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는 지난 2월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전체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세워졌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76% 수준의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비교적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편성을 지향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예산배분에 있어서 경제난이 심각한 산남지역에 높은 수준의 예산투입을 꾀하고, 관광과 1차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신경제혁명 정책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과 달리, 이미 본예산 편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사업과 신경제혁명 계획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지원으로 이미 추진되어 온 사업이 신경제혁명 예산범주에 포함돼 있어 엄밀히 신경제혁명 정책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신규편성된 순수한 의미의 신경제 신규예산은 실제 4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 추진 중인 사업도 이의 내용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성격의 신경제혁명 정책에 대한 투입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규편성 예산항목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신경제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자칫 제대로 된 예산투입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도민들도 중요하게 꼽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투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실물경제영역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이 한정된 재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만큼,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편성전략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발전을 위한 차분하고도 구조적인 전략 차원의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에 집착하는 직접지원이나, 특히 전시성 편성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투입의 지역배분과 관련, 서귀포시 지역에 42%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구조에 있어서는 신경제 관련예산의 60% 이상이 도 본청 소관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의 기조가 ‘도민이 체감하는 실용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경제정책의 현장성과 밀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청과 행정시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행정시 차원의 신경제 관련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검토 의견

1) 예산투입효과는 기대되고 있는가?
   - 기존산업 및 신성장산업 등 경제구조 개혁 투입 비중
   -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 중 소모성 경비 차지 비중

○ 추경예산 신경제관련 예산의 실제 비율은 42%(약 249억원) 수준으로 보이며,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수준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역내 체감경제영역인 중소기업 및 유통물류, 신경제환경조성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신경제관련 추경예산은 총 441억여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경제기본계획상 분류된 6대 분야(관광/농수축산업/제조업및신성장산업/중소기업/유통물류/신경제혁명환경조성) 중 관광-농수축산업-중소기업및유통물류, 신경제환경조성‘ 크게 3개 분야로 압축,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이 중 관광산업 분야에 159억여원(36%), 농수축산 분야에 135억여원(31%), 중소기업 및 유통·물류, 신경제환경조성에 146억여원(33%)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신경제혁명관련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도민인식조사결과, 도민들은 제주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광산업 경기침체’에 이어, ‘신성장산업 부재’를 두 번째 문제로 꼽고 있지만, 이번 예산에서 제조업 및 신성장산업육성(5.4%), 중소기업 육성(11%), 지역상권활성화(1.3%), 유통․물류 혁신 등(3.1%),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투자 외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체감경제에 민감한 상권, 물류분야 등은 모두 합쳐야 2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

- 신경제혁명 관련예산 중 중앙지원사업은 100억여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도 92억여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은 본예산편성이 이뤄진 기정예산편성사업으로 이는 신경제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중앙지원사업예산과 자체사업 중 기정예산편성사업을 제외한 실제 신경제예산을 위해 신규편성 예산은 약 249억원 수준에 해당해, 전체예산안에서 신경제 관련예산비율은 실제 전체추경예산의 4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이를 다시 3대 분야별로 보면, 관광산업분야 105억(40%), 농수축산분야 87억(35%) 중소기업 유통물류 신경제환경조성 49억 (19.6%) 수준임.)

- 여기에 신경제 관련 신규예산 중에서는 일부 전시성 예산이나 직접지원 방식의 일회성 예산으로 보이는 편성이 이뤄지고 있어 이는 과감히 삭감되어야 할 것임.

  ※ 전시성으로 보이는 예산항목 사례 (단위:천원)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한 국내자본시장 제주홍보물 제작  32,600
   ․신경제혁명 특집 기획 홍보 30,000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정례 보고대회 25,000
   ․신경제혁명 추진사례 기획물 제작 20,000
   ․신경제혁명에 따른 건설경기활성화 홍보자료 제작 5,000
   ․신경제혁명의 해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지원 15,000
   ․신경제혁명 실천 우수기업 탐방 홍보 30,000
   ․답례품문화개선운동 추진 언론홍보비 30,000
   ․답례품문화개선운동 추진 여비 5,000
   ․답례품문화개선운동 추진관련 단체등과의 간담회 2,000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200,000
   ․신경제혁명 추진확산 기획홍보 제작의뢰 30,000
   ․신경제혁명 실천과제 우수부서 포상 5,500
   ․우수부서 포상금 5,000
   
        
○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포상금, 여비, 등 경비성 예산이 33%를 차지

- 신경제관련 예산 441억여원 중 이전경비와 여비등 경비성 예산이 14,684,910천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비율은 신규편성예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6%에 해당함.

