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

□ 청소년육성기금	13

□ 노인복지기금	23

□ 장애인복지기금	33

□ 여성발전기금	4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2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 2001. 1. 17 ～ 2006. 6. 30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에서 운영되었던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 2006. 7. 1 ～ 2012. 7월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정(’06. 10. 11)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62	205	6,243	511	456	55	6,29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빈곤탈출 및 조기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일을 통한 조기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성되었음.

○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무담보․무보증 융자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25건에 302백만원을 융자해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융자정책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담보능력 부재로 융자를 받지 못하여 실의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항상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나가고 있음.

○ 잘된 점

•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도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는 자금지원과 함께 이들의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이 도외에 있는 우수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견학 및 자활 나눔 축제 등에 참가할 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는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음.

※ 지원내역

* 우수 지역자활센터 견학 지원(’11년~’12년 : 55명․18,440천원)

* 자활 나눔 축제 참가 지원(’11년 : 10명․2,114천원)

•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해 나가는 한편,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기능 습득에 대하여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

※ 지원내역

* 야생초차 포장 개선사업 지원 : 1개소․10,000천원

* 친환경 감귤 가공 사업 지원 : 1개소․19,500천원

*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 30명․20,000천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2012년에도 35명․20,000천원 지원 예정)

• 융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조례 개정

-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자 상환 등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융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융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제도의 활성화 도모.

※ 조례 개정 내역

* 이자율 인하 : 연 2.5% → 연 1.0%

* 융자 대상범위 확대 : 최저생계비의 120% → 150%까지

○ 미흡한 점

• 기금의 융자사업 위주 활용

-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사업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 융자에 의존하고 있어 자활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도 일정부분 한계로 작용

○ 발전방안

• 기금 활용도 제고

-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을 이용한 융자사업과 더불어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탈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

※ 주요 조례 개정 방향

* 자산형성 지원

⇒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경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으로 자활기금 활용

* 사회보험료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등이 탈수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지원

* 자활센터 임대료 지원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여건개선을 위한 임대료 지원에 자활기금 활용

*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자질 함양 지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선에서 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전수 유도

○ 향후 조치계획

• 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속한 조례 개정 추진 등

- 기금의 활용도 제고 및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과 더불어 직접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년 내에 직접 지원 사업 실시

- 차기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후 반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0	146	25.6%	435	205	47.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 융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3백만원) ○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지원 (17백만원) ○ 일자리 창출 지원 (50백만원) ○ 융자지원(500백만원)	○ 융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3백만원) ○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지원 (11백만원) ○ 일자리 창출 지원 (30백만원) ○ 융자지원(102백만원)	25.6%

‘11년	○ 융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3백만원) ○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지원 (12백만원) ○ 일자리 창출 지원 (20백만원) ○ 융자지원(400백만원)	○ 융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3백만원) ○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지원 (9백만원) ○ 일자리 창출 지원 (20백만원) ○ 융자지원(173백만원)	47.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융자 지원 - 창업(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등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 점포전세자금, 창업자금 등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창업(사업)자금 등 융자․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사항 없음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목적변경 필요치 않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층 자활지원 융자사업	400	․ 일반 예산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업 마무리 ․ 본 기금 융자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융자 대상 자의 원금, 이자 등 상환금 을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 예상	상
합 계	400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백만원)	비 고
기 금	․ 융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 ․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3 12 20 400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6,243백만원으로 조성목표 5,000백만원을 초과하여 공공예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액(원금, 이자)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활사업 지원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임.

○ 향후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이들이 자립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감으로써 기금을 활용한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함.

○ 당초 자활기금 조성 시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됨 금액이 있지만 그 비율은 아주 미비한 정도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융자 및 지원대상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최소한의 표준을 제외하고는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6,129	%	3,660	%	3,976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4	3.3	192	5.2	155	3.9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604	91.4	3,150	86.1	3,515	88.4
	예수금
	이자수입	175	2.9	233	6.4	251	6.3
	기타수입	146	2.4	85	2.3	55	1.4
지 출	합 계	6,129	%	3,660	%	3,976	%
	고유목적사업비	36	0.6	43	1.2	32	0.8
	융자금	243	4.0	102	2.8	173	4.4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2,700	44.0
	예치금	3,150	51.4	3,515	96.0	3,771	94.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청소년육성기금

‘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2조

○ 연혁 : 1997년 최초 조성(최초 조성액 : 1,743,069천원)

- 제주도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근로청소년 장학지원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등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였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현재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119	285	2,673	609	450	159	2,7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기금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내 청소년인구는 124,471명으로 도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2010.1.18) 개정에 따라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1997년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청소년 학자금지원과 프로그램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까지 총 2,673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건전육성 시책을 개발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복지 욕구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이 매우 필요함.

