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2.25

o 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회 간사 스마트그리드과장 OOO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신규 회원 소개,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 인사말씀,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으로 신규 위촉과 당연직 위원중 변경된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본부 OOO본부장이십니다. 한국전력거래소 OOO 제주지사장님입니다. 제주도 OOO 지식경제국장님이십니다. 끝으로 OOO 해양수산국장님이십니다.

재적위원 20명에 과반수가 넘는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의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제가 각 사안별로 제안 지정심의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와서 5분간 PT를 하고, 질의 응답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위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심의 평가를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OO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요,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전에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인사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o 간사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지금부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

그럼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 주시죠.

o 간사

지금 재적위원 20명에 과반수가 넘는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o 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차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 심의결과 공급범위가 85메가 나왔고요,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했는데, 첫 번째는 기존 공모에 대한 심의의 효력이 어떠한지, 있냐, 없냐, 이런 거였고요, 지금 재공고가 나가서 변경된 공고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공고의 내용과 상이한 2012년 7월 24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대내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나 공고의 내용은 대외적 표시로서 도지사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최종결정이 아니고 대내적으로 되는 거고,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공표한 걸로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공고, 재공고를 통해서 기존 공고를 대신하는 현재는 변경공고의 효력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는 걸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은 효력이 없고, 새로 재공고한 것에 따라서 심의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o (ooo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변경공고하고 재공고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의미인가요?

o 위원장

지금 법률적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재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라,

o (ooo 위원)

정확하게 변경공고 아닙니까?

o 위원장

명칭 변경공고입니까?

o (ooo 위원)

지금 한 건 변경공고를 한 거고, 재공고는 말 그대로 재공고잖습니까?
o 위원장

변경공고입니다.

o (ooo 위원)

재공고는 앞에 한 것은 무효화 하는 건데, 변경공고라고 하면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o 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o (ooo 위원)

그렇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장

하게 된 사유라면?

o (ooo 위원)

변경공고를 하게 된 이유.

o 위원장

그건 아까 도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나요?

o 간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85메가로 1차 공고가 나갔고, 그 다음 85메가를 초과하는 146메가에 대해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공고는 85메가를 공고했는데 146메가가 의결된 바 이것은 공급범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변경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1차 공고는 무효로 하고, 2차 변경공고를 통해서 2차 변경공고에 해당되는 자료를 심의해서 행정의 절차를 완성하고 심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일단 회의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도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조에 회의의 공개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3조 회의의 공개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곧장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연직인데 대리 출석하신 분이 있죠? 한국전력공사의 제주지사장 대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 참석자는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견 내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표결만 못 하시는 겁니다.

o 간사

참고적으로, OOO위원님은 우리 지구 과정에서 용역계약이 돼 있어서 제척위원으로 이번에 제척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일단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심의위원회를 포함

지금 각종위원회들도 공개 원칙으로 합니까?

o (ooo 위원)

공개주의 원칙이라는 게 모든 위원회에 적용되는 거냐구요? 혹시 도의회같은 데를 염두에 둔 규정은 아닌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자문회의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o 위원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규정 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해 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의 통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표결로 아니면 찬반표시를 해서 하실 건지 그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의사결정을.

(청취불능)

o 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지구를 지정하려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o (ooo 위원)

당사자가 들어와서 서 있는 데서, 공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공개 아닌가요?

o 위원장

아니, 심사과정하고 심의 결정할 때는 퇴장을 하고, 심사할 때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은 공개를 하죠

그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식의 얘기는 공개대상에 들어가나요?

o (ooo 위원)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은 공개를 하는데 그걸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의논하는 것은 비공개로,

o 위원장

그러니까 개별 1번안건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간단한 설명을 간사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와서 마을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할 건데, 그러면 어디부터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1호 안건을 제안할 때는 공개를 해도 되고?

o (ooo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보면은 참관도 가능한데, 사업자가 와서 설명하면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할 때는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설명이 다 끝나서 그 안에 대해 우리가 가부 결정을 할 때는 관계자들은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o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심의하기 직전까지, 마을에서 와서 발표하고 우리가 질의․응답 끝날 때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걸로,

(청취불능)

o 위원장

그런데 질문사항이 다를 수 있잖습니까? 아까 건건 숙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하면 시간 세이브 되는데, 그러면 5분정도씩 해서 다 듣고,

o (ooo 위원)

한 5분이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타임워치로 계산하고, 발표하고, 정확히 시간을 정해 주세요.

o (ooo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허가하고 지정에 관한 게 나왔는데 지구지정하고 조례하고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우리가 지구지정에 관해서 심의를 해서 지난번에 통과를 했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허가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o 간사

지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지구지정 그 자체이고, 지구지정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후에라도 조례에도 있다시피 법률이나 법령에하자가 있거나 혹은 이 지구지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판단돼서 법령에 위반될 때는 취소, 반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자체는 이 지구가 1년동안 조사를 해서 바람의 풍속이나 풍향이 풍력발전지구에 해당되는 효력이 나오고, 그리고 이 땅이 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바탕으로 지구지정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인허가라든가 제반절차들은 다시 또 밟아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ooo 위원)

우리 OOO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지금 도에서 지구지정하고 허가가 혼용돼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언론도 지구지정하는 것을 허가로 오인해서, 허가를 심의하는 것같이 느껴서 도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혼동스러운게 뭐냐 하면 행정계획과 지구지정과 허가와 개발사업승인, 이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상 다 혼동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목표를 설정해 주고, 도지사가 150을 하고 싶다, 200을 하고 싶다, 금년에 300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행정계획이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합니다.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역할을 하거든요. 행정계획이 결정되면 다음에 신청자 공모가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첫 번째 할 일은 지구지정에 대해서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했다고 해서 300 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146메가와트 신청이 들어왔는데 100해도 되고, 50해도 되고, 10해도 되는 겁니다. 아까 부결이란 말이 나왔는데 전부 다 부결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 기준의 문제, 심사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합니다마는 지구지정 끝난 후에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조건 승인되면 조건 이행되는지 여부 등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 조건이 합당했을 때 도지사가 허가 결정을 해 줄 겁니다. 끝나면 사업변경승인이 있거든요. 개발사업승인, 동시에 하긴 합니다마는 개발사업승인을 거쳐서 이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첫 번째 지구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o (ooo 위원)

하나만 더 그것과 관련해서, 변경공고 뒷장에 보면 심의 평가 및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항목이 일반조건, 풍력자원, 지역수용성, 현장평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무효가 된,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항목에 점수라기 보다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평가항목에, 특별하게 재심의입니까? 조건부 심의, 명백한 사항이 있는 것만 제하고는 점수를 생략하고 하자, 왜냐하면 경관심의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구지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슨 촉진법에 의해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어느 정도 해 놓고, 허가할 때 상세히 따져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그렇게 회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건지, 과장님께서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o 간사

제가 아까 말을 놓쳐가지고요, 키포인트를 다시 한 번,

o 위원장

여기 공모범위가 있고, 보급목표가 있잖습니까? 보급목표 내에 공모범위가 들어가면 순위를 안 매기고,

o 간사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면, 채점표가 있다는 내용들은 1차 공모에 85메가를 공고했는데 85메가를 넘어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점수를 해서 85메가와트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146메가, 150메가가 보급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급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즉 풍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주도 환경을 위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는 차원쪽에서 심의위원님들이 146메가를 해 줌으로써 점수의 의미가 없게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메가 내에 2차 공모를 통해서 6개 지구가 들어왔는데 총 용량이 146메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합, 부적합, 이런 형태로 조율하는 게 낫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아니면 70점, 80점, 기준을 정해도 좋고, 혹은 적합, 부적합으로 정해도 좋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o (ooo 위원)

이 배점에 의해서 하되,

o (ooo 위원)

배점이 어디 있어요?

o (ooo 위원)

변경공고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이게 배점표이고,

o ooo 위원

심의서에 그 평가표가 어디 있어요?

o 간사

심의서에는 평가표는 없습니다.

