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2495879 접수일자  2014.04.18

제 목  바이오중유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정보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청구자료

-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성분검사 결과.

-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안전성검사 결과.

-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품질검사 결과.

-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성능검사 결과.

-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 계획서 등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

- 제주도내 바이오중유 사용량 및 발전량.

- 제주도내 시범보급사업 계획서 등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

나. 청구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청구목적 : 바이오중유와 관련한 모니터링.

바이오중유 관련 정보공개

1.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성분/안전성 검사 결과

□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유지(폐식용유 제외)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바이오디젤 주요 성분)의 혼합물로 폐윤활유나 산업폐기물 등은 혼합되지 않음.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정의(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1호)>

1. “발전용 바이오중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가. 동․식물성 유지(단, 폐식용유는 제외한다)

나.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 또는 지방산에틸에스테르

다. 가목 및 나목의 원료를 혼합한 원료

□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 성능,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 중임.

ㅇ 바이오중유는 국내․외 원료를 사용하여 지정된 국내 생산시설* 에서만 제조되고 있으며,

* 시범고시 상 생산업자 지정요건(생산 및 저장시설)을 갖춘 15업체 16사업장

ㅇ 생산․유통되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시범보급 고시 상의 품질기준*에 의해 품질관리 되고 있음.

*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은 안전, 성능, 환경 등 관련 20개 항목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중 금속분(Ca, Na, K, V, Al, Si, Fe) 기준은 금속분이 과량 혼합된 폐윤활유 및 산업폐기물의 혼합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함.

ㅇ 연소 시 발생되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발전용 바이오중유와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미국(하와이)과 유럽(핀란드, 벨기에 등)에서 동·식물성 유지류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

ㅇ 바이오중유의 주요성분인 동·식물성유지는 순수식물유(PVO, Pure Vegetable Oil)라 하여 유럽에서 농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 중이며,

ㅇ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송용 바이오디젤의 주요성분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전용 바이오중유 및 주요 원료의 국․내외 사용사례를 감안할 때, 취급 및 환경 등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

2.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품질검사 결과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시범고시 상 품질기준을 통해 품질관리 하고 있음.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지정등록 시 보급하려는 제품이  고시 상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품질시험서를 제출해야 하며,

ㅇ 생산업자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최초 공급하기 전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받음.

□ 현재, 발전 3사(중부, 동서, 서부발전)* 최초 공급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품질기준 만족제품을 공급하였으며,

* 중부발전(제주)-SK케미칼, 동서발전(울산)-엘에너지(舊에어파크), 서부발전(평택)-엠에너지

ㅇ 공급업체 2社(SK케미칼, 엘에너지)에 대해서도 월 1회 품질검사를  수행하였음.

3. 국내생산 및 해외수입 바이오중유의 성능검사 결과

□ 현재, 발전 3사(중부, 동서, 서부발전)에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험연소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하였으므로, 바이오중유의 성능검사 결과는   발전사에 문의 바람.

4.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 계획서 등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

□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호, ‘14.1.3)에 따라 ’14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임.

ㅇ 발전사업자 및 생산업자 지정, 품질관리,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등 시범보급사업 세부 운영내용은 시범보급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람.

5. 제주도내 바이오중유 사용량 및 발전량

□ 현재, 제주도내 바이오중유 사용 발전사는 중부발전(제주화력)과 남부발전(남제주화력)으로, 지정 발전기에 대해 바이오중유 100% 전소를 시행하고 있음.

ㅇ 제주도내 바이오중유 사용량 및 발전량은 발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전사로 문의 바람.

6. 제주도내 시범보급사업 계획서 등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

□ 제주도내 별도의 시범보급사업 계획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