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대부료 사용처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수입별로 별도 세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2007년 이전까지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역시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전체 수입으로 잡히고, 세출 역시 예산에 반영된 대로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공유재산 수입을 토지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 이를 세출 예산으로 하여 비축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 및 토지특별회계 유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운영관련>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 (제정 2006. 4. 5)

□ 재원 및 세출

□ 세입재원 : 제주특별법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일반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세법 제117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 수익

□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수입

□ 토지채권의 발행금

□ 세출 : 제주특별법 제152조 제3항, 토지특별회계 조례 제3조 제2항

□ 비축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

□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토지채권의 발행금의 상환

□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경비, 묘지이전  등의 보상금)

� 비축토지 매입현황(연도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소 재 지	면적(㎡)	매입금액	비고
계	151필지	1,456,313	42,491
2007년	로열호텔앞	4,726	2,511
2008년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관단지 주차장	6,078	449
	표선해수욕장 인접	1,972	781
2009년	애월읍 어음리 산64외 3필지	293,257	12,037
	구좌읍 동복리 1129외 58필지	139,905	1,730
	애월읍 소길리 산201외 6필지	139,686	4,876
2010년	구좌읍 동복리 1763외 29필지	153,270	1,804
2011년	애월읍 어음리 산70-12외 1필지	99,174	4,909
	구좌읍 동복리 1775-1외 4필지	39,570	415
2012년	구좌읍 하도리 35-4 외 1필지	6,633	603
	구좌읍 행원리 940-3	16,529	1,085
2014년	중문동 산 27외 2필지	90,621	1,046
	한경면 저지리 산 50-1	35,755	267
	구좌읍 덕천리 1450외 4필지	160,183	1,133
	조천읍교래리 90외 16필지	179,215	5,725
2015년	조천읍 김녕리 산117외 6필지	79,649	862
	성산읍 고성리 249외 3필지	2,992	1,026
2016년	성산읍 오조리 57-29	4,253	340
	성산읍 고성리 268외 3필지	2,845	892

□ 토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연도별)

< 세 입 >

(단위 : 백만원)

세목 연도	계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대금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 입
2007	12,404	2,787	9,519	-	98	-
2008	17,145	2,615	4,411	9,315	447	6	351
2009	22,225	3,040	3,239	15,162	444	3	337
2010	12,133	3,077	3,481	5,293	93	7	182
2011	10,096	3,224	2,683	3,976	83	4	126
2012	10,771	3,266	4,628	2,599	62	2	212
2013	15,438	3,475	4,859	6,530	150	10	413
2014	26,201	5,226	4,887	15,303	395	26	364
2015	26,574	4,218	3,729	17,870	435	22	300
2016	25,718	1,440	268	23,681	184	15	130

< 세 출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2007	12,404	3,089	9,315
2008	17,145	1,983	15,162
2009	22,225	16,931	5,293
2010	12,133	8,157	3,976
2011	10,096	7,497	2,599
2012	10,771	4,241	6,530
2013	15,438	135	15,303
2014	26,201	8,331	17,870
2015	26,574	2,893	23,681
2016	25,718	1,379	2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