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1월20일(수)오후 3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관광개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대 송재호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고려대 백승주 교수님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대표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강경식 도의원, 고태민 제주특별자치고 투자유치과장, 박재모 JDC투자전략처 부장, 좌용철 제주의 소리 정치부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백승주 교수는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이 오히려 제주도의 자주재원 확보에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주의 가장 중요한 토지자본이 반덤핑적인 방법으로 외지자본에 매각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중한 제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투자유인현실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또한 외국인 투자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공유지나 마을공동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매각을 금지하여야 하며, 어쩔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란 투기자본의 차단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사전필수 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투자이행 불성실에 대하여 아무런 패널티가 없음도 아울러 지적하였습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영주권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해 줄것을 주문하며 1990년대 초 타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1인당 소득수준이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전국 GADP 12위라며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사업이 아니면 성장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경식 도의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신청만 해도 포화상태로서 이제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투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박재모 JDC투자전략처 부장은 투자진흥지구 투자 업종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 또한 중요하다.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의 이원화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중소규모 업체의 투자진흥지구 지원서비스 방안도 고민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좌용철 정치부장은 섭지코지일대 성산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유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7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보광그룹이 중국자본에 68억원에 되팔아 거의 4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투지진흥지구 지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가친 '보광법'을 만들어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변경요건과 해제요건을 강화하고, 먹튀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 해 드리겠습니다(753-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