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ꏅ 환경보전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ꏅ 관광진흥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ꏅ 지역농어촌진흥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ꏅ 남북교류협력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ꏅ 선도농업인육성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ꏅ 인재육성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11년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 ‘01.1.17 제2298호)

※ 조성 목표액 : 30억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8		1,375	66		66	1,4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1년도에 환경보전기금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노력한 결과 ‘10년도말 현재 1,375백만원 적립 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향후 기금조성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여 김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기금 30억원 조성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08년도에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사업에 5억원을 출연하였음(’08. 5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 개선사업이나 활동 지원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 환경교육․홍보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출연 : 5억원(‘08. 5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8	해 당 없 음
	‘09	〃
	‘10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기 타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단위:백만원)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1,746	%	1,317	%	175	%
	출연금	155	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514	87	1,246	95	117	67
	예수금
	이자수입	77	4	71	5	58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746	%	1,317	%	175	%
	고유목적사업비	500	29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200	91
	예치금	1,246	71	117	9	175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및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등을 하기 위하여 존치가 계속 필요하고

□ 출연금 및 이자만으로는 목표액 적립에 장기간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없  음

‘11년도 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제주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2006년     ※ ’07년도부터 자금 운용

-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06. 4. 5. 조례 제2547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정 (‘09. 10. 7. 조례 제530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473	4,291	31,862	10,546	6,487	4,059	35,9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양을 통해 자체 부과ㆍ징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제주도 관광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개발사업, 관광사업체 운영활성화 등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

∙도내 관광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 융자지원 규모 : (‘07) 연 400억원 → (’10) 연 700억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양에 따른 부과ㆍ징수 시스템 구축(‘09)

- 카지노납부금 : 8카지노, 연 4회 직접 부과ㆍ징수

- 출국납부금 : 한국공항공사 위탁 부과ㆍ징수(협약 체결)

∙ 외래관광객 유치사업, 지역특화사업 포함 지원대상 확대

- 융자지원 23종 → 35종 (‘10)

∙ 주민참여개발기금과 통합을 통해 주민참여사업 지원 확대(‘1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9년도			‘10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0	600	100%	600	700	11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9년	○ 융자사업(60,000백만원) ○ 보조사업(788백만원,7개사업)	○융자사업(60,000백만원) ○보조사업(787백만원,7개사업)	100%
‘10년	○ 융자사업(60,000백) ○ 보조사업(773백만원,8개사업)	○융자사업(70,000백만원) ○보조사업(735백만원,8개사업)	11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o「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2조 o「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o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	o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지역문화개발 사업 등 관광진흥 사업 보조 o 관광 관련 분야 민간사업체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이차보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사업보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였던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 등 ‘08～’10까지 3년간 22개사업에 대해 2,213백만원(연 평균 7개사업, 737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융자지원>

•도내 관광사업에 대한 융자추천은 ’07년 400억원에서 ‘10년 700억원으로 75% 증가,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8	해당사항 없음
	‘09	〃
	‘10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0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30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관광 진흥 기여	상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705	“	상
관광산업 융자지원	4,80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	상
합 계	5,535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07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운용하는 사항으로 관광안내체계정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받아온 사업들을 제주 관광진흥기금에서 그대로 지원하였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재원 : 카지노매출액 1~10% + 출국납부금 1만원이내

○ 기금 수입과 지출 실적(3년간)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9,348	100%	27,266	100%	29,865	100%
	출연금			8,108	29.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4	1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840	30.4	7,816	28.7	19,392	64.9
	예수금
	이자수입	221	2.4	263	1	1,047	3.5
	기타수입	6,287	67.2	11,079	40.6	9,152	30.6
지 출	합 계	9,348	100%	27,266	100%	29,865	100%
	고유목적사업비	1,532	16.4	2,674	9.8	4,093	13.7
	융자금
	인건비
	기본경비					198	0.7
	예탁금			5,200	19.1
	예치금	7,816	83.6	19,392	71.1	25,574	85.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특례로 제주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해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관광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도내 각 분야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 융자 저리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토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산업 융자지원 수요 증가 및 대상사업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재원 발굴 및 기금 규모 확대, 지원 대상사업의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11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조례제정 : ‘08. 1. 2 일부개정)

2.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2,726	23,700	82,939	21,768	25,000	△3,232	79,7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FTA-DDA,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1차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적 차원의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0년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0년간 1,170억원의 기금 출연 및 591억원의 이차보전액 지출로 지난해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29억원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10년말 까지 51,076건에 1조 2,338억원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들이 저리융자 혜택을 받고 있음.

