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 재해구호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의 개요

Ⅱ. 분석결과

‘10년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 설치연도 : 1984년(조례제정 : 1992. 10. 20 조례 제1794호)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88	4	11,111	444	1,000	△556	10,5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30/1,000이상을 초과하여 2010년 출연금에 대한 기금 재원조성 유보

○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피해 응급복구 및 구호를 위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수

○ 따라서, 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176	17.6	1,000	4	0.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 물자지원 사업(1,000백만원)	○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 물자지원 사업(176백만원)	17.6%
‘09년	○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 물자지원 사업(1,000백만원)	○ 재해피해자보상 및 구호 물자지원 사업(4백만원)	0.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제주특별자치도기금조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 사망자, 실종자 위로금 ○ 부상자 위로금 ○ 사망․실종자 가족생계비지원 ○ 침수주택수리비,세입자 보조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해로 발생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가족 생계비 지원, 이재민 구호, 주택복구 등 재해구호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당사항 없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사업	1,000백만원	재난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소요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안정적으로 대처	상
합 계	1,00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 입	합 계	9,276	%	10,603	%	11,115	%
	출연금			1,635	15.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900	96	8,327	78.5	10,427	93.8
	예수금
	이자수입	376	4	465	4.4	688	6.2
	기타수입			176	1.7
지 출	합 계	9,276	%	10,603	%	11,115	%
	고유목적사업비	300	3.2	176	1.7	4	0.0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976	96.8	10,427	98.3	11,111	99.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발생횟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계속 존치해야 하며, 앞으로 재해발생이 보다 신속한 응급복구 및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임

‘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설치연도 : 1999년(조례제정 : 1999. 1. 6 조례 제2038호, 2005. 5. 4 조례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 조성목표 :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619	2,326	16,880	4,170	4,800	△630	16,22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09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실적은 2,326백만원으로 최초계획  4,709백만원 대비 49.3%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은 발생 및 피해규모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 자주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대규모 재난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난 취약지구 사전 정비사업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술적 재난 대처방안 마련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4,447	2,833	63.7	4,707	2,326	4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 재해경감대책 115백만원 ○ 재해예방대책 3,026백만원 ○ 재해복구대책 1,306백만원	○ 재해경감대책 -재해저감연구용역 115백만원 ○ 재해예방대책 - 수해방지대책수립용역 517백만원 - 재난예․경보체계구축용역 87백만원 - 재해예방 사업 1,674백만원 ․ 하천지장물 제거,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 등 ○ 응급복구사업 및 응급복구자재 구입 440백만원	63.7%
‘09년	○ 재해예방대책 3,166백만원 ○ 재해복구대책 1,541백만원	○ 재해예방대책 2,162백만원 - 하천지장물 제거, 재해문자전광판, 재해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재해복구대책 164백만원 - 응급복구 자재 구입 등	4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주 특별자치도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비용 ○ 재난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위한 장비구입비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 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당사항 없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예방 대책 사업	3,166백만원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퇴적물, 생활 쓰레기 등으로 유수흐름을 저해하여 하천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집중정비	상
② 재해복구대책 사업	1,541백만원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지역을 복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상
합 계	4,707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용

○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 입	합 계	16,957	%	17,419	%	19,206	%
	출연금	3,128	18.4	3,270		3,392	17.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3,367	78.9	12,381		14,586	75.9
	예수금
	이자수입	462	2.7	668		1,028	5.4
	기타수입			1,100		200	1
지 출	합 계	16,957	%	17,419	%	19,006	%
	고유목적사업비	3,500	20.6	2,833	16.3	2,326	12.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6,680	87.8	이월액 200백만원
	예치금	13,457	79.4	14,586	83.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대규모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함

‘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 연도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정(‘07. 5. 9 공포)

- 조성 목표액 : 1,000억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052	21,323	41,445	12,072	19,177	△7,105	34,340

Ⅱ. 분 석 결 과

1. 총  평

1) 주요사업 추진실적

o 융자지원 추천 : 11,605개업체/5,655억원(‘08년도 대비 1,535억원 증가)

※ ‘09 융자추천 실적

(단위 : 백만원)