2) 신경제 관련 예산집행구조는 타당한가?
 -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의 도-행정시(읍면동)간, ‘산남-산북’간의 집중비율 

○ 신경제 관련 예산의 60% 이상이 본청예산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 관련예산은 전체비중의 14%에 불과함.

-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금번 추경 전체예산에 있어서 도본청-행정시간 편성비율은 본청(55%)-제주시(25.8%)-서귀포시(19.2%)임.

- 이 중 신경제관련예산 중 도본청 예산은 275억 수준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103억 수준의 23%, 서귀포시는 62억 수준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추경 전체예산에서 행정시간 세출예산 점유비율은 제주시(57.3%)-서귀포시(42.7%)로 인구규모 등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는 산남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 그러나 세출예산의 점유비율에도 불구하고,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의 기조가 ‘도민이 체감하는 실용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경제정책의 현장성과 밀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청과 행정시 읍면동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행정시 차원의 신경제 관련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일정 정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3) 신경제 계획에 충실한 예산인가?
 
○ 관광분야 신경제 예산 중 60% 이상을 당장 시급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마케팅 분야에 투입되고 있어 체감분야의 효율적 예산투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나머지 40% 예산 일부는 기존 계획사업들과 연계된 것이거나 신경제 관련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은 체감경제효과를 위한 우선투자와 산업구조개혁 등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의 기조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 제주경제에 기여비중이 높은 부문에 우선투자’를 주문하고 있는데, 신경제 관련예산이 어느 수준에서 이에 충실해서 편성되고 있는지 의문임.

- 이와 관련, 관광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내용적으로도 정책및 자원개발, 마케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
- 그러나 마케팅 분야와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분야 외의 항목들은 신경제관련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존계획사업예산을 신경제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음.

 ※ 관광분야 중 신경제관련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 사례

    ․ 전도체전 대비 체육시설물 정비   360,000 (단위:천원)
    ․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 200,000
    ․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150,000
    ․ 용머리 해안 보강공사 70,000
    ․ 4.3문화예술축전(국비) 240,000 (기정 400,000)
    ․ 제주4.3평화재단출연 190,000
    ․ 세계자연유산 정비사업(국비 700) 1,000,000
    ․ 세계자연유산 탐방로 정비, 화보집 제작, 언론홍보 330,000
    ․ 병문천 푸른숲 조성사업(기금) 1,500,000
    ․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분권) 500,000 (기정 500,000)
    ․ 버스운송재정지원 430,000 (국비 617,317)
    ․ 한국해양과학 기술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40,000
    ․ 세계현대미술초대전 25,000
    ․ 제주 목관아 수문장 교대식 20,000
    ․ 목조문화재 재해방지시설 200,000
    ․ 제1회 대한민국 환경대회 47,000
    ․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운영 10,000
    ․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18,200

   
○ 다른 분야에서도 신경제 관련 예산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 바, 내용적으로 신경제정책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신경제 관련정책의 실체가 모호해져 정책추진에 따른 투입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관광분야 外 신경제 관련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항목 사례 예시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제주도개발특별회계사업) 1,791,000 (기정 12,674,000)
    ․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지원  1,100,000 (기정 300,000)
    ․ 감귤원 1/2 간벌사업 300,000
    ․ 감귤목파쇄기 구입지원 400,000
    ․ 명도암 주민숙원사업(저온저장고)지원사업 225,000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도로사업) 500,000
    ․ 도시관리계획사업 18,000
    ․ 도서종합개발사업 524,000(국비 1,221,000) 등 건설공사조기발주 관련 항목
    ․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 (기정 100,000)
    ․ 택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20,000 (기정 11,384)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