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인재육성기금	4

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1

3. 청소년육성기금	16

4. 노인복지기금	23

5. 장애인복지기금	30

6. 여성발전기금	37

7. 식품진흥기금	49

8. 환경보전기금	56

9. 옥외광고물정비기금	62

10. 재해구호기금	67

11. 재난관리기금	73

12. 관광진흥기금	79

13. 남북교류협력기금	86

14. 중소기업육성기금	91

1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

1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06

17. 통합관리기금	113

18. 감채기금	118

	1. 인재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인재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설치연도 :  200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812	6,812	-	-	-	-

*12년도말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통합됨.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일반보상금 : 총 196명, 300백만원 장학금 지급

- 학업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33명, 204백만원

- 영재 및 특기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7명, 11백만원

-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9명, 35백만원

-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7명, 50백만원

나. 잘 된 점

○ 학업․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 및 제주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

다. 미흡한점

○ 도내외 학생들이 본 장학금 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학금 신청 학생수(250명)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수(196명)보다 훨씬 많아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음

라. 발전방안

○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한계가 되고 있으며, 국제화장학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동일 사업목표에 의거 ‘12년도말에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0	262	90.3%	6,812	6,81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인재육성장학금은 타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는 등 선발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68명, 290백만원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62명, 262백만원	90.3%
‘12년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200명, 300백만원 ○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 - 6,512백만원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96명, 300백만원 ○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 - 6,51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학업․문예․기술․체육등 각 분야의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인재육성	○ 학업우수장학금 지급(고등학생이상) ○ 영재 및 특기자 장학금 지급( “ ) ○ 특별장학금 지급(대학원생 이상) ○ 인재발굴․육성사업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들중 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할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 해당사항 없음 -
	‘11
	‘12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00백만원	기본재산 예치금 예금이자를 매연도 수입기반으로 하고, 기금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별운영 필요	상
합 계	3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6,508	100%	6,457	100%	6,812	100%
	전입금					100	1.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5,100	79%	5,100	81.6%
	예치금회수	6,241	96%	1,089	17%	1,095	16%
	예수금
	이자수입	267	4%	268	4%	517	0.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508	100%	6,457	100%	6,812	100%
	비융자성사업비	319	5%	262	4%	300	4.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100	78%	5,100	79%
	예치금	1,089	17%	1,095	1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512	95.6%

* 12년도말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통합됨에 따른 출연금 지출(6,512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12년도말에 인재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기금 통합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중임.

○ 향후 장학재단 기금확충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등 추진예정임.

	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사회 실현

- 설치연도 : 2007년

※ 당초 자활기금(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운용은 2007. 1. 1. 부터 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16	170	6,917	724	762	△3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빈곤 탈출 및 조기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음

- 저소득층 융자지원 : 6건 132백만원(창업자금 1/10, 주택전세 4/97, 점포전세 1/25)

○ 자활 참여자 우수 지역자활센터 견학 지원으로 자립 동기 부여(30명 11백만원) 및 저소득층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자립지원 도모(36명 25백만원)

○ 융자성 사업에 대한 융자실적(400백만원 계획 중 132백만원 융자)이 낮아 향후 융자사업 위주 운용에서 직접 지원 확대로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탈수급자에 대한 장려책을 통하여 일하는 자활 분위기 조성을 확대해나가야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35	205	47.1%	456	171	3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32백만원) ○ 기금융자사업(4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58명, 29백만원) ○ 기금융자사업(11명, 173백만원)	46.8%
‘12년	○ 저소득층 자활 지원 (52백만원) ○ 기금융자 사업(4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 지원 (66명, 36백만원) ○ 기금융자사업(6명, 132백만원)	37.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대상 창업(사업) 자금 및 주택자금 등 융자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 점포전세자금, 창업자금 등 융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금융자 사업 등 452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68백만원을 집행하여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융자성 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자가 적어 달성 정도가 37.2%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기금융자사업	400백만원	기금융자는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금 이자 등 관리에 어려움	상
합 계	4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2년말 기금 현재액은 6,917백만원으로 조성목표 5,000백만원을 상회하여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액(원금 및 이자)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660	100%	3,976	100%	4,388	10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92	5.2	155	3.9	115	2.6
	예치금회수	3,150	86.1	3,515	88.4	3,771	85.9
	예수금
	이자수입	233	6.4	251	6.3	261	5.9
	기타수입	85	2.3	55	1.4	241	5.5
지 출	합 계	3,660	100%	3,976	100%	4,388	100%
	비융자성사업비	43	1.2	32	0.8	36	0.8
	융자성사업비	102	2.8	173	4.4	132	3.0
	기본경비					3
	예치금	3,515	96.0	3,771	94.8	4,217	96.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기금 존치가 절대 필요하며,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활을 위해 향후 기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2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도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지원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등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였음

- 설치연도 : 1997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612	274	3,011	412	495	△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기금임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내 청소년인구는 124,663명으로 도인구의 2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2008년 5월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7년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청소년 학자금지원과 프로그램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까지 총 5,90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청소년건전육성 시책을 개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복지 욕구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이 매우 필요함.

○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목적에 맞게 기금 사업 추진(적합함) 및 제주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게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리성․투명성)

2. 사업 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0	285	57	450	274	60.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331명, 500백만원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249명, 285백만원	57%
‘12년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337명, 400백만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단체 50백만원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 : 209명, 241백만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 6개단체 33백만원	60.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지원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 (단체)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양호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 당 사 항 없 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241,965천원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상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2,980천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목적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필요함	상
합 계	274,945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비해 주5일제 수업실시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수련활동의 욕구 증가로 인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비도 증가되어야 함.

-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장학금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은 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주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필요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입	합 계	2,582,639	100%	2,359,345	100%	2,686,115	100%
	출연금					500,000	18.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462,059	95.3	2,239,654	94.9	2,073,430	77.2
	예수금
	이자수입	120,580	4.7	119,691	5.1	112,685	4.2
	기타수입
지출	합 계	2,582,639	100%	2,359,345	100%	2,686,115	100%
	고유목적사업비	342,985	13.3	285,915	12.1	274,945	10.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239,654	86.7	2,073,430	87.9	2,411,170	8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02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으로 지원 규모 확대

○ 향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등을 위하여 열악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방으로 배분이 필요함.