자 금 별	기 관 별		건 수	금 액	비고
총 계			11,605	565,584
창업및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도	계	40	43,371
		본 추천	39	42,771
		연장	1	600
경영안정 지원자금	계	계	11,565	522,213
		본 추천	8,186	375,721
		연장	3,379	146,492
	제주시	계	9,148	409,542
		본 추천	6,512	297,379
		연장	2,636	112,163
	서귀포시	계	2,417	112,671
		본 추천	1,674	78,342
		연장	743	34,329

o 이차보전 지원 : 169억원('08년도 대비 33억원 증가)

o 차입금 상환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 18.55억원

o 위탁수수료지급

-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위탁수수료: 30백만원(´08년도 대비 11백만원 증가)

o 통합기금 예탁 : 25억원

2) 잘 된 점

o 융자지원제도 개선(2회) : 경제위기 극복 및 불합리한 제도운용 개선

- 2009. 3. 11 개선 :	투자유치, 고용창출, 융자활성화 등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 선제대응에 맞추어 개선

- 2009. 12. 16 개선 : 만기 연장제도 개선, 융자대출액의 4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에 대하여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세분화

〈종전〉: 매출액에 관계없이 2억

〈개선〉: 매출액에 따라 2억, 1억5천, 1억, 0.5억 세분화

※ 년도별, 업종별 융자 추천 현황

(건/백만원)

업종별 연도별	계	제조업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 공사	근해연안어업	교육서비스	기타
‘09년도	11,605/ 565,584	896/ 118,939	4,745/ 254,263	2,038/ 44,871	1,094/ 22,155	575/ 29,471	337/ 12,470	305/ 7,539	1,615/ 75,876
‘08년도	8,827/ 412,089	691/ 83,427	3,362/ 166,336	1,436/ 31,941	950/ 18,586	505/ 27,774	329/ 8,313	218/ 5,498	1,336/ 70,214
‘07년도	8,973/ 392,178	659/ 78,313	3,363/ 146,081	1,427/ 32,514	857/ 7,303	564/ 28,606	323/ 7,833	227/ 5,573	1,553/ 85,955

o 제도개선 및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자금․보증지원 확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대응 : 기금 등 제반상황 고려보다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정책 추진

: ‘07년 2,718억, ’08년 2,887억, ‘09년도는 4,106억으로 사상 최대 지원실적

※ 융자추천 및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융자추천		대출실적		대출율 (B/A)	비고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09년도	11,605	5,655	9,675	4,106	72.6%
‘08년도	8,827	4,120	6,505	2,887	70.0%
‘07년도	8,973	3,922	6,688	2,718	69.3%

o 이러한 자금지원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112개 협약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대출잔액이 7,000억에 이르러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데 단초역할 (지역경제의 젖줄 역할)

o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당초예산 100억에 이어 ´09. 1회 추경에 출연금 10억을 확보하여 기금재정 안정화

o 국비차입금(창업및진흥기금)은 차입액 629억 중 ‘09년 18.55억, 총 622.5억을 상환하여 2015년까지 6.5억만 상환하면 됨으로써 상환부담에서 대부분 해소

o 통합기금 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유자금 25억을 예산부서의 통합기금에 예탁(2년, 이자는 1년 단위로 수입)하여 자치단체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기여

o 지출 주기(이차보전금, 국비차입금 상환 주기 등)에 맞는 정기예금 예치 및 출연금 조기 수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자수입이 증가(증478백만원)하여 이자수입이 30억으로 기금운용에 숨통

3) 미진사항 및 문제점

o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대응 및 지원대상 확대로 이차보전 급속 증가로 기금잔액이 해마다 감소

- 이차보전금 지급추이 :'07년도 70억원 → ‘08년도 136억원 → ‘09년도 169억원

- 기금잔액 : ‘07년도 533억→ ’08년도 487억 → ‘09년도 414억

※ ‘09년도는 통합기금 예탁 25억 포함

o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차보전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일반회계 출연 한계 직면

o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용체계(2년 만기, 2년 연장)상 단기간에 기금재정을 안정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향후 조치계획

o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절충, 협의를 통하여 이차보전금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

o 현재의 기금재정은 국가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대응에 충력을 기울인 결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로 자율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

o 이에 따라 자금지원대상, 업종별 지원한도액, 이차보전율 등을 경제주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조정

o 정부의 출구전략 시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14,143	17,210	121.6	18,397	21,323	115.9
차입금 상환	3,617	3,580	98.9	1,877	1,855	98.8
이차보전금	10,500	13,611	129.6	14,000	16,938	120.9
사업성 검토 위탁수수료	26	19	73.0	20	30	150.0
통합기금 예 탁				2,500	2,500	100

