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비양도

제3차 도서종합발전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만도 850억원을 들여, 도서 지역의 생산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 특히 도지지역의 고유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특성화사업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계획방식을 채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양도는 ‘제주도의 전통어촌과 생태섬’ 조성을 발전비전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가파도는 청정자연과 선사문화가 공존하는 섬을 목표로 선사유적지를 보존한 관광상품화 전략을, 또 마라도는 ‘청정하고 풍요로운 국토 최남단’ 상징성과 청정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도의 경우 교통총량제를 도입 외부 차량의 우도 반입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도서종합발전계획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별도서의 환경을 최우선 고려하고 주민의 욕구와 이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밝았는지, 또 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그동안 행정주도에 의한 행정관행에 따라 도서발전계획들이 정책수립이 남발되었던 사례가 있고 그러한 발전계획들은 사실상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폐기되다시피 했다.(최근 모 도서의 경우, 주민주도에 의해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 간다. 마라도의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 발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우도와 비양도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와 언론에서도 도서 지역의 의료ㆍ복지ㆍ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최우선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있고, 청정 환경과 경관 보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듯이 도서종합발전계획의 목적과 내용은 도서지역의 독특한 경관 자원의 보전과 문화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부속도서는 그 나름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오랜 세월 주어진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살아온 삶의 지혜가 섬 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총칭해 공동체라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드문 실정이다. 이미 난 개발로 인해 경관은 훼손되고, 공동체는 위험에 처해있다. 섬을 찾아드는 방문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고, 물과 전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총량제 수립과 공동체에 기반 한 발전계획의 수립

섬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욕구와 이 때문에 생겨나는 난 개발을 주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자치단체는 이를 방관만 해 온 것도 사실임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속 도서의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 크지 않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개별 도서지역의 환경총량을 조사 연구하고 이를 기반 한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실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곳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가 많은데,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와 복지, 위생, 교통, 생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주민 공동체를 기반 한 자치 역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외부지원에 익숙해져 있다. 생활이 어렵고 낙후된 소외지역이라는 인식을 벗어버려야 한다.

섬은 흐르는 물보다 고인 물에 가깝다.

그래서 섬은 생태적 위험성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될 수 있다. 반면 사람과 함께 살아온 오래된 섬은 알고 있다. “섬이 갖는 자연이 주는 무한한 가치의 가능성과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