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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귀 휴먼시아 분양가 폭리”…무너지는 서민 내집 마련 ‘꿈’ [제주의 소리]






















  • “하귀 휴먼시아 분양가 폭리”…무너지는 서민 내집 마련 ‘꿈’
    제주참여환경연대, 토지주택공사 상대 분양원가 공개활동 천명
    “공익성 포기 수익성 치중” 맹비판…아파트 투기 붐 조장 지적







    2009년 11월 03일 (화) 10:54:18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한국투지주택공사가 분양 추진 중인 '제주하귀 휴먼시아' 아파트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제주의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분양 추진 중인 ‘제주하귀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로 3.3㎡당 약 570만원(발코니 시공비 포함)으로 공고하자,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 고분양가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3일 성명을 내고 “투지주택공사(이하 주공)측의 이번 하귀지구 분양가 책정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요구활동, 추정원가 공개 등, 분양가 인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주공이 지난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하귀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이 한숨만 커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주공은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인 ‘제주하귀 휴먼시아’의 분양가를 평당 559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연동, 노형 등 제주시 도심의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나아가, 고시된 가격이 기본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장형으로 적용하면 평당 가격은 600만원 내외에 형성되고 있어, 사실상의 ‘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구나 임대주택의 경우, 5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놓고 있어,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주공의 해명대로 높은 건축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익성 보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보급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건축비가 높게 드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공이 지나치게 이윤추구에만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에 언론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주공 측은 도민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기 보다는, 투명한 공개와 이에 따른 설득력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주공 측의 하귀지구 아파트 분양가책정 결과는 향후 도내 공동주택 가격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투기 조장 우려마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공기업이 나서서 사실상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05년 주공 노형지구 공동주택(뜨란채) 분양과 관련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 자체적인 추정원가를 공개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주공 측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해, “원가 공개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런 주공측이 하귀지구 사업에서는 높은 가격의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이번에는 관련법의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논리로 상황을 면피하며 자사의 수익만 쫓으려는 매우 잘못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우리는 주공 측의 이번 하귀지구 분양가 책정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규정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요구 활동과 추정원가 공개 등 대대적인 분양가 인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귀1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2개 공동주택부지에 총 16개동 691가구(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1㎡)의 아파트 '제주하귀 휴먼시아'를 내년 10월 입주 목표로 착공, 분양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토지주택공사는 전체 691가구(분양 445가구, 10년 임대 246세대) 중 분양형 445가구의 분양가격은 3.3㎡당 559만원(발코니 확장비용 미포함)이고, 임대형 246세대의 임대비는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40~50만원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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