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상하수도 채무 규모 및 요금 산출근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채무 현황 (‘17. 4월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총채무액	상환액	상환잔액	비고
상수도	1,002	386	616
하수도	1,560	430	1,130
BTL사업	7,878	1,750	6,128	시설임대료

* 상․하수도 부채 : 원금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산출 근거(2017년 요금기준)

○ 근거법규 : 요금 산정방식 등 규정

․ 상수도 : 수도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5조

․ 하수도 : 하수도법 제65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치도 하수도사용 조례 제53조 제2항, 4항

○ 요금산출 근거

․ 상수도 요금산정

- 총괄원가를 산정한 후에 연간조정량으로 나누면 ㎥당 생산원가 산정

* 총괄원가 산정방법 : (영업비용 +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 하수도 요금산정

- 상수도 요금과 같이 총괄원가 산정 후 연간조정량으로 나누면 생산원가 산정

※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평균요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당 원가 (생산원가)	㎥당 요금 (평균요금)	비고
상수도	926.81	772.31	‘15년 결산기준
하수도	2,340,61	37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