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는 특별법공대위가 기자회견을 갖기로 예정된 어제(10일) 오전 11시에 앞서, 바로 2시간 전인 오전 9시 도청대강당에서 도청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었으며, 오전 10시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국인 출입카지노 설치 강행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반드시 허용돼야 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36억 5천만불의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으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 불가시 투자 포기"한다는 참주선동을 늘어 놓고 있다. 진정 그런가? 우리는 이러한 제주도당국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취약할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출한다.

■ 첫째, 내국인 출입카지노가 외자유치의 근본 키라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최근 투자협정을 체결한 영국계 싱가폴기업 S·M·B그룹의 해상호텔 건립계획(4억달러)과 프랑스 ACCOR 그룹(3억달러)및 이태리 그룹(1억달러)의 송악산 지구개발 투자계획이 허구임을 증명해 준다. 이들이 오픈카지노여서, 메가리조트여서 투자협정을 체결했는가?

■ 둘째, 도당국의 주장대로 만일 36억 5천만불에 달하는 외자가 모두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각각의 투자의향서 및 이와 관련한 이면계약이 먼저 명백히 공개돼야 한다.

-「제주도 관광지개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99. 3.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35쪽에 서술돼 있는 '외국인 투자자별 요구사항'에 따르면, '유럽권'은 케이블카 시설, '미주권'은 수익성 분석자료 및 객관적 보고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카지노산업·차이나 타운 건설, '일본'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 등, '동남아'는 스키장·케이블카 등으로 나타나 있다. 즉 카지노산업을 선호하는 외국자본은 화교자본임을 드러내 주고 있을 뿐 모든 외국자본이 오픈 카지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외국자본의 기본적 속성상 위의 '미주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성 분석자료 및 객관적 보고서'가 보편적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2억달러의 투자의향을 밝힌 '삼자기업'과 제주도와의 합의내용과 이면계약 여부에 다시금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셋째, 백보 양보하여 제주도 당국의 주장처럼 내국인출입 카지노 불가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제주도당국의 잘못이지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몫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다.

- 왜냐하면 오픈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메가리조트계획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검증되지 않은 일개인의 주장에 의해 갑자기 도출되고 이를 마치 확정된 도의 정책인양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 이는 범도민회 부설 「제주시민정책연구소」가 지난 2월 19일 주최한 제1차 시민정책 연구포럼 「메가리조트개발구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의 주제발표(범도민회 인터넷사이트 참조)에서 이미 문제제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 여기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 당국은 확정되지도 않은 (오픈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메가리조트 구상을 외국인투자 유인의 메리트로 제시하고 있는 바, 만일 타당성 용역이나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메가리조트의 실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 이어 "(이는), 외자유치를 빌미로 앞으로 모든 법률과 개발계획을 이에 맞추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방식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 당국은 카지노로 인한 부정적 요인 해소방안으로, 특별법상 도민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경찰력 강화로 각종 범죄사건을 예방함은 물론 내국인 배팅금액 제한을 통해 사행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 또한 그 실현성이 별로 없다. 제주도 당국이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강원지역은 도민출입 제한 규정이 없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 폐광지역의 경우 일부러 이 규정을 안 만든 것이 아니라 당초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의해 정하려 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률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부득불 집어넣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의 형평성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내국인출입 카지노'인데 도민은 출입하지 못한다? 제주도민은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별종(외계인!?)이란 말인가?

■ 제주도 당국은 관련 설명회 자료에서 도박의 도시인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애틀란타가 미국내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전형적인 도민기만 선동이다. 「국민일보」 99년 5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를 인용, 분명 미국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라스베거스와 애틀란타를 1·2위로 꼽고 있다.

-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이어지는 본문기사에도 드러나듯이 "출·퇴근 시간 등 다른 조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간 곳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로 단순화시켜 90∼97년 사이에 거주지를 이전한 인구의 증감만을 변수로 해 순위를 매긴" 것에 불과하다.

- '삶의 질'을 이러한 지표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다.

■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반대의 상황임을 드러내 준다(경향신문 98.8.18자). 애틀랜틱시티의 경우 78년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외부인들보다 동네사람들이 먼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범죄율이 한 때 미국내 2위 까지 치솟았으며, 전당포와 스트립빠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해가지면 마약딜러와 창녀딜러들이 우글거린다고 한다. 이러한 아틀랜타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 배팅금액 제한은 현재의 제주경마장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왜 각종의 부정과 재산을 날리고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는가? 도박산업에서 배팅금액 제한은 사행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제주도 당국은 카지노산업 유치효과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 가능' 및 '지방재정 창출효과 기대'를 들고 있다.

■ 급기야는 '카지노산업 → 국제자유도시 실현' 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했다.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유입도 있지만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으로, 내국인출입 가능한 카지노와는 직접적 내용적 연관성이 없다.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제고 - 차별화와 비교우위의 관광개발 -가 필요하다"는 David R. Ruch 라섹그룹 한국지사장의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 카지노와 메가리조트가 차별성있는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 하와이는 카지노없이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았는가?

■ 언급한 애틀랜틱시티의 경우 물론 카지노가 허용되면서 막대한 세금을 벌어들여 넉넉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카지노에 의한 세금수입이 증가할 때마다 치안유지와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납세자의 부담은 3달러를 넘는다"는 일리노이주립대 킨트교수의 말을 우리는 주의깊게 경청해야 한다.

제주도 당국은 얄팍한 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 발상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전망을 세워 나갈 것을, 50만 도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9. 5. 11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임문철 신부/김민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