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4년 기금운용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통합관리기금	1

2. 감채기금	7

3. 재해구호기금	12

4. 재난관리기금	17

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3

6. 청소년육성기금	28

7. 노인복지기금	34

8. 장애인복지기금	39

9. 여성발전기금	45

10. 식품진흥기금	52

11. 환경보전기금	59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64

1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68

14. 관광진흥기금	71

15. 남북교류협력기금	78

16. 중소기업육성기금	82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91

1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7

1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02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ㆍ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ㆍ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 재정 도모

- 설치연도 : 2009년(조례제정일 2008. 1.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25	1,136	76,825	40,094	2,173	37,9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관리

- 기금별 여유자금 예수현황 (‘14개 기금 757억)

(단위 : 억원)

기 금 명	예수금	비율	기 금 명	예수금	비율
ㆍ재해구호기금	100	13.21	ㆍ식품진흥기금	10	1.32
ㆍ재난관리기금	100	13.21	ㆍ환경보전기금	12	1.59
ㆍ자활및생활안정기금	27	3.57	ㆍ관광진흥기금	200	26.42
ㆍ청소년육성기금	6	0.78	ㆍ남북교류협력기금	8	1.06
ㆍ노인복지기금	43	5.68	ㆍ중소기업육성기금	25	3.30
ㆍ장애인복지기금	43	5.68	ㆍ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	13.21
ㆍ여성발전기금	56	7.40	ㆍ선도농업인육성기금	27	3.57

나. 잘 된 점

○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각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

○ 우리도 재정 어려울시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다. 미흡한점

○ 안정적인 단기상품 위주의 예치로 최근 금융권 이자하락에 따른 대응미흡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미흡

라. 발전방안

○ 여유자금 관리

- 안정성 위주의 여유자금 관리방안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수율을 높이고 개별기금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장기상품에 예치

※ ‘15년도엔 6개 기금으로부터 380억원 예수받을 계획임(당초 기준)

- 장기적 관리방안은 최근 5년간 금리 등 수익률 추세를 고려하여 수익률이 지속 하락추세이면 장기상품에 주로 예치

- 단기적 관리방안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신규예수되는 여유자금에 대해 단기적 추세를 고려하여 단기상품에 예치하되, 투자시점에서 장기예치상품이 유리하다면 장기상품에 예치

○ 재정융자

- SOC사업 등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한 재정융자금은 매년 운용계획에 계상하고 있으나 융자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함

※ 타 지자체 통합관리기금 융자실적에 비해 제주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회계 간 재정융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도의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경우는 타 시도와 다르게 적극적인 융자활용이 아닌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계상하는 것임

- 융자지원 실적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지만 건전재정 운영 방침 및 예비적 성격의 재정융자 방침을 고수하는 등 현재 방침대로 운영

※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우 통합관리기금 융자율이 각각 97%, 88%로 높아 일반회계 등의 재정적 부담 증가 및 통합관리기금 잔고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인 효율성, 공공성에 역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1,700	1,620	3.1%	51,200	1,137	2.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예수금원리금 상환 : 1,700백만원 ○ 재정융자 : 50,000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 : 1,620백만원 ○ 재정융자 : 0원	95.3%
‘14년	○ 예수금원리금 상환 : 1,200백만원 ○ 재정융자 : 50,000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1,137백만원 ○ 재정융자 : 0원	94.8%

※ 재정융자금은 갑작스런 재정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달성도에서 제외

○ 정성적 평가

⦁(각 기금의 통제기능 수행) 각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을 관리함과 더불어 여유자금을 파악,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함으로서 각 기금에 대해 간접적 통제 기능 수행

⦁(각 기금 이자수입 증대) 계획 없이 관리되던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정기예금이자를 지급받게 됨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재정융자) 재정융자 실적은 전무하나 이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회계간 재정융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함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말 현재 76,825백만원을 조성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 해당사항 없음 -
	‘13
	‘14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도말 조성액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76,825백만원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관리하여 기금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기 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43,911	100%	78,456	100%	77,96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057	96%	36,819	47%	76,836	99%
	예수금			40,500	52%
	이자수입	1,854	4%	1,137	1%	1,125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911	100%	78,456	100%	77,961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819	84%	76,836	98%	76,825	9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7,092	16%	1,620	2%	1,136	1%
	기타지출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ㆍ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ㆍ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 잉여금처리)

ㆍ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ㆍ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채기금 설치

- 설치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7,005	57,156	62	24,002	24,000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감채기금 적립액 : 57,218백만원(‘13년말 잔액 213백만원 포함)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57,156백만원

○ 감채기금 상환내역

구 분	사 업 명	이율	자금선	상환액	비 고 (상환일)
합 계	16개 사업			57,156
2004	`04.감귤원 정비(폐원)사업	4.22	기재부	605	‘14.11.21
2004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22	기재부	1,008
2004	감귤원폐원사업	4.22	기재부	2,269
2006	'04.수해상습지정비	5.24	기재부	3,839
2006	서부소방서 신축사업	4.94	기재부	1,201
2007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	4.77	기재부	868
2007	군도농어촌도로개발사업	4.77	기재부	868
2007	한창로위험도로개선	4.77	기재부	1,016
2007	하수관거 정비사업	5.45	기재부	3,477
2009	제안로(금악-상가간)	4.12	기재부	2,016
2009	제주시관내 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4.12	기재부	7,056
2009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12	기재부	7,828
2009	남원읍 소도읍육성사업	4.12	기재부	5,544
2009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12	기재부	11,088
2009	하천재해 예방사업	4.12	기재부	4,839
2009	하수관거 정비사업	4.85	기재부	3,634

나. 잘 된 점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채기금을 활용하여 고이율 지방채(4% 이상)를 우선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116억원 절감),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4.5%로 낮춤