2. 사업 운영의 성과

가. 사업내용의 적정성

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적정성 :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목적에 맞게 기금 사업 추진 (적합함)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적합함)

②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 투명성

- 제주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게 해당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행정시장이 신청접수 및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지원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③ 사업비 최초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0	342	68.4	500	285	57

나. 선정기준(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조례시행규칙)

대 상 별	선 정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2)「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 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 의용소방대원 포함)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의 자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자녀
7. 중증 장애인가족및 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장학금	1)「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중증 장애인 가족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다문화 가족

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480명 480백만원	294명 323백만원	61.2
‘11년	420명 500백만원	249명 285백만원	59.2

- 정성적 평가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은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 진학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크게 기여.

․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계획대비 실적이 다소 적은 이유는 수급자의 자녀

중 상위권 학생은 지원 조건이 좋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미래로

장학금( 230만원 한도)에서 선택 지원 받고 있으며,

․ 청소년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성적우수 등 교내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는

「장학금 중복 금지」규정(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적용

되어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 육성및지원조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지원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단체)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없음
	‘10	“
	‘11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없음
기 타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285,915천원	적립성, 안정성, 지속성 등 -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청소년 장학생으로 선발 학생이 성적우수 등 교내장학금을 받을 경우 지원할 수 없어 계획인원 보다 실적이 다소 적음	상
합 계	285,915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청소년육성 장학금지원사업	285,915천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구 분		기금사업(금액)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금액)	기금 운용관 입장
기금운용계획심의시 지방의회지적사항(‘06)		없 음
각종 감사 지적사항	‘09	“
	‘10	“
	‘11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
기 타		“

○ 기금과 예산간의 역할분담 기준 및 조정방안(기 조정내역 포함)

-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타 분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비해 주5일제 수업실시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수련활동의 욕구 증가로 인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업비도 증가되어야 함.

-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장학금지원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은 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주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필요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입	합 계	3,417,770	100%	2,582,639	100%	2,359,345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273,735	96	2,462,059	95	2,239,654	95
	예수금
	이자수입	144,035	4	120,580	5	119,691	5
	기타수입
지출	합 계	3,417,770	100%	2,582,639	100%	2,359,345	100%
	고유목적사업비	355,711	10	342,985	13	285,915	1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062,059	90	2.239,654	87	2,073,430	8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주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으로도 지원 해주도록 희망하고 있음.

○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관련규정(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18조)을 개정할 계획임

- 다른 장학금을 받을 때에는 그 액수가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과의 차액 만큼을 지원

○ 따라서 향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단체 육성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열악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청소년 육성 기금에서 지방으로 배분이 필요함.

노인복지기금

‘12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46억7천만 원을 조성하였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13	328	4,675	187	180	7	4,6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여가 지원 프로그램 보급위주의 노인복지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음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1년 12월말 제주지역의 만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고령화는 전국 보다는 3년 앞서 2015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사업 지원, 노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원 지원사업,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카페 운영 지원사업, 노인상호간 정보교류를 위한 노인회보 발간, 원예치료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문화 향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0	283	80.8%	330	328	9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 등에 목표를 설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후를 보람 있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노인복지기금의 성격과 원칙에 걸 맞는 공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2월 ｢노인복지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29백만원) ○노인회보 발간(20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29백만원) ○실버카페 운영(15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3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도노인복지관 운영(20백만원)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29백만원) ○노인회보 발간(20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29백만원) ○실버카페 운영(15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3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도노인복지관 운영(20백만원)	100%
‘11년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44백만원) ○노인회보 발간(20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40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7백만원) ○실버카페 운영(20백만원) ○은빛마음학교 운영(10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5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15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64백만원) ○경로당 건강노래강좌(12백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40백만원)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10백만원) ○노인역량강화사업(7백만원) ○실버카페 운영(20백만원) ○은빛마음학교 운영(10백만원) ○노인단체 및 시설기능보강(145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15백만원) ○노인복지협회직원연수(5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노인복지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평생교육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공모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사항 없음
	‘10	〃
	‘11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어르신들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등의 추진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1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	노인연합회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상
② 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	40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연계하여 급식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건강도모 가능	상
③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45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비보강지원 및 개보수, 편의시설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필요	상
④ 노인일자리사업 한울공동작업장 운영	15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가능	상
합 계	275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노인연합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4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어르신들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고 집단 및 노인개개인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금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사업에도 다양한 기금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표 4-1)

