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4·3특별법 위헌소송 지지성명을 낸 자민련을 규탄한다

- 자민련의 이념인 '신보수'의 정체를 밝혀라! -

반세기 이상 오랜 세월의 한을 딛고 1백만 내외 제주도민의 공감과 열망속에 어렵게 제정된 4·3특별법에 대해 얼마 전 이철승 자유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과 강영훈 전 총리등 15명이 위헌소송을 내 온 도민을 경악케 하더니, 지난 9일 자민련이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낸데 대해, 우리는 1백만 내외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먼저 '신보수'를 자처하는 공당으로서 자민련이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신보수'가 자유민주에 기반을 둔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인권회복 조차 반대하는 '극우적 이념'임을 분명히 표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을 통한 '국민화합'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4·3특별법의 기본정신을 왜곡하고 이를 저해하려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작태라 규정한다.

즉, 15인의 위헌소송 당사자와 이를 지지하는 자민련의 논리안에 일관되게 자리하고 있는 '남로당제주당부 인민유격대가 5·10총선을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식의 '이념적 시비'와 관련해 우리는, 4·3특별법 모든 조문을 통틀어 그들이 의도하는 제주 4·3의 성격을 규정한 문구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법이 4·3의 진상을 규명화고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에 기본취지를 두고 여야합의로 제정된 인권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놓고 성격논쟁으로 몰고가려는 15명의 소송인들과 자민련의 작태는, 반세기동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헤왔던 학살의 책임자들과 극우세력들의 최후의 몸부림이자,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 그 반인륜적 죄악상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하는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폭거라 재차 규정하면서, 제주도민의 저항과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4·3특별법 제정의 순수한 의도를 뒤엎으려는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0. 4. 10

제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임문철/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