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3년 기금운용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 청소년육성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장애인복지기금

5. 여성발전기금

6. 식품진흥기금

7. 환경보전기금

8.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 재해구호기금

10. 재난관리기금

11. 관광진흥기금

12. 남북교류협력기금

13. 중소기업육성기금

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6. 통합관리기금

17. 감채기금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사회 실현

- 설치연도 : 2007년

※ 당초 자활기금(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운용은 2007. 1. 1. 부터 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11	614	7,015	361	770	△4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빈곤 탈출 및 조기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음

- 저소득층 융자지원 : 5건 200백만원(주택전세자금 3/102, 점포전세자금 2/98)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 52명/28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 7개소/26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지원 : 1회/4백만원

- 일하는 탈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 176명/176백만원

- 대학 재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도서구입비 등 지원 : 15명/6백만원

○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 : 4개소/80백만원

-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전국 유통망 사업 : 2개소/60백만원

○ 자활 참여자 우수 지역자활센터 견학 지원으로 자립 동기 부여(74명/28백만원) 및 기금융자관리 프로그램 운영(2개소/3백만원)으로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6	171	37.5%	761	614	8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52백만원) ○ 기금융자 사업(4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66명, 36백만원) ○ 기금융자사업(6명, 132백만원)	37.2%
‘13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561백만원) ○ 기금융자 사업(2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414백만원) ○ 기금융자사업(5건, 200백만원)	80.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2년까지는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위하여 2013년부터 자활장려금 지원 등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대상 창업(사업) 자금 및 주택자금 등 융자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 점포전세자금, 창업자금 등 융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계획 대비 80.7%의 실적을 보이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지 함양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융자사업 위주로 운용하던 기금을 저소득층의 자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사업	200백만원	기금융자는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금 이자 등 관리에 어려움	상
② 비융자성 사업	411백만원	기금의 세입 중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적립금 납입 등의 재원이 있어 자활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이 필요함	상
③ 기본경비	3백만원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경비	상
합 계	61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3년말 기금 현재액은 7,015백만원으로 조성목표 5,000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액(원금 및 이자),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적립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3,976	100%	4,388	100%	4,929	10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5	3.9	115	2.6	167	3.4
	예치금회수	3,515	88.4	3,771	85.9	4,217	85.6
	예수금
	이자수입	251	6.3	261	5.9	271	5.5
	기타수입	55	1.4	241	5.5	274	5.5
지 출	합 계	3,976	100%	4,388	100%	4,929	100%
	비융자성사업비	32	0.8	36	0.8	411	8.3
	융자성사업비	173	4.4	132	3.0	200	4.1
	기본경비			3		3	0.1
	예치금	3,771	94.8	4,217	96.1	4,315	87.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기금 존치가 절대 필요하며,

○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2.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2조

○ 연   혁 : 1997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제주도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지원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등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였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현재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415	484	3,052	188	555	△36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기금임.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내 청소년인구는 125,173명으로 도인구의 2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2008년 5월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7년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청소년 학자금지원과 프로그램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까지 총 6,317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목적에 맞게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게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함.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청소년건전육성 시책을 개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복지 욕구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이 매우 필요함.

2. 사업 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0	274	60.9	495	484	97.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337명, 400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단체 50백만원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209명, 241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6개단체 33백만원	60.9%
‘13년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337명, 400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단체 50백만원 ㆍ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 1개 단체 25백만원 ㆍ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 지원 - 5명 20백만원	ㆍ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259명, 393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2개단체 49백만원 ㆍ청소년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전개 - 1개단체 25백만원 ㆍ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전 지원 - 17백만원	97.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청소년육성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등 9종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청소년기본법 제56조 ㆍ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ㆍ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지원	ㆍ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ㆍ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단체) ㆍ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 매년 어려운 청소년 등 9개 분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목적의 달성정도는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없 음
	‘12	없 음
	‘13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393백만원	ㆍ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상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91백만원	ㆍ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목적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필요함	상
합 계	484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5백만원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에 비해 주5일제 수업실시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수련활동의 욕구 증가로 인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비도 증가되어야 함.

-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장학금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은 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입	합 계	2,359,345	100%	2,686,115	100%	2,935,454	100%
	출연금			500,000	18.6	408,809	10.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239,654	94.9	2,073,430	77.2	2,411,170	85.3
	예수금
	이자수입	119,691	5.1	112,685	4.2	115,474	3.8
	기타수입						0.3
지출	합 계	2,359,345	100%	2,686,115	100%	2,935,454	100%
	고유목적사업비	285,915	12.1	274,945	10.2	483,877	13.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073,430	87.9	2,411,170	89.8	2,451,577	86.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2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지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으로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함.

○ 향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등을 위하여 열악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방으로 배분이 필요함.