구 분		‘09		‘10		‘11		비고
수 입	합 계	5,187,567	100 %	1,275,038	100%	1,204,689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110,742	98.5	1,065,902	83.6	991,638	82.3
	예수금
	이자수입	71,258	1.4	209,136	16.4	213,050	17.7
	기타수입	5,567	0.1
지 출	합 계	5,187,567	100%	1,275,038	100%	1,204,689	100%
	고유목적 사업비	321,665	6.2	283,400	22.2	328,768	27.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800,000	73.2
	예치금	1,065,902	20.6	991,638	77.8	875,921	72.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장애인복지기금

‘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1995. 11. 29, 폐지 2006. 10. 18)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조례제정 2006. 10. 18)

- 설치 및 조성목적

․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지원과 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함.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조성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5	170	4,703	189	180	9	4,7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수는 31,995명으로 도내 인구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증가와 2003년 장애유형의 확대(10개 유형 → 15개 유형)에 따라 등록 장애인수가 2006년 대비 32% 증가하였음.

○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유형별 특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도 사회참여와 일자리확보 등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교육, 문화여가, 이동권 확보, 문화정보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해 지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도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식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5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까지 총4,703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5년간)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중증장애인보호 서비스제공,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76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확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22	61	200	171	85.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 ․부모교육․체험학습․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70백만원) ○ 중증 장애아동 보호서비스 지원 (10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등 기능 보강사업 지원(5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0백만원)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 부모교육․체험학습․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50백만원) ○ 중증장애아동 보호서비스 지원 (10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41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비 지원 (21백만원)	61%
‘11년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 ․부모교육․체험학습․체육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50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 지원(10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인단체 육성사업․행사․부모 교육․체험학습․체육활동․프로 그램 운영 등 지원(44백만원) ○ 장애인 단체․복지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91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6백만원)	85.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 되는 사항 ❍ 장애인 단체의 육성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없음
	‘10	“
	‘11	“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장애인구수 증가와 정애 유형별 특성 및 욕구의 다양화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시책 추진이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1년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제주형 옥외광고 디자인의 제시와 장애 인의 고용창출을 위한 플로터 구입 (직업 재활시설 혜정원)	10,000천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조성, 고용창출을 위해 장애인 작업환경 개선과 기능 보강을 위해 지원 필요함	상
② 장애인단체기능 보강사업 (지체, 신장장애인협회)	14,000천원	운영이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교육 훈련, 각종 프로그램운영, 쉼터 조성 등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	상
③ 체험학습 및 농아자치 방송국 운영 등 (장애인단체 5개소)	25,000천원	장애인들의 자신감 고취 및 심리적 소외감 해소,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건강, 사회적응 체험학습, tv시청등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 정보제공 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등 수익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입	합 계	4,791,963	100%	1,100,431	100%	1,173,720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734,238	98.79	900,173	81.80	978,476	83.37
	예수금
	이자수입	56,501	1.18	200,258	18.20	194,309	16.55
	기타수입	1,224	0.03			935	0.08
지출	합 계	4,791,963	100%	1,100,431	100%	1,173,720	100%
	고유목적사업비	191,790	4.00	121,956	11.08	170,434	14.5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3,700,000	77.21
	예치금	900,173	18.79	978,475	88.92	1,003,286	85.4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장애인구 증가 및 복지 욕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장애인 복지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전국 공통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 기금에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정보 및 문화 접근성 확보, 이동권 확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과 취업  연계 등으로 장애인 욕구 충족을 위한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여성발전기금

‘12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4조

○ 연혁

- 1998년 설치(1997.12.3 조례제정)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행정구조개편으로 도, 4개 시군 각각의 기금(총 5개 기금)을 도 기금 1개로 통합

※ 2007. 1.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1년도 운용현황		‘11년말 현재액	‘12년 운용계획			‘12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65	216	6,574	277	250	27	6,60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1998년부터 15년째 운용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0억원 조성 목표로 기금 적립중에 있으며, ‘98년 기금설치 이후 2011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 총 8,199백만원이 조성되어 조성액 목표를 달성은 하였으나, 고유 목적사업비 1,625백만원 집행으로 2011년도말 현재 6,574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행사성이면서 일회성 사업 등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여성발전기금개선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심사와 심의위원님들이 지표에 따라 점수를 정하여 평균점수에 의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금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지원 운영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금사업 목표, 기금 활용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컨설팅 함으로써 수행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결과 도출, 역할모델 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하여 단체별 고유 목적 사업을 개발하고 선정된 사업은 효과성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체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0년도			‘1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0	239	104%	250	216	8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를 거쳐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에 심의의해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년 연속 동일사업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 신청단체는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사회 이슈가 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단체별 특성을 살린 녹색소비, 녹색나눔 등 녹색생활문화 조성 및 아동 등․하교길 도우미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저출산 대응 등 현안중심 사업 중심으로 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 및 일회성․행사성 등 사업지원 배제로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건전 기금 운영은 물론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대처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

- 또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시 준수사항,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요령,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요령, 잘못된 사례 등을 교육하여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배가시켰으며,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사업 수혜 범위를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의 증대를 가져왔음.