	4.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47억1천만 원을 조성하였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6	165	4,717	317	200	117	4,8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여가 지원 프로그램 보급위주의 노인복지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음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2년 12월말 제주지역의 만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2011년도말보다 0.4% 증가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고령화는 전국 보다는 3년 앞서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여가프로그램사업 지원, 노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원 지원사업,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장례, 법률, 집단상담, 호스피스 등)을 통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은 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well-dying"을 위한 하늘소풍 준비하기 사업 등에 지원을 하였으며, 동 기금사업을 통하여 노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향유 및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0	328	99.3%	200	165	8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 등에 목표를 설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후를 보람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노인복지기금의 성격과 원칙에 걸 맞는 공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2월 ｢노인복지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44백만원) ○노인회보 발간(20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40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7백만원) ○실버카페 운영(20백만원) ○은빛마음학교 운영(10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5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15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64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40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7백만원) ○실버카페 운영(20백만원) ○은빛마음학교 운영(10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5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15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100%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어르신과아동세대통합사업(5백만원) ○지역사회어르신프로그램지원(66백만원) ○빛누리연극단운영(10백만원) ○건강노래강좌(11백만원) ○독거노인지원사업(5백만원) ○노인연합회 활성화지원(20백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지원(48백만원)	○어르신과아동세대통합사업(5백만원) ○지역사회어르신프로그램지원(66백만원) ○빛누리연극단운영(10백만원) ○건강노래강좌(11백만원) ○독거노인지원사업(5백만원) ○노인연합회 활성화지원(20백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지원(48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노인복지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평생교육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어르신들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등의 추진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20	노인연합회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상
② 빛누리연극단 운영	10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연극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노인학대예방홍보효과가 있으며, 연극단에 노인들을 참여시켜 노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기회제공	상
③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48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비보강지원 및 개보수, 편의시설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필요	상
④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66	지역사회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상
합 계	156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20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275,038	100%	1,204,689	100%	1,082,352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65,902	83.6	991,638	82.3	875,921	80.9
	예수금
	이자수입	209,136	16.4	213,050	17.7	206,431	19.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75,038	100%	1,204,689	100%	1,082,352	100%
	고유목적 사업비	283,400	22.2	328,768	27.3	165,086	15.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91,638	77.8	875,921	72.7	917,266	84.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어르신들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고 집단 및 노인개개인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금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사업에도 다양한 기금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5.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1995. 11. 29, 폐지 2006. 10. 18)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2006. 10. 18)

- 설치 및 조성목적

․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지원과 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9	158	4,744	295	180	115	4,8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32,405명으로 도내 인구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증가와 2003년 장애유형의 확대(10개 유형 → 15개 유형)에 따라 등록 장애인수가 2006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유형별 특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도 사회참여와 일자리확보 등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교육, 문화여가, 이동권 확보, 문화정보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해 지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도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식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5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도까지 총4,744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중증장애인보호 서비스제공,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92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확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71	85.5	180	158	8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 ․부모교육․체험학습․체육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50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 지원(10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부모 교육․체험학습․체육활동․프로 그램 운영 등 지원(44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91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6백만원)	85.5%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사업․교육․체험학습․ 체육활동․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 보강사업 지원 (80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 육성사업․교육․체험학습․ 체육활동․종사자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87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 보강사업 지원 (71백만원)	8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 되는 사항 ❍ 장애인 단체의 육성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등록 장애인수 증가와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욕구의 다양화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시책 추진이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지원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등 수익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한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입	합 계	1,100,431	100%	1,173,720	100%	1,202,418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00,173	81.80	978,476	83.37	1,003,286	83.44
	예수금
	이자수입	200,258	18.20	194,309	16.55	197,152	16.40
	기타수입			935	0.08	1,980	0.16
지출	합 계	1,100,431	100%	1,173,720	100%	1,202,418	100%
	고유목적사업비	121,956	11.08	170,434	14.52	158,185	13.1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78,475	88.92	1,003,286	85.48	1,044,233	86.8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등록 장애인수 증가 및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폭 넓은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장애인 복지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전국 공통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지역 특성 및 환경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하여 신축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봄.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정보 및 문화 접근성 확보, 이동권 확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과 취업 연계 등으로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6. 여성발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8년 설치(1997.12.3 조례제정)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행정구조개편으로 도, 4개 시군 각각의 기금(총 5개 기금)을 도 기금 1개로 통합

※ 2007. 1.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92	160	6,706	414	250	164	6,8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1998년부터 16년째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0억원 조성 목표로 기금 적립중에 있으며, ‘98년 기금설치 이후 2012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 총 8,491백만원이 조성되어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고유 목적사업비 1,785백만원 집행으로 2012년도말 현재 6,706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행사성이면서 일회성 사업 등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여성발전기금개선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심사와 심의위원들이 지표에 따라 점수를 정하여 평균점수에 의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여성발전기금지원 운영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금사업 목표, 기금 활용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컨설팅 함으로써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결과 도출, 역할모델 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하여 단체별 고유 목적 사업을 개발하고 선정된 사업은 효과성을 거양해 나가고, 또한 자체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	216	86%	250	160	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를 거쳐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여도 등 6개 항목에 심의 후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3년 연속 동일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 일회성·행사성 사업 등 지원배제,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반영 등 건전 기금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공모에 있어서는 사회 이슈가 되는 사항을 역점사업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한 마을 구축 등의 기획공모사업과 성폭력·성매매 예방, 녹색실천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저출산 대책 등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시 준수사항,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요령,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요령, 잘못된 사례 등을 교육하여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배가시켰으며,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사업 수혜 범위를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의 증대를 가져왔음.

