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본회는 물론, 도내 시민단체들과 국내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 제주도에 한해서 추진되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되고, 종국에는 현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국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몰고 올 폐해는 이미 검증되어 왔다.

영화 Sicko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현실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매우 치밀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를 직접 돌며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여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또 다시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당장의 제주도의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의료문제를 미국 국민들의 뼈아픈 체험을 통해 생각해보는 영화가 바로 Sicko이다.

이 영화에서는 절단된 손가락 하나를 봉합하는 데 9만~12만달러를 내야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줄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제도가 발달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에 사는 국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체험을 통해 의료문제가 인간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지를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이지만, 매우 재미있고 가볍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절박한 화두'를 던지는데, 그것은
국민의 권리란 무엇인지, 또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선진국이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화두를 선사하고 있다.

다음은 영화 중 Tony Benn 전 영국의회 의원이 들려주는 영국 의료제도 이야기

굳이 거슬러 오르자면 민주주의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하기 이전에는 모든 권리가 부유층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보험도 들 수 있고, 애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노후도 걱정 없겠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중하층이 선거권을 얻었고, 이는 곧 권력이 시장에서 경찰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뭐냐고 부르냐면, '금고에서 투표함으로'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1930년 시절엔 실업자 천지였다. 하지만 전쟁 중엔 실업은 없었다. 독일놈들 죽이는 짓으로 전원 취업할 수 있다면 병원 건설, 학교 설립, 간호사나 선생고용으로는 전원취업 못할게 뭐냐? 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은 자랑할 일. 이런 생각이 상황을 180도 반전시켰습니다. 그것이 1948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오는 7월 15일 시행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얻을까요? 이 보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질병치료, 치아치료 및 간호를 보장합니다.빈부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의료 전 분야를 지원합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금은 필요없습니다. 가입조건은 없지만, 이것이 자선활동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 보험은 납세자 여러분의 혈세로 운용되며, 아플때 그 부담을 덜어드릴 뿐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핵심은 다 들어있죠.

다음은 엔딩부분의 마이클 무어 멘트인데, 좋은 정부, 좋은 사회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그리고, 서로 차이가 아무리 나더라도 우리는 빠져도 같이 빠지고, 헤엄쳐도 같이 헤엄쳐야 합니다. 어디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도와야 할 때는 돕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저들이 더 좋은 차를 만들면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저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빚으면 우리는 맛을 봅니다. 그럼, 만약 저들이 아픈 사람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를 보거나, 이웃과 잘 지내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기에 그러지 못할까요?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지 '내'세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센 권력들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길 바라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서구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료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료비나 대학 학자금, 육아 등등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하는 온갖 압박을 없애기만 한다면... 

음, 지켜보세요!

이제 미국도 새로운 날을 맞고 있으니. 그 동안 전 정부더러 제 빨래나 좀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