o (ooo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거 한 장 되는 거 아닙니까?

o 위원장

저희가 이해할 건 이게 보급목표 범위내니까 적합, 부적합 여부만 판단해서 적합일 때 어느 정도 적합이냐, 완전히 원안의결로 적합이냐, 조건부로 달고 갈 거냐, 아니면 또 재심의를 할 거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 (ooo 위원)

재심의할 때 평가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항만 보완, 재심의나 조건부 의결할 경우만 여기 해 주고, 지구지정은 가능하면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순위도 정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o 위원장

여기 공문내용에도 보면 보급목표내에 들어오면 지구지정 후보지로 선정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o (ooo 위원)

방향을 딱 정해 주라고요.

o 간사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렸습니다. 146메가로 다 공고범위에 들어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수를 내서 하든지, 적합, 부적합이라고 위원장님이

(청취불능)

o 간사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o (ooo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이것은 다 순위로 해 가지고 매기는 거잖아요? 순위로 해 가지고 공고범위에 다 들어가면 6개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o (ooo 위원)

위원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o (ooo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o (ooo 위원)

이위원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o (ooo 위원)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끔 됐잖아요?

o (ooo 위원)

이 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되 결과서에 아까 조건으로, 유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o (ooo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허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로 매기는 것은 의미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거잖습니까? 그러면 적합한지, 안 한지 그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이건 하나의 고민인데 이게 지구지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사업허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지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모를 내 가지고 그 공모기준에 맞게끔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 공모기준에 예를 들어서 좀 부적절하다,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보통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기준에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적절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안가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이런 식의 심의를 하는 것은 최종 사업승인을 할 때 유효한 판단근거지, 이 자리에서는 적합한지, 안한지, 단순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o (ooo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공고는 평가항목이 점수로 나갔지만 우리가 장려하는 차원 내지는 도의 방침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이런 평가표의 점수로 하지 말고, 심의결과표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그것만 명시해 주고,

재심의면 심의를 받아야죠.

o (ooo 위원)

허교수님 제안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한 거잖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격에 좀 미달되는 부분들은 재심의를 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공모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o 위원장

자격이라는 건, 여기 아마 법규에 나와 있을 건데, 일단의 부지로 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20메가 이상이어야 되고, 풍력자원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수용성이 어느 게 된다, 이런 식의 대략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20메가가 안되고, 지구지정도 면적이 작으면 아예 올라오질 못하죠.

o (ooo 위원)

여기 신청 자료에 미비하거나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재심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인지, 반려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건 놔뒀다가 평가해 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o 위원장

그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조건들은 만족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o (ooo 위원)

그런데 이게 의논을 할 사항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냈고, 공고기간 안에 그 기준에 맞게끔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흡하게 신청을 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충족이 안되는 건데 반려의 대상인지, 이것을 재심의를 해 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o 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올라온 거 보고요. 제 생각은 만일 기준에 미달됐으면 여기 안건 상정자체를 도에서 안했죠. 우리가 상정을 안 시켜야죠.

o (ooo 위원)

요건이 법률적 요건이 있고요, 일반기준의 요건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법률적 요건에 행정적으로 일부를, 20메가 이상이 안 됐다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뺏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지구지정을 하기 전 단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o 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o ooo 위원

이영웅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미흡할 경우에 반려를 시킨다든지, 과락을 시키는 란이 없고, 지금 이걸로 보면 전부 다 통과된다는 의미거든요.

o 위원장

아까 그 얘기는 우리 최종 심의평가에,

지금 여기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고, 등이라는 표현은 아까같이 부결도 되고, 반려도 되고,

지난번에는 이 세 개에서만 결정하라고 하셨는데요,

o ooo 위원

이영웅위원님께서는 그게 불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o ooo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걱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o 간사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언론상에서 대단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들은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하면 우리가 너무 곤혹스럽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그걸 위원장님 회의 주재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행정이 유도했다, 이랬다, 그래서 반려를 해도 좋고, 모든 게 다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결정권들을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o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공고사항입니다. 공고가 85메가와트 이내인데 그 이상을 지구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에도 공고사항에 평가항목이 배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심의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하고, 공고는 이렇게 할지라도 심의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야 우리가 나중에 논란의 소지도 적고, 언론에서도  (청취불능)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반려가 있고, 재심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사람이라도 반려가 나오면 반려로 보실 건지,

과반수 의결로 할 겁니다.

그런 걸 의견 조율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건 의견들이 서로 엇갈릴 때는 의견표현을 하고, 안되면 표결로 가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냥 만장일치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과반수 의결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o (ooo 위원)

그게 아니라,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잡고 가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6개지구의 심사를 끝나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평가표 집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한 것만 통과를 시킬 건지, 6개 지구에 대해서 의견이 각각 나올 거 아닙니까?

o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렸잖아요? 저거 먼저 결정해야죠. 지금 OOO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적합, 부적합, 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반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거 갖고 우리가 수합해서 하는데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규정은 무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각 위원님들이 평가하신 걸 받아보면 되는 거고,

의사결정하는 항목이 반려까지 네 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o 위원장

그건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o 위원장

그것을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죠. 중요한 일인데.

o (ooo 위원)

일단 맞는데,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각자의 전문가적 식견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나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허성철위원님은 기계쪽에, 이영웅위원님은 환경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조건부의결하면 조건부의결의 사유를 비고란에 명시해 주면, 만약에 그것이 과반수의 찬성이 되고, 소수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 (ooo 위원)

심의결과에 적합, 부적합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반려, 그거잖습니까? 그러면 14명중에 원안의결 4명, 조건부의결 4명, 보완 재심의 4명, 반려 2명, 그 때 가서 결정하긴 힘들다 이거예요.

o (ooo 위원)

가부등수인 경우는 나중에 조율하죠.

o (ooo 위원)

그런데 심의결과에 위원장님은 포함 안되십니까? 위원장님까지 들어가면 15명인데요,

o 위원장

한 분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o (ooo 위원)

평가를 할 때, 만약에 평가점수에 의해서 공고가 됐으면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한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평가지침이라는 게 분명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각자

(청취불능)

o 위원장

아니, 보급목표가 초과돼서 공모범위가 나갔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은 공모한 범위가 보급목표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없이 하자는 게 의견이시고요, 점수를 매길 거냐 하는 건 또다는 문제니까, 그런데 만일 허교수님 의견이 전체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o 간사

잠깐만요, 중간에 위원장님한테 상의드린 내용이 공고문에 보시면 두 번째쪽입니다. 설비용량 20메가와트 미만은 풍력발전지구지정 후보지에서 제외,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급목표 범위내에서 필수조건 만족시 지구지정 후보지로 선정하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에 따라 선정,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한범위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듣고 해서 심사표를 안 적고 그냥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ooo 위원)

원안가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반려, 이게 조건부의결까지는 찬성이고, 보완 재심의라든지 반려를 반대쪽으로 보면,

o 위원장

보완 재심의는 또한번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경우의 수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가 나오

o 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지금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서너가지 형태로 나중에 평가는 하고, 의견 들어봐서 동수가 나올 것 같다면 그 때 한 번 결정을 하죠

o (ooo 위원)

위원장님! 진행상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와서 설명하고, 심사하고, 다 퇴장시킨 다음에 바로 우리끼리 안건별로 토론하는 시간 없습니까? 그냥 끝나자마자 각자 의견쓰고 제출해서 모아서 끝나는 겁니까?

o 위원장

아닙니다. 한 두마디씩은 해야 되겠죠.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게 조건부의결이나 보완 재심의 들어가면 조건을 명확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o (ooo 위원)

굳이 여기서 적지 않고, 한 건씩 얘기하면서 토론한 다음에 거수로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o 위원장

그게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우세하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합해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럼 허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o (ooo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이 반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가항목에 보면 조건부라고 하면 조건을 달아야 하고, 보완 재심의면 보완사항을 달아야 되고, 반려는 어떻게 합니까?