다. 발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감채기금 적립률(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 경감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500	60,363	99.8%	57,215	57,156	9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지방채 조기상환 - 60,500백만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19개 사업 60,363백만원	99.8%
‘14년	○ 지방채 조기상환 - 57,215백만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16개 사업 57,156백만원	9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30%)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액 활용함으로써, 지방채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지방채 잔액 ‘13년 6,927억원→ ’14년 6,335억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 마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감채기금 조성으로, 지방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감채기금을 조성ㆍ활용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14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4년도말 조성액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62백만원	감채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매년 적립 후 고이자 재방채 원리금을 상환함에 재정 건전성에 기여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감채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40,753	100%	60,576	100%	57,218	100%
	전입금	40,600	99.6%	60,500	99.9%	57,000	99.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3	0.4%	22		213	0.4%
	예수금
	이자수입					5	-
	기타수입			54	0.1%
지 출	합 계	40,753	100%	60,576	100%	57,218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3	0.4%	62	0.1%
	차입금 원리금상환	40,753	100%	60,363	99.6%	57,156	99.9%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 설치연도 : 198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571	10	16,788	3,372	1,000	2,37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태풍 래습 등에 의한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1,3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10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25	2.5	1,300	10	0.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00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25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18백만원) ∙ 응급구호세트(150세트)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7백만원)	2.5%
‘14년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300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 - 민간인 재해보상금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등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백만원)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 5백만원 - 재해구호물자 구입 : 2.6백만원 - 이재민 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 1.7백만원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 1백만원	0.8%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ㆍ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ㆍ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ㆍ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 보조 ㆍ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ㆍ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ㆍ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300백만원	ㆍ 자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상
합 계	1,3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3,343,932	%	14,251,045	%	6,797,958	%
	전입금	1,000,000	7.5	500,000	3.5	2,527,000	37.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863,842	88.9	13,318,403	92.8	4,226,345	62.1
	예수금
	이자수입	479,946	3.6	532,138	3.7	19,821	0.3
	기타수입	144	0.0	504	0.0	24,792	0.4
지 출	합 계	13,343,932	%	14,251,045	%	6,797,958	%
	비융자성사업비	125,530	0.9	24,700	0.2	7,648	0.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720	0.1
	예탁금			10,000,000	70.2
	예치금	13,218,402	99.1	4,226,345	29.4	6,787,590	9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재해구호기금의 주목적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재민 구호 세부사업을 보면 재해피해자 위로금, 응급 구호물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지원은 복지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해구호기금 운용은 안전총괄 부서에서 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협의 및 조정토록 하겠음.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함.

- 설치연도 : 199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498	4,105	23,216	6,521	9,720	△3,19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음

○ 2014년도에도 재해예방대책사업, 재해복구대책 사업에 5,404백만원을 편성하여 4,10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장마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 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출이 없는 반면, 재해 대비 시설물 보강ㆍ보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의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예방사업 및 피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83	3,630	74.3	5,404	4,105	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 보수ㆍ보강사업,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재난 사전 대비 사업,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전 재해 예방 사업비를 ‘13년 2,664백만원 대비 20% 증가한 3,185백만원을 책정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재해예방 대책(2,664백만원) ㆍ재해응급복구대책(2,219백만원)	ㆍ재해예방 대책(2,473백만원) ㆍ재해복구대책(1,157백만원)	74.3%
‘14년	ㆍ재해예방 대책(3,185백만원) ㆍ재해응급복구대책(2,219백만원)	ㆍ재해예방 대책(3,165백만원) ㆍ재해복구대책(940백만원)	7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ㆍ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ㆍ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ㆍ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ㆍ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ㆍ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ㆍ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원인분석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자연예방대책 (재난예경보시스템정비사업외 16개사업)	3,185백만원	ㆍ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 침수피해 예방등 자연예방대책사업을 통한 사전 대비 필요	상
② 재해복구대책 (재난피해응급복구사업외 5개사업)	2,219백만원	ㆍ재난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불편해소와 공공시설물의 응급복구 통하여 기능 회복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상
합 계	5,404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24,321,197	%	24,453,580	%	17,320,891	%
	전입금	3,665,348	15.1	4,161,414	17.0	5,054,300	29.2
	보조금
	이월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9,564,660	80.4	19,068,235	78.0	10,823,346	62.5
	예수금
	이자수입	791,603	3.3	692,823	2.8	135,636	0.8
	기타수입	299,586	1.2	531,108	2.2	1,307,609	7.5
지 출	합 계	24,321,197	%	24,453,580	%	17,320,891	%
	비융자성사업비	5,017,705	20.6	3,630,233	14.8	2,574,759	14.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50,000	1.4
	기본경비					1,280,168	7.4
	예탁금			10,000,000	40.9
	예치금	19,068,235	78.4	10,823,347	44.3	13,215,964	76.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235,257)	1.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시설복구 위주로 한정

- 제주의 경우 관광지나 해안 변 등에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다수 존재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낙석 방지시설 설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긴급한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사회 실현

- 설치연도 : 2007년

※ 당초 자활기금(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운용은 2007. 1. 1. 부터 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45	650	6,810	493	727	△2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 생활보장과 함께 빈곤 탈출 및 조기 자립기반 조성

- 저소득층 융자지원 : 10건 293백만원(주택전세자금 6/193, 점포전세자금 4건/100백만원)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 32명/25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 15개소/58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지원 : 2회/40명/11백만원

- 일하는 탈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 95명/95백만원

- 대학 재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도서구입비 등 지원 : 15명/4.5백만원

- 자활의지 함양을 위한 자활참여자 아카데미 운영 : 4회 290명/6,.4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 지원 : 4개소/40백만원

