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만드는 도박산업 유치정책 즉각 철회하라 !

- 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건전한 관광문화를 왜곡하는 도박합법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라

제주도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천혜의 자연보고이다.
우리 국민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도 제주의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감상하며 일상의 피곤함을 달래려 함이 주목적일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역사·문화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제주관광 또한 생태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동반한 새로운 차원으로 시작,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국민의 쉼터'이자 '역사·문화 교양의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때맞춰 일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과 지역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자원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양식은 제주관광에도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족의 오랜 역사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척박한 환경에 대한 도전으로, 외부적으로는 '변방'으로서 설움을 감내해야 했던 제주도가 역사의 아픔을 뒤로하고 마침내 그 위상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기로에서 '도박산업'이라는 선택은 제주도를 영원히 '도박의 섬'이라는 오명속에 가둬둘 지 모른다.

때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단체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도박산업 합법화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도박산업의 내용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와 개경주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제주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국민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폐광지 개발을 이유로 당장 내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국인출입카지노 개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우려의 폭은 더 확장되고 있다.

카지노가 무엇인가 ? 말썽많은 경마장이 건강한 시민문화를 병들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도박장소가 아닌가 ! 이미 카지노 등 도박합법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폐해의 심각성이 세계선진지에서 검증되고 있는 마당에 '소 싸움판'이라는 전래의 풍속이 큰손들의 도박장이 되고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우리의 문화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강원도 지역의 카지노합법화에 이어 제주도까지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카지노 등 도박산업의 자유화 정책에 다름아니며, 따라서 국내 모든지역에서 도박산업 유치경쟁의 촉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제주의 도박합법화 조치는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크나큰 '오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16개 시민단체 각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관광문화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모르는 제주도 도박산업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호한 불가입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 6. 1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운동연대)

제주범도민회, 부산참여연합,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민회, 과천시민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의정부참여연대, 평택사랑시민연합, 성남시민모임,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 연대, 광진시민모임,관악주민연대(용인사랑시민연합) (16개 단체) <간사단체: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