	3.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 연혁 : 1995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17	168	4,865	245	180	6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제주지역의 만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2012년 말 13.0%, 2013년 말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고령화는 전국 보다는 3년 앞서 2014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위와 같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보급, 체험활동 및 건강관리 중심의 노인복지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음

- (‘12년) : 실버원예교실, 치매예방 사업, 건강노래 강좌, 건강증진 사업, 실버연극단 운영, 주거환경 개선, 노인복지․요양시설 태풍피해 복구 등

- (‘13년) : 지역민속 문화 탐방, 우리 민요 배우기, 실버원예교실, 노인전용 목욕탕 운영,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 프로그램, 요양원 안전장비 구입 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65	91.6	200	168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후를 보람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노인복지 업무지원 사업 - 15개사업 130백만원 (어르신과아동세대통합사업지역사회어르신프로그램,빛누리연극단운영,노래강좌,독거노인지원, 노인연합회 활성화 등)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1 개사업 50백만원	ㆍ노인복지 업무지원 사업 - 15개사업 103백만원 (어르신과아동세대통합사업지역사회어르신프로그램,빛누리연극단운영, 노래강좌,독거노인지원, 노인연합회 활성화 등)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1개사업 65백만원	91.6%
‘13년	ㆍ노인복지 업무지원 사업 - 16개사업 130백만원 (노인연합회 운영 활성화, 요양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어르신 역량강화 등)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6개사업 70백만원	ㆍ노인복지 업무지원 사업 - 16개사업 103백만원 (노인연합회 운영 활성화, 요양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어르신 역량강화 등)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6개사업 65백만원	8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세심한 심의를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정서함양 프로그램 및 요양원 노후장비․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을 선정ㆍ추진하여 현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ㆍ노인복지법 제4조 ㆍ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ㆍ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ㆍ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 활성화 사업 ㆍ노인들의 평생교육 운영 ㆍ노인일자리 창출 ㆍ노인복지․요양시설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아래 참조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노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
	‘13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노인 편의시설 개선 등 사업분야 확대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34	ㆍ노인연합회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데 기여	상
② 요양원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46	ㆍ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을 위한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	상
③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65	ㆍ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비보강지원 및 개보수, 편의시설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필요	상
④ 어르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23	ㆍ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가능	상
합 계	168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204,689	100%	1,082,352	100%	1,234,105	100%
	전입금					100,000	8.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91,638	82.3	875,921	80.9	917,266	74.3
	예수금
	이자수입	213,050	17.7	196,675	18.2	216,839	17.6
	기타수입			9,756	0.9
지 출	합 계	1,204,689	100%	1,082,352	100%	1,234,105	100%
	비융자성사업비	328,768	27.3	165,086	15.3	168,424	13.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00,000	40.5
	예치금	875,921	72.7	917,266	84.7	565,681	45.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집단 및 노인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금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임.

	4.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1995. 11. 29, 폐지 2006. 10. 18)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2006. 10. 18)

- 설치 및 조성목적

․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지원과 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2	162	4,885	239	180	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32,673명으로 도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증가와 2003년 장애유형의 확대(10개 유형 → 15개 유형)에 따라 등록 장애인수가 2006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유형별 특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도 사회참여와 일자리확보 등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 문화여가, 이동권 확보, 문화정보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도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식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5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도까지 총4,885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장애인단체의 육성,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제공,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08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확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58	87.8	180	162	9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80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87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71백만원)	87.8%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80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 사업 ․ 교육․ 체험학습 ․ 체육활동 ․ 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92백만원) □ 장애인단체 ․ 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 (70백만원)	8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활동 참여,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 되는 사항 □ 장애인 단체의 육성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없 음
	’12	〃
	’13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 (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장애인단체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91,600천원	ㆍ재정이 열악한 장애인단체 등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도모	상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0,000천원	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환경개선 및 소 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기금이 필요함	상
합 계	161,600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입	합 계	1,173,720	100%	1,202,418	100%	1,346,452	100%
	출연금					100,000	7.4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78,476	83.37	1,003,286	83.44	1,044,234	77.55
	예수금
	이자수입	194,309	16.55	197,152	16.40	202,086	15.01
	기타수입	935	0.08	1,980	0.16	132	0.01
지출	합 계	1,173,720	100%	1,202,418	100%	1,346,452	100%
	고유목적사업비	170,434	14.52	158,185	13.16	161,600	12.0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600,000	44.56
	예치금	1,003,286	85.48	1,044,233	86.84	584,852	43.4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바, 등록 장애인수 지속적인 증가 및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폭 넓은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장애인 복지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전국 공통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지역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봄.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정보 및 문화 접근성 확보, 이동권 확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과 취업 연계 등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5. 여성발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4조

- 설치목적 :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01	191	6,916	317	166	1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에 설치하여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사업규모는 2001년 기준 평균 3,000천원으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3년에는 평균 6,100천원으로 2001년 대비 203%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기관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일반 여성단체의 참여로 점차 다양화 됨.