- 도 희망키움통장2 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 1개/17백만원

○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 : 4개소/80백만원

○ 자활 참여자 우수 지역자활센터 견학 지원으로 자립 동기 부여(40명/18백만원) 및 기금융자관리 프로그램 운영(2개소/3백만원)으로 효과적인 기금운용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61	614	80.7%	770	650	84.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561백만원) ○ 기금융자 사업(2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414백만원) ○ 기금융자사업(5건, 200백만원)	80.7%
‘14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470백만원) ○ 기금융자 사업(3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357백만원) ○ 기금융자사업(10건, 293백만원)	84.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2년까지는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위하여 2013년부터 자활장려금 지원 등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대상 창업(사업) 자금 및 주택자금 등 융자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 점포전세자금, 창업자금 등 융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계획 대비 84.4%의 실적을 보이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지 함양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융자사업 위주로 운용하던 기금을 저소득층의 자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13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사업	293백만원	융자사업(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활용 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	상
② 비융자성 사업	354백만원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적립금의 수입을 자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	상
③ 기본경비	3백만원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경비	상
합 계	65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4년말 기금 현재액은 6,810백만원으로 조성목표 5,000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액(원금 및 이자),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적립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4,388	100%	4,929	100%	4,760	10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15	2.6	167	3.4	241	5.1
	예치금회수	3,771	85.9	4,217	85.6	4,315	90.6
	예수금
	이자수입	261	5.9	271	5.5	176	3.7
	기타수입	241	5.5	274	5.5	28	0.6
지 출	합 계	4,388	100%	4,929	100%	4.760	100%
	비융자성사업비	36	0.8	411	8.3	354	7.4
	융자성사업비	132	3.0	200	4.1	293	6.2
	기본경비	3		3	0.1	3	0.1
	예치금	4,217	96.1	4,315	87.5	4,110	86.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기금 존치가 절대 필요하며,

○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2조

○ 연   혁 : 1997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제주도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지원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등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였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현재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153	266	2,939	472	527	△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기금임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내 청소년인구는 125,417명으로 도인구의 20.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2008년 5월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7년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청소년 학자금지원과 프로그램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까지 총 6,538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목적에 맞게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게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함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청소년건전육성 시책을 개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복지 욕구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이 매우 필요함.

2. 사업 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95	484	97.78	555	266	47.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337명, 400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단체 50백만원 ㆍ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 1개 단체 25백만원 ㆍ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 지원 - 5명 20백만원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259명, 393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2개단체 49백만원 ㆍ청소년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전개 - 1개단체 25백만원 ㆍ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 지원 - 17백만원	97.78%
‘14년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400명, 400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20개단체 100백만원 ㆍ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 1개 단체 25백만원 ㆍ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 지원 - 30명 30백만원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164명, 192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단체 49백만원 ㆍ청소년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전개 - 1개단체 25백만원	47.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청소년육성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등 9종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청소년기본법 제56조 ㆍ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ㆍ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지원	ㆍ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ㆍ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단체) ㆍ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 매년 어려운 청소년 등 9개 분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목적의 달성정도는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 음
	‘13	없 음
	‘14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192백만원	ㆍ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상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49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목적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필요함	상
합 계	241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에 비해 주5일제 수업실시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수련활동의 욕구 증가로 인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비도 증가되어야 함

-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장학금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은 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입	합 계	2,686,115	100%	2,935,454	100%	2,604,408	100%
	출연금	500,000	18.6	408,809	10.6	100,000	3.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073,430	77.2	2,411,170	85.3	2,451,577	94.2
	예수금
	이자수입	112,685	4.2	115,474	3.8	52,831	2.0
	기타수입
지출	합 계	2,686,115	100%	2,935,454	100%	2,604,408	100%
	고유목적사업비	274,945	10.2	483,877	13.3	265,613	10.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411,170	89.8	2,451,577	86.7	2,338,795	8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2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지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으로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

○ 향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등을 위하여 열악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방으로 배분이 필요함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 연    혁 : 1995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31	168	4,928	238	181	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제주지역의 만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2013년말 13.4%, 2014년말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고령화는 전국보다는 3년 앞서 2015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위와 같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보급, 체험활동 및 건강관리 중심의 노인복지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음

- (‘13년) : 지역민속 문화 탐방, 우리 민요 배우기, 실버원예교실, 노인전용 목욕탕 운영,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 프로그램, 요양원 안전장비 구입 등

- (‘14년) : 문화체험-행복만들기, 힐링미술‧원예활동, 제주역사 바로알기역사문화 탐방, 건강‧노래 강좌, 심리상담치료 및 치매예방교육 등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별 현황

사업 구분	건수	금액(천원)	비율(%)
계	26	168,956	100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요양시설)	5	15,000	9
문화‧예술 증진 등 여가 활동 사업	9	64,500	38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4	25,000	15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	12,000	7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	41,956	24
기타	3	10,500	7

나. 잘된점

○ 기금 사업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 유지를 가능케 함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었고,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여 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이 증가함

다. 미흡한점

○ 지원사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사업에 지원이 치우침

라. 개선사항

○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노후,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 규모를 낮추도록 함

○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68	84	180	168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후를 보람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노인복지보조사업 - 130백만원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70백만원	ㆍ노인복지보조사업 - 16개사업, 103백만원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6개사업, 65백만원	84%
‘14년	ㆍ노인복지보조사업 - 130백만원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50백만원	ㆍ노인복지보조사업 - 22개사업, 127백만원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4개사업, 41백만원	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역량을 강화 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ㆍ노인복지법 제2조 ㆍ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ㆍ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ㆍ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 지원 ㆍ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ㆍ노인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ㆍ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ㆍ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등	아래 참조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노인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14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현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기초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민간의 노인 단체 및 시설, 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할 수 없음

- 또한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빈곤율과 노인 우울증,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인복지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134,105	100%	1,234,105	100%	797,303	100%
	전입금			100,000	8.1	100,000	12.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75,921	80.9	917,266	74.3	565,681	71
	예수금
	이자수입	196,675	18.2	216,839	17.6	131,622	16.5
	기타수입	9,756	0.9
지 출	합 계	1,234,105	100%	1,234,105	100%	797,303	100%
	비융자성사업비	165,086	15.3	168,424	13.7	168,956	2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00,000	40.5
	예치금	917,266	84.7	565,681	45.8	628,347	78.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1995. 11. 29, 폐지 2006. 10. 18)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2006. 10. 18)

