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5·16도로 확포장 계획'은 일부 구간 취소가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도로건설은 도지사 허가사항,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전 구간 공사를 막을 수 있다

제주환경연합, 제주범도민회, 예래동환경연구회, 한라산지킴이 4개 단체는 다시 한번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파괴하는 '5·16도로 확포장공사'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 제주도와 건설교통부가 합의했다는 2.6㎞구간에 대한 취소방침도 한라산 훼손을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5·16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장답사와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확장 공사로 인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의 천연림이 상당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을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가 밝힌대로라면 이번에 취소되는 구간은 천연보호구역 구간 포함 2.6㎞ 구간이다.

우리는 비록 한참 늦었지만 제주도가 5·16도로 확포장 문제와 관련 관심을 갖고 나선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도지사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한 2.6㎞구간 취소방침도 전 구간 확포장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안이란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가 공사취소구간을 단지 천연보호구역으로 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한라산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지사가 "한라산 식생훼손행위를 절대 용납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천연보호구역만이 아니라 전 구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도 자연림이 울창하고 하천이 발달한 지역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도지사가 허가해야만 도로건설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일부 구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천연보호구역 바로 앞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얼마안가 천연보호구역만이 아니라 국립공원 지역까지 도로가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우 지사가 밝힌 일부 구간 취소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구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통량과 교통사고율 왜곡과 과장, 공사합리화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5·16도로 확포장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우리는 도 당국에 일부 구간 취소방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도지사 권한사항을 강력히 발동하는 등 전 구간 취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잘못된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교통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맞서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에 국민혈세 낭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문서를 빠른 시일내에 보낼 것이다. 이와 함께 5·16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모든 도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1999. 5. 2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오윤근 / 최병모)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 임문철 / 김민호)
서귀포 예래동 환경연구회(회장 김경훈)
한라산지킴이(회장 고성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