사유를 써야 되겠죠.

o (ooo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반려가 되게 되면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커트라인 미만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반려를 어떻게 연결하죠?

o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뭐 주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건 재심의도 아니고, 아예 반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결이 위원님들끼리 되겠죠?

o ooo의원

제주자치도에서 한 대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로 하고, 보완 재심의는 사실상 부결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장

부결이 아닌 쪽인 경향이 강하죠. 정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쓰는 거고, 일단 5분정도 발표를 하고 5분 내로 저희들이 지구별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6개를 다 끝내고, 전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개로 들어올 거면 들어와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했다가 하죠.

그 부분을 재청한 겁니까? OOO위원님 말씀에,

그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상자가 발표만 하고 참관은 안 하는 걸로,

설명들을 때는 공개하고요, 그런데 저것은 해야 됩니다. 나는 A지구인데 B지구 사람들이 와서, 해당된 데만 들어오는 걸 공개로,

그래서 평가하러 오실 때 그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고는 평가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얘길 해 놓고 평가를 시작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심의대상자들한테.

예, 그러면 2시 50분이거든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정도만 참석하려고 나왔는데 아직 진행을 못해서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먼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권이 되죠.

알겠습니다. 듣지 않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기권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

(회의속개)

그러면 3시가 넘었습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서로 협의한대로 지금은 6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각 마을이나 마을 관계자로부터 5분 이내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보면 1,2,3,4,5,6호, 첫째는 가시리풍력발전지구, 둘째는 김녕풍력발전지구, 셋째 상명풍력발전지구, 넷째 수망, 다섯째 어음, 여섯째 월령의 순서로 마을관계자들이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시간은 5분을 지키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5분 이내로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리에서 오셨죠?

예.

이거 발표 다 끝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는 원래 보급목표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해서 일단 평가는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이런 식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십시오. 그리고나서 5분내로 우리가 질문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설명을 맡게 된 부정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리 마을회 이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SK D&D 한순종 전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심의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사업계획부터 지역주민수용성, 사후관리 운영방안까지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리지구는 총 부지면적이 200만평방미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모가 3메가 규모로 해서 총 10기, 30메가와트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는 가시리마을회와 SK D&D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2013년 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총 15개월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시리 부지는 현재 공항에서 가시리까지 40킬로정도 떨어져 있고요, 인근에는 정석 사설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리 풍력발전단지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국산화 시범단지가 이미 2011년 3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총 13기, 15메가와트 시범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 편으로 해서 저희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를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심의가 1년전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가 됐고요, 이 주변에는 오름들이 있었지만 경관심의에서도 1.2킬로 이상 전부 이격이 돼 있어서 풍력발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도 무난하게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예정지하고 이격거리의 시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킬로 이상 다 떨어져 있어서 주변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력발전 부지 및 배치계획입니다. 저희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을부지가 광활합니다. 거의 200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서 평수로 하면 62만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이러한 규격별로 해서 이격거리도 3D에서 5D, 풍력발전 배치기준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배치로 단지조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 심의 때 이렇게 부지현황이 됐었는데 심의할 때와 그 때 조건부로 해서 3개의 부지가 협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라, 해서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지를 전부 해소해서 지금은 이러한 배치로 해서 외부에 있는 사유부지가 전부 협의가 완료됐고요, 참고적으로 이 가시리 풍력발전지구는 부지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지역으로는 아주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2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총 개발사업면적은 17,000평방미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력자원분석 현황입니다. 풍력자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을 했고요, 연평균 풍속이 연간 초속 7.9㎧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용률도 28%이상 나오고 있으며, 단지 배치율도 9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국산화 풍력시범단지가 있고요, 그 옆에 이번 사업예정지로 돼 있는데 사실 도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는 목표에 아주 적합하게 지구지정이라는 것은 여기 저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풍력발전단지를 집적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우리 풍력발전지구가 가시리지구에 해당이 된다면 국산화 풍력발전시범단지와 연계한 가시풍력발전지구가 배치가 된다면 아주 최적의 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죠.

다음에 개통연계는 마찬가지로 표선변전소가 인근에 있는데 거리가 6킬로정도 돼 있습니다. 모두 지중화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수전 설비현황은 12메가, 18메가, 2개 회선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용성입니다. 마을에서 국산화 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유치함은 물론 이번 가시풍력발전지구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100% 만장일치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기축산관련돼 가지고 SK D&D가 연간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들을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리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축산물을 이용해서 유기테마파크라든지 그러한 축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직접 회사직원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계획도 다 잡혀있습니다.

끝으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면 전력판매금을 마을에다 환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6억원 정도, 메가와트당 2천만원 정도가 마을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유기축산으로 해서 연간 5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마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 제출한 지정심의서 4쪽하고 5쪽을 보면 검토의견에는 조건부 의결이 개인필지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o (ooo 위원)

4쪽에 보면 1필지는 동의가 됐고, 2필지는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검토의견이 있어요. 다음에 일반조건에서는 사유지 부지가 동의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5페이지에는, 어느 게 맞는 얘기고, 그 부지가 정확히 어딥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사유부지에 대해서 3개 필지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3필지였었고, 여기는 기존에부터 전부 동의가 돼 있었던 곳이고요, 이 2필지의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됐었고, 이 필지는 마지막에 보면 전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필지중에 1필지가 주인하고 얘기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이 필지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2필지가 제외됐다고 나와 있고, 제시한 서류에는 전부 다 동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제외된 것을 다 동의받았다는 얘긴가요?

제외된 것도 일부는 동의받은 게 있었고요, 실제 풍력발전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100%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이 지구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없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풍력발전설비의 설계 당시의 계획하고는 큰 차질이 없는 겁니까? 제외시켜도.

제외시켜도 저희는 보시다시피 부지가 광활하다 보니까 큰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o (ooo 위원)

만일에 지구지정이 빨간선안에 된다면 추가적으로 단지를 확대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o 설명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지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경관심의라든지 주변에 정석항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지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10기가 가장 최적의 배치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빨간색 부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o (ooo 위원)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용성문제인데,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마을에 일정금액도 환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o 설명자

지원하는 관계 말입니까?

이장님이 여기 왔으니까, 이장님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장 -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총회에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안이 만장일치 통과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법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 의구심도 없고, 문제가 있다면 주민의견수렴할 때 올라왔을 건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두 사람의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10분내로 다 끝내려고 하니까 한 분만 더 말씀하십시오.

o (ooo 위원)

앞으로 투자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풍력발전양이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풍력발전기 특성이 발전과 비발전간에 증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도에서 조례로 지정해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대용량 저장장치를 설치의무화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대용량 저장장치에 대한 설치의무화 됐을 때 아마 총용량의 10~20%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투자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o 설명자

투자부분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장입니다. 목장에 소가 방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테마발전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용지, 방목지로 사용 못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SK D&D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내에서도 에너지 저장장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면 그것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풍력자원 계측자료를 보면, 자료제출 기준으로 보면 사업지구내의 계측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사업지구 내와 아니면 인근에 대타 활용도 됩니다.

인근의 자료는 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업지구 내 계측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지사업부지 내에 그 때 공모공고가 나오기 이전에는 계측기가 그 안에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제주도청이 가시리 시범단지를 하면서 했던 공인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지역이 성읍리, 수산1리, 수산2리 지역이죠?

예.

거리가 가시리하고는 어느 정도?