- 설치 및 조성목적

․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지원과 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23	245	4,861	236	201	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장애인수는 32,989명으로 도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증가와 2003년 장애유형의 확대(10개 유형 → 15개 유형)에 따라 등록 장애인수가 2006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유형별 특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도 사회참여와 일자리확보 등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 문화여가, 이동권 확보, 문화정보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도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식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5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도까지 총 4,86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장애인단체의 육성,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제공,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327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확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62	90.0	270	245	9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80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92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70백만원)	90.0%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40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130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6.5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128.5백만원)	90.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활동 참여,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 되는 사항 □ 장애인 단체의 육성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 음
	’13	〃
	’14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 (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장애인단체(시설)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6,500천원	ㆍ재정이 열악한 장애인단체(시설) 등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상
장애인단체(시설) 기능보강사업	128,500천원	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환경개선 및 소 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기금이 필요함	상
합 계	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입	합 계	1,202,418	100%	1,346,452	100%	806,924	100%
	출연금			100,000	7.43	100,000	12.3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03,286	83.44	1,044,234	77.55	583,351	72.29
	예수금
	이자수입	197,152	16.40	202,086	15.01	122,779	15.22
	기타수입	1,980	0.16	132	0.01	794	0.10
지출	합 계	1,202,418	100%	1,346,452	100%	806,924	100%
	고유목적사업비	158,185	13.16	161,600	12.0	245,000	30.3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600,000	44.56
	예치금	1,044,233	86.84	584,852	43.44	561,924	69.6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바, 등록 장애인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폭 넓은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장애인 복지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전국 공통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지역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봄.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정보 및 문화 접근성 확보, 이동권 확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과 취업 연계 등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4조

- 설치목적 :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5	167	7,054	201	232	△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에 설치하여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사업규모는 2001년 기준 평균 3,000천원으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3년에는 평균 6,100천원으로 2001년 대비 203%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기관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일반 여성단체의 참여로 점차 다양화 됨

○ 2007년 기금통합 이후 사업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2007년 41개 사업 ·193,462천원, 2008년 37개 사업·210,000천원, 2009년 50개 사업·218,746천원, 2010년 57개 사업·238,595천원, 2011년 49개 사업·215,900천원, 2012년 34개 사업·159,856천원, 2013년 34개 사업·190,879천원, 2014년 26개사업․166,600천원으로 사업의 규모 및 사업신청 단체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 및 여성권익사업 등 각 기관(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운용결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단체 및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2012년부터 사업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신청시 반영하여 사업목적과 달리 추진되거나 일회성ㆍ행사성 사업을 방지하고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1:1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기금사업 목표, 기금 활용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내실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

○ 발전방안

- 향후 사업신청 예정인 도내 여성단체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꾸준한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단체의 자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자부담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지원 강화로 단체별 사업개발 노력을 거양하고 참여를 유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	191	76.4	250	167	6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공정한 사업 선정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공모를 거쳐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 능력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여도 등 6개 지표 15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년 연속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 신청한 단체는 사업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 정산검사 결과 교부조건 위반시 기금 지원금 환수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를 확행하고,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 심의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250백만원)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191백만원)	76.4%
‘14년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250백만원)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167백만원)	66.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2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심의 시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이에 맞춰 여성발전기금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신청에서부터 집행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4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사업 지원	ㆍ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ㆍ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ㆍ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ㆍ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ㆍ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성장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실현에 기여 하고 있으며,

- 시대 흐름에 맞는 적기적시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인지적 활동 역량강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
	‘13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사업	167백만원	ㆍ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정책적인 지원(예산에 편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ㆍ민간부분의 여성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제주자치도의 여성관련 단체가 대부분 소규모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ㆍ다양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유연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의 존치가 절실함	상
합 계	167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부터 2014년까지 출연금 6,150백만원, 이자수입 3,047백만원으로 총 9,197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143백만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7,054백만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266	100%	1,507	100%	1,622	100%
	전입금	-		100	6.6	100	6.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74	76.9	1,106	73.4	1,317	81.2
	예수금
	이자수입	291	23.0	290	19.2	187	11.5
	기타수입	1	0.1	11	0.8	18	1.1
지 출	합 계	1,266	100%	1,507	100 %	1,622	100 %
	비융자성사업비	160	12.6	191	12.7	167	10.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06	87.4	1,316	87.3	1,455	8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업신청 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 시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 규모별ㆍ수준별 맞춤 워크숍을 실시하여 단체 역량을 높이고 사업의 다양성 및 효율성 증대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여성단체 경우 재정적으로 자부담에 극히 취약한 구조로 기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여성단체들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율 조정을 포함한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가족연구원에 집행기준 개선 연구 의뢰함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설치년도 : 1989(조례제정 : 2006.10.18 조례 제7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94	497	3,465	714	1,421	△7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 267백만원․12개소

- 식중독 예방사업 및 교육비 지원 등 : 99백만원

-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 131백만원

〈잘 된 점〉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등을 통한 업소들의 자발적인 음식문화개선참여 유도

〈미흡한점〉

- 식품위생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개발 부족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실적 감소에 따른 홍보 및 사유 분석 필요

〈발전방안〉

- 기존에는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위생업소 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

- 앞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사인 식품안전 관리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주요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식중독예방사업, 위생수준 향상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 사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축성 등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식품위생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위생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94	652	55%	1,385	497	3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식중독예방사업 (138백만원)	○ 식중독예방사업(99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2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38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5백만원) - 기타(14백만원)	55%
	○ 음식문화개선사업 (256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93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17백만원) - 제주․충북간 음식문화교류사업(27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49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460백만원․16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240백만원․5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220백만원․11개소)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식중독예방사업 (129백만원)	○ 식중독예방사업(99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5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43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5백만원) - 기타(6백만원)	36%
	○ 음식문화개선사업 (256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131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11백만원) - 제주․충북간 음식문화교류사업(2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45백만원) - 기타(55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 (1,000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267백만원․12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170백만원․7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97백만원․5개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식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 음식문화개선사업 - 전국규모 음식축제시 제주음식 홍보, 모범음식점지원, 음식 문화개선사업비 등 ○ 위생시설개선 융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인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식중독예방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의식수준 향상과 및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000백만원	융자기간이 길고(1년거치 3년균등분할), 금리는 2%이며, 대상도 제한되어 예산에 편성수행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융자회수금 관리의 어려움 예상됨	상
② 음식문화개선사업	256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사업량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축적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중
합 계	1,25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금 운용수입 등으로 ‘14년말 기금 수입은 3,962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570백만원, 이자수입 70백만원, 과징금수입 254백만원, 예치금 회수 3,068백만원임

