활동소식

제주시는 스스로 의혹만 키우려 하는가 ?
사업자 봐주기 식의 행보 당장 중단해야

지난 19일, 우리는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과 관련해 제주시에 공개 질의 하였다. 이도2지구 체비지의 최고가 낙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대금납부 지연 사태 등에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이도2지구 낙찰업체와의 계약서 공개 거부는 물론,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등 의혹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의 도시건설국장은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법적으로는 계약해지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구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고수할 뿐 여전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주시에 다시 묻는다.

첫째, 중도금 납입 기한인 작년 10월 22일 이후, 이미 매각대금 장기미납사태가 언론 등에서 점쳐지고 이를 지적해왔는데, 과연 제주시는 낙찰 해당업체에게 공식적인 매각대금 납부계획 등을 제대로 요구한 적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매각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과 담보대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는데, 컨소시엄 구성 문제는 이미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부터 이도2지구 사업의 채산성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설령 담보대출 방식에 의한 매각대금 납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대출 이자만 해도 수십억에 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제주시의 태도는 끝끝내 최고가 낙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사업자 편의만 봐주는 식이 아닌가?

셋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도의원의 계약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도2지구사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과 사업표류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우선 고려해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계약내용만이라도 공개할 것’에 대한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의혹만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업체 봐주기’ 혹은  ‘업체 끌려가기’라는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계약내용을 밝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제주시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이 표류를 계속해 오고 있고, 이에 따른 언론의 지적이 작년부터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때의 면피식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제주시의 행보가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주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의혹만 키우는 지금의 모호한 행보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매각대금 미납사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과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본회가 이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 등에 임하게 된 것은 이도2지구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뤄지기 바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이 제주시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사실상의 사업자 편의 봐주기 식의 행보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문제제기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