2)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 융자계획(2,70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10,500백만원) ○ 차입금 상환 (3,617백만원) ○ 위탁수수료 (26백만원)	○ 융자추천(4,12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13,611백만원1) ○ 차입금 상환 (3,580백만원) ○ 위탁수수료 (19백만원)	152.5% 129.6% 98.9% 73.0%
‘09년	○ 융자계획(3,500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14,000백만원) ○ 차입금 상환 (1,877백만원) ○ 위탁수수료 (20백만원) ○ 예탁금 (2,500백만원)	○ 융자추천(5,655억원) ○ 이차보전 지원사업 (16,938백만원) ○ 차입금 상환 (1,855백만원) ○ 위탁수수료 (30백만원) ○ 예탁금 (2,500백만원)	161.6% 120.9% 98.8% 150.0% 100%

o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폭발적인 신청 증가로 증가현상이 뚜렷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

o 이차보전은 자금신청의 급속한 증가 및 연장제도의 도입으로 4년 간 이차보전을 해줌에 따라 해가 갈수록 급속한 증가추세

⇒ 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년 간 170억 이자 혜택을 보고 있다는 평가

o 위탁수수료는 ‘09년도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실적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시설 증․개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역균영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 기업육성기금 조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o 도내 중소기업 융자추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2.8%(우대:3.5%) o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o 창업자금에 대한 사업성검토 위탁 수수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09년도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은 11,605업체/5,655억원으로 ’08년도 융자추천 8,827업체/4,120억원에 비해 약 72%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의 이차보전액은 169억원으로써 ‘08년도 대비 34억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

※ ‘07. 10월과 ’09. 10월은 태풍나리 대출과 연장(2년 만기)에 따라 최고 실적
• ‘07년도 월평균 대출액 : 226억 (총 2,718억) • ‘08년도 월평균 대출액 : 240억 (총 2,887억) • ‘09년도 월평균 대출액 : 342억 (총 4,106억)	⇒ ‘08년도 10월은 금융경색 시발 및 협약금리 조정 시기로 대출실적 저조.

※ 최근 3년간 월별 대출액 변동 추이(금융기관 실 대출액)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위기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 총력 지원대책 추진

⇒ ‘08하반기 본격 금융위기 시발, ’09년도 총력 지원대책 추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 당 사 항 없 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의 이차 보전 지원 등	16,938백만원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비상경제체제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율 제고로 이차보전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예산 불성립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하여 기업의 경영 어려움 초래 및 지역경제 침체될 것으로 예상.	상
② 차입금 상환	1,855백만원	국비차입금은 ´09년 1,855백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까지 650백만원만 상환하면 됨으로써 상환부담이 대부분 해소되고, 현재 상환잔액에 대한 기금여유잔액이 충분	중
③ 사업성 검토 위탁 수수료	30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대출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기금사업과 밀접한 연관	상
합 계	18,823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 당 사 항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종전에 비해 이자율이 감소하여 기금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

- 재원의 규모는 년말 잔액수준 500억 수준이 바람직하나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지출의 대폭적 확대와 도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적정 수준 출연이 어려운 실정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 입	합 계	65,222	%	65,926	%	62,768	%
	출연금	7,000	10.733	10,000	15.169	11,000	17.525
	보조금
	기금사업수입
	이자수입	1,453	2.228	2,568	3.895	3,046	4.853
	융자금회수	39	0.060	31	0.047	6	0.010
	전년도 이월금	56,728	86.977	53,327	80.889	48,716	77.613
	기 타	2	0.003
지 출	합 계	65,222	%	65,926	%	62,768	%
	고유목적 사업비	7,058	10.822	13,630	20.675	16,968	27.033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상환	4,838	7.418	3,580	5.840	1,855	2.955
	재적립금 (이월금)	53,326	81.761	48,716	73.895	41,445	66.029
	예치금
	예탁금					2,500	3.983
	기 타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치 필요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와 재정면에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경영안정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35억원까지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차액 2.8%(우대기업:3.5%)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 2009년말 현재 11,605개업체에 5,655억원의 융자추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일 기금으로는 그 지원규모가 매우 크고, 영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 일반회계로 운용하기에는 기 기능과 역할, 체계가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므로 지원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까지는 기금을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 매년 출연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비해 그 이차보전액이 점차 증가('07년도 70억원 → ‘08년도 136억원 → ‘09년도 169억원)하고 있음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는 자체적인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이차보전에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10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설치연도 : 1989(조례제정 : 2006. 10. 18 조례 제78호)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32	857	3,143	858	1,398	△540	3,4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 609백만원 ․ 33개소