- 특히, 사업의 정산검사결과 교부조건 위반시 기금지원금 환수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창의성, 목표 달성도, 사업추진 능력 등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업단체별 평가등급 부여함으로써 2012년 및 2013년 사업 심의시 가감점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	○여성․ 아동 안전한 사회만들기 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남녀평등 촉진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사업 ○장애여성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사업 ○성폭력․ 성매매 예방 사업 ○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250백만원)	【 총 47개사업․219백만원 】 여성․ 아동 안전한 사회만들기 사업(5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6.4백만원) ○나는 내 삶의 히어로(춤테라피;나를찾아서) (6.5백만원) ○성폭력 피해 아동의 놀이치료를 통한 심리지원 사업(4.2백만원) ○건강한 허브(hub)구성으로 여성장애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3.6백만원) ○의사소통프로그램 '고르멍 살게 겅허난 졸바로고르멍 살아사주게'(2.1백만원) 녹색생활실천사업(7개) ○「함께 만드는 푸른 세상」활동사업(3.5백만원) ○여성 농업인 전통음식 및 천연염색 보급 교육(3.9백만원) ○탄소제로의 섬 JEJU 만들기'제4회 서귀포시여성발언대회(4.4백만원) ○녹색체험 활동을 통한 희망의 새싹 틔우기(4백만원) ○아름다운 녹색 나눔 가게'운영(2.6백만원) ○이주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올레길 환경정비(2백만원) ○생활속의 EM 활용(환경비누만들기)및 홍보교육(2백만원) 남녀평등 촉진사업(2개) ○어르신과 함께 평등세상 만들기(3.5백만원) ○사회적 소회계층의 기살리기위한 가족프로그램(5.7백만원)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7개) ○음악을 통한 새로운 도약 여성 록밴드 강좌 (7.5백만원) ○여성의 자아실현 및 소비자 전문상담원 양성교육(4백만원)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3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소호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공예강사 육성사업(7.6백만원) ○여성장애인들의 맞춤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지원사업(6.1백만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6.6백만원) ○제주 전통 재래식된장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2.8백만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사업(1개) ○점진적 출산회복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3.6백만원) 장애여성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사업(17개) ○여성장애인의 시각으로 본 편의시설 점검기 "여성장애인이 떴다 3"(9백만원) ○중증장애여성 상호교류 능력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6.3백만원) ○2011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듭나기(6백만원) ○모자일시보호시설 생활가족의 행복한 예술치료(5.8백만원) ○독거노인 및 고부사랑 나눔행사(3.9백만원) ○여성지적장애인의 바리스타양성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맛있는 커피 그리고 희망"(4.5백만원) ○손에 손 잡고(3.9백만원)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쉼"지원 프로그램(3.4백만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행복 나들이(2.2백만원) ○다문화 가정의 건강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3.1백만원) ○여성장애인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행복한 나의 인생'(3.2백만원) ○줌마테이너 똑똑해지다(2.1백만원)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2.4백만원) ○여성시각장애인의 내재된 문화·예술 거인 키우기(2.3백만원) ○장애여성들의 희망을 꿈꾸는 행복나들이(2.3백마원) ○이주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2백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여성장애인들의 나눔을 통한 문화예술활성화)(1백만원) 성폭력․ 성매매 예방 사업(1개) ○평화의 섬'안전지킴이'양성 프로젝트(10.5백만원) 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개 사업)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WISE멘토링(8.5백만원) ○여성리더의 역할과 리더십(6.2백만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힐링 패밀리 캠프"(5.4백만원) ○더불어사는세상-주거환경개선사업(4.1백만원) ○실버세대를 위한 소비자 의식교육(2백만원) ○여성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오늘은 내가 웰빙 요리사(1.4백만원) ○삼도2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마을 - 따뜻한 동행(5.7백만원)	86%
‘12	기획공모 분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 ○남녀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적응 사업 자유공모 분야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익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저출산 대책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50백만원)	【 총 34개사업․160백만원 】 기획공모 분야(1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 "허브(hub)와 함께 출발"(24백만원) 자유공모 분야(33개)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익사업(3개) ○폭력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1004 지킴이"(3.6백만원) ○장애여성, 인터넷에서 말하다-인식개선 댓글 및 칼럼쓰기(7.2백만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4.9백만원) 녹색생활실천사업(3개) ○실버세대를 위한 녹색교실(2.2백만원) ○실버세대를 위한 소비자교육(2.1백만원) ○S·O·S 환경수비대(1.5백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저출산 대책 사업(1개) ○가족해체위기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가족성장프로그램(눈은~? 번쩍! 귀는~? 쫑끗! 내 맘은~? 아하!~~)(4.6백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3개)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예방 1인 창업과정(8백만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여성장애인 강사육성 및 파견사업(2.9백만원) ○여성 고령자 일자리 사업 "그린코칭스쿨-초록을 배웁니다"(4.7백만원) 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23개) ○생활시설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2.8백만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힐링 패밀리 캠프"(7.7백만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2.5백만원) ○평화의 섬"안전지킴이"양성프로젝트(상담을 통한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7.4백만원) ○여성장애인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 "행복한 나의 인생"(2.5백만원) ○중도여성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예교실(2.1백만원)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의 역량강화사업 "자조모임 활동을 통한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에 정서적지지 사업(4.3백만원) ○한부모 당사자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인식·제도개선 사업(4.4백만원) ○엄마와 아이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요(2.2백만원) ○나를 찾는 감성 테라피 "내 마음의 문을 열다"(2.8백만원) ○여성장애인들의 친환경 생활실천(2.7백만원) ○성숙한 나를 찾아가는 자아성장 프로그램(2.9백만원) ○여성장애인 노래동아리 소리사랑 공연"세상을 향한 노래"(2.8백만원) ○중증장애 여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It's my style!"(4.9백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여성장애인들의 나눔을 통한 문화예술활성화)(1.6백만원) ○성매매방지 홍보 캠페인- 성매매 방지~~ 어렵지 않아요!!!(2.8백만원) ○공동체나눔 행사(2.9백만원) ○내 손으로 함께 만드는 녹색세상(2.3백만원) ○평화의 수호자-참전용사 돌봄 서비스와 만남의 장(1,5백만원) ○임산부배려 주차장 만들기 사업(3.9백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가족사랑 실천하기(3.1백만원) ○제주 여성 리더의 역량강화(3.4백만원) ○2012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컨설팅 및 평가수행에 따른 사업비(20백만원)	6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12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특이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 "허브(hub)와 함께 출발"	24	범죄없는 사회를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안전지킴이가 되어 마을단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원 필요	중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예방 1인 창업과정	8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안내 및 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알선 및 제공함으로서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4.8	사회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학교에서나 각종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교육이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특히 여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	중
합 계	36.8