직선거리로는 다 2킬로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도에다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청서에 나와 있는 자료, 이건 에경연에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한 데이터 자료는 예전에 제주대학교, 즉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25개 지점에 다가 풍력발전 자원분석을 했었고요, 그 자료를 이용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공인된 기상관측소, 태풍기상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AWS자료, 이런 자료들을 전부 인용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자원량 분석결과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예, 그 자료는 거기 자료를 사용했고요, 자원분석 있잖습니까? 평균풍속이 어느 정도나 되고, 단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단지 배치효율같은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개인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해 버리면,

분석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o (ooo 위원)

그래서 이걸 제주도에다 여쭤보고 싶은데,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풍력발전지구 전문기관 자료검증 검토결과, 이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건웅박사가 하신 거잖아요? 다른 지구도 다 이 분이 하신 건데, 지금 사업자게 제출한 본안 자료 29페이지 보면 이용률이 28.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웅박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용률이 33.1%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담당자가 김건웅박사예요. 가시리, 여기 조사한 기관이 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고 담당자가 김건웅박사인데, 제주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증한 검토결과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한 자료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분이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용률이 다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시리 말고도 다른 한 건이 김건웅박사가 직접 풍력자원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자원조사를 하고 제주도에서 자료검증 검토를 해당 전문가한테 의뢰한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평가의 자료로서 신빙성있게 볼 수 있는 건지, 이건 제주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28.1%라는 것은 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률 효율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청취불능)

아까 사업예정자가 제출한 것과의 차이는

일단 지난번 회의 결과는 무효화 됐으니까 그건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전화로 확인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시리하고 월령지구 두 군데인데, OOO박사가 가시리하고 월령지구 풍력자원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자 의뢰를 받고, 했는데 도에서도 또 그 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신청 들어온 풍력자원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분이 월령과 가시리 두 군데 풍력자원 조사를 본인이 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청취불능)

지금 6개지구중에 5개 지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했고, 그 중에 두 군데를 OOO박사가 직접 했습니다.

OOO박사한테 한 게 아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하니까 그 박사가 한 것이지, 우리는 OOO박사 개인한테 평가를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장님에게 검토해 달라고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사업자한테 의뢰를 받고, 풍력자원조사도 했고, 그 조사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주도의 의뢰를 받고, 평가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잠깐만요, 이게 사업자의 의뢰로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o (ooo 위원)

이게 보면 국책연구소니까 우리가 기관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 식견에서 결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전문가 한 분도 이 용역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심의에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사업자 의뢰를 받고 조사를 했는데, 자기네가 조사한 데이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이 평가한 게 되잖아요.

o (ooo 위원)

예를 들어 냉장고의 효율등급 같은 게 있는데,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에서 냉장고 시험을 맡길 수가 있고,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짜 삼성이나 엘지가 소비자를 속였느냐, 우리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는 하자가 있는데, 특히 풍력같이 전문적인 것은 대기업 빼놓고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수산1리, 수산2리의 인근지역의 풍력자원을 기준으로, 이것도 해당지역의 풍력자원 기준을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ooo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은 사업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물론 측정해서 저런 틀을 갖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가까운 데 실질적으로 운전되는 풍력발전기르르 보면, 발전량이 나온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가시리지역인 경우는 국산화풍력단지 바로 인근지역이라서 자원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가 어떻게 정량화해서 표현했든지간에 자원량이 대단히 가시리 운전실적을 보면 우수하고, 아까 월정도 얘기했는데 월정옆에 STX에서 2메가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운전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설비가동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난 부분을 빼고 계산을, 그래서 보통 가동률이 우수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97% 이상 될 경우에 아까 계산한 33%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시리지역이나 신창지역, 김녕지역, 지금 운전이 되고 있는 인근지역들은 풍력자원이 저기서 분석해 놓은 결과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검토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에 활용하고, 인정할 건지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한 번 토의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죠. 일단 자료는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한위원님께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거니까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의견은 이따 다 끝나고 논의를 하시죠.

(청취불능)

지금 현재 계획은 투투만으로 돼 있는데, 그게 기술 여건에 따라서 맞춰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선에는 이미 풍력이 15메가로 늘렸기 때문에 투투라인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해서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녕풍력발전지구 관계자들 발표하도록 하시죠. 발표하실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정도내로 발표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질의도 5분정도내로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공모범위내에 들어와서 적합성, 이런 걸 주로 따질 겁니다. 점수로 매기지 않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분간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녕풍력발전(주)의 OOO부장입니다. 오늘 심의장에는 김녕리마을 이장님과 저희 사업관계자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김녕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김녕풍력발전사업이고요, 사업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마을목장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위치는 단일번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설비용량 30메가와트에 3메가와트, 총 10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 사업개시일은 2014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신청면적이 총 162만6천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전용면적은 9,896평방미터가 됩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로 돼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돼 있고, 지하수보전 3등급, 경관보전 4등급 지역입니다. 설비형식은 두산중공업의 윈디S 3000기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김녕리 마을해안에서 약 4킬로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현황을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실증연구단지가 위치해 있고,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제조업체 육상실증단지가 혼재해 있고, 해상풍력실증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전체 배치도입니다. 풍력자원은 계측기를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풍속은 약 7.1㎧가 나오고요, 이용률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26.4%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용 선로는 현재 사업위치에서 함덕에 있는 조천변전소까지 11.6킬로의 지중선로 구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관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1차 심의 때 저희한테 보완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세인트포골프장에 대해서 저희 풍력단지가 설치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o (ooo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풍력자원 조사는, 여기도 사업지구 밖에서 하신 거죠?

아닙니다. 사업지구 내입니다.

실증단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청에서 한 게 실증단지 자료가 나왔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애기원에서 실측자료를 갖고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조사를 사업지구 내에서 하신 건가요?

예, 사업지구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가 만장굴 자연유산지구하고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요.

문화재지구에서 다시 500미터 완충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부 다 벗어난 지역입니다.

500미터 지역하고 벗어났습니까?

예, 전부 다 벗어난 지역입니다.

유산센터에서는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면상에 전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핵심지역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충지역까지,

완충지역까지 다 벗어난 지역입니다.

완충지역에서도 500미터 벗어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면상에 보면 완충지역에서 200미터 정도 벗어나 있을 겁니다.

동굴조사는 지난번에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동굴조사요?

예,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안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도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지구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예.

도에서 하셨어요?

예, 도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한 거죠?

박물관.

o (ooo 위원)

박물관에서 동굴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가요?

박물관에서 문화재(청취불능)

그리고 저희가 지구지정이 안 돼서 그렇고요,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위치의 지질조사는 별도로 다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주김녕풍력발전(주)가 혹시 오늘 날짜로 등기부등본상에 주식회사가 바뀐다든가 이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다른 회사이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현재 이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거죠?

예. 이게 SPC겸 주최 회사가 될 겁니다.

지금 이 회사말고 다른 회사가 이 발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o (ooo 위원)

OOO입니다. 김녕 이장님 오셨는데, 동의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지구지정의 문제에 대한 동의서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관련돼 있는 사용 동의인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김녕 마을과 사업간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인트포에서 가져온 것은 현재 세인트포의 대주주인       사장님한테 직접 받은 거고, 다음 현재 세인트포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라건설을 통해서 자료가, 풍력배치도라든가 그 자료까지 다 주고 받은 겁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주민총회를 통해서 풍력발전사업을 하자고 전부다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장님 말고, 제가 답변을, 풍력자원조사 제출한 신청서에 보면 여기는 풍력발전실증단지내에서 측정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예?

측정위치가 실증단지 내에서.

실증단지 내에서요?

풍력자원 조사위치가,

저희가 신청서에 들어갔을 때는 1년치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 2011년 12월에 들어갔을 때는 애기원의 실증단지 실측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추정해서 나온 데이터고요, 지금 현재는 실측데이터를 1년6개월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어느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실증단지에서 했던 데이터, 기존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지 밖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 데이터는 지금 밖에서 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실측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있습니까?

신청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죠?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실측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얘길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지 밖에서 풍력자원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부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출하셔야죠.

서류는 밖에서 한 걸 냈고, 지금 현재는 예정지 후보지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알 수 없잖습니까?

지금 실측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저희가 실측데이터가 그 때 당시는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센터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실측데이터하고 보정치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거고요, 예전에 심의받았던 자료 그대로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변은 지금 사업부지 내에서 풍력자원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계속 분기별로,

지금 똑같은 얘길 반복하는데 현재는 그건 안 냈고, 실측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 측정위치하고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데,

3킬로 정도 됩니다.

o (ooo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예.

