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도민의견의 올바른 수렴 없이 확정된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졸속추진을 우려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역과업지시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확정된 과업지시서는 26개 관련기관의 190여건에 이르는 의견과 도의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확정된 과업지시서는 기본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지난번 시안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과 그 동안의 일부 관련세미나 등 최소한의 공론화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흔적 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확정된 과업지시서가 그 동안의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종다기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분치 못한 의견반영으로 일정에 쫓기듯 마련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따라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에 앞서 그 과정자체의 졸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 추진에 앞서 심도있는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과업지시서는 여전히 '성급한 추진'에만 비중을 둠으로써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항목은 기본계획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그 추진 내용면에서도 제주도국제자유도시 논의가 진전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이에 따른 장기적 제주발전을 위한 다차원의 관심과 제언이 있어 왔음에도, 과업지시서는 아직도 '자기울타리'에만 안주한 채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관적인 희망만을 동어반복 수준 확정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차원의 제4차국토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 계획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적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과업지시서는 아직도 용역기관의 '검토'만을 주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는 정책조정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을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검토사항으로 내맡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업지시서 확정과 용역업체 선정 등 추진일로에 접어든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건설현안에 대하여, 그 간의 뻗어나왔던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과 잠재된 도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이뤄졌는 점에서 크나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방통행식의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현 우근민 도정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재차 지적하고자 한다. 더구나, 그 어느 정책현안 보다도 도민의견에 귀기울이고 신중해야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와 같은 식의 의견수렴방식과 반영태도는 오히려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경우가 계속 되풀이 될 경우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99. 8.20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