(단위 : 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예산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부터 2012년도까지 출연금 5,050백만원, 이자수입 3,441백만원으로 총 8,491백만원이 조성되었고,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786백만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6,706백만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입	합 계	6,424	100%	6,574	100%	6,706	100%
	출연금	100	1.6	100	1.5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	-	-	-	-
	예탁금상환금	-	-	-	-	-	-
	예치금회수	6,045	94.1	6,209	94.4	6,414	95.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79	4.3	265	4	292	4.3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6,424	100%	6,574	100%	6,706
	고유목적사업비	238	3.7	216	3.3	160	2.4
	융자금	-	-	-	-	-	-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6,186	96.3	6,358	96.7	6,546	97.6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높지만, 아직까지 사회약자로서 여성·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여성발전기금 사업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 평가 강화 및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2013년 운용되고 있는 지표별 점수에 의한 사업비 지원 방안을 지속적 시행하고, 더욱더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음.

○ 이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7.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설치년도 : 1989(조례제정 : 2006.10.18 조례 제7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823	923	2,737	781	1,194	△413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 711백만원․28개소

○ 식중독 예방사업 및 교육비 지원 등 : 134백만원

○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 78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주요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식중독예방사업, 위생수준 향상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제주음식축제사업 등으로

- 사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축성 등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식품위생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위생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 필요함.

나. 잘된점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 제주음식축제 개최 및 음식축제 참가 지원, 모범․우수 음식점 지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참여 유도

다. 미흡한점

○ 식품위생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 부족

라. 발전방안

○ 기존에는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 등 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여 위생환경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

○ 앞으로는 향토음식 개발․홍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사인 먹거리 자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생업소 환대서비스 개선사업 등 음식문화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98	969	69.3%	2,844	923	90.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식중독예방사업 (177백만원)	○ 식중독예방사업(135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4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40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0백만원) - 기타(48백만원)	69.3%
	○ 음식문화개선사업 (421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79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 - 바오젠거리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 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755백만원․32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395백만원․13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360백만원․19개소)
‘12년	○ 식중독예방사업 (287백만원)	○ 식중독예방사업(134백만원) - 식중독예방교육홍보사업(5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42백만원) -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30백만원) - 기타(47백만원)	90.8%
	○ 음식문화개선사업 (1,757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78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사업 - 제주․충북간 음식문화교류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 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711백만원․28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306백만원․7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405백만원․21개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식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 식품안전관리 미생물검사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 음식문화개선사업 - 제주음식축제,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등 ○ 위생시설개선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인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은 주방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식중독예방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의식수준 향상과 선진적인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으로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 당 없 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800백만원	융자기간이 길고(1년거치 3년균등분할), 저리가 2%이며, 대상도 제한되어 예산에 편성수행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융자회수금 관리의 어려움 예상됨	상
② 음식문화개선사업	1,757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사업량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축적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중
합 계	2,557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12년말 기금 수입은 3,823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513백만원, 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 257백만원, 예치금회수 3,049백만원, 기타 4백만원이다.

- ‘12년 융자금은 711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72% 충당되며, 업소의 과징금 등의 수입으로 식품위생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원조달방법과 기금목적사업간의 적절한 연계성이 있다고 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4,196	100%	4,019	100%	3,823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59	16	606	15	512	1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44	75	3,073	77	3,049	80
	예수금
	이자수입	138	3	124	3	114	3
	기타수입	255	6	216	5	148	4
지 출	합 계	4,196	100%	4,019	100%	3,823	100%
	비융자성사업비	379	9	215	5	212	5
	융자성사업비	744	18	755	19	711	1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	24	1,000	25	1,000	26
	예치금	2,073	49	2,049	51	1,900	5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8. 환경보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 ‘01.1.17 제2298호)

※ 조성 목표액 : 30억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91	-	1,726	352	-	352	2,07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1년도에 환경보전기금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노력한 결과 ‘12년도말 현재 1,726백만원 적립 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13년도말 2,078백만원 조성 예상)

○ 향후 기금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김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기금 30억원 조성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08년도에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08. 8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이나 활동 지원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 환경교육․홍보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출연 : 5억원(‘08. 8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 당 없 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75	%	234	%	526	%
	전입금					230	4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7	67	175	75	234	44
	예수금
	이자수입	58	33	59	25	62	1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75	%	234	%	526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75	100	234	100	526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및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등을 하기 위하여 존치가 계속 필요하고

□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수입금을 주 재원으로 지속 출연하여 ‘15년도에는 기금목표액 달성 및 정상적인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없  음

	9.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설치 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8	262	471	316	194	12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매칭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추진