지구 신청한 마을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데, 지구지정 면적이 굉장히 큰데 왜 30메가만,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완충지역을 다 빼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구지정을 이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지 위주로 지구지정을 하게 돼 있잖습니까? 단일필지가 이 면적입니다.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마을협력계획인데, 다른 마을같은 경우는 전력판매수익금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낸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마을에 드리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뺐습니다.

o 리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력발전 마을설명회를 하는 걸 보니까 월령이나 다른 마을들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리 준비되거나 충분한 자료 수합없이 미리 먼저 했다가는 저희들이 혹시나 근거라든가 모르는 게 있을까봐 충분한 자료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자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지구지정용으로만 임대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부터 마을에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 과정이 끝난 후에 할 겁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명풍력발전지구 관계자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에서 발표하실 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5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심의는 공모범위가 보급목표 내에 들어서 적합성 여부 위주로 심의가 이뤄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에서 풍력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순서는 사업개요를 시작으로 입지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전에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한국중부발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명마을목장조합과 공동으로 발전설비용량 규모는 약 21메가와트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중부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분설된 발전 공기업입니다. 국내 약 8천메가와트 정도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제주도내에서는 제주화력발전소를 통하여 제주 연간 전력소의 35%를 공급함으로써 제주지역 전력공급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풍력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 9월 바람자원조서를 위한 풍력기상처 설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본 사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부지는 한림읍 금악리 산 6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 대부분은 이미 초지로 개발되어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경계 300미터 이내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 동서방향으로 골프장이 각 1개소, 그리고 골프텔 1개소, 남측 방향에 위치한 문도지오름옆에 축사가 1개동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가까운 주거지역은 1,8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내 풍력자원현황입니다. 부지내 풍력자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8년 11월부터 1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자원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60미터 높이에서 평균 풍속은 약 6.62㎧, 그리고 풍력발전기 타워높이에 해당하는 지상 80미터에서는 7.2㎧, 그리고 주풍향은 북풍, 동풍 계열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배치계획입니다. 시설물 배치는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7개를 비롯하여 송배전용 변전실 1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용면적 현황입니다. 부지사용 전체면적은 약 17,600제곱미터이나, 향후 공사후 복구되는 임시야적장과 배전선로 복구면적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용되는 면적은 약 6500미터 전후입니다.

한전과의 개통연계 계획입니다. 한전과의 개통 연계는 부지내 변전실에서 금악 옥외 변환소까지 송전거리 약 6.5킬로미터 전체구간을 지중화 계획중이며,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는 일부 구간은 마을과 협의하여 일부 우회 구성하였습니다.

특성화 협력 계획입니다. 향후 법률에 의한 지원도 현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화체육행사지원, 독거가정,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층 지원, 백혈병 어린이돕기 등 현재까지 지역협력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 공사시에는 지역전문업체의 사업참여기회확대, 그리고 특성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풍력개발협력 등 제주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력지구의 입지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입니다. 일반 기준으로 사업부지면적은 108만제곱미터, 발전설비용량은 21메가와트를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20년 이상으로 하여 토지임대차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풍력자원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년간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전기 동급은 크러스 1Way, 예상평면 설비이용률은 약 29.2%입니다. 전력개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환실에서 금악옥외변환소까지 전구간 지중화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기준으로 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계 배치를 결정하였으며, 부지내에 생태계보전등급 1등급 및 2등급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표 수행결과 매장문화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민수용성과 관련하여 주민호응도는 마을주민총회에서 풍력발전유치를 찬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에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전에 풍력심의의견에서 골프장과 가까운 일부 풍력발전기에 대해 가지고 소음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골프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행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풍력발전기 배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변경 전후의 풍력발전기 배치도입니다. 1호기에서 5호기까지는 약간 남동측으로, 그리고 7호기에 대해서는 약간 북측방향으로 위치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변경계획을 적용하여 부지 경계를 기점으로 한 소음영향 분석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음관리기준 이내로 전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분석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검증결과도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조치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발전기의 변경이 있었는데, 발전기 위치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차 또는 매입조치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o (ooo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의 협력계획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그러면 수익이 안 생기면 마을에안 준다는 얘깁니까? 판매금액입니까? 수익금액입니까? 그리고 중부발전은 공기업인데 마을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수익금입니까? 판매금액입니까? 수익이 안 생기면 안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마을로 돼 있는 것은 경제성 기준을,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조사부터 시행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문제인데, 저희들은 그에 대한 조그만 여건이라도 조성되면 언제든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금입니까? 판매금액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익금을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목장이나 마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익금이냐, 판매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을목장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마을목장과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마을목장과는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하나 질문은, 지구지정 하는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왜 풍력발전기 배치는 좀 언밸런스하게 배치한 이유가 뭔지.

원래 저희들이 2011년도 연말에 최초에 풍력지구지정 신청할 때는 이 쪽 면적을 대부분 활용하는 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 설비용량이 30메가 정도 됐었는데 경관심의과정에서 이 밑에 하부쪽에 보면 문도지오름이 위치하고 있는데 문도지오름에서 1.2킬로를 저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로 해서 풍력발전기 배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고려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o (ooo 위원)

또 하나, 풍력자원 얘긴데요, 그전에 냈던 자료는 연평균 풍속이 7.2고, 그 다음에는 7.3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률도 26.2에서 0.1이 증가됐는데, 28.1에서부터 29.1, 계산한 게 28이면 28이지, 왜 28.1이 되고, 29.1, 왜 이렇게 범위가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1차때 신청했던 데이터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던 자료고요, 경과 과정을 보시면 지난 풍력심의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모든 사이트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보내진 데이터 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단지 효율도 배치 변경전하고 변경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효율도 82.3에서 89, 뭔가 앞에 것이 잘못됐든지, 뒤에 것이 잘못됐든지...

저희들 자료보다는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그건 모든 자료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검토된 자료를 그대로 첨부한 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요청하였고요.

그러면 처음에 1차 심의할 때 그 때 분석한 기관하고 지금 냈을 때 분석한 기관하고 기관의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이죠?

풍력심의때 기관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신청서를 낼 때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죠. 저희들이 신청서 낼 때는 사업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었고, 지난 풍력 심의때는 6개사 전부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1차심의 받을 때하고 지금 2차라고 보면요?

2차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배치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상명인데 금악하고 가까운 거리입니까?

위치상으로는 금악리 외곽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o (ooo 위원)

혹시 금악지구에서는 다른 얘기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악마을에 대해서도 사업설명회를 시행하였고요,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송전선로, 경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러 마을 중심부를 회피한 것도 마을측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적용했습니다.

마을목장 조합원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찬성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마을목장은 원래 2008년부터 마을목장조합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후에는 마을총회를 다시 한 번 거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96%가 찬성이고,

예, 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합원은 몇 명 됩니까?

(청취불능)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몇 분 정도인지,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합원은 120명정도 됩니다.

아까 금악리 민원관계도 잘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장 - 금악리에서는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번은 금악으로 돼 있죠?

예, 지번은 금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명리 마을입니까?

예, 상명리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상명리 주민이 금악리 지번에

o (ooo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개중에서 6개는 한 쪽으로 모여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데 경관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뭉쳐 있는 게 보기도 좋고, 다른 경관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1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사업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기계 배치를 어느 정도 한 곳에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경관심의 과정에서 오름 이격거리를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관적으로 저렇게 다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처음 당초계획은 전부 하부쪽으로 모여 있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현장실사 갔을 때 낮은 오름 있었잖아요?

그게 문도지오름입니다.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현장 실사 한 데가 여깁니다.

(청취불능)

o (ooo 위원)

전에 풍력심의에서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블랙스톤하고는 십여차례 만났습니다. 사업설명 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7호기 위치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마을과 여러 가지 지역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찬성은 하고 싶지만 또 향후 회원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적으로는 동의를 못하고요, 어떻게 또 반대도 못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열람을 다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전혀 의견을 안 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o (ooo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이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목장부지 임대료가 일단 마을의 수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수입을 답보로 찬성을 하시는 거죠?

