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지하수 취수 증량과 도시계획조례개정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의 공개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14일(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참여환경연대는 지하수 취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 공수화에 입각해 한진은 물론 제주도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까지 반대해 왔으며, 도시계획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제주시 동지역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200미터 거리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도 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 두사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정책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 5월22일(수)까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한진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찬성을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공공하수도 200M 거리제한 규정 폐지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