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환수 - 사법대응 - 주민소환’ 도지사 책임묻는 투쟁 나설 것

지난 5월, 도지사의 해군기지 결정 이후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최종 후보지인 강정마을도 이미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김태환 도지사는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행보만을 여전히 거듭해오고 있다. 강정마을의 자치적인 결정노력에 공공연히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원성을 사는가 하면, 급기야 얼마 전에는 도지사와 고위 공무원들이 강정마을에서 대낮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는 도덕적 불감의 극치를 연출하기도 했다. 감사위 감사결과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부당성이 공식적으로 밝혀짐으로서 도지사의 권력남용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는 비겁함까지 보여줬다.

어디 그 뿐인가?

한편으로, 김태환 도지사는 해군기지 결정과정에서 스스로가 일방적 행보로 첨예한 갈등을 조장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로 풀자는 참으로 궁색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

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위법부당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도정의 모습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행정기관 스스로가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오로지 목적을 위해 편법과 독단행정을 마다하지 않는 도정이 어떻게 도민화합을 논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김태환 도정의 잘못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조만간 여론조사에 편법으로 지출된 1억여원에 대한 예산환수소송을 필두로, 김태환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만의 하나 김태환 지사에 대한 법의 심판이 좌절될 경우, 주민의 심판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주민소환투쟁에도 분명히 나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와 해군의 주민분열 책동 단호히 대응할 것

최근 해군은 기지건설에 따른 보상책과 지원책등을 담은 참모총장 명의의 서신을 강정마을 주민 개개인에 발송하는 등 대주민 활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해군의 최근행보가 정부차원의 ‘기지건설 밀어붙이기 본격행보’의 일환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 동안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면서, 결정 이후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권한조차 없는 도지사의 결정을 근거로 형식적인 행정절차 논리를 내세워 이의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를 자칭한 노무현 정부의 분열적 자기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줄 따름이다.

현재 강정마을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이 주민 개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분열을 일으키는 책동일 뿐이다. 해군은 2002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소한 공언사실을 인정한다면 마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존중하고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해군의 일방통행식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범국민 서명운동, 상경집회 등 추진

이제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정부차원의 과제로 넘겨졌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도지사 결정은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그 결정이 부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더 이상 도지사의 결정을 근거로 이를 밀어붙이려는 행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귀기울이는 경청과 숙고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해군기지 문제가 정부차원이나 제주도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돼 왔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제주를 아끼는 국민염원의 실체를 모으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를 매개로 향후 대정부 투쟁 및 대국회 활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지역등과 연계한 제주 해군기지 저지투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7.  7.  26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