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들어가기에 앞서 - 한라산을 오른다면

 우리가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 남쪽으로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등산을 하다보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걸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제주시 남쪽에 1950미터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 실제 지형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굴곡과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딛는 한발의 결과가 때로는 북쪽, 동쪽, 서쪽 지그재그이고, 때로는 내리막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등산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큰 흐름에서 우리는 남쪽으로,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런 등산과 비슷한다. 효율적인 조직은 실행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비전을 기반으로 한다. 역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은 실행에 있어서 큰 시대적 흐름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목표과 결과 분석은 단기적이고, 작은 사실들에 주목하게 된다.

 주민소환운동이 일단락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그 분석과 해석은 시대적 흐름과 비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비전을 상실한 제주

  제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감귤로 지탱하던 농업과, 저가의 스트레스 해소용 여행에 의존하던 관광산업은 더 이상 경제적 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 논리와 도로 개설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하고, 제주 지역민은 토지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토지가 없다. 집안으로 치면, 가장의 직장은 망해가고 있고, 집안 재산마저 다 팔아 치운 형국이다. 조만간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현금마저 동이 나 버릴 상황이다.

 제주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은 ‘육지로 육지로’ 이동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신은 비전 없는 제주에서 생활하지만, 자기 자식만은 이곳을 벗어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비전이란 자신의 고향을 버리는 것이고, 비전 없는 고향에 남은 사람은 비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진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제주에서 ‘탈출(?)’시킨 기득권은 30년, 50년, 100년 후의 제주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의 代에 ‘제주’를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먹으면 되는 상황이다. 해군기지, 한라산/비양도 케이블카,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고층 빌딩 등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인구, 더 많은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모두 ‘미래의 가치’를 현재 세대가 빼앗아 먹는 모습니다.
‘Fast Follower(빠른 추종자)’ 전략의 종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루한이 예언한 대로, 정보통신과 교통을 발전은 지구를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지게 만들었다. 좁아진 지구, 지구촌은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변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세계의 빠른 변화는 모든 지역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세진 바람과 높아진 파도가 되어 버린 바다에, 가뜩이나 그동안 제대로 방향과 안정적인 균형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제주도’라는 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앞으로의 항해는 이제까지보다 몇 배 더 위태로운 항해가 될 것이다.

 개발을 통해 ‘낙후’된 대한민국과 제주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근대화 패러다임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하나의 정답이 있고, 소수의 지식인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빠르게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Fast Follower (빠른 추종자)' 전략이 한국사회 지배했다. ‘미국’이라는 ‘서구’사회가 그 모델이었고, 누가 그것을 더 빨리 따라하느냐가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다. 근대화된 도로와 건물이 그 지역의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100층 짜리 건물이 있는 곳은 100점 도시이고, 60층 짜리 건물은 60점 도시이고, 20층 짜리 건물은 20점 도시인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명확한 정답에 반대하는 사람은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고, 세계를 모르는 낡은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은 최소한의 ‘쓸모’도 그 기한을 다 해 버렸다. 세상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답’을 파악하기 어려워 졌다. 경쟁은 치열해져서, ‘정답’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경쟁자들이 그 정답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더 이상 따라하는 것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 버렸다. 앞으로의 발전은 선진 사회의 모방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컨텐츠와 시장을 개척하면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보다는 차별화가, 집중보다는 분산이, 집단보다는 개성이, 물질보다는 사람이, 자연을 개척하기보다는 공존하기가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자치’가 지금의 시대를 개척하는 데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데에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공동체의 비전을 생산하고, 공공의 돈(예산)과 사람(공무원)의 효율적 배치를 고민하고, 발언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지식, 고민, 열정 등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결집하도록 만든다. 즉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때, 창의성과 지식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사회일 때, 비로소 삶의 과정과 경제적 성과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제주의 현주소 - 근대도 아닌 봉건적 권력 시스템