○ 2007년 기금통합 이후 사업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2007년 41개 사업·193,462천원, 2008년 37개 사업·210,000천원, 2009년 50개 사업·218,746천원, 2010년 57개 사업·238,595천원, 2011년 49개 사업·215,900천원, 2012년 34개 사업·159,856천원, 2013년 34개 사업·190,879천원으로 사업의 규모 및 사업신청 단체, 사업내용이 확대되고 각 기관(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운용결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규모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단체 및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2012년부터 사업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신청시 반영하여 사업목적과 달리 추진되거나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방지하고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1:1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기금사업 목표, 기금 활용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내실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

○ 발전방안

- 향후 사업신청 예정인 도내 여성단체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꾸준한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단체의 자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자부담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지원 강화로 단체별 사업개발 노력을 거양하고 참여를 유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	161	64.0	250	191	7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공정한 사업 선정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공모를 거쳐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 능력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여도 등 6개 지표 15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년 연속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 신청한 단체는 사업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 정산검사 결과 교부조건 위반시 기금 지원금 환수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를 확행하고,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 심의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250백만원)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160백만원)	64.0%
‘13년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250백만원)	ㆍ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191백만원)	76.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2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심의 시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선정의 전무성을 강화하였고 이에 맞춰 여성발전기금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신청에서부터 집행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4조	ㆍ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ㆍ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ㆍ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ㆍ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ㆍ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ㆍ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성장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실현에 기여 하고 있으며,

- 시대 흐름에 맞는 적기적시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인지적 활동 역량강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
	‘13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사업	191백만원	ㆍ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정책적인 지원(예산에 편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ㆍ민간부분의 여성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제주자치도의 여성관련 단체가 대부분 소규모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ㆍ다양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유연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의 존치가 절실함	상
합 계	19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부터 2013년까지 출연금 6,050백만원, 이자수입 2,842백만원으로 총 8,892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976백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6,916백만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189	100%	1,266	100%	1,507	100%
	전입금	100	8.4	-		100	6.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24	69.3	974	76.9	1,106	73.4
	예수금
	이자수입	261	22.0	291	23.0	290	19.2
	기타수입	4	0.3	1	0.1	11	0.8
지 출	합 계	1,189	100 %	1,266	100%	1,507	100 %
	비융자성사업비	216	18.2	160	12.6	191	12.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73	81.8	1,106	87.4	1,316	87.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업신청 단체의 역량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 시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 규모별ㆍ수준별 맞춤 워크숍을 실시하여 단체 역량을 높이고 사업의 다양성 및 효율성 증대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6.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설치년도 : 1989(조례제정 : 2006.10.18 조례 제78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720	639	2,769	748	1,385	△6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 16개소ㆍ460백만원

- 식중독 예방사업 및 교육비 지원 등 : 99백만원

-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 93백만원

〈잘된점〉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참여 유도

〈미흡한점〉

- 식품위생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 부족

〈발전방안〉

- 기존에는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위생업소 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

- 앞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사인 식품안전관리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나트륨저감화 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주요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식중독예방사업, 위생수준 향상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이며,

- 사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축성 등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식품위생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위생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44	923	32.5%	1,194	652	53.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식중독예방사업 (287백만원)	ㆍ식중독예방사업(134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5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42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0백만원) - 기타(47백만원)	32.5%
	ㆍ음식문화개선사업 (1,757백만원)	ㆍ음식문화개선사업(78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 - 제주․충북간 음식문화교류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ㆍ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	ㆍ위생시설개선사업(711백만원․28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306백만원․7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405백만원․21개소)
‘13년	ㆍ식중독예방사업 (138백만원)	ㆍ식중독예방사업(99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2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38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5백만원) - 기타(14백만원)	53.97%
	ㆍ음식문화개선사업 (256백만원)	ㆍ음식문화개선사업(93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17백만원) - 제주․충북간 음식문화교류사업(27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49백만원)
	ㆍ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	ㆍ위생시설개선사업(460백만원․16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240백만원․5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220백만원․11개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접객업소등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입 등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한 기금으로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및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선진위생문화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식품위생법 ㆍ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ㆍ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ㆍ식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ㆍ음식문화개선사업 - 전국규모 음식축제 제주음식 홍보, 모범음식점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ㆍ위생시설개선 융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인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은 주방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식중독예방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의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으로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800백만원	ㆍ융자기간이 길고(1년거치 3년균등분할), 저리가 2%이며, 대상도 제한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수행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융자회수금 관리의 어려움 예상됨	상
② 음식문화개선사업	938백만원	ㆍ음식문화개선사업은 사업량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축적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중
합 계	1,19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13년말 기금 수입은 3,720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529백만원, 이자수입 105백만원, 과징금수입 186백만원, 예치금회수 2,900백만원임.

○ ‘13년 융자금은 460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87% 충당되며, 업소의 과징금 등의 수입으로 식품위생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원조달방법과 기금목적사업간의 적절한 연계성이 있다고 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3,019	%	2,824	%	2,72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06	20	512	18	529	1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73	69	2,050	73	1,900	70
	예수금
	이자수입	124	4	114	4	105	4
	기타수입	216	7	148	5	186	7
지 출	합 계	3,019	%	2,824	%	2,720	%
	비융자성사업비	215	7	206	7	192	7
	융자성사업비	755	25	711	25	460	1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49	68	1,900	67	2,068	7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 ‘01.1.17 제2298호)

※ 조성 목표액 : 30억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52	-	2,078	340	-	340	2,4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1년도에 환경보전기금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노력한 결과 ‘13년도말 현재 2,078백만원이 적립 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14년도말 2,418백만원 조성 예상)

○ 향후 기금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기금 30억원 조성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08년도에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08. 8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 ㆍ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 ㆍ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ㆍ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 지원	ㆍ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ㆍ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 연구 활동 지원 ㆍ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ㆍ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ㆍ곶자왈ㆍ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ㆍ환경교육ㆍ홍보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출연 : 5억원(‘08. 8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3		비고
수 입	합 계	234	%	526	%	878	%
	전입금			230	44	280	3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75	75	234	44	526	60
	예수금
	이자수입	59	25	62	12	72	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34	%	526	%	878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34	100	526	100	878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및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등을 하기 위하여 존치가 계속 필요하고,

-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수입금을 주재원으로 지속 출연하여 ‘15년도에는 기금목표액 달성 및 정상적인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함.

