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 3분기 도가 의회에 제출한 “명예도민 수여대상자”15명 명단

추 천 부 서	인원	추천 대상자	비고
계	10개 부서 ․ 15명
총무과	1명	○ 남동우 【CTF-151사령관 (다국적연합군)】	안건철회
협치정책기획관	1명	○ 김원숙 (전,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재난대응과	2명	○ 고윤화 (기상청장)
		○ 권혁신 (광주지방기상청장)
평화대외협력과	1명	○ 한명재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특명대사)
여성가족과	1명	○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기업통상과	2명	○ 이운형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 진성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장)
축산과	1명	○ 전성원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소방정책과	1명	○ 남화영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	3명	○ 박수철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곽현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 황지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귀포시	2명	○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
		○ 신동현 (기상청기후변화 감시과장)

2		15명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관련 공적조서 일체 : 비공개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6항에 의거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3. 03. 20. 조례 제10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수여 운영지침

□ 목   적

○ 신중하고 체계적인 명예도민 관리를 위하여 명예도민 추천, 협의, 심의과정에 따른 기준을 정함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명예도민 수여 대상

○ 도정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이나 앞으로 기여가 예상되는 내․외국인

□ 명예도민 선정 절차  (*세부 선정절차 : 별첨1)

○ 추천부서 → 자치행정과장 협의 →도지사 결재 → 자치행정과 통보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도의회․행정시의 경우도 사전 자치행정과장 협의 이행

□ 명예도민 추천 절차

○ 명예도민 추천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추천대상자의 범죄사실, 사회적 물의 및 도민정서 등 검토

2. 명예도민 추천 중복 여부 확인

3. 명예도민 추천에 따른 공로조서 등 충실하게 작성

- 명예도민 선정에 합당한 공적인지 세밀한 검토

- 추천권자의 공로사실 확인 철저 이행

4.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에 대한 설명

5.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따른 자료 재확인 등

□ 명예도민 협의 절차

○ 명예도민 추천시 추천부서(의회 및 행정시 포함)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협의절차 이행

□ 명예도민 협의

○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예도민 추천대상자의 추천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협의 (* 주요확인사항 : 별첨2)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은 합당한 공로자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

○ 추천부서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 참석, 명예도민 추천대상자에 대한 설명

□ 자치행정과에서는 명예도민 동의안 의회 제출 및 심의

○ 명예도민 추천 동의안 작성, 의회 제출

○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필요시 추천부서 참석 설명)

□ 명예도민증 수여

○ 추천부서를 통해 명예도민증 및 패 전달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