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어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매국적 한일어업협상의 장본인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고, 정부는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라 !


한·일어업협정 추가협상이 최종타결됐다. 그 결과 쌍끌이어업을 조금 늘리는 대신 일 본에게 제주 수역의 백조기 어장과 복어반두 조업을 확대 허용해 주는 등 한마디로 제 주도의
황금어장을 일본에게 내 주는 굴욕적이고도 충격적인 외교 결과임이 드러났다. 쌍끌이 어선 몇 척 늘리려고 제주어민의 생존권을 팔아 넘긴 것이다.

범도민회는 이번 협상이 감귤수입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도민생존권을 위협하 는 최대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진행결과를 주목해 왔다.그러나 타결된 한일어업협 상의 결과는 이렇듯 참담하기만 하다. 또한 이 협상 결과가 도세(道勢)를 고려한 조치 는 아닌지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일어업협상은 우리나라 수산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 어업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조원대로 환산되는 어민생존권이 걸려있 는 협상에 나섰다 하니 참으로 한탄과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제주도 역시협상으로 인한 도내 어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 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일어업협상을 통하여 일본측에 굴욕적으로 승복하고 어민생존권을 외면한 김 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최종타결된 한일어업협상에 따 라 예상되는 엄청난 어민피해와 경제적 파장, 국민의 정신적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절 차에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범도민회는 향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상을 통한 어민피해 구제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청구운동' 등 국가를 상대로 모든 법 률적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1999. 3. 18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공동대표:임문철 신부/김민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