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군사특위가 또 다시 해외 시찰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많은 언론에서 ‘외유성’ 해외 시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위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후 처음 하는 활동이 기항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나선 해외관광이다.

지금 해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내용으로 한 국회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지건설로 몰아가고 있다. 더구나 도 당국 또한 이에 편승해 급기야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의회 군사특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바로잡아야 했었다. 그런데도 ‘기항지 시찰’을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아연실색할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시찰은 도민의 갈등 치유에 대한 도민사회 요구가 큰 시점에서 이를 등한시 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제주도가 태풍 나리로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또 다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전히 극심한 갈등에 처해 있는 강정마을에는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해외시찰 예산이 의회 여비도 아닌, 집행부의 민간지원 예산을 갖고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군사특위에서 해외시찰로 나선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제노바 자동차 공장 견학, 로마 문화체험(관광)도 포함하고 있다. 경비는 제주도에서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비는 제주도 예산 가운데 ‘민간경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경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해외 관광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도민사회의 기대에는 한 치도 부응을 못하면서 때마다 해외시찰로 예산만 낭비하는 도의회 군사특위 활동에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허울 좋은 도의회 군사특위는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함을 밝히며, 나아가 우리는 그간의 해외시찰 결과등을 토대로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는 일에 도의회 군사특위의 외유성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