- 식중독 관련 약품구입 및 홍보물제작 등 식중독 예방사업 : 68백만원

- 모범 ․ 우수 음식점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 : 180백만원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잘된점>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 제주음식축제 개최 및 음식축제 참가 지원, 모범 ․ 우수 음식점 지원, 제주음식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 우수 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참여 유도

<미흡한점>

- 식품위생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이 부족

<발전방안>

- 기존에는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여 위생환경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

- 앞으로는 향토음식 개발․홍보, 독특한 음식점과 음식 발굴․홍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사인 먹거리 자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반찬 재사용 금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스푸드 추진 등 음식문화개선에 주력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주요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과징금과 기금 운용수입으로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제주음식축제사업 등으로

- 사업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축성 등이 필요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식품위생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위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이므로 계속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33	963	72%	1,379	857	6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 식중독예방사업 (155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377백만원) ○위생시설개선사업(800백만원․24개소)	○ 식중독예방사업(118만원) - 식중독예방홍보물 등 제작(30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11백만원) - 식품위생단체자율지도 활동운영비(34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33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324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25백만원) - 원산지표시판 제작․홍보(32백만원) - 제주음식축제지원(100백만원) - 대물림 맛집선정․홍보(51백만원) - 재래시장 위생개선사업(15백만원) - 음식점 화장실 개선우수업소 지원등(101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521백만원․26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276백만원․13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245백만원․13개소)	72%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9년	○ 식중독예방사업 (177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402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 (800백만원․50개소)	○ 식중독예방사업(68백만원) - 식중독예방홍보물 등 제작(10백만원) - 위생교육비 지원(9백만원) - 식품위생단체자율지도 활동운영비(3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19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180백만원) - 모범․우수음식점지원(39백만원) - 음식업소식중독예방관리사업(40백만원) - 재래시장 위생개선사업(30백만원) - 제주음식길라잡이 책자 제작 등(71백만원) ○ 위생시설개선사업(609백만원․33개소) - 시설개선자금융자(275백만원․13개소) - 모범음식점육성자금(334백만원․20개소)	6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식중독예방 및 홍보사업 - 식품안전관리 미생물측정기 구입, 홍보물 제작 등 ○ 음식문화개선 사업 - 모범음식점 지원, 제주음식축제,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등 ○ 위생시설개선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인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주방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식중독예방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의식수준 향상과 선진적인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으로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08
	‘09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위생시설개선 자금융자사업	800백만원	융자기간이 길고(3년), 저리(2%)이며, 대상도 제한되어 예산에 편성수행 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융자회수금 관리의 어려움 예상됨	상
② 음식문화개선사업	402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사업량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축적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시 어려움 초래	중
합 계	1,20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09년말 기금 수입은 4,001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58백만원, 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 274백만원, 예치금회수 3,169백만원이다.

- ‘09년 융자금은 609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92% 충당되며, 업소의 과징금 등의 수입으로 식품위생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원조달방법과 기금목적사업간의 적절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아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구 분		‘07		‘08		‘09		비고
수 입	합 계	4,359	%	4,132	%	4,001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55	8	459	11	558	14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740	86	3,283	80	3,169	79
	예수금
	이자수입	166	4	177	4	126	3
	기타수입	98	2	213	5	148	4
지 출	합 계	4,359	%	4,132	%	4,001	%
	고유목적사업비	413	15	442	11	249	6
	융자금	663	15	521	13	609	15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000	25
	예치금	3,283	75	3,169	76	2,143	5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