수입도 수입이지만 목장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 말은 일단 목장 수입이 임대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차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는 나중 문제이고, 임대차 수입만으로도 만족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호 수망발전지구 관계자 들어와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상 발표하시는 분 5분 정도로 해 주시고, 최종 여러분이 관심있는 건 심의결과니까 심의는 일단 공모범위가 여기 보급목표 밑이니까 적합성에 관해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5분내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망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3메가와트 7기, 21메가와트로 총 부지면적은 174만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조로변에 위치한 수망리지역입니다. 개통연계변전소인 남원읍 신례리에 한라변전소가 있는데 15킬로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개통연계변전소인 한라변전소는 스마트그리드제품인 50메가볼트암페어급 스테콤이 설치됐습니다. 즉 정전  전력구상인데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기상상황에 따라서 발전량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출력전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최적의 개통연계 변전소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조감도는 넘어가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풍력발전기 총 7기를 오름하고 경계선과 남조선에서 1.2킬로정도 이격하여 배치하였고요, 부지 동쪽으로는 소내 변전실을 계획하였습니다. 발전기 배치간격으로는 2호기하고 3호기가 254미터고요, 나머지 발전기 배치간격은 270미터 이상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1메가와트로 생략하겠습니다.

풍향분석입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높이는 80미터에서 보정한 수치가 초속 8.02미터인데, 풍향등급으로 보면 5등급입니다. 풍향은 북북서하고 북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제어는 두산중공업 윈디S 3000인데요,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주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토지 주변 환경 및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운영시 소음의 발생은 본 사업지구와 마을이 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요, 사업부지 경계부지 주변에는 발전기 배치 반경 500미터 안에는 저희가 전부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없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변 영향 예방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이 사업부지이고,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발전기 건설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이행 현황 및 계획인데요, 붙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을과의 협력사업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사업 협력사업중에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8억원을 현물 투자로 건축비 6억원하고 비품, 관리비 2억원을 책정한 상태이고요, 마을회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마을 다목적센터 사용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치료실과 공부방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마을회 및 추진위원회에 사업자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 친환경 테마파크사업이 있는데요, 수망리가 농축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곳이라서 그걸 연계해서 영농부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을 통해서 사료자원화시켜서 유기축산을 하고 이걸 가공을 통해서 친환경 상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휴부지가 50만평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산책로나 승마장 코스, 열차코스 등 개발하여 수망리에서 지금 조성해서 운영중인 물보라길과 연계해서 부지 내 풍력발전이라든가 유기목장, 유기농업단지를 볼거리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심의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발표하시는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수망풍력입니다.

수망풍력 어느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요.

㈜수망풍력이라고 시행을 위한 STC가 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수망풍력입니다.

여기 신청자가 대경엔지니어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경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경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망풍력내에 대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o (ooo 위원)

작년 2월에 경관심의 1차에서는 부결이 됐고, 4월 2차에서는 조건부 통과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1차 경관심의 때 심의에서 부결이 됐다가 2차 경관심의 때 통과된 업체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의제기했던 내용은 1차 경관심의 때 저희 자료가 도청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심의위원들에게 일주일전에 배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의 시 PT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은 심의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걸 알고 그러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두 번째 경관심의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경관심의를 해서 심의지침에서 원하는, 그리고 경관조례에서 원하는, 심의위원회가 원하는 주요도로 1.2킬로 이격, 오름 1.2킬로 이격,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조건부 통과 됐습니다.

o 위원장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는 임대차계약 완료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5월경부터 ㈜수망풍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오치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민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건 신청 부지는 이상욱씨, 이상빈씨, 이상일씨, 이상우씨 4형제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망풍력 및 대경엔지니어링은 4형제분의 부친인 이선중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셋째분인 이상일씨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는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인 이선중씨는 1975년에 14대 검찰총장을 지내시고, ‘76년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하시고, 계약당시인 2011년 11월 충무로 소재 필동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번호사로서 공증업무를 직접 하시기까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은 차남은 이상빈씨, 지금 여기 이선중씨와 이상빈씨가 계십니다. 이상빈씨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시고 박사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에 이상빈, 이선중씨가 함께 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임대료 1억원도 이상빈씨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이선중씨께서 공직을 마치시고, 법무부장관을 퇴임하시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선중씨가 직접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명의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선중씨와 이상빈씨가 이 사건 계약체결하는데 관여해 왔는데 만일 처분권한이나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결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이선중씨가 그런 일을 할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삼남인 이상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구두로 말씀한 게 잘못 보낸 것임, 그러면 삼남이신 이상일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한테 보낸 거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삼남인 이상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잘못 보낸 것이니, 그러면 삼남이신 이상일씨가 이의제기 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친이신 이선중씨가 작성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삼남은 이렇게 작성돼 있는 걸 알아요?

이렇게 작성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의제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내용이, 공동토지 소유자 중 1명이 임대차계약을 이의제기함,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도는 해결이 안 된 걸로 보고 이의제기했다고 우리한테 서류를 준 거고, 발표하신 쪽에서는 해결됐다고 보고 이걸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삼남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 되어본 적이 없고, 부친이신 이선중씨가 재산권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신 이선중씨가 이전계약에도 이선중씨가 재산권행사를 했던 것들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고요, 임대료 역시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상일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보내라, 그러면 민원은 취하하겠다, 이것은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겠다고 부친이신 이선중님과 차남이신 이상빈 박사님이 오늘 서울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신 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문제되는 건 삼남이신 이상일씨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의 제기가 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님이신가요?

예.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되니까 해결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도나 이런 서류 평가하는 데선 이건 아직 해결 안되고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올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 소견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이선중씨가 처분권한을 갖고 행사해 왔고, 만일에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위법성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논의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말씀하고 갈까요?

임대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선중님에게 그냥 있습니다. 이선중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일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누거나 그래야 될 내용은 아닙니까?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농조합법인 새벽에 임대했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농조합법인 새벽에서 5년간 임대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아버님인 이선중님이 직접 대리 계약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그 때는 입금계좌가 삼남이신 이상일씨 계좌였습니다. 5년간 입금이 되었지만 어떠한 이의제기한 적도 없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분이 아버님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o 이상일

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집사분이 계십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집사분을 만났는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어떻게 하면 이 토지 사업권한을 자기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의를 제기한 게 어떻게 이 사업권을 자기가 한 번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법률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정리하면, 문제가 있어서 삼남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태까지 이거 아닌 다른 걸 하더라도 그 분이 아무런 터치를 안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2012년 9월 30일 추석 때 가족이 전부 집에 모였을 때 부친이신 이선중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풍력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전부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때 이상일씨의 얘기는 저도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한 달 반 후에야 갑자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님에게는 민원 취하하겠다, 어떤 문제도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자에게는 인허가를 자기 명의로 돌려 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확인서라는 게 삼남이 아무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무시해도 된다, 저희들 위원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걸로 제한을 한 겁니까?

이 확인사항은 부친이신 이선중님이,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선중 - (청취불능) 조금도 염려마십시오.

아버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신데,

o 고봉운

수망리 이장님같은 경우 풍력이 마을의 이익 환수 같은 게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환수 내용이 있습니까?

- (청취불능)

o (ooo 위원)

혹시 오늘 이장님이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마을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장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신청내용을 보면 마을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이 첨부돼서 마을 주민동의가 이뤄졌는데 수망리 같은 경우는 마을총회는 없었죠?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네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돼 있더라구요. 언제 했습니까?

작년 초에 두 번 했습니다.

변경 공고 낼 때 충분히 신청서류에 넣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마을 토지가 아니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OOO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중 어르신께서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구지정이 된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그걸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간을 정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선중 - 앞으로 열흘 내에,

제 생각은요,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서하고, 아까 토지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거 하고, 다음에 마을총회가 어쨌든 간에 회의했던 결재 동의서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고, 만일에 혹시 법적인 문제에 휘둘릴까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시는지, 열흘은 아버님 생각이고,

o (ooo 위원)

부친이신 이선중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서 만약에 조건부에 기간을 정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2년여가 재판 받을 생각을 하고요, 재판 받게 되면 1년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을 내용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내용입니다.