○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외에 매칭사업 지방비 부담비가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하나 2012년의 경우 사업비 부담금출원으로 기금적립금이 축소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262	26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관덕로 명품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262백만원)	○ 관덕로 명품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26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광고물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 까지는 기금조성단계이나 2012년부터 국가지원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 당 없 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방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옥외광고물 관련 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보조금등으로 2012년의 경우 국가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금은 간판개선시범사업비로 지원(131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은 옥외광고관련 세입 160백만원과 시범사업 지방비부담금 130백만원인 290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44	100%	427	100%	733	100%
	전입금	160	46.5	160	37.5	160	21.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3	50.3	249	58.3	425	58
	예수금
	이자수입	4	1.2	10	2.3	17	2.3
	기타수입	7	2	8	1.9	131	17.9
지 출	합 계	344	100%	427	100%	733	100%
	비융자성사업비	107	31.1	0		262	35.7
	융자성사업비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예탁금					0
	예치금	237	68.9	427	100	471	64.3
	차입금 원리금상환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기타지출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0. 재해구호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 설치연도 : 198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80	126	13,218	939	1,000	△6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2012년도에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1,000백만원을 편성하여 약12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5번의 태풍(9월에 태풍 3개가 연달아 발생함)이 제주도를 지나가면서 피해가 발생을 하였는데, 재해구호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38	3.8	1,000	126	12.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00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38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29백만원) ∙응급구호세트(338세트) - 이재민가구 응급구호비 지급 등(9백만원, 140명)	3.8% (집행실적 기준)
‘12년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000백만원) -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126백만원) -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65백만원) ∙응급구호세트(435세트) ∙취사구호세트(40세트) ∙제습기(2대) ∙모포(50장) 등 - 이재민가구 응급구호비 지급 (21백만원, 427명)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출(40백만원, 40명)	12.6% (집행실적 기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 보조 ○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11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제시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1,494,913	100%	11,901,358	100%	13,343,932	100%
	전입금					1,000,000	7.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111,442	96.7	11,487,695	96.5	11,863,842	88.9
	예수금
	이자수입	383,471	3.3	413,069	3.5	479,946	3.6
	기타수입			594	0.0	144	0.0

구 분		‘10		‘11		‘12
지 출	합 계	11,494,913	100%	11,901,358	100%	13,343,932	100%
	비융자성사업비	7,218	0.1	37,516	0.3	125,530	0.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487,695	99.9	11,863,842	99.7	13,218,402	99.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응급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없음

	11.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함.

- 설치연도 : 199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756	5,017	19,303	4,781	4,883	△1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2012년도에도 재해예방대책사업, 재해복구대책 사업에 6,800백만원을 편성하여 약5,20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5번의 태풍(9월에 태풍 3개가 연달아 발생함)이 제주도를 지나가면서 피해가 발생을 하였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음.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발생), 기타수입금으로 매년 재해예방사업 및 피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944	3,357	56.5	6,800	5,018	73.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적기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재해예방 대책(3,403백만원) ○재해응급복구대책(2,540백만원)	○재해예방 대책(2,642백만원) ○재해복구대책(714백만원)	56.5% (집행실적 기준)
‘12년	○재해예방 대책(4,318백만원) ○재해응급복구대책(2,481백만원)	○재해예방 대책(3,754백만원) ○재해복구대책(1,264백만원)	73.8% (집행실적 기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ㆍ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원인분석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11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제시(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1,193,660	%	22,921,354	%	24,321,197	%
	전입금	3,496,000	16.5	3,429,000	15.0	3,665,348	15.1
	보조금
	이월금	200,000	1.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679,576	78.7	18,603,663	81.1	19,564,660	80.4
	예수금
	이자수입	641,450	3.0	710,987	3.1	791,603	3.3
	기타수입	176,634	0.8	177,704	0.8	299,586	1.2
지 출	합 계	21,193,660	%	22,921,354	%	24,321,197	%
	비융자성사업비	2,589,997	12.2	3,356,694	14.6	5,017,705	20.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8,603,663	87.8	19,564,660	85.4	19,068,235	7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235,257)	1.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의 태풍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지고 있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없음

	12. 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 받아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함

-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2006년  ※‘07년도부터 자금 운용

- 조례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06.4.5 조례 제2547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09.10.7 조례 제53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428	7,732	42,755	12,042	10,209	1,8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양을 통해 자체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제주 관광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개발사업, 관광사업체 운영활성화 등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

○ 잘된점

1) 관광진흥사업에 융자지원 및 보조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개발, 홍보사업 등의 사업 지원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의 지원

*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

2) 2007년~2012년 보조사업 지원금 총 6,741백만원 지원

- 2007년 7개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2012년 15개 보조사업 추진

3) 융자대상 업종 23종에서 38종으로 확대하여 융자사업 추진

- 2009년까지 기금은 23개 업종에서 융자지원하였으나, 2010년 이후 관광진흥조례 신규사업, 관광경쟁력 강화 신규 지원을 위해 15개 업종을 추가하여 38개 업종에 대해 융자지원

4) 융자규모는 2007년 400억원에서 2012년 900억원으로 확대

○ 효율적 기금 운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융자지원규모 확대

- 제주관광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주관광지원사업에 보조사업 확대 지원

- 관관진흥개발기금 이양에 따른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통합하여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

- 관광사업체 실수요자 위주의 편리하고 다양한 융자지원 시책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0,000	124,200	130%	90,000	175,830	1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융자사업(90,000백만원) ○ 보조사업 (1,427백만원, 12개사업)	○ 융자사업(124,200백만원) ○ 보조사업 (1,261백만원, 9개사업)	융자사업: 138% 보조사업 88%
‘12년	○ 융자사업(90,000백만원) ○ 보조사업 (2,317백만원, 15개사업)	○ 융자사업(175,830백만원) ○ 보조사업 (2,113백만원, 14개사업)	융자사업: 195% 보조사업 91%

- 융자사업인 경우 이차보전방식지원이며 융자선정액에 대한 실제 실행율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대략 50%내외)하여 하반기에 융자지원액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당초 융자규모보다 초과하여 융자선정하여 지원함

- 기금 보조사업 지원인 경우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	○ 보조사업 : 관광안내 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 융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설, 개보소,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보조사업 >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였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 등 ‘11~12년까지 23개사업에 3,374백만원 지원.