	8.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설치 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70	194	647	345	340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추진.

○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외에 매칭사업 지방비 부담비가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하나 2012년의 경우 사업비 부담금출원으로 기금적립금이 축소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2	262	100	194	19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아랑조을거리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194백만원)	○아랑조을거리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194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광고물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까지는 기금조성단계이나 2012년에는 국가지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 당 없 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간판개선시범사업	194백만원	ㆍ 중앙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이 매년 12월경에 선정되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등으로 2013년의 경우 일반회계전출금은 옥외광고관련 세입 160백만원과 시범사업 비 130백만원인 290백만원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427	100%	733	100%	842	100%
	전입금	160	37.5	160	21.8	290	3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9	58.3	425	58	471	56
	예수금
	이자수입	10	2.3	17	2.3	16	2
	기타수입	8	1.9	131	17.9	64	8
지 출	합 계	427	100%	733	100%	842	100%
	비융자성사업비	0		262	35.7	194	23
	융자성사업비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예탁금			0
	예치금	427	100	471	64.3	648	77
	차입금원리금상환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기타지출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0. 재해구호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 설치연도 : 198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33	25	14,226	2,876	2,527	34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2013년도에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1,000백만원을 편성하여 약2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1번의 태풍(10월에 24호 다나스)이 제주도를 간접 영향을 주었으며, 재해구호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126	12.6	1,000	25	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00백만원) -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26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65백만원) ∙ 응급구호세트(435세트) ∙ 취사구호세트(40세트) ∙ 제습기(2대) ∙ 모포(50장) 등 - 이재민가구 응급구호비 지급 (21백만원, 427명)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출 (40백만원, 40명)	12.6%
‘13년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00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ㆍ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25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18백만원) ∙ 응급구호세트(150세트)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 (7백만원)	2.5%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ㆍ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ㆍ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ㆍ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 보조 ㆍ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ㆍ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ㆍ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25백만원	ㆍ 자연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상
합 계	1,0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11,901,358	%	13,343,932	%	14,251,045	%
	전입금			1,000,000	7.5	500,000	3.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487,695	96.5	11,863,842	88.9	13,318,403	92.8
	예수금
	이자수입	413,069	3.5	479,946	3.6	532,138	3.7
	기타수입	594	0.0	144	0.0	504	0.0
지 출	합 계	11,901,358	%	13,343,932	%	14,251,045	%
	비융자성사업비	37,516	0.3	125,530	0.9	24,700	0.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0,000	70.2
	예치금	11,863,842	99.7	13,218,402	99.1	4,226,345	29.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10.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함.

- 설치연도 : 199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781	3,865	21,058	5,545	5,404	1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2013년도에도 재해예방대책사업, 재해복구대책 사업에 4,883백만원을 편성하여 약3,63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1번의 태풍(10월에 24호 다나스)이 제주도를 간접 영향을 주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예방사업 및 피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800	5,018	73.8	5,119	3,865	6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재해예방 대책(4,318백만원) ㆍ재해응급복구대책(2,481백만원)	ㆍ재해예방 대책(3,754백만원) ㆍ재해복구대책(1,264백만원)	73.8%
‘13년	ㆍ재해예방 대책(2,900백만원) ㆍ재해응급복구대책(2,219백만원)	ㆍ재해예방 대책(2,708백만원) ㆍ재해복구대책(1,157백만원)	6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ㆍ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ㆍ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ㆍ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ㆍ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ㆍ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ㆍ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원인분석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자연예방대책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외 15개사업)	2,708백만원	ㆍ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 침수피해 예방등 자연예방대책사업을 통한 사전 대비 필요	상
② 재해복구대책 (재난피해응급복구사업외 4개사업)	1,157백만원	ㆍ재난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불편해소와 공공시설물의 응급복구 통하여 기능 회복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상
합 계	5,11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22,921,354	%	24,321,197	%	24,453,580	%
	전입금	3,429,000	15.0	3,665,348	15.1	4,161,414	17.0
	보조금
	이월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603,663	81.1	19,564,660	80.4	19,068,235	78.0
	예수금
	이자수입	710,987	3.1	791,603	3.3	692,823	2.8
	기타수입	177,704	0.8	299,586	1.2	531,108	2.2
지 출	합 계	22,921,354	%	24,321,197	%	24,453,580	%
	비융자성사업비	3,356,694	14.6	5,017,705	20.6	3,630,233	14.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0,000	40.9
	예치금	19,564,660	85.4	19,068,235	78.4	10,823,347	44.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235,257)	1.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11. 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ㆍ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ㆍ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ㆍ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 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함

- 설치연도 등

ㆍ설치연도 : 2006년  ※‘07년도부터 자금 운용

ㆍ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06.4.5 조례 제2547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09.10.7 조례 제53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664	9,405	53,015	24,140	18,099	6,0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금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은 85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실적을 보면 관광사업체 융자 3,2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비 22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관련 보조사업 지원에 87억원을 투입, 제주관광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해 옴.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보조사업 지원 : 15개사업ㆍ2,334백만원

ㆍ한국불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을 비롯 제주도내 문화관광축제, 관광사업체 경쟁력 제고와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융자사업(이차보전방식 지원) : 153건 1,112억원 융자지원(이차보전금 68억원)

○ 잘 된 점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그동안 제주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관광숙박업 건설․개보수 및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됨으로써 제주도내 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 오고 있음.