- 특히, 사업의 정산검사결과 교부조건 위반시 기금지원금 환수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를 확행 하였으며,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창의성, 목표 달성도, 사업추진 능력 등 평가항목 중 얼마만큼 사업 목적에 달성하였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업단체의 평가등급 부여와 함께 2010년 및 2011년 사업 심의시 가점부여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가져옴으로써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0년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및 여성의 권익증진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지원 (230백만원)	【 총 57개사업․239백만원 】 ○요리를 통한 다문화 인식교육(2.1백만원) ○제5회 제주BPW글로벌멘토링캠프(7.3백만원)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3.7백만원) ○취약계층 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4W (4.5백만원) ○가족간이 의사소통 프로그램(2백만원 ○여성장애인 365일 웃음꽃이 활짝피었습니다(3.3백만원) ○이혼여성을 위한 경제위기 탈출․재활집단상담(3.7백만원) ○결혼이주여성 어울림사업(5.3백만원) ○중증장애인 직업적 자립을 위한 착한공방 운영사업(2백만원) ○다문화가정의 행복만들기사업(2백만원) ○행복을 위한 부부의 윈윈갈등 해결하기사업(4.5백만원) ○찔레꽃 향이 흐르는 작은 음악회 사업(5.8백만원)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판례 여성장애인 관점에서 다시쓰기 사업(3.6백만원) ○여성시각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동아리지원사업(2.2백만원) ○여성 실버세대를 위한 소비자 의식교육 사업(2백만원) ○중증장애여성 상호교류 능력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운영사업(4.5백만원) ○가족기능 강하프로그램 운영사업(4.1백만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 사업(5.5백만원) ○농어촌지역여성 예비창업교실운영 사업(4.2백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2백만원) ○지적여성의 엄마역할 찾기 및 가족친화력 프로그램운영사업(1.9백만원)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관광․경제살리기 프로젝트사업(4.4백만원) ○가족문패달기 및 생활속 양성평등 전개 사업(3백만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예기술강좌 사업(6백만원) ○폭력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3.9백만원) ○미용무료기술 교육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5.7백만원) ○찾아가는 양성평등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3.2백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심신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4.7백만원) ○농어촌 지역사회 여가문화 보급화 사업(5백만원) ○혼외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미혼 한부모의 임파워먼트 사업(2.2백만원) ○결혼이민자 소호창업 지원을 위한 공예강사 육성사업(5.2백만원) ○여성 자가보호 교육 활동사업(4.3백만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3.1백만원) ○여성장애인 문화공동체 형성프로그램운영 사업(6백만원) ○여성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5.8백만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건강 식당보급 및 홍보사업(3.5백만원) ○도내 관광지 외국어 안내판 오자 교정사업(3백만원) ○빈곤지역 여성노인지원사업비(3.5백만원) ○고부사랑 나누기 한마당 행사(3백만원) ○결혼이주여성 도내정착 사업(6백만원) ○‘여성장애인의 떳다’ 2 사업(4.9백만원) ○출산은 미래의 희망입니다(6.5백만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2백만원) ○제3회 서귀포여성발언대회(4.2백만원) ○여성농업인 전통문화 전승교육 및 보급활동 사업(3.5백만원) ○여성장애인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사업(3.3백만원) ○여성장애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2백만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2.1백만원) ○웃음으로 하나되기 사업(2.1백만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미술치료사)양성교육 사업(7.9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2.2백만원) ○효충도한가족 캠프(4.8백만원)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여성 리더십 사업(4.9백만원) ○이주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전통고추장 담그기 사업(3백만원) ○2010 지역여성역량개발과 국제협력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20백만원) ○녹색생활 로컬푸드 희망 밥상 나누기 사업(4백만원)	104%
‘11	○여성․아동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및 녹색생활실천사업 지원 (250백만원)	【 총 48개사업․216백만원 】 ○모자일실보호시설 생활가족의 행복한 예술치료(5.8백만원)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쉼’지원 프로그램(3.4백만원)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사업(2.4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소호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공예 강사 육성사업(7.6백만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6.6백만원) ○여성장애인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 ‘행복한 나의 인생’(3.2백만원) ○평화의 섬 ‘안전지킴이’양성프로젝트 (10.5백만원) ○여성지적장애인의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4.5백만원) ○성폭력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지원 사업(4.2백만원) ○‘손에 손 잡고’ 사업(3.9백만원) ○의사소통프로그램(고르멍 살게 겅허난 졸바로 고르멍 살아사 주게)(2.1백만원) ○여성시각장애인의 내재된 문화․예술 거인 키우기(2.3백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1백만원) ○음악을 통한 새로운 도약 여성 록밴드 강좌(7.5백만원) ○다문화가정의 건강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3.1백만원) ○사회적 소외계층의 기살리기 위한 가족프로그램 사업(5.7백만원) ○‘줌마테이너 배워서 남주다’사업(2.14백만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6.4백만원) ○녹색체험 활동을 통한 희망의 새싹틔우기 사업(4백만원) ○삼도2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5.7백만원) ○‘함께 만드는 푸른 세상’활동사업(3.5백만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행복 나들이 사업(2.2백만원) ○제4회 여성발언대 ‘탄소제로의 섬 JEJU만들기’(4.4백만원) ○미용무료 기술 교육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2.3백만원) ○여성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오늘은 내가 웰빙 요리사’사업(1.4백만원) ○장애여성들의 희망을 꿈꾸는 행복나들이 사업(2.3백만원) ○중증장애여성 상호교류 능력 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6.3백만원) ○여성장애인의 시각으로 본 편의시설 점검기 ‘여성장애인이 떳다 3‘(9백만원) ○생활속의 EM 활용체험(환경비누만들기) 및 홍보교육(2백만원) ○여성장애인들의 맞춤형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사업(6.1백만원) ○2011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듭나기 사업(6백만원) ○어르신과 함께 평등세상 만들기 사업(3.5백만원) ○내 마음의 하모니(춤테라피 : 나를 찾아서) (6.5백만원) ○독거노인 및 고부사랑 나눔행사(3.9백만원) ○제주 전통 재래식된장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사업(2.8백만원)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WISE멘토링사업(8.5백만원) ○실버세대를 위한 소비자 의식 교육 사업(2백만원)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소비자 전문상담원 양성교육(4백만원) ○점진적 출산회복을 위한 도민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3.6백만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힐링 패밀리 캠프’사업(5.4백만원) ○여성농업인 전통음식 및 천연염색 보급 교육(3.9백만원) ○여성리더의 역할과 리더십(6.2백만원)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 예방 1인 창업과정 지원(10백만원) ○여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방창업 교실 운영(6백만원) ○아름다운 녹색가게 운영 사업(2백만원) ○이주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 사업(2백만원) ○더불어사는 세상-주거환경개선 사업(4.1백만원) ○이주여성과 농가주부가 함께하는 된장 만들기(4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성장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실현에 기여 하고 있으며