< 융자사업 >

○ 제주관광사업에 대한 융자추천은 당초규모보다 초과하여 융자지원하면서, 미실행 융자액을 파악하여 융자추천함으로써 융자지원의 활용방안을 최대한 살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원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보조사업	2,317백만원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지원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	상
② 융자사업	90,000백만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으로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효율성 운용 극대화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07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운용하는 사항으로 관광안내체계정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에서 지원받아온 사업들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고유적인 성격에 맞게 지원하였음

○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매출액 1~10%, 출국납부금 1천원(항만), 또는 1천만원(공항)

○ 3년간 기금 수입과 지출실적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단위:천원)	28,602	100%	35,438	100%	42,10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0		268		105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988		24,892		31,061
	예수금
	이자수입	1,044		1,178		1,374
	기타수입	8,300		9,100		9,567
지 출	합 계	28,602	100%	35,438	100%	42,107	100%
	비융자성사업비	5,723		6,487		8,11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5				260
	예탁금
	예치금	22,674		28,951		33,73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특례로 제주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관광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각 분야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 융자 저리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징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사업 융자지원 수요 증가 및 대상사업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재원 발굴 및 기금 규모확대, 지원 대상사업의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제주특별법 제172조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그 재원임

- 그런데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양받아 자체 재원을 조달하며 관관사업 발전을 위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에 이르면 국내 국민광광 수요 증대 및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는 등 기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기금수입은 관광수요를 따라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나마 정부 출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1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2008년

․ 조례제정 : 2007. 05. 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41호)

․ 조성목표액 : 1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5	-	1,845	78	-	7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 1. 2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08 ~ ’17년, 100억원)하고 있으나

□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8.4%인 1,845백만 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남북교류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23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 분야 등 추진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8.4%인 1,845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까지는 기금활용 사업 실적이 전무하나 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현재 9억원 → 목표 100억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693,009	%	1,770,523	%	1,845,207	%
	출연금	800,000	47.3	800,000	45.2	800,000	43.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19,836	48.4	893,009	50.4	970,523	52.6
	예수금
	이자수입	73,173	4.3	77,514	4.4	74,684	4.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693,009	%	1,770,523	%	1,845,207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800,000	47.3	800,000	45.2	800,000	43.4
	예치금	893,009	52.7	970,523	54.8	1,045,207	56.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일정액 확보시까지는 일반회계로 사업비 충당

- 향후 일정액기금 확보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집행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조례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정(‘07. 5. 9 공포)

- 조성 목표액 : 500억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751	21,576	30,817	21,172	24,233	△3,061	27,756

Ⅱ. 분 석 결 과

1. 총  평

1) 주요사업 추진실적

○ 융자지원 추천 : 12,077개업체/  5,800억원(‘11년도 대비  337억원 증가)

※ ‘12 융자추천 실적

(단위 : 백만원)

자 금 별	기 관 별		건 수	금 액	비고
총 계			12,077	580,037
창업및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도	계	28	23,855
		본 추천	27	22,355
		연장	1	1,500
경영안정 지원자금	계	계	12,049	556,182
		본 추천	8,538	405,949
		연장	3,511	150,233
	제주시	계	9,442	421,682
		본 추천	6,711	310,678
		연장	2,731	111,004
	서귀포시	계	2,607	134,500
		본 추천	1,827	95,271
		연장	780	39,229

○ 제도개선 및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자금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대응 : 기금 등 제반상황 고려보다는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정책 추진  :  ’10년도 4,6903억, ‘11년도 5,463억, ’12년도 5,800억원 으로 최대 지원실적

※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실적		대출율 (B/A)	비고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12년도	12,077	5,800	8,936	4,292	74.0%
‘11년도	11,536	5,463	9,943	4,172	76.3%
‘10년도	10,213	4,904	8,616	3,704	75.5%
‘09년도	11,605	5,655	9,675	4,106	72.6%
‘08년도	8,827	4,120	6,505	2,887	70.0%
‘07년도	8,973	3,922	6,688	2,718	69.3%

2) 잘 된 점

○ 융자지원제도 개선(1회) : 불합리한 제도운용 개선

- 2012. 5월 개선 : 지원대상 업체 확대

․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중소기업청고시),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청고시), 언어치료서비스업, 전략산업, 축산업(소,돼지)말 추가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협약금리 1.0% 인하 : 2012. 6. 15

․보증서 : (당초) 6.45% ⇒ 5.45%, 부동산 : (당초) 6.95% ⇒ 5.95%

※ 년도별, 업종별 융자 추천 현황

(건/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계	제조업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업	근해연안어업	교육 서비스	기타
‘12년도	12,077/ 580,037	871/ 88,381	4,410/ 217,069	2,228/ 47,679	992/ 19,875	475/ 23,242	394/ 20,487	347/ 8,216	2,332/ 131,234
‘11년도	11,536/ 546,358	805/ 86,304	4,512/ 236,505	1,884/ 40,300	932/ 18,215	517/ 24,189	318/ 14,138	328/ 8,250	2,240/ 118,457
‘10년도	10,213/ 490,358	775/ 96,.954	3,718/ 188,383	1,790/ 38,120	1,059/ 21,118	525/ 27,597	311/ 11,852	301/ 7,258	1,734/ 99,126
‘09년도	11,605/ 565,584	896/ 118,939	4,745/ 254,263	2,038/ 44,871	1,094/ 22,155	575/ 29,471	337/ 12,470	305/ 7,539	1,615/ 75,876
‘08년도	8,827/ 412,089	691/ 83,427	3,362/ 166,336	1,436/ 31,941	950/ 18,586	505/ 27,774	329/ 8,313	218/ 5,498	1,336/ 70,214
‘07년도	8,973/ 392,178	659/ 78,313	3,363/ 146,081	1,427/ 32,514	857/ 7,303	564/ 28,606	323/ 7,833	227/ 5,573	1,553/ 85,955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당초예산 150억에 이어 ´12. 1회 추경에 출연금 33억을 확보하여 기금재정 안정화

○ 국비차입금(창업및진흥기금)은 차입액 11억 중 ‘12년 1.2억, 총 662.2억을 상환하여 2015년까지 3.2억만 상환하면 됨으로써 상환부담에서 대부분 해소

3) 미진사항 및 문제점

○ ‘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금지원제도의 통합,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이차보전 급속 증가로 기금 잔액이 해마다 감소