□ ’06년부터 지금까지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약속에 따라 년간 6년째 2,500억원의 규모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 세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지방적 차원의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책 마련사업으로 매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재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1%를 출연토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저리융자를 활용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9년도			‘10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0	19,376	193.7%	25,000	23,700	94.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09년은 11,138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은 13,806건 지원으로 24%증가하는 등 매년 수요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만족도 향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9년	○ 융자추천 연간 3,000억원 지원	○ 융자추천 11,138건 3,000억원 지원	100%
‘10년	○ 융자추천 연간 2,500억원 지원	○ 융자추천 13,806건 2,500억원 지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받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 지원 □1차산업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 기금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농어촌지역의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2.05%라는 저리로 농어민 등에게 융자지원을 하여 농가경영 안정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농어가에 대한 지원단가 및 기준 일부의 변경을 통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지원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 당 사 항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기금 재원 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77,300	%	103,288	%	101,239	%
	출연금	9,980	12.9	20,931	20.2	18,899	18.6
	보조금
	이자수입	3,001	3.8	5,105	4.9	3,705	3.6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64,319	83.2	69,852	67.6	78,513	77.5
	기 타			7,400	7.1	122	0.12
지 출	합 계	77,300	%	103,288	%	101,239	%
	고유목적사업비	7,448	9.6	19,375	18.7	23,700	23.4
	융자금
	차입금상환
	예치금	69,852	90.3	83,913	81.2	77,539	76.5
	기 타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지역의 농어업은 지역 총생산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에 WTO/DDA,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어업의 규모가 위축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존치가 필요함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협조필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실적이 거의 전무 (2010년 10억 출연, 2011년 10억 출연계획)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출연 지원 건의

‘11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2008년

․ 조례제정 : 2007. 05. 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41호)

․ 조성목표액 : 100억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3	-	1,693	81	-	81	1,77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5. 1. 2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08 ~ ’17년, 100억원)하고 있으나

□ 2010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6.9%인 1,693백만

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남북교류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201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77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9년도			‘10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 분야 등 추진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0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100억원의 16.9%인 1,693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까지는 기금활용 사업 실적이 전무하나 기금이 일정액(50억원    이상) 확보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남북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8	해당사항 없음
	‘09	〃
	‘10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0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현재 9억원 → 목표 100억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단위 : 천원)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805,024	%	1,619,836	%	893,009	%
	출연금	800,000	99.1	800,000	49.4	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05,024	49.7	819,836	92
	예수금
	이자수입	24	0.003	14,812	2	73,173	8
	기타수입	5,000	0.6
지 출	합 계	805,024	%	1,619,836	%	893,009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800,000	49.4
	예치금	805,024	100	819,836	50.6	893,009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일정액 확보시까지는 일반회계로 사업비 충당

- 향후 일정액기금 확보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집행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11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등

․ 설치년도 : 1997년

․ 조례제정 : 2007. 04. 0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226호)

․ 조성목표액 : 없음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1	181	3,228	152	180	△28	3,2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산 사업과 새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시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도 단위에서는 국외연수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는 농업인단체별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청정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1996년도부터 시작한 본 기금사업은 2004년도 까지는 도비 및 시군비로 출연하여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지방비 출연이 없으며, 특히 금리 이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로 선도농업인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기금액은 2010년말 현재 3,228백만원이며, 2011년도말 3,20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9년도			‘10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96	98.0	200	181	9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9년	○ 해외농업연수사업(80백만원, 70명) ○ 국내농업연수사업(85백만원, 385명) ○ 교육연찬사업(20백만원, 700명) ○ 소득화지원사업(15백만원, 2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78백만원, 68명) ○ 국내농업연수사업(83백만원, 319명) ○ 교육연찬사업(20백만원, 806명) ○ 소득화지원사업(15백만원, 2개소)	98%
‘10년	○ 해외농업연수사업(92백만원, 55명) ○ 국내농업연수사업(70백만원, 300명) ○ 교육연찬사업(18백만원, 600명) ○ 소득화지원사업(20백만원, 4개소)	○ 해외농업연수사업(90백만원, 55명) ○ 국내농업연수사업(70백만원, 302명) ○ 교육연찬사업(6백만원, 404명) ○ 소득화지원사업(15백만원, 3개소)	9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 국내외연수 및 연찬교육 ○ 농업기술도입 및 시범영농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선도농입인육성기금운용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특히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정보, 국내 재배 가능성 여부, 외국농업인들이 영농경험 등 매우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도내 농업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국내 농작물 재배 동향이나 시장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국내 연수를 통하여 도내 농업인보다 육지부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통 현장을 방문해 보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회사별로 잔류농약을 검출하고 있어서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자각해야 할 것을 본 기금에서 운영한 국내연수를 통하여 느꼈음.