○ 발전방안

- 제주지역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융자지원 시책 마련․추진

-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지원에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기금의 신규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향후 조치계획

- 2018년도까지 기금적립 목표액 1,000억원 달성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

(‘13년말 현재)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30억	591억	700억	800억	900억	1,000억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90,000	175,830	195%	100,000	196,009	1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ㆍ융자사업(90,000백만원) ㆍ보조사업(15개, 2,317백만원)	ㆍ융자사업(175,830백만원) ㆍ보조사업(14개, 2,113백만원)	융자(195%) 보조(91%)
‘13년	ㆍ융자사업(7,500백만원) ㆍ보조사업(15개,2,709백만원)	ㆍ융자사업(6,807백만원) ㆍ보조사업(15개, 2,598백만원)	융자(90.8%) 보조(95.9%)

- 융자사업인 경우 이자차액보전방식지원이며, 융자선정액에 대한 미실행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당초 융자 규모보다 확대되었음.

- 보조사업은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달성도 미흡은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인한 것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도민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07년 23업종 ⇒ ’13년 40업종)

- 일반숙박업 개보수, 노후전세버스교체자금 지원 등 지역 영세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ㆍ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ㆍ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ㆍ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	ㆍ보조사업 : 관광안내 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ㆍ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 개보소,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금재원이 확대되면서 도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체 지원이 증대되고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도 증대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해오는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및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12~13년까지 29개사업에 4,468백만원 지원해왔으며,

-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계획에 약 두배에 달하는 규모를 실행함으로써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제주관광 선순환 제고에 이바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보조사업	2,709백만원	ㆍ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당초 기금운용목적에 맞추어, ㆍ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 지원으로 제주도 관광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재원도 매년 증가 추세임.	상
② 융자사업	7,5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관광안내체계정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에서 지원받아온 사업에 대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고유적인 성격에 맞게 지원하였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공항)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7,487	100%	45,288	100%	57,21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60		105		10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575		31,860		37,555
	예수금
	이자수입	1,248		1,513		1,580
	기타수입	9,904		11,810		17,982
지 출	합 계	37,487	100%	45,288	100%	57,219	100%
	비융자성사업비	5,627		7,436		8,98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97		423
	예탁금					14,800
	예치금	31,860		37,555		33,01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특례로 제주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각 분야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 융자 저리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사업 융자지원 수요 증가 및 대상사업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재원 발굴 및 기금 규모확대, 지원 대상사업의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제주특별법 제172조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그 재원임.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양받아 자체 재원을 조달하며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에 이르면 국내 국민관광 수요 증대 및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등 기금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기금수입은 관광수요를 따라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12.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 설치연도

․설치년도 : 2008년

․조례제정 : 2007. 05. 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41호)

․조성목표액 : 1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8	-	1,923	161	500	△3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 1. 2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08 ~ ’17년, 100억원)하고 있으나,

○ 201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9.2%인 1,923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

○ 향후 남북교류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201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58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500	-	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3	ㆍ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500백만원)	ㆍ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ㆍ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ㆍ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ㆍ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ㆍ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 분야 등 추진사업 ㆍ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9.2%인 1,923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까지는 기금활용 사업 실적이 전무하나 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5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향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릴 경우 활발한 대북사업에 대비코자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970,523	%	1,045,207	%	1,123,294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93,009	92	970,523	93	1,045,207	93
	예수금
	이자수입	77,514	8	74,684	7	78,087	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70,523	%	1,045,207	%	1,123,294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70,523	100	1,045,207	100	1,123,294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일정액 확보 시까지는 일반회계로 사업비 충당

- 향후 일정액기금 확보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집행

	1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ㆍ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ㆍ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연도 등

ㆍ설치연도 : 1992년

ㆍ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정(‘07. 5. 9 공포)

ㆍ조성 목표액 : 7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1,186	24,413	27,590	24,727	26,119	△1,392

Ⅱ. 분 석 결 과

1. 총  평

1) 주요사업 추진실적

○ 융자지원 추천 : 12,550개업체/ 6,057억원(‘12년도 대비 256억원 증가)

※ 융자추천 실적

(단위 : 백만원)

자 금 별	기 관 별	2013년도		2012년도		비고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총 계		12,550	605,651	12,077	580,037
창업및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도	26	27,150	28	23,855
경영안정 지원자금	소계	12,524	578,501	12,049	556,182
	제주시	9,692	445,387	9,442	421,682
	서귀포시	2,832	133,114	2,607	134,500

○ 제도개선 및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자금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대응 : 기금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정책 우선 추진.