- 이차보전금 지급추이 :'10년도 193억원 → ‘11년도 205억원 → ‘12년도 215억원

- 기금잔액 : ‘10년도 366억→ ’11년도 326억 → ‘12년도 308억

※ 통합기금 예탁 25억 포함

○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차보전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일반회계 출연 한계 직면

○ 산업구조가 영세한 도내 특성상 도내 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 단기간에 기금재정을 안정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타시도인 경우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위주로 지원

○ 이자수입 또한 전년도 이월액감소, 이차보전액 지출 증가에 따른 정기예금 감소, 이자율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2억원 수준 감소

○ 따라서, 앞으로 연간 이차보전액 수준의 일반회계 추가 출연이   없는 한 기금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질 전망임

4)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절충, 협의를 통하여 이차보전금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

○ 현재의 기금재정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로 자율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따라 자금지원대상, 업종별 지원한도액, 이차보전율 등을 경제주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조정

○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차입금 상환	128	125	98	128	121	95
이차보전금	20,600	20,493	99.5	21,500	21,454	99.8

2)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융자계획(5,00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20,600백만원) ○ 차입금 상환 (128백만원)	○ 융자추천(5,463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20,493백만원) ○ 차입금 상환 (125백만원)	109.2% 99.5% 98%
‘12년	○ 융자계획(5,00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21,500백만원) ○ 차입금 상환 (128백만원)	○ 융자추천(5,80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21,454백만원) ○ 차입금 상환 (121백만원)	116% 99,8% 95%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폭발적인 신청 증가로 증가현상이 뚜렷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

○ 이차보전은 자금신청의 급속한 증가 및 연장제도의 도입으로 4년 간 이차보전을 해줌에 따라 해가 갈수록 급속한 증가추세

⇒ 도내 중소기업들이 년 간 215억 이자 혜택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역균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 기업육성기금 조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o 도내 중소기업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2.6~ 2.8%(우대:3.3~ 3.5%) o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1년도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은 11,605업체/5,463억원으로 ’12년도 융자추천 12,077업체/5,800억원에 비해 약 6%가 증가되었으며

- 이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의 이차보전액은 215억원으로써 ‘11년도 대비 10억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 당 사 항 없 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의 이차 보전 지원 등	215백만원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비상경제체제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율 제고로 이차보전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예산 불성립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하여 기업의 경영 어려움 초래 및 지역경제 침체될 것으로 예상.	상
② 차입금 상환	128백만원	차입금은 ´12년말 현재 661백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까지 327백만원만 상환하면 됨으로써 상환부담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	중
③ 사업성 검토 위탁 수수료	4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분에 대한 융자 심사 평가 위탁수수료로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	상
합 계	247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 당 사 항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종전에 비해 이자율이 감소하여 기금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

- 재원의 규모는 년말 잔액수준 500억 수준이 바람직하나 지난 3년간 지출의 대폭적 확대와 도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적정 수준 출연이 어려운 실정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 감
수 입	소 계	62,768	53,642	50,766	49,893	△873
	전년도 이월	48,716	41,445	34,149	30,142	△4,007
	출연금	11,000	10,000	15,000	18,300	3,300
	이자수입	3,046	2,188	1,617	1,451	△166
	융자금회수	6	9
지 출	소 계	21,323	19,493	20,624	21,576	952
	이차보전	16,938	19,341	20,493	21,454	961
	국비상환	1,855	130	124	120	△4
	위탁수수료	30	22	7	2	△5
	통합기금 예탁	2,500	-	-	-	-
익년도 이월(기금 잔액)		41,445	34,149	30,142	28,317	△1,825
통합기금 예탁금(25억) 포함시 잔액		43,945	36,649	32,642	30,817	△1,82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와 재정면에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경영안정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0억원까지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차액 2.6 ~2.8%(우대기업 : 3.3 ~3.5%)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 2012년말 현재 12,077개업체에 5,800억원의 융자추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일 기금으로는 그 지원규모가 매우 크고, 영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 지원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까지는 기금을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 매년 출연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비해 그 이차보전액이 점차 증가('09년도 169억원 → ‘10년도 193억원 → ‘11년도 205억원→ ‘12년도 215억원)하고 있음에 따라 년말 잔액수준 500억 수준이 유지되야 안정적 기금 운영이 되므로  연 300억정도 타 회계 전출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1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 ‘08. 1. 2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1,440	111,440	89,757	36,094	27,500	8,5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진행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적 차원의 농․임․축․수산업 발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0년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572억원의 기금 출연 및 1,029 억원의 이차보전액 지출로 지난해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97억원이며,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12년말 까지 85,610건에 1조 9,406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들이 저리융자 혜택을 받고 있음.

□ ’06년부터 지금까지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약속에 따라 연평균 2,500억원의 규모로 지원해오다,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연간 융자지원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지방적 차원의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책 마련사업으로 매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재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1%를 출연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저리 융자를 활용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000	251,694	0.7%	300,000	305,108	1.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1년은 13,717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하였으나, 2012년은 14,664건 지원으로 6.9% 증가하는 등 매년 수요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상반기 융자(125,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25,000백만원)	○ 상반기(125,000백만원, 6,944명) ○ 하반기(126,694백만원, 6,773명)	100.7%
‘12년	○ 상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하반기 융자(150,000백만원)	○ 상반기(150,000백만원, 6,971명) ○ 하반기(155,108백만원, 7,693명)	101.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받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 지원 □1차산업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 기금심의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의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1.8%라는 저리 이율로 농어민 등에게 융자지원을 하여 농가경영  안정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농어가에 대한 지원단가 및 기준 일부의 변경을 통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기금 재원 확보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06,640	%	105,808	%	111,440	%
	전입금	17,899	16.8	18,000	17.0	23,160	20.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3,913	78.7	82,939	78.4	83,699	75.1
	예수금
	이자수입	3,705	3.5	3,869	3.7	3,481	3.1
	기타수입	1,123	1.0	1,000	0.9	1,100	1.0
지 출	합 계	106,640	%	105,808	%	111,44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3,701	22.2	22,109	20.9	21,683	19.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2,939	77.8	83,699	79.1	89,757	80.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지역의 농어업은 지역 총생산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에 FTA 혐상 체결 및 진행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어업의 규모가 위축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존치가 필요함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협조필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0년 10억, 2011년 10억, 2012년 11억 등 출연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차보전액 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확대 출연 건의

	1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1997년

․ 조례제정 : 2007. 04. 0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226호)

․ 조성목표액 : 없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7	129	3,215	248	148	1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산 사업과 새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시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도 단위에서는 국외연수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는 농업인단체별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청정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1996년도부터 시작한 본 기금사업은 2004년도 까지는 도비 및 시군비로 출연하여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지방비 출연이 없으며, 특히 금리 이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로 선도농업인 지원 금액이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일반예산에서 기금전출금 100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음.

