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 회의 결과

회의 일시	2016. 11. 15. (화) 15:00 ~ 18:00
회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회의실(탐라홀)
상정안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건(25건)
회의순서	개회, 국민의례, 본회의
발언요지	따로 붙임
결정사항	안건 25건 중 의결 18건, 부결 7건
표결내용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11명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참 석 자	7명		붙임 회의결과 참조
	불 참 자	4명
불참자	권범, 임소진, 고운봉, 김양보		배석자	권영수, 김정학, 고정식, 좌재순, 김두선, 강경환, 김봉현,
작성자	소속: 세정당당관 직급: 지방세무7급 성명: 양성부 (서명)

2016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결과

□ 개  요

○ 일 시/장소 : 2016. 11. 15.(화) 15:00 본청 4층 회의실(탐라홀)

○ 참석자 :  공유재산심의위원 7명

- 당연직 :  2명( 권영수, 김정학 )

- 위촉직 :  5명( 고정식, 좌재순, 김두선, 김봉현, 강경환 )

○ 내  용 :  공유재산심의안건 심의

□ 회의결과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25건) 중 의결 18건, 부결 7건

- 심의안건: 취득 10건, 용도 변경 2건, 처분(멸실 및 매각) 11건, 교환 2건

○ 심의결과: 붙임 2 참조

□ 관련 자료 : 붙임 1, 붙임 2 참조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주요내용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유재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제1항 『동부지역 공설봉안당 신축』 건부터 제25항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환』 건을 일괄 상정하겠음.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심의회 안건이 많고 자료도 사전에 배부해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으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일부 안건들에 대하여는 같이 상정하여 심의하겠음.

제1항『동부지역 공설봉안당 신축』 건을 상정함.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2항 『공유재산 용도 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건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2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3항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임대주택 신축』건과 제4항 『남원지역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신축』건을 일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서귀포시 남원읍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임대주택은 사후관리하는게 문제이기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람.

❍ 서귀포시 남원읍

잘 하겠음.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위원님들은 의결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은 제5항 『한경면 산양리 경로당 증축』건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4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6항 『동부농업기술센터 조립식 건물 멸실』 건과 제7항 『농기계 보관용 비가림 시설 신축』건을 일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8항 『항만119센터 증축 및 개보수』 건과 제9항 『제주소방서 공기충전기실 신축』 건, 제10항 『이도119센터(차고지) 멸실』건을 일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8항, 제9,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11항 『동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실 설치』 건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1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12항 『공유재산 용도 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건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리과 : 내용 설명

❍ 000 위원

용도 변경만 하는 사항인지 문의. 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일괄진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리과

용도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시설사업을 진행하겠음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2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13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사 증·개축』 건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3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14항 『공유재산 매각(일도1동 1248-1)』건과 제15항 『공유재산 매각(귀덕리 991-10)』건, 제16항 『공유재산 매각(귀덕리 2873-3 외 1필지)』건, 제17항 『공유재산 매각(봉성리 628)』건, 제18항 『공유재산 매각(고내리 847 외 1필지)』건, 제19항 『공유재산 매각(평대리 1989-4)』건, 제20항 『공유재산 매각(북촌리 1270-7 외 1필지)』건, 제21항 『공유재산 매각(이도1동 1521-3)』건을 일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제주시 재산세과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제주시 검토의견에 매각불가하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을 심의에 상정을 왜 하는지 심의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 문의.

❍ 위원장

매수 의견이 접수되면 무조건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

법령을 검토하여 사후에는 매각이 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상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 000 위원

의안번호 제15항인 경우 매수인이 매각을 요청한 면적이 17㎡로 단독필지로는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이 어렴다고 여겨지는 재산인데 왜 매각이 불가하다는 검토를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도에서 매각을 자제한다고 하여 매각을 불허하는 사항인지 문의

❍ 000 위원

무단점유 해소 후 매각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인지 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

현재 주택부지로 무단점유된 상태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매각이 가능하여 현재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임

❍ 고정식 위원

도에서 지침으로 매각을 자제한다고 하여 무조건 매각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불피요한 자투리 토지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람. 자투리토지인 경우 도에서는 단독으로 활용이 불가하여 굳이 보존이 불필요하지만 연접소유자에게는 토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다음은 제22항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건과, 제23항 『공유재산 매각(열해당 개발사업부지)』건, 제24항 『공유재산과 사유재산(함덕야구장부지) 교환(변경)』건, 제25항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환』건을 일괄 심의하겠음.

관련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도 세정담당관 : 내용 설명

❍ 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의안번호 제25항인 경우 재산가격이 맞는 지 문의

❍ 도 세정담당관

추정가격은 원단위로 기재한 사항으로 오타임.

❍ 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심의의결에 들어가겠음.

❍ 위원장

표기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서명하여 간사에게 넘겨주시기 바람.

❍ 위원장

그럼 심의결과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음.

※ 붙임 2 2016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결과 참조

❍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이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붙임 2】

2016년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안건 25건 중 가결 18건, 부결(매각불가 7건포함) 7건

번호	의 안 명	심의결과
1항	동부지역 공설봉안당 신축	가 결
2항	공유재산 용도 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가 결
3항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임대주택 신축	가 결
4항	남원지역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신축	가 결
5항	한경면 산양리 경로당 증축	가 결
6항	동부농업기술센터 조립식 건물 멸실	가 결
7항	농기계 보관용 비가림 시설 신축	가 결
8항	항만119센터 증축 및 개보수	가 결
9항	제주소방서 공기충전기실 신축	가 결
10항	이도119센터(차고지) 멸실	가 결
11항	동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실 설치	가 결
12항	공유재산 용도 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가 결
13항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사 증·개축	가 결
14항	공유재산 매각(일도1동 1248-1)	가결(매각, 지명경쟁)
15항	공유재산 매각(귀덕리 991-10)	부결(매각불가)
16항	공유재산 매각(귀덕리 2873-3 외 1필지)	부결(매각불가)
17항	공유재산 매각(봉성리 628)	부결(매각불가)
18항	공유재산 매각(고내리 847 외 1필지)	부결(매각불가)
19항	공유재산 매각(평대리 1989-4)	부결(매각불가)
20항	공유재산 매각(북촌리 1270-7 외 1필지)	부결(매각불가)
21항	공유재산 매각(이도1동 1521-3)	부결(매각불가)
22항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가 결
23항	공유재산 매각(열해당 개발사업부지)	가결(수의매각)
24항	공유재산과 사유재산(함덕야구장부지) 교환(변경)	가 결
25항	공유재산과 공유재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환	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