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6. 06. 03.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운영현황(2002년 ~ 2016년5월)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의 품목별 매출현황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의 연도별 매출현황 및 영업이익 현황

□박**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의 품목별 매출현황(2002년 ~ 2016년5월)

ㅇ 2002년 ~ 2016년 5월 품목별 매출현황 : 별첨참조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의 연도별 매출현황 및 영업이익 현황

구 분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2002년	16
2003년	1,000	302
2004년	1,169	374
2005년	1,535	527
2006년	1,816	605
2007년	1,954	628
2008년	2,327	789
2009년	2,706	848
2010년	3,026	962
2011년	3,383	1,057
2012년	3,428	993
2013년	3,450	989
2014년	3,666	1,081
2015년	4,882	1,513
2016년5월까지	1,923	-

[붙임]

JDC 현황 및 최근 이슈사항 보고

2016.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Ⅰ		기관 현황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설립) 제주도를「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0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 (임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ㅇ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추진

ㅇ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

ㅇ 개발사업 기초재원 마련을 위한 내국인면세점 운영

ㅇ 도민 소득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조직)  275명 (3본부, 1단, 16실·처, 1팀)

□ (사업) 핵심·전략·관리·도민지원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

핵심사업(4)	전략사업(4)	관리사업(2)	도민지원사업
ㆍ영어교육도시 ㆍ헬스케어타운 ㆍ첨단과기단지 ㆍ신화역사공원	ㆍ제2첨단과기단지 ㆍ오션마리나시티 ㆍ복합관광단지 ㆍ서귀포미항2단계	ㆍ휴양형주거단지 ㆍ생태공원	ㆍ국제자유도시 추진인력 양성 ㆍ지역정책 및 사회공헌 사업

□ 예산 현황

(단위:억원)
구분	수 입						지 출
	계	정부 출연	면세 수입	개발 수입	금융 수입	이월 금	계	면세 운영	개발 사업	단지 운영	투자 홍보	도민 지원	출자 금	토지 비축	일반 관리	차입 상환 이자	잉여 금
`16년	8,052	-	5,492	671	16	1,873	8,052	4,438	2,124	200	53	82	-	2	302	2	849

2		최근 주요성과

□ 기관 내실경영

ㅇ (부채감축) 투자유치 및 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로 금융부채 지속 감축

* 2,860억원(`12) → 2,360억원(`13) → 800억원(`14) → 400억원(`15.6) → Zero(`15.12)

ㅇ (경영평가) 2년 연속 정부 경영평가 공기업 최고등급 달성

□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실적

ㅇ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3개교<NLCS(英), BHA(加), KIS(공립)>에 2.400명 재학, 정원대비 62%(`15년 51%, 11%p￪)로 지속 증가

- `14~`15년 연속 졸업생 대부분 아이비리그 및 옥스퍼드 등 세계 100위권 대학 합격으로 학부모와 학생 관심 급증

ㅇ (신화역사공원) 람정제주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건축공사 착공(`15.2)

- 홍콩 람정&싱가폴 겐팅社 FDI 5억달러 투자유치 실현

ㅇ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 1단계 휴양콘도 준공(`14.8, 400세대), 2단계 건축공사 중(`14.10~), 외국의료기관 설립 복지부 승인(`15.12)

ㅇ (첨단과기단지) 카카오 등 130개社 입주(`14년 매출 1.2조억원, 1,645명)

제2첨단단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5.6, `19년 준공예정)

ㅇ (운영사업) 면세점 제도개선(`15.1, 구매한도 상향, 연령폐지)으로 전년대비 매출 34% 증가(4,882억원 달성) 박물관 관람객 전년대비 66.4% 증가

ㅇ (신규사업) 이랜드 국제문화복합단지(875㎡, 어음리), 제주대동 프로젝트ECO(786천㎡, 봉성리) 사업 추진, 우선 추진 미래사업* 자체 발굴(`15.9)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친환경에너지사업, JDC 미래공익재단 등

ㅇ (도민지원) 도내대학, JDC 투자기업 연계 청년 인재양성 사무국 발족 및 운영(`15.2∼), 람정 초급관리자 과정 선발(60명, `15.12, 싱가포르 교육)

-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15.7) 기부채납, 농기계 지원(`15.11) 등 다수

3		프로젝트 연도별 국비지원(국토부) 현황

□ 국고지원 : 1,761억원(‘15.12 기준)

ㅇ JDC 출연금(일반)   : 684억원

ㅇ 국고보조(광특/제주) : 1,077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02∼‘07	‘08∼’10	‘11	‘12	‘13	‘14	‘15
합 계		1,761.34	375.59	372	327.75	373.3	172.6	78.62	61.48
출연금 (일반)	계	684.16	203.76	92	138.4	201.6	18	16	14.4
	첨단	121	99	22
	신화	31	11	10	10
	영어	380		60	128.4	191.6
	헬스	58.4				10	18	16	14.4
	면세운영	93.76	93.76
국고보조 (광특 / 제주)	계	1,077.18	171.83	280	189.35	171.7	154.6	62.62	47.08
	첨단도로	399.93	106.23	157	80	56.7
	첨단상하수	24.6	24.6
	영어도로	283.54		83	56.21	60	84.33
	서귀포도로	262.51	41	40	53.14	55	28.37	25	20
	헬스도로	106.6					41.90	37.62	27.08

Ⅱ		최근 이슈사항

1		JDC가 중앙정부 산하로 존속해야하는 이유

□ 설립배경

ㅇ 제주도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 대비, 지난 40여 년간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 사업은 제주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

-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재원조달이 어려웠고, 사업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결정,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JDC를 설치

□ 주요성과

ㅇ JDC는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조 690억원 조달(국비 1,778억원, 자체 8,912억원)

ㅇ 대규모 투자유치*, 국제학교 성공적 운영, 첨단과기단지 카카오 등 130개사 유치 등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조성 가시화

* 신화역사공원 2조원, 헬스케어타운 1조원 등

□ 추진 강점

ㅇ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차원의 정책과 재원 확보

-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교량역할을 담당

□ 중앙정부 산하기관 유지 필요성

ㅇ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상징성이 부여

-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인이 되는 중앙정부 공기업(JDC)을 두어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

- 제주도를 ‘국가개방 거점’‘국제자유도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제주도는 사업의 연속성과 공신력 강화

ㅇ 프로젝트 완성 전에 추진 기관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신력 상실 등 혼란 가중 우려

- 기존투자자의 차질 없는 투자와 사업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상호 유기적인 프로젝트 지원 및 정책 결정 필요

□ 사례 검토

ㅇ 제주도가 JDC를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주만의 기회이자 특혜

- 타 지자체의 경우 국가공기업 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

* 기업도시 공기업유치 10만명 서명 운동, 새만금 국가공기업 설치 요구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중앙정부 관심과 지원 부족, 자체역량 한계 및 인프라 취약해졌다는 평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국도 5개 지방도 이전), 제주지방중소기업 등

** 제주도 자치분권 강화연구 용역(’15.12)_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