※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실적		대출율 (B/A)	비고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13년도	12,550	6,057	10,226	4,594	76.0%
‘12년도	12,077	5,800	8,936	4,292	74.0%
‘11년도	11,536	5,463	9,943	4,172	76.3%
‘10년도	10,213	4,904	8,616	3,704	75.5%
‘09년도	11,605	5,655	9,675	4,106	72.6%
‘08년도	8,827	4,120	6,505	2,887	70.0%
‘07년도	8,973	3,922	6,688	2,718	69.3%

*  ‘11년도 5,463억원, ’12년도 5,800억원, 13년도 6,057억원으로 최대 지원실적

2) 잘 된 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협약금리 0.45% 인하 : ‘13. 7. 15

- 보증서 : (당초) 5.45% ⇒ 5.0%, 부동산 : (당초) 5.95% ⇒ 5.5%

※ 연도별, 업종별 융자추천 현황

(건/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계	제조업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업	근해연안어업	교육 서비스	기타
‘13년도	12,550/ 605,651	894/ 111,727	4,809/ 243,704	2,258/ 47,604	875/ 19,775	568/ 27,894	305/ 14,110	330/ 7,986	2,511/ 132,851
‘12년도	12,077/ 580,037	871/ 88,381	4,410/ 217,069	2,228/ 47,679	992/ 19,875	475/ 23,242	394/ 20,487	347/ 8,216	2,360/ 155,088
‘11년도	11,536/ 546,358	805/ 86,304	4,512/ 236,505	1,884/ 40,300	932/ 18,215	517/ 24,189	318/ 14,138	328/ 8,250	2,240/ 118,457
‘10년도	10,213/ 490,358	775/ 96,.954	3,718/ 188,383	1,790/ 38,120	1,059/ 21,118	525/ 27,597	311/ 11,852	301/ 7,258	1,734/ 99,126
‘09년도	11,605/ 565,584	896/ 118,939	4,745/ 254,263	2,038/ 44,871	1,094/ 22,155	575/ 29,471	337/ 12,470	305/ 7,539	1,615/ 75,876
‘08년도	8,827/ 412,089	691/ 83,427	3,362/ 166,336	1,436/ 31,941	950/ 18,586	505/ 27,774	329/ 8,313	218/ 5,498	1,336/ 70,214

○ 국비차입금(창업및진흥기금)은 차입액 11억원 중 ‘13년 1억2천만원, 총 8억8천만원을 상환하여 상환부담 대부분 해소(‘15년까지 2억2천만원만 상환)

3) 미진사항 및 문제점

○ ‘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금지원제도의 통합,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이차보전 급속 증가로 기금 잔액이 해마다 감소

- 이차보전금 지급추이

ㆍ‘11년도 205억원 → ‘12년도 215억원→‘13년도 243억원

- 기금잔액 : ’11년도 326억원 → ‘12년도 308억원→ ‘13년도 276억원

* 통합기금 예탁 25억 포함

○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차보전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일반회계 출연 한계 직면

○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내 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85%이상 차지하여 단기간에 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타 시도인 경우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위주로 지원

○ 이자수입 또한 전년도 이월액감소, 이차보전액 지출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감소, 이자율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2억7천만원 수준 감소

○ 따라서, 앞으로 연간 이차보전액 수준의 일반회계 추가 출연이 없는 한 기금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질 전망임

4) 향후 조치계획

○ 현재의 기금재정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로 자율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따라 자금지원대상, 업종별 지원한도액, 이차보전율 등을 경제주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조정

○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차입금 상환	128	121	95	122	116	95
이차보전금	21,500	21,454	99.8	21,800	24,295	11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ㆍ융자계획(5,000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1,800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22백만원)	ㆍ융자추천(6,057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4,295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16백만원)	121% 114% 95%
‘12년	ㆍ융자계획(5,000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1,500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28백만원)	ㆍ융자추천(5,800억원) ㆍ이차보전 지원사업(21,454백만원) ㆍ차입금 상환(121백만원)	116% 99,8% 9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폭발적인 신청 증가로 증가현상이 뚜렷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버팀목 역할

- 이차보전은 자금신청의 급속한 증가 및 연장제도의 도입으로 4년간 이차보전을 해줌에 따라 해가 갈수록 급속한 증가추세 ⇒ 도내 중소기업들이 연간 243억원 이자 혜택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ㆍ「지방자치법」제142조,「지역균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ㆍ「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ㆍ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ㆍ도내 중소기업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2.6~ 2.8% (우대:3.3~ 3.5%) ㆍ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2년도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은 12,550개업체/6,057억원으로 으로 ‘12년도 융자추천 12,077업체/5,800억원에 비해 약 4%가 증가되었으며,

- 이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의 이차보전액은 243억원으로서 ‘12년도 대비 28억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의 이차 보전 지원 등	24,295백만원	ㆍ´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비상경제체제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율 제고로 이차보전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ㆍ예산 불성립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하여 기업의 경영 어려움 초래 및 지역경제 침체될 것으로 예상.	상
② 차입금 상환	116백만원	ㆍ차입금은 ´13년말 현재 879백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까지 218백만원만 상환하면 됨으로서 상환부담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	상
③ 사업성 검토 위탁 수수료	2백만원	ㆍ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분에 대한 융자 심사 평가 위탁수수료로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	상
합 계	24,413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종전에 비해 이자율이 감소하여 기금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