그 분이 깨끗하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말씀대로 열흘이면 되는데, 사법부로 가면 2년, 최소한 1년반 이상은 든다?

1년반은 충분히 소요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짧게 해서 자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바로 못하게 되는 거, 자기 명의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그 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을 언급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민원인, 그러니까 사업권을 가져가 보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동조가 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심의서에 풍속이 6.7㎧로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기준이 뭡니까? 높이가 몇 미터이고, 내 주신 자료 어디에도 이 숫자는 없어요. 근거가,

처음에 신청 자료에는 50미터 높이에 평균풍속이 6.02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정한 수치가 8.8미터인데 현재 사업지구 안에, 여기 현재 발전기 배치 위치에 기상탑을 87미터짜리 높이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수집기간은 1년이 안 됐는데 이걸 보정해서 풍력 시뮬레이션 한 결과 26%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률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풍속 측정량이 몇 미터 높이에서 측정했어요?

50미터 높이에서 측정했습니다.

도청에서 이거 자료낼 때 높이 몇 미터 안 정해줬어요?

정해준 게 아니고, 그 때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걸로,

기존 자료도 말이 안되잖아요? 80미터에서 측정한 것하고 60미터에서 측정한 건 엄청난 차이인데, 어떤 업체는 그럼, 다 높은 데서 측정해서 내죠.

보정을 하니까요, 풍력발전기가 놓일 위치에 보정을 하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도에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청취불능)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정이 가능하다 한 것이고,

동일 기준 베이스를 가지고 상대 보정치수를 넣었을 때 어떤 업체는 6.7이 나오고, 어떤 업체는 7.3이 나오는 거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애기연이나 이런 기관에다 의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쪽에 자원량 쪽에 전공이라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데이터를 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줘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온다 하는 거고, 그 밑에 란은 그 데이터의 신뢰성,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유효성이 있느냐 해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스타웜하고, 굿, 베리굿,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시면 대충 자원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정치는 보정치이고, 기준이 풍속 몇 미터 높이에서 측정한 거다,를 기준으로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다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음인데요, 발표하시는 분은 5분 정도만 해 주시고요,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모범위가 보급목표내에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합성 여부 위주로 판단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컨소시엄 발표자 김만득입니다. 지금부터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순서는 2012년 7월 24일 지구지정 심의 시 통과한 내용과 보완조치 사항 결과, 주민 및 이해관계인 공람에 대한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유휴토지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카본프리 아일랜드로서의 청정제주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는 총연장 20킬로미터의 지중화 송전 선로를 통하여 신제주변전소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가항목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확보 또는 사용건입니다. 사용부지 사용협약을 100%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풍력발전설비 용량규모입니다. 본 지구에 설치예정인  풍력발전기는 3메가와트 4기, 2메가와트 4기로 총 20메가와트이며, 공고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신청지구내 풍력자원입니다. 풍력자원조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09년 11월부터 1년동안 애월읍 상가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풍력자원조사의 신뢰성입니다. 기술적 객관성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강원대학교에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이용률과 단지효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자원조사가 신뢰성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정대상 신재생에너지 마을협력계획입니다. 당 컨소시엄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공동으로 발전지구를 운영함으로써 수익공유, 주민운영참여 및 감시활동, 주민숙원사업지원 등의 마을협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풍력발전사업의 지역주민 수용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어름2리 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100% 찬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사용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음풍력발전단지는 어음2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 2012년 7월 24일 지구지정 심의 시 통과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7월 24일의 심의 시 보완요청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보완사항은 풍력발전기 3호기가 소음진동배출 허용기준초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강구입니다. 소음민원 처리대책으로서는 신안에버리스골프장과 헤리우, 어음풍력발전지구 건설에 적극 동의한다는 승인을 받았으며, 동의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어음풍력발전지구의 추진경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신청서 접수 당시 토지이용 계획 확인상에 개발계획은 없었으며, 1차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시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경관심의 및 1차 풍력발전지구 지정심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2차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시에 의견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문화복합단지,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이 어음풍력발전지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겠고, 이에 대하여 다음 컨소시엄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속적 협의와 기술적 검토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상호 협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지난 3년동안 어음2리 공동목장 주민의 숙원사업중 핵심사업으로서 어음풍력발전지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청정제주 구현에 기어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o (ooo 위원)

신제주변전소로 보낸다고 하는데, 신제주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도로에 수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터파기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신제주변전소, 원래는 변전소 위치가 한림변전소가 13킬로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제주변전소는 거리가 20킬로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전하고 한국전력 제주지사에서 협의결과 신제주변전소로 인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가능하면 1117호 산록도로, 이쪽으로 100% 지중화로 해서 굴착심도는 최대한 1.5%, 굴착폭은 2미터 정도로 해서 비수기에, 가능하면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제주본부에서는 한림에 신재생 용량이 차서 이것을 못물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신제주변전소에 끌고 오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터파기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도로옆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송전선로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토질조사와 보링조사를 해서 기본설계 때 충분히 검토를해서 그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때가 있을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에도 나왔죠? 높이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경관심의에서 조건부로 받아서 그걸 바꾼 건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를 1차로 받을 때 경관심의 조건부 가결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새별오름에서 저희 단지의 풍력기가 1.2킬로, 새별오름 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1.2킬로 이내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의결이 나왔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3호기와 5호기가 그 부분에 약간 걸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뒤로 좀 미루는 과정에서 원래 2.5메가와트 8기로 해서 20메가와트로 계획했던 것이 조금 미룸으로 해서 아래쪽은 3메가와트 0.5메가를 증설시켰고요, 이쪽은 평화로쪽에 가까운 지반고 높은 쪽은 2메가와트로 높이를 더 낮췄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것은 당초에는 2.5메가와트 높이가 125미터입니다. 그런데 지반고가 낮은 쪽은 3메가와트로 해서 140미터로 계획을 했고요, 지반고가 좀 높은 쪽은 125미터를 100미터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25미터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짐으로써 평화로에서 저희 부지 풍력발전기까지의 경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부가결 조건을 수용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오히려 30미터를 낮추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저희 조건부 가결사항에 없는 사항이고요, 125미터를 100미터로 낮춘 것은 저희가 조건부가결사항으로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25미터를 낮춰서 해결했다, 이겁니까?

예.

o (ooo 위원)

마을에 보면 JDC에서 비축한 토지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부동산업자들이 투자해서 분양할 수 있는 계획된 토지지구가 있거든요. 마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조합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조합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음2리 공동목장 조합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오름 복합예술단지 JDC비축토지하고 사업관계는 충분하게 JDC측하고 여기 투자측하고 서로 소명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끝난 후에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원만하게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서로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사업부지와 제주도 비축토지사이에 민간소유 토지 3천평 정도가 있는데, 물론 그 토지주가 작년 5월초에 제주도청 민원실로 민원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어음2리 풍력단지 개발을 절대 반대한다는, 명분은 어떤 명시적인, 어떤 개발계획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명시도 없고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찾아 뵙고 어떤 개발계획이 있느냐, 해도 어떤 명시적인 개발계획도 없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이장하고 마을개발위원장하고 목장조합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상생하자, 앞으로 제주도 비축토지도 사업계획이 들어설 거고, 그래서 사유지측하고는 그 때 당시 충분한 서로 의견이 교류돼서 소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이랜드 마크, 거기서는 확실하게 상생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갔다온 적이 있고요, 그게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도에서 준비한 자료 7페이지 보면 이해관계인 의견하고 신청자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ooo 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를 보면, 여기는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

왜 신청서에는 그 내용이, 비축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돼 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부지와 바로 붙어서 에버리스골프장이 있고요, 상부쪽에, 지금 여기 저희들 개발부지가 빨간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은 평화로쪽이고, 여기가 새별오름입니다. 이 평화로 아래쪽하고 위쪽에 제주도의 비축토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축토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 비축토지가 정확하게 얘기드리면 국제문화복합단지조성을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래쪽이고요, 위쪽에는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계획이 현재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을 공모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이 두가지 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행 사업이고, 이 두가지 사업이 후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이 2011년도에 SPC를 구성해서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업은 무산이 됐다고 공지가 됐어요.

o (ooo 위원)

비축토지라는 것은 제주도나 JDC가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비축해 두는 거잖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사업자쪽에서 사업구상을 하기 전에 여기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비축토지가 무조건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공고를 할 당시에는 비축토지가 어떤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사는 해 봤죠. 조사는 해 봤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문이라든지 그런 협의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계획이 없다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는 없었나요?