□ 기금액은 2012년말 현재 3,215백만원이며, 2013년도말 3,31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61	89.6	150	129	86.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해외농업연수사업(90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58백만원, 300명) ○ 교육연찬사업(18백만원, 60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88백만원, 49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7백만원, 220명)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40명) ○ 소득화지원사업(14백만원, 2개소)	89.6%
‘12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5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2백만원, 230명) ○ 교육연찬사업(12백만원, 400명) ○ 소득화지원사업(16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2백만원, 44명) ○ 국내농업연수사업(40백만원, 194명) ○ 교육연찬사업(9백만원, 305명) ○ 소득화지원사업(8백만원, 1개소)	86.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 국내외연수 및 연찬교육 ○ 농업기술도입 및 시범영농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선도농입인육성기금운용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특히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정보, 국내 재배 가능성 여부, 외국농업인들이 영농경험 등 매우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도내 농업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나 국내 농작물 재배 동향이나 시장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국내 연수를 통하여 도내 농업인보다 육지부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통 현장을 방문해 보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회사별로 잔류농약을 검출하고 있어서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자각해야 할 것을 본 기금에서 운영한 국내연수를 통하여 느꼈음.

-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4-H회원 위주로 영농정착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농업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후온난화 시대에 대응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확대 조성	지방의회
	‘11	〃	〃
	‘12	〃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없으나 사업에 있어서 국내외 연수 조정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사업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해 당 없 음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현재 32억원 → 목표 50억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709,368	%	668,643	%	645,333
	출연금	-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68,783	80.2	528,033	79	507,450	78.6
	예수금
	이자수입	140,585	19.8	140,610	21	137,883	2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09,368	%	668,643	%	645,333
	고유목적사업비	181,335	25.6	161,193	24.1	129,765	20.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28,033	74.4	507,450	75.9	515,568	79.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FTA 등 농업이 세계화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지리적 여건상 각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기금을 활용한 국내외연수 및 미래농업세대에 대한 영농지원 사업은 불가피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17. 통합관리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 재정 도모

- 설치연도 :  2009년(조례제정일 2008. 1.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854	7,092	36,819	41,947	1,700	40,247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재원 조성 (2012년말 현재 : 36,819백만원)

나. 잘 된 점

○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각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증대

○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다. 발전방안

○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융자 등 적극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0	1,787	89.3%	7,092	7,09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인재육성장학금은 타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는 등 선발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기금의 통제기능 수행) 각 기금의 연간 운용계획을 관리함과 더불어 여유자금을 파악,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함으로서 각 기금에 대해 간접적 통제 기능 수행

- (각 기금 이자수입 증대) 그동안 계획 없이 관리되던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도금고 정기예금이자를 지급받게 됨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증대) 각 기금의 예수금 수입에 대한 정기예금 가입 및 일반회계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통합관리기금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2,000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1,787백만원	89.3%
‘12년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7,092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7,09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말 현재 36,819백만원을 조성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 해당사항 없음 -
	‘11
	‘12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2년도말 조성액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36,819	통합관리기금은 각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으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들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와 별도로 존치 필요	상
합 계	36,81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및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43,873	100%	43,844	100%	43,91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2,086	96%	42,087	96%	42,057	96%
	예수금
	이자수입	1,787	4%	1,757	4%	1,854	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873	100%	43,844	100%	43,911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2,086	96%	42,057	96%	36,819	8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1,787	4%	1,787	4%	7,092	16%
	기타지출

	18. 감채기금 운용 성과 분석

‘13년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 잉여금처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채기금 설치.

- 설치연도 :  200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0,700	40,700	-	19,500	19,500	-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감채기금 적립액 : 1,187억원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1,186억원

구 분	사 업 명	이율	자금선	상환액	비 고 (상환일)
2010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4.50%	지역개발기금	12	‘10.12.30
2011년	소 계			163	‘11.12.30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4.51%	농협	300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4.51%	농협	3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51%	농협	10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4.51%	농협	300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4.51%	농협	100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4.51%	농협	300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구축사업	4.51%	농협	200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	4.51%		3
2012년	소 계			407	‘12.12.20
	하천재해예방사업	5.45%	기재부	104
	하천재해예방사업	5.89%	기재부	178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89%	기재부	3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89%	기재부	95

나. 잘 된 점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시행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4.04%(‘10년도 결산 기준)에서 20.04%(’12년 결산기준)로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고이율 지방채를 우선 조기 상환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이자부담을 줄임

다. 발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감채기금 적립률(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 경감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300	16,300	100%	40,700	40,7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30%) 적립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전액 사용함로써, 지방채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채무비율 ‘10년 24.04%→’12년 20.04%)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감채기금 적립 - 163억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8개 사업 163억원	100%
‘12년	○ 감채기금 적립 - 407억	○ 감채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 4개 사업 407억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 마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감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줄이고 지방재정 건정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12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7,000	100%	16,480	100%	40,755	100%
	전입금	7,000	100%	10,500	100%	40,600	10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99		153
	예수금
	이자수입			18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000	100%	16,480	100%	40,755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799	82.8%	153	0.9%	55	0.1%
	차입금 원리금상환	1,201	17.2%	16,327	99.1%	40,700	99.9%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