- 재원의 규모는 연말 잔액수준 700억 수준이 바람직하나 지난 3년간 지출의 대폭적 확대와 도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적정 수준 출연이 어려운 실정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아래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와 재정면에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0억원까지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차액 2.6 ~2.8%(우대기업 : 3.3 ~3.5%)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 2013년말 현재 12,550개업체에 6,057억원의 융자추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일 기금으로는 그 지원규모가 매우 크고, 영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 지원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까지는 기금을 당연히 존속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50,766		49,893	%	49,503	%
	전입금	15,000		18,300		20,00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149		30,142		28,317
	예수금
	이자수입	1,617		1,451		1,185
	기타수입					1
지 출	합 계	50,766	%	49,893	%	49,503	%
	비융자성사업비	20,500		21,456		24,29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142		28,317		25,090
	차입금 원리금상환	124		120		116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 ‘08. 1. 2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25,241	125,241	102,066	30,966	25,000	5,96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진행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적 차원의 농․임․축․수산업 발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0년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892억원의 기금 출연 및 1,261억원의 이차보전액 지출로 지난해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21억원이며,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13년말 까지 92,605건에 2조 1,031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들이 저리융자 혜택을 받고 있음.

- ‘06년부터 연평균 1,490억원의 규모로 지원해오다,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연간 융자지원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지방적 차원의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책 마련사업으로 매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재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1%를 출연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저리 융자를 활용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000	305,108	101.7%	300,000	312,515	104.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2년은 305,108백만원 융자지원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은 312,515백만원으로 2.4% 증가하는 등 매년 수요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상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상반기(150,000백만원, 6,971명) ○ 하반기(155,108백만원, 7,693명)	101.7%
‘13년	○ 상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상반기(150,000백만원, 6,153명) ○ 하반기(162,515백만원, 6,995명)	104.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농어업인 등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 지원과 이자 보전을 통해 소득기반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 수요자 금리 ‘13년 2.05% → 1.8%, 2014 하반기 1.8% → 1.4%로 인하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 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 업인과 단체 및 수출 업체 지원 □1차산업 관련 정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 □기타기금심의회에서 인정한 사업 등	□연간융자계획 목표 초과 달성 □수혜자 금리 인하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의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1.8%라는 저리 이율로 농어민 등에게 융자지원을 하여 농가경영 안정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의 이차보전 지원	23,175백만원	ㆍ기금융자 지원 시책의 저리 융자로서 농어업인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 융자금 확대 지원 요청 쇄도함 ㆍ예산 불성립시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하여 농어가의 어려움이 예상됨.	상
합 계	23,17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기금 재원 확보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105,808	%	111,440	%	119,841	%
	전입금	18,000	17.0	23,160	20.8	32,000	26.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2,939	78.4	83,699	75.1	84,357	70.4
	예수금
	이자수입	3,869	3.7	3,481	3.1	3,481	2.9
	기타수입	1,000	0.9	1,100	1.0	3
지 출	합 계	105,808	%	111,440	%	119,84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2,109	20.9	21,683	19.5	23,175	19.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4,600	3.8
	예치금	83,699	79.1	89,757	80.5	92,066	76.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지역의 농어업은 지역 총생산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에 FTA 혐상 체결 및 진행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어업의 규모가 위축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존치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0년 10억, 2011년 10억, 2012년 11억 등 총 31억원이 출연되었으나.

-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JDC 감사결과 기금출연 부당지적으로 ‘13년분 13억원의 출연 중단되어 기금조성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으니 농어민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금 출연 건의.

	1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1997년

- 조례제정 : 2007. 04. 0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226호)

- 조성목표액 : 없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42	142	3,316	109	150	△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산 사업과 새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시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도 단위에서는 국외연수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는 농업인단체별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청정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1997년도부터 시작한 본 기금사업은 2004년도 까지는 도비 및 시군비로 출연하여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지방비 출연이 없으며, 특히 금리 이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로 선도농업인 지원 금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일반예산에서 기금전출금 100백만원을 출연하였음.

○ 기금액은 2013년말 현재 3,316백만원이며, 2014년도말 3,27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129	86.5	148	142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2백만원, 230명)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00명) ○ 소득화지원사업(16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2백만원, 44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0백만원, 194명) ○ 교육연찬사업(9백만원, 305명) ○ 소득화지원사업(8백만원, 1개소)	86.5%
‘13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52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2백만원, 230명)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0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9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37백만원, 200명) ○ 교육연찬사업(11백만원, 31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9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다소 위축되어지는 농업환경속에서 농업인들에게 해외농업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FTA 등 국제 농업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타지역 농업정보 및 유통 등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넓은 안목을 배양하여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 국내외연수 및 연찬교육 ○ 농업기술도입 및 시범영농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선도농입인육성기금운용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특히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정보, 국내 재배 가능성 여부, 외국농업인들이 영농경험 등 매우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도내 농민들은 도내 농업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나 국내 농작물 재배 동향이나 시장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연수를 통하여 육지부의 농산물 생산유통 상황(유통회사별 잔류농약 검출 등)을 파악하고 도내 농작물 경쟁력강화 등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4-H회원 위주로 영농정착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농업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
	‘13	〃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없으나 사업에 있어서 국내외 연수 조정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사업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교육사업	11백만원	교육을 통한 FTA 등 정보제공	상
② 해외연수사업	79백만원	해외농업정보 수집	상
③ 국내연수사업	37백만원	국내 선도농가 기술도입	중
④ 새소득작목사업	14백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상
합 계	1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현재 32억원 → 목표 50억원)

