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5·16도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는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파괴하는 '5·16도로 확포장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모 방송의 잇따른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5·16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졸속사업이다.

건설교통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는 이미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공사 추진이 정당한 것 아니냐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천연보호구역의 훼손과 국립공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며, 교통량과 교통사고율도 지나치게 과장됐다. 관련 시·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지만 이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란 점이 밝혀졌다.

이렇듯 허점 투성이인 사업에 450억이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최근 국가정책에도 분명히 벗어난다. 온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정부도 실업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전혀 마땅치 않은 곳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주환경련과 제주범도민회는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5·16도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청와대·기획예산위·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정 및 법률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 공사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1999. 5.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오윤근 / 최병모)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 임문철 /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