- ‘14년 융자금은 267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47% 충당되며, 업소의 과징금 등의 수입으로 식품위생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원조달방법과 기금 목적 사업간의 적절한 연계성이 있다고 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3,823	%	3,720	%	3,9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12	13	529	14	570	1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49	80	2,900	78	3,068	77
	예수금
	이자수입	114	3	105	3	70	2
	기타수입	148	4	186	5	254	6
지 출	합 계	3,823	%	3,720	%	3,962	%
	비융자성사업비	212	5	192	5	230	6
	융자성사업비	711	19	460	12	267	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	26	1,000	27	1,000	25
	예치금	1,900	50	2,068	56	2,465	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 ‘01.1.17 제2298호)

※ 조성 목표액 : 30억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15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25	-	2,403	664	-	664	3,0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1년도에 환경보전기금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노력한 결과 ‘14년도말 현재 2,403백만원이 적립 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15년도말 3,067백만원 조성 예상)

○ 향후 기금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기금 30억원 조성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08년도에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08. 8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이나 활동 지원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 연구 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 환경교육․홍보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출연 : 5억원(‘08. 8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526	%	878	%	1,203	%
	전입금	230	44	280	32	270	2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34	44	526	60	878	73
	예수금
	이자수입	62	12	72	8	55	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26	%	878	%	1,203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26	100	878	100	1,203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및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등을 하기 위하여 존치가 계속 필요하고,

․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수입금을 주 재원으로 지속 출연하여 ‘15년 이후에는 기금목표액 달성 및 정상적인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설치 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1	0	809	553	404	14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추진

○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외에 매칭사업 지방비 부담비가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하나, 2014년의 경우 간판개선시범사업 미시행되어 기금적립금이 증가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4	194	100	34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아랑조을거리 2번가 간판개선사업(340백만원)	○중앙기금 미지원으로 간판개선사업 미시행(매년 12월경 대상지 선정) ※‘15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중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적립기간 중에도 필요 사업에 한하여 적기에 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광고물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까지는 기금조성단계이나, 2012년 및 2013년에는 국가지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 당 없 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간판개선시범사업 (국·도비=50:50)	404백만원	ㆍ 중앙 간판개선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매년 12월경에 선정되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으로 2014년의 경우 일반회계전출금은 옥외광고관련 세입 160백만원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733	100%	842	100%	809	100%
	전입금	160	21.8	290	34	160	1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5	58	471	56	648	80
	예수금
	이자수입	17	2.3	16	2	1	1
	기타수입	131	17.9	64	8
지 출	합 계	733	100%	842	100%	809	100%
	비융자성사업비	262	35.7	194	23
	융자성사업비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예탁금	0
	예치금	471	64.3	648	77	809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기타지출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설치 연도 : 201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0	-	100	2,226	0	2,2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기금 적립으로 사업재원 조성

○ 적정수준의 기금 확보 후 필요사업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4년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로 적정수준의 기금 확보 후 필요사업 추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00,022	%
	출연금					100,000	10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2	-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0,022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0,02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 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함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2006년  ※‘07년도부터 자금 운용

-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06.4.5 조례 제2547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09.10.7 조례 제53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8,748	16,852	64,910	30,780	22,168	8,6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금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은 1,142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운용실적을 보면 관광사업체 융자 6,5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비 31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 177억원을 투입, 제주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해 옴

- 기금 수입(최근5년간) 10) 105 ⇒ 11) 119 ⇒ 12) 134 ⇒ 13) 197 ⇒ 14) 287억원

- 기금 지출(최근5년간) 10)  43 ⇒ 11)  56 ⇒ 12)  77 ⇒ 13)  94 ⇒ 14) 169억원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보조사업 지원 : 50개사업 ․ 7,238백만원(예산액8,479백만원)

․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9개 사업․947백만원(예산액1,010백만원)

․ 관광사업종사자 등 교육훈련․처우개선 등 : 7개 사업․923백만원(예산액966백만원)

․ 외국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9개 사업․1,285백만원(예산액 2,324백만원)

․ 국제회의 유치 개최 기반조성 : 4개 사업․1,039백만원(예산액 1,040백만원)

․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 12개 사업․2,006백만원(예산액 2,070백만원)

․ 관광 사업체 운영 활성화 : 6개 사업․636백만원(예산액 640백만원)

․ 기타사업 : 4개 사업․403백만원(예산액 429백만원)

- 융자사업(이차보전방식 지원) : 9,014백만원 (총 추천규모 160,000백만원)

․ 시설자금) 관광숙박시설 66개소․115,183백만원, 국민관광시설 26개소․27,053백만원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운영 116개소 14,804백만원, 노후전세버스교체 31개소(45대) 2,960백만원

※ 기본경비(출국납부금 수수료 등) : 599백만원

○ 잘 된 점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그동안 제주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관광숙박업 건설․개보수 및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됨으로써 제주도내 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 오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인하여 수준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여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환원됨으로써 관광산업 선순환 발전에 이바지함

- 지난 해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내 관광사업체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 특별융자(97개소 100억원)를 실시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에 일조

○ 발전방안

- 제주지역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융자지원 시책 마련․추진

-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지원에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기금의 신규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향후 조치계획