 탈근대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비교하여, 지금 제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2가치 측면에서 ‘근대’도 아닌 ‘봉건적’ 권력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봉건 사회의 특징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타협과 결탁을 통해, 지역민을 수탈하고, 공공 자산을 지방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런 봉건사회가 절대 왕정을 거쳐, 근대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에 의해 권력이 통제되는 사회로 진보하였다. 권력이란 시민들의 세금과 세금을 월급 받는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의 주인인 시민들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 제주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 진 정부와 지자체 예산,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국민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권력자들은 예산을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들을 육성하고, 공직을 논공행상을 위한 나눠먹기와 돌려막기를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민소환 운동’ - 봉건적 권력 시스템, 그 본질을 드러내다.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봉건적 권력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냈다. 주민소환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해군기지 문제는 이 지역의 미래 비전과는 결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해군기지가 제주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대규모의 토목공사이기에 지자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정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공식/비공식적 과정에 지자체의 개입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으며, 제주도민들의 현재적 이익과 미래 이익은 배제되었다.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도의 예산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한 복지단체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도의 예산이 제주도민의 것, 제주사회의 공동체의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권력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수하면서, 투표 방해 운동을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동네 이장들은 혹여나 봉건적 권력 시스템이 자신의 마을에 불이익을 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심지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언론마저, 예산이라는 이름 앞에 숨을 죽였다. 집행부를 견제할 것으로 도민들로부터 명받은 도의원은 투표조차 하지 못했다. 청년회와 학생회가 도지사 지키기에 나섰으며 그 동기는 권력과 결탁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막판에는 ‘공개투표’를 유도하는 노골적인 ‘투표불참운동’을 각 마을 단위에서 진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어, 예산과 사람이 편성될 수 있는 봉건적 사회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는 단순히 '도지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조직적이고, 정교하며, 역사 깊은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는 듯하다. 그동안 이런 봉건적 권력 시스템은 ’후보자‘들의 ’경쟁‘이라는 요소로 은폐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십보 백보인 후보들 간의 비교 우위를 논의하느라 봉건적 권력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중앙정부 Vs 지자체 Vs 주민,  ‘특별’자치 Vs 특별‘자치’

 이러한 봉건적 권력시스템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의 방향이 도지사의 권한만을 무한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동안 ‘권력 이양’과 ‘제도 개선’이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이었다.

 ‘특별자치’라는 말 속에는 2가지 함의가 존재한다. 하나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자체로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지자체내에서 민주적인 자치의 활성화에 의해 권력이 감시되고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 집권 사회였으며, 획일적인 발전 전망에 각 지역이 동원되고, 희생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근대화’의 오류를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권력에 대한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 이양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봉건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권력 이양’이라는 프레임 속에는 ‘봉건적 권력 시스템 강화’라는 독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독은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성패는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중앙권력이 제주도에 얼마나 이양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로의 권력이양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만든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주민 자치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특별‘자치’는 다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뿌리 깊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바라 봐야 한다.

 봉건적 권력 시스템과 ‘특별’자치도로 인한 권력 집중 현상을 김태환 도지사의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 봐서는 안된다. 이는 수 십년의 역사를 가진 매우 뿌리 깊은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뿌리 뿐 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토양까지 봉건적 시스템에 오염된 상횡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그저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오히려 그 시스템이 개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의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시스템’의 문제로 볼 것인가는 그 대응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의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면, 개인의 교체로만 해결할 수 없다. ‘개인’의 문제라면 ‘선거’라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면 ‘선거’ 뿐만 아니라 일상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개인이 가지는 상징성과 선거의 중요성은 시스템 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거기에만 멈추어서는 안된다.

봉건적 통치에 맞선 자치! 아래로부터 쌓아 나가야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인가? 더디지만 행정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 , 교육 등 삶의 영역을 자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행정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손쉬운 듯 보이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방법이다.

 이제 제주 공동체의 경제 구조를 관치 경제에서 자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삶의 현장인 마을이 변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혁신기업들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경제를 주도하기보다, 이러한 마을과 기업의 결정을 지원하는 자치 경제로 바꿀 수 있다. 마을과 사회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통화운동, 협동조합운동, 노력기부를 통한 마을 만들기와 사회혁신기업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도, ‘자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공동체 내의 교류와 소통이 자라날 수 있다.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확대한다. ‘자기 표현’과 ‘자존감’은 자치의 문화적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인재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을 변화시킬 NGO, 사회혁신기업, 마을만들기, 자치문화 등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람에 의해 발전하며, 사람에 의해 전달되어 진다. 이를 개척할 실용성, 도덕성, 세계적 시야을 가진 인재 육성은 공동체의 의무이자 최우선 과제이다.

  무엇보다 자치 행정을 위한 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권력이란 공공의 돈(예산)과 사람(공무원)들을 공공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 예산제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자치 수준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폭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 ‘선거’와 ‘정치’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성스러운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민 소환 운동, ‘자치’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행복한 기회

 비록 봉건적 시스템 앞에 좌절하였지만, 주민소환운동은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짜릿한 쾌감을 주는 것이었다. 현재의 봉건적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도 주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살아 움직였다. 그 놀라운 생동감에 전국이 주목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봉건적 시스템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만큼 ‘자치’의 소중함도 가르쳐준 시간들이었다.

 누군가는 어느 세월에 그 시스템을 모두 변화시키느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자치’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행복해 하는 사람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보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삶의 존재양식 그 자체에서 만족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봉건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봉건적 시스템이 붕괴 되고 나서야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

 마을이 변화하고, 사회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문화가 향유되고, 새로운 젊은 인재가 양성되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시도하고, 소통하는 것 역시 즐거운 시간들임에 틀림없다. 시스템을 바꾼 후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소통하고, 공공선이 증대를 맛보는 과정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과정에서의 행복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봉건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시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현 회원(제주시 삼도동)


-제주참여환경연대 기관지 제49호 참세상 만드는 사람들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