- 시대 흐름에 맞는 적기적시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인지적 활동 역량강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9	해당사항 없음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특이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여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창업 교실 운영	6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안내 및 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알선 및 제공함으로서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6.4	사회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학교에서나 각종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교육이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특히 여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	중
2011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듭나기 사업	6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능력 향상, 문화적 갈등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	중
합 계	18.4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백만원)	비 고
기 금	․녹색체험활동을 통한 희망의 새싹 틔우기 사업	4
	․이공계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WISE 멘토링사업	8.5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녹색생활 문화운동 확산	10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	7
타 기금	해당없음

- 녹색체험활동 관련 사업일부가 중복되나, 각 여성단체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짐.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예산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부터 2011년도까지 출연금 5,950백만원, 이자수입 2,249백만원으로 총 8,199백만원이 조성되었고,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625백만원을 집행하여 2011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6,574백만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비고
수입	합 계	6,284	100%	6,424	100%	6,574	100%
	출연금	100	1.6	100	1.6	100	1.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145	97.8	6,045	94.1	6,209	94.4
	예수금
	이자수입	139	2.2	279	4.3	265	4
	기타수입
지출	합 계	6,284	100%	6,424	100%	6,574	100%
	고유목적사업비	219	3.5	238	3.7	216	3.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065	96.5	6,186	96.3	6,358	96.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위한 관심과 노력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여성발전기금 사업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 평가 강화 및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지표별 점수에 의한 사업비 지원 방안을 지속적 시행하고, 더욱더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음.

○ 이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