-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침 정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00	196,009	196%	150,000	160,000	1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융자사업(100,000백만원) ○ 보조사업(15개,2334백만원)	○ 융자사업(196,009백만원) ○ 보조사업(15개, 2325백만원)	융자(196%) 보조(99.6%)
‘14년	○ 융자사업(150,000백만원) ○ 보조사업(50개,8,479백만원)	○ 융자사업(160,000백만원) ○ 보조사업(50개, 7,239백만원)	융자(107%) 보조(85.4%)

- 융자사업인 경우 이자차액보전방식지원이며, 융자선정액에 대한 미실행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당초 융자 규모보다 확대되었음

- 보조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달성도 미흡은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한 것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도민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07년 23개 업종 ⇒ ’14년 40개 업종),

- 일반 숙박업 개․보수, 노후 전세버스 교체 자금 지원 등 지역 영세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지원액의 5~10% 증액)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	○ 보조사업 : 관광안내 체계개선,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 개보소,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기금 재원이 확대되면서 도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체 지원이 증대되고 관광 홍보․마케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도 증대하였음

- 융자 사업의 경우, 총 대출금리의 2.8%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관광사업체의 시설 및 운영 부담을 줄여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보조 사업의 경우,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 제공,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 개선,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민관광 진흥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에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일조하는 등 결과적으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선순환적 체계를 조성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보조사업	8,479백만원 (50개사업)	·제주자치도의 주요 핵심산업은 관광산업이며,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당초 기금운용목적에 맞추어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 지원으로 제주도 관광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재원도 매년 증가 추세임.	상
② 융자사업	9,020백만원 (융자추천규모 160,0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관광안내체계정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에서 지원 받아온 사업에 대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고유적인 성격에 맞게 지원하였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공항)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45,288	100%	57,219	100%	61,76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5		102		100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860		37,555		33,015
	예수금
	이자수입	1,513		1,580		412
	기타수입	11,810		17,982		28,235
지 출	합 계	45,288	100%	57,219	100%	61,762	100%
	비융자성사업비	7,436		8,982		16,14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97		423		704
	예탁금			14,800
	예치금	37,555		33,014		44,91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특례로 제주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각 분야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 융자 저리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사업 융자지원 수요 증가 및 대상사업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재원 발굴을 통한 기금 규모 확충, 지원 대상사업의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함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 설치연도

․설치년도 : 2008년

․조례제정 : 2007. 05. 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41호)

․조성목표액 : 1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1	-	2,094	54	500	△44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 1. 2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08 ~ ’17년, 100억원)하고 있으나,

○ 2010년 5.24조치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기금 적립도 주춤한 상태이며 이자수입으로 증액되는 실정으로 201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20.94%인 2,094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향후 남북교류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경색국면이 풀려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648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0	-	0.0%	500	-	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4	ㆍ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500백만원)	ㆍ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ㆍ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ㆍ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ㆍ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ㆍ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20.9%인 2,094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어려움 예상

- 현재까지는 기금활용 사업 실적이 전무하나 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 없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5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향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릴 경우 활발한 대북사업에 대비코자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1,045,207	%	1,123,294	%	1,294,871	%
	출연금					100,000	7.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70,523	93	1,045,207	93	1,123,293	86.7
	예수금
	이자수입	74,684	7	78,087	7	71,578	5.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45,207	%	1,123,294		1,294,871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45,207	100	1,123,294	100	1,294,871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일정액 확보 시까지는 일반회계로 사업비 충당

- 향후 일정액기금 확보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집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연도 : 1992년

○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정(‘07. 5. 9 공포)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한 운용상의 문제점 및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14.12.31 개정공포)

○  조성 목표액 : 7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27,590	959	26,537	25,578	28,549

Ⅱ. 분 석 결 과

1. 총  평

1)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융자액	4,106	3,704	4,172	4,292	4,594	3,430
이차보전액	169	193	205	215	243	255
출연금	110	100	150	183	200	259
이자수입	30	22	16	15	12	6
기금보유액	439	367	326	308	276	285

* 지출규모 증가 : (‘09) 169억원 → (’14) 255억원, 이자수입 감소 : (’09) 30억원 → (‘14) 6억원, 기금보유액 : (‘09) 439억원 → (’14) 285억원

2) 2014년 주요사업 세부추진현황

○ 융자지원 추천 : 12,622건/6,143억원(‘13년도 대비 87억원 증가)

자 금 별	기 관 별	2014년도		2013년도		비고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총 계		12,622	614,383	12,550	605,651
창업및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도	18	12,848	26	27,150
경영안정 지원자금	소계	12,604	601,535	12,524	578,501
	제주시	9,691	453,488	9,692	445,387
	서귀포시	2,913	148,047	2,832	133,114

○ 융자추천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실적 : 255억원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액		대출율 (B/A,%)	이차 보전액
	건	금액(A)	건	금액(B)
2014	12,622	6,144	6,990	3,430	56.0	255
2013	12,550	6,057	10,226	4,594	76.0	243

3) 문 제 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이차보전방식으로 매년 지출규모 증가, 반면 기금예치금의 축소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

○ 수입‧지출 불균형 및 자금활용의 제한 : 복권기금으로 자금보유 및 유동성확보 제한, 지출규모 증가에도 전입금 규모 일정 유지

○ 지원업종 과다 :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업종 67개 업종(부산 21개, 강원 58개 등)

○ 다른 기금과의 중복지원 :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원업종과 중복

○ 융자기간 연장 반복으로 신규신청 제한 : 약 30%이상 기업이 연장신청, 신규 융자지원신청 제약

○ 다른 시‧도와 비교 시 이차보전율 상회 : 2.8～3.5%, 다른 지자체는 1～3%대 수준

○ 높은 수준의 은행대출금리 : 보증서 담보의 경우 4.75%(인천 4.55%, 충남 4.44% 등)

○ 융자대상 및 지원한도액 설정 모호 : 무분별한 대상업종 확대 및 지원한도액 기준설정 부적정

4) 잘 된 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협약 최고 금리 0.25% 인하

(‘13년) 보증서 5.0%/ 부동산 5.5% → ‘14년 보증서 4.75%, 부동산 5.25%

○ 기금재정안정화 및 기업의 지원기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기금운용 관련 법규 및 기금집행 분석 실시 : ‘14. 4 ~ 6