-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은 매실과 식용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데 지원하였으며, 기후온난화 시대에 대응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미래후계농업인들에게 지원 영농정착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하겠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8	해당사항 없음
	‘09	〃
	‘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확대 조성	지방의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없으나 사업에 있어서 국내외 연수 조정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사업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0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해 당 없 음
합 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사 항 없 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금리인하 및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지원확대 필요에 의거 기금확대 필요

- 현재 32억원 → 목표 50억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단위 : 천원)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3,535,619	%	3,465,362	%	709,368	%
	출연금	50,000	2	-		-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348,116	94	3,365,659	97	568,783	80.2
	예수금
	이자수입	137,503	4	99,703	3	140,585	19.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35,619	%	3,465,362	%	709,368	%
	고유목적사업비	169,960	5	169,579	4.9	181,335	25.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2,700,000	79
	예치금	3,365,659	95	568,783	17	528,033	74.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농업여건이 어려워지고 FTA 등 농업이 세계화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지리적 여건상 각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기금을 활용한 국내외연수 및 미래농업세대에 대한 영농지원사업은 불가피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11년도 인재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

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설치연도 :  2006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0년도 운용현황		‘10년말 조성액	‘11년 운용계획			‘11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67	319	6,189	293	290	3	6,19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일반보상금 : 총 182명, 319.2백만원 장학금 지급

- 학업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67명, 289.2백만원

- 영재 및 특기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명, 6백만원

-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2명, 24백만원

나. 잘 된 점

○ 학업․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지역의 인재육성 및 제주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

다. 미흡한점

○ 도내외 학생들이 본 장학금 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학금 신청 학생수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수보다 훨씬 많아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음

라. 발전방안

○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한계로 앞으로 유사기금 통합 및 새로운 세입발굴 등 기금확대 조성에 노력하여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9년도			‘10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0	300	86	350	319	9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평가

○ 인재육성장학금은 타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는 등 선발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9년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00백만원, 250명) ○ 인재발굴,육성사업 (50백만원, 5개단체)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00백만원, 224명)	86%
‘10년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20백만원, 200명) ○ 인재발굴,육성사업 (30백만원, 2개사업)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19백만원, 182명)	9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학업․문예․기술․체육등 각 분야의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인재육성	○ 학업우수장학금 지급(고등학생이상) ○ 영재 및 특기자 장학금 지급( “ ) ○ 특별장학금 지급(대학원생 이상) ○ 인재발굴․육성사업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1조의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들중 학업성적이나 문화․예술․체육․과학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할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수행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8	- 해 당 사 항 없 음 -
	‘09
	‘10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0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19백만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육성사업비는 반드시 별도로 확보, 추진함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필요성 증대.	상
합 계	319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 당 사 항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구 분		‘08		‘09		‘10		비고
수 입	합 계	4,507	%	6,541	%	6,508	%
	출연금	100	2.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197	93.1	6,394	98	6,241	96
	예수금
	이자수입	210	4.7	147	2.0	267	4.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07	%	6,541	%	6,508	%
	고유목적사업비	200	4.4	300	5	319	5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5,100	78	5,100	78
	예치금	4,307	95.6	1,141	17	1,089	1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후 향후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상 도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은 물론 대학 수업료 인상으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

-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이 제주의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옴에 따라

- 본 인재육성기금은 기금존치 차원이 아니라 기금조성 확충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분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