○ 과거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668,643	%	645,333		758,02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28,033	79	507,450	78.6	515,569	68
	예수금
	이자수입	140,610	21	137,883	21.4	242,451	3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68,643	%	645,333		758,020
	고유목적사업비	161,193	24.1	129,765	20.1	139,370	18.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07,450	75.9	515,568	79.9	618,650	81.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FTA 등 농업이 세계화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지리적 여건상 각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기금을 활용한 국내외연수 및 미래농업세대에 대한 영농지원 사업은 불가피함.

	16. 통합관리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ㆍ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 재정 도모

- 설치연도 : 2009년(조례제정일 2008. 1.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1,637	1,620	76,836	2,051	1,200	8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13년도 6개 기금으로부터 405억원을 예수받아 추가재원 확충(’12년 36,819백만원 → ‘13년 76,836백만원)

나. 잘 된 점

○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각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증대

- 제주은행 후순위채권(8%)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입 증대

○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다. 발전방안

○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통합관리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융자 등 적극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092	7,092	100%	1,700	1,620	95.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7,092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7,092백만원	100%
‘13년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1,700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1,620백만원	95.3%

○ 정성적 평가

⦁(각 기금의 통제기능 수행) 각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을 관리함과 더불어 여유자금을 파악,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함으로서 각 기금에 대해 간접적 통제 기능 수행

⦁(각 기금 이자수입 증대) 그동안 계획 없이 관리되던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정기예금이자를 지급받게 됨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말 현재 76,836백만원을 조성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 해당사항 없음 -
	‘11
	‘12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도말 조성액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유자금 관리	76,836백만원	통합관리기금은 각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으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들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와 별도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및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43,844	100%	43,911	100%	78,45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087	96%	42,057	96%	36,819	47%
	예수금					40,500	52%
	이자수입	1,757	4%	1,854	4%	1,137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844	100%	43,911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2,057	96%	36,819	84%	76,836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1,787	4%	7,092	16%	1,620	2%
	기타지출

	17. 감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4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 잉여금처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채기금 설치.

- 설치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0,576	60,363	213	57,216	57,215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감채기금 적립액 : 60,576백만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60,363백만원

나. 잘 된 점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시행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4.04%(‘10년도 결산 기준)에서 16.14%(’13년 결산기준)로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고이율 지방채를 우선 조기 상환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이자부담을 줄임.

다. 발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감채기금 적립률(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 경감 지속 추진

※ ‘13년 지방채 조기상환 실적

구 분	사 업 명	이율	자금선	상환액	비 고 (상환일)
1999년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5.23	기재부	450	‘13.9.6
1999년	`96 밭기반정비사업 차환	4.50	기재부	300
1999년	제주월드컵경기장건립	5.29	기재부	1,050
2000년	제주월드컵경기장건립	5.25	기재부	3,750
2000년	제주월드컵축구경기장건립	5.29	기재부	2,500
2000년	`98밭기반정비사업 차환	4.50	기재부	500
2000년	밭기반정비	4.50	기재부	250
2005년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4.94%	기재부	3,220	‘13.10.25
2007년	하천재해 예방사업	4.94%	기재부	5,678
2007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94%	기재부	7,249
2005년	수해상습지개선	4.94%	기재부	918
2007년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	4.94%	기재부	2,719
2004년	'04.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5.24%	기재부	2,600
2005년	지방체육시설정비(종합경기장)	5.24%	기재부	867
2006년	`05.동부관광도로 개설	5.24%	기재부	2,600
2008년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5.36%	기재부	9,061
2007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5.45%	기재부	9,044
2007년	동부소방서 청사신축	5.45%	기재부	906
2007년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	4.97%	기재부	6,702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753	40,753	100%	60,500	60,363	9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감채기금 적립 - 40,753백만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4개 사업 40,753백만원	100%
‘13년	○ 감채기금 적립 - 60,576백만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19개 사업 60,363백만원	9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30%)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지방채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지방채 잔액 ‘12년 7,568억원→ ’13년 6,927억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 마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감채기금 조성으로, 지방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감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사항 없음
	‘12년
	‘13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방채 조기상환	60,576백만원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제주의 지방재정 건정성 회복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감채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16,480	100%	40,753	100%	60,576	100%
	전입금	10,500	100%	40,600	99.6%	60,500	99.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99		153	0.4%	22
	예수금
	이자수입	181
	기타수입					54	0.1%
지 출	합 계	16,480	100%	40,753	100%	60,576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53	0.9%			213	0.4%
	차입금원리금상환	16,327	99.1%	40,753	100%	60,363	99.6%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