․지원분야, 대상업종, 지원규모, 지원방식의 적정성 검토

․장단기 기금수지 전망 및 진단, 정책부합도 검토

․개선과제 우선순위 도출, 기금수지 안정성 제고 등 개선방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을 통한 기금발전방안 수립(‘14.7)

* 적정기금 목표 설정(‘19년) : 700억원(매년 106억원 규모의 지출감소 예상)

* 운용효율화를 통한 지출감소, 재정효율화를 통한 수입증대 도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세부과제 도출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14.7)

* 행정시 연계, 융자지원업체 이력관리 가능, 이차보전액 확인 용이

5)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정책분석 시 도출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추진

중기과제(‘17년까지)

․자율경쟁금리제 도입 : 기업은 대출금리 비교 후 거래, 경쟁원리로 금리인하 유도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활용 : 자금공급 확대

․연간 융자추천 상한제 폐지 :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용이,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가능

․금융기관 수익금 일부 지원 : 중소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중소기업 서비스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확대

장기과제(‘19년까지)

․신용보증 확대 지원 : 기금 담보로 보증서 발급

․기금수익성 제고 : 기금 예치 + 국공채상품 투자 등

․유망기업 지분투자 : 지역특화산업 등 경쟁력 강화 사업선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4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차입금 상환	115	113	98	122	116	95
이차보전금	26,000	25,463	97	21,800	24,295	11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ㆍ융자계획(6,000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6,000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15백만원)	ㆍ융자추천(6,143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5,463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13백만원)	102% 97% 98
‘13년	ㆍ융자계획(5,000억원) ㆍ이차보전지원사업(21,800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22백만원)	ㆍ융자추천(6,057억원) ㆍ이차보전지원사업(24,295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16백만원)	121% 114% 9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제주도 산업구조는 종업원수 10인 미만인 업체가 9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개인사업자가 82.2%를 차지하는 영세한 구조로 저금리 운전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

또한 지역경제 기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4% 이하로 전국 평균 10%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운전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에 기여함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약금융기관, 행정시,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지방자치법」제142조 ㆍ「지역균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ㆍ「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ㆍ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 도모	ㆍ도내 중소기업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2.35~2.55% (우대 : 3.05~3.25%) ㆍ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중소기업의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지원대상의 업종과 사업성격에 맞게 사업을 구분하여 이자차액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을 수행함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사업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함은 물론 달성도가 매우 높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5,463백만원	ㆍ도내 산업구조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93%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취업률 저하로 창업 및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음 ㆍ예산 불성립 시 도내 93%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의 창업 및 운전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이자차액 보전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어려움 초래함으로써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	상
② 차입금 상환	113백만원	ㆍ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은 당초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서 기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없는 성격임	상
③ 사업성 검토 위탁 수수료	2백만원	ㆍ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신청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위탁 수수료로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상
합 계	25,578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2014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은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더불어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음

재원의 규모는 ‘14년도말 기준 285억원 수준으로 적정 기금목표인 700억의 4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있으나 감소세였던 기금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14년 12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일반회계 출연에 대한 강제규정 마련 및 복권기금 확보로 기금규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아래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치 필요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와 재정면에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4년 기준 경영안정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0억원까지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14년도에 기금 정책분석 및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기금 목적의 효율성 및 합목적성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폭을 확대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할 때까지는 존속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49,893	%	49,503	%	51,627	%
	전입금	18,300	37	20,000	40.4	25,916	50.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142	60	28,317	57.2	25,090	48.6
	예수금
	이자수입	1,451	3	1,185	2.4	616	1.2
	기타수입			1	-	5	-
지 출	합 계	49,893	%	49,503	%	51,627	%
	비융자성사업비	21,456	43	24,297	49.1	25,464	49.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317	56.8	25,090	50.7	26,050	50.5
	차입금 원리금상환	120	0.2	116	0.2	113	0.2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 ‘08. 1. 2.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600	22,676	109,990	34,980	25,029	9,9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고비용의 운영비 부담,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력단가 상승, 섬지역 특성상 추가 부담되는 물류비 등 농업여건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추진

○ 2000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171억원의 기금 출연 및 1,487억원의 이차보전 지출로 지난해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99억원임

- ‘06년부터 연평균 1,490억원의 규모로 지원해오다,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연간 융자지원 규모를 3,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재해 발생 시에도 긴급 추가 지원을 하는 등 기금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역할을 다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000	312,515	104.2%	300,000	299,931	99.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3년도는 312,515백만원 규모로 융자추천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299,931백만원 규모로 융자추천을 실시(99.98%)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상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상반기(150,000백만원, 6,153명) 𐩒 하반기(162,515백만원, 6,995명)	104.2%
‘14년	𐩒 상반기융자(150,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50,000백만원)	𐩒상반기(149,931백만원, 5,855명) 𐩒하반기(150,000백만원, 6,922명)	99.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금 추천지원과 이자 보전을 통해 소득기반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 수요자금리 2014 하반기 1.8% → 1.4% 인하, 2015. 상반기 1.4% → 0.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 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공급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연간융자계획 목표 초과 달성 -수요자금리인하로 농가경영부담 완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어촌지역의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1.4%의 저리 이율로 농어민 등에게 융자지원을 하여 농가경영 안정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액의 이차보전 지원	22,676	ㆍ감귤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 ㆍ예산 불성립 시 기 융자 실행자 및 신규 발생하는 융자추천 대상에 대한 이차보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함	상
합 계	22,67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1%)과 이자발생액 등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111,440	%	119,841	%	122,666
	전입금	23,160	20.8	32,000	26.7	28,000	22.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3,699	75.1	84,357	70.4	92,066	75.1
	예수금
	이자수입	3,481	3.1	3,481	2.9	2,600	2.1
	기타수입	1,100	1.0	3
지 출	합 계	111,440	%	119,841	%	122,666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1,683	19.5	23,175	19.3	22,676	18.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4,600	3.8
	예치금	89,757	80.5	92,066	76.9	99,990	81.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

