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한국통신 설비비 상환 촉구 관련 우리의 주장

전화설비비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유선전화 가입 계약을 하면서 전화국에 낸 목돈입니다. 현재 설비비는 전화 시설수에 따라 지역별로 약 12만원부터 24만원까지 그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던 지난 70년대 정부는 통신기반시설 확대와 전화적체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가입계약 해지시 반환'이라는 조건으로 설비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2천만 가입자가 낸 설비비 총액은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며, 한국통신 전체 자산의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비비는 어려웠던 시절 국가 기반시설인 통신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투자 성격의 재원입니다. 실제 설비비중에서 전화가설에 들어가는 설비는 일부이며 나머지는 순수한 투자성격의 돈입니다. 전화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지난 198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설비비는 한국통신 전체 투자비용의 28.8%, 총 자산의 32.0%에 이를 만큼 통신산업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국내 통신사업 부문은 이같은 국민적 투자를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오늘날 세계 8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설비비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보증금이나 가입비가 아닙니다. 통신산업 발전에 국민이 투자한 돈이며 빌려준 돈입니다. 한국통신도 기업 재무제표에 설비비를 '부채'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빌린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상환요구에 대해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상환할 돈이 없다", "상환하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은 뒤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독점공기업의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96년 초기 가입자들에게 거두었던 설비비 8천억원을 가입자 전원에게 되돌려준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통신은 더 이상 명분도 없이 설비비를 묶어두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한국통신은 이른바 '신가입제도'(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000원)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로 바꿀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신가입제도로 바꾸면 설비비 242,000원 중 현금 142,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가입제도로 바꾸면 나머지 10만원은 영구히 돌려 받을 수 없으며 기본료도 매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한국통신은 전화가입계약 해지 뒤에도 반환하지 않는 10만원씩의 수입을 얻게 되고, 월 기본료도 인상하며, '설비비 상환' 압력까지 해소하는 2중 3중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한국통신의 신가입제도는 설비비를 상환하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한국통신이 설비비를 돌려주길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통신에 설비비 상환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실현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통신 설비비 상환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계획

1. 설비비 상환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 매주 화요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제주범도민회는 11월 20일(토) 오후 2시부터 중앙로 주택은행 앞에서 서명운동 및 시민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2. 설비비 상환촉구 및 항의운동 캠페인
- 정부, 한국통신에 설비비 상환촉구 전화, 팩스, 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3. 설비비 상환촉구를 위한 홍보 및 중앙일간지 광고 운동

1999. 11.17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