- 제주지역 1차 산업구조는 16.1%(전국 2.5%),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23,242명으로 도전체 인구 604,670명의 20.4%를 차지하는 하는 등 비중이 높음

* 1차산업 조수입(‘13) 3조 1,441억원, 도내 총생산(’13) 13조 1,135억원

- FTA 등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시장의 급속한 개방 진행,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의 불균일성, 섬지역의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 시설투자로 인한 고비용 농업 구조 등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어업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자금 지원 대책이 요구되므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0년 10억, 2011년 10억, 2012년 11억 등 총 31억원이 출연되었으나

- 2013년도 국토교통부의 JDC 감사결과 기금출연 부당지적으로 ‘13년분부터(13억원) 출연이 중단되어 현재(2015. 5.)까지 기금출연이 없는 상황임. 도내 농어민의 농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 출연이 필요

* 현재(2015. 5.)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법사위 회부 중

-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수익금에서 출연토록 하던 사항을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금에서 출연토록 개정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우리도에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 도모

- 설치연도 : 2014년(조례제정 : ‘13. 5. 15.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911	7,140	771	3,006	0	3,0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도에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 도모하기 위하여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금사업으로 수입으로 7,910백만원을 조성하여 7,140백만원을 농산물 수급 및 수출물류비 등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13년산 월동무 자율감축사업비 지출 : 859백만원

- ‘13년산 저장마늘 시장격리사업비 지출 : 3,580백만원

- ‘14년산 양배추 시장격리사업비 지출 : 1,463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출 : 1,238백만원

○ 2013년산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월동무 288ha에 20천톤을 감축하는데 3.3㎡당 1,000원을 지원하여 가격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2013년산 저장마늘(12천톤)로 인한 2014년산 마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저장마늘 5천톤을 감축 퇴비 등 재활용함으로써 2014년산 마늘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졌으며,

○ 2014년산 양배추 재배면적 조사결과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생육초기  산지폐기하여 보리 등으로 대파하도록 유도하였음은 물론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물류비도 지원하여 농산물의 국내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기금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향후, 2022년까지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출보다 기금예치에 치중하면서 농산물 수급조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금위원회 결정된 사업만 지출하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으로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	-	-	7,603	7,140	93.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우리도에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작물 수급조절 및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3년	-	-
‘14년	○ `13년산 월동무 자율감축사업 : 900백만원 ○ ‘13년산 저장마늘 시장격리사업 : 4,000백만원 ○ ‘14년산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 1,463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 1,240백만원	○ `13년산 월동무 자율감축사업 : 859백만원 ○ ‘13년산 저장마늘 시장격리사업 : 3,580백만원 ○ ‘14년산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 1,463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 1,238백만원	93.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동채소의 적정생산을 위한 과제 도출, 수출 확대 등 기금의 사용을 농가의 소득 증진하는데 중점을 맞춰 나감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 기금설치및운용 조례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 밭작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등	□ 계획 대비 94.1%의 실적 □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와 관련된 사업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 도모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	7,603백만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밭작물의 수급조절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상치 못한 농산물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존치 필요	상
합 계	7,60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자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수 입	합 계					7,910	%
	전입금					7,903	99.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7	0.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440	%
	비융자성사업비					7,140	96.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0	4.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생산된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와 관련된 사업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안정 도모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 2022년까지 기금 조성이 3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을 자제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에서도 기금을 출연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1997년

- 조례제정 : 2007. 04. 0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226호)

- 조성목표액 : 없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0	128	3,300	292	101	19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찬 사업과 새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시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도 단위에서는 국외연수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는 농업인단체별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청정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1997년도부터 시작한 본 기금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도비 및 시군비로 출연하여 조성하였고 2009년도부터 지방비 출연이 없으며, 특히 금리 이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로 선도농업인 지원 금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일반예산에서 기금전출금 100백만원을 출연하였음

○ 기금액은 2014 회계년도를 기준하여 3,300백만원을 조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8	142	96	150	126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52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2백만원, 230명)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0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9백만원, 51명) ○ 국내농업연수사업(38백만원, 200명) ○ 교육연찬사업(11백만원, 31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96%
‘14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2백만원, 7회)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회) ○ 소득화지원사업(16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8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31백만원, 6회 129명) ○ 교육연찬사업(9백만원, 3회 292명) ○ 소득화지원사업(8백만원, 1개소)	8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다소 위축되어지는 농업환경속에서 농업인들에게 해외농업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FTA 등 국제 농업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타지역 농업정보 및 유통 등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넓은 안목을 배양하여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 국내외연수 및 연찬교육 ○ 농업기술도입 및 시범영농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선도농입인육성기금운용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특히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정보, 국내 재배 가능성 여부, 외국농업인들이 영농경험 등 매우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도내 농업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나 국내 농작물 재배 동향이나 시장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연수를 통하여 육지부의 농산물 생산유통 상황(유통회사별 잔류농약 검출 등)을 파악하고 도내 농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도내 농민들의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과 유사하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4-H회원 위주로 영농정착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농업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교육사업	12백만원	교육을 통한 FTA 등 정보제공	중
② 해외연수사업	80백만원	해외농업정보 수집	상
③ 국내연수사업	42백만원	국내 선도농가 기술도입	상
④ 새소득작목사업	16백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중
합 계	15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현재 33억원 → 목표 50억원)

○ 과거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645,333	%	758,020	%	727,076	%
	출연금			100,000	13.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07,450	78.6	515,569	68	616,429	84.8
	예수금
	이자수입	137,883	21.4	142,451	18.8	110,647	15.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45,333	%	758,020	%	727,076	%
	고유목적사업비	129,765	20.1	139,370	18.4	126,309	17.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15,568	79.9	618,650	81.6	600,767	82.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FTA 등 농업이 세계화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지리적 여건상 각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기금을 활용한 국내‧외 연수, 교육사업 및 미래 농업세대에 대한 영농지원 사업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