없다는 것만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 어떤 공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조사한 건 없습니다.

JDC하고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JDC에서 저희 조합장님을 방문하고 얘길 한 번 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거기서 내놓으신 제주도와 개발센터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이 JDC에서, 제주도에서 어음2리에 찾아와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할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지구지정을 받는 단계이고, 아직 설계도 진행이 안 된 단계입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게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립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리고 여기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도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여기는 개발계획이 없고 적합하다는, 이건 엄연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고, 발표하시는 쪽에서는 옛날에 개발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적합하다, 이건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좀 드릴게요. 비축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수급계약에 따라가지고 매각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토지를 비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축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직까지 도 입장에서는 구상단계의, 투자를 찾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사업투자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온 공모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축토지로서는 그냥 도유지로 가질 수도 있고, 아까같이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투자자를 모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예정자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국장님이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주도가 일반적 기준 사항중에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유무를 사업신청자한테 조사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은, 왜냐하면 풍력발전기가 시설됐을 때 토지이용의 제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라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비축토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토지인들에게 제약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인 경우 바로 인접해서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투자의 위험도라든지 선호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청자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도의 말씀은, 지금 도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설정한 기준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위원이 아니고, 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비축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축토지는 특계를 설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그 토지가 없어지잖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축토지를 마련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일이 아까 이해관계인,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자가 조정을 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사업신청인이 한화건설, 에스엔에너지, 건화,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다비하나인츠라펀드자산운용, 다섯 군데가 시행자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한화건설 같은 경우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이용권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단지는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거의 99%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필지는 개인이 4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에 2억정도의 임대료를 어음2리공동목장조합원에 주고 사용하는걸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사업신청서에 들어왔나요?

예,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개인사유지 4필지같은 경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받으신 겁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2032년까지로 돼 있던데요?

그건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유지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여기는 간략하게 요약만 해 놨습니다. 현재 보시면 토지소유주가,

토지소유주는 목장조합인데,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계약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됐냐, 안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유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32년으로,

저희가 원래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약 체결했는데 사업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이것은 1년정도가 더,

다른 신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시리나 상명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허가일로부터 20년, 이렇게 계약조건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음같은 경우는 2012년 명시를 했는데 지구지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이 미달되거든요. 그러면 신청기준에서는 결격이 돼요.

저희가 공고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고요,

다른 사업자들은 그것에 맞춰서 다 변경해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목장조합하고의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페이지까지는 못 외우고 있어서, 실무자가 찾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찾아주시고요, 다음 기술적인 문제인데, 여기가 앞서서 했던 상명도 그렇고, 굉장히 과밀 배치가 됐거든요. 검증자료 검토결과 1.8D, 검토의견도 단지 과밀배치, 효율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더군다나 여기가 사업부지내 풍력자원조사를 안 하셨죠? 사업단지 밖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에서 한 자료가 아니죠?

풍력자원조사는 사업지구에서 반경 5킬로 이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일단 밖에서 하셨고,

2킬로 정도 떨어진 상가리에서 1년동안 했습니다.

배치도 과밀배치가, 1.8D면 거의 풍력발전기 서로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심의 한 번 했을 때 애기연 관계자로부터 과밀배치라는 의견이 나와있는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자기들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밀배치하더라도 된다고 나름대로 적합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점수나 이런 데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건 찾으셨나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임대기간이 아니라 사업자하고 공동목장하고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돼 있고요, 계약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공모기간이 있잖습니까? 공모기간내에 그런 자료들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출을 못하신 거네요.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화건설은 신청인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공동목장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첨부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일단 5개 기관이 신청인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화건설이라든지 건화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자격이 없는 거죠. 토지이용권이라든지 토지소유권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한화건설, 에스엔에너지, 건화,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다비하나인츠라펀드자산운용은 각자의 역할분담이 따로 돼 있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이 다 틀립니다. 저희 건화같은 경우는 설계와 인허가만 하고 있고요,

신청인으로 다 올라있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마을회가 토지임대계약을,

법적으로 서로 뭐가 엮어져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신청인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잖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 이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명확한 걸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신청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

지금 우리가 도에서 나온 자료를 봐야 됩니까? 이 자료를 봐야 됩니까?

(청취불능)

이게 신청서 아닌가요?

(청취불능)

어떤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청취불능)

신청서에는 지금 기업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마을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게 첨부가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조건주에 제출해야 될 공모기간중에, 제출해야 될 내용중에 토지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누락해 가지고,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사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자기가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한화건설이라든지 에스엔에너지, 건화, 여기는 사업자 자격이 없는 거죠.

컨소시엄 형태로 서로 역할 분담을 별도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컨소시엄해 가지고 한 내용이 없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표자는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이 서류를 대표해서 제출한 겁니다. 자기  땅 소유로 해서, 저희들은 한화건설, 에스엔에너지, 건화, 다비하나인츠라펀드자산운용은 어음2리 마을 공동조합의 땅을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죠.

협약서는 있습니까?

MOU체결한 건 다 있습니다.

토지 임대계약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이 제출했기 때문에, 20년동안 2억정도를 주겠다고 한 협약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공동목장조합이 각 역할분담 시행사를 유치하는 겁니다. 4개 회사를, 다비하나는 자금 역할 분담을, 한화는 공사, 그런 부분에서 (청취불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구지정하는 건 마을목장에서 주최가 돼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봐 주시고, 발표는 앞으로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공고사항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시리같은 경우 마을회하고 SK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제출한 상황이고,

아니 저 마을은 저 마을 조합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회만 사업신청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지구지정 신청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화건설이라든지 건화는 신청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청 자격이,

신청서는 우리 도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보시면 알 거고요, 이 심의 과정에서

이게 신청서 아닙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도에서 받은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신청자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으로 돼 있는 건 도에서 알아서 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린 이걸 믿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임대차 계약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임대차는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마을회입니까? 한화건설이나 건화는 사업신청자가 아닌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투자사업은 어음 2리 공동목장조합이 일단 자금이 없죠? 시공할 능력이 없죠? 설계할 능력이 없죠? 인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진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서류상에는 신청인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화건설이 신청자격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어음2리 공동목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임대계약을 맺고, 다른 지구는 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만,

한화건설은 임대계약을 안 맺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어음2리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에 신청자가 토지주인인 경우는 임대계약서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한화건설이나 건화는 사업지구지정 신청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신청자는 어음2리 마을 공동목장조합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표현된 거네요?

지금 현재는 회사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나왔잖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음2리라는 지구를 해 줄 건가, 말건가를 하는 거지 A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발표를 했다, B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다,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신청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가더라도 어음2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걸 확인해서 여기 써넣으신 거죠? 어음2리 공동목장으로, 그러면 명쾌하게 해결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서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사유지 4필지는 어떻게 봐야 되죠?

사유지 4필지중 1필지는 (청취불능)

4필지 다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OOO위원입니다. 혹시나 지구지정내에 알박기라든지 공유지분 토지가 있어서 단지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지분을 제척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제척해서 지구지정하는데 저희 부지내에 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지구지정의 행정적인 절차만 문제 없으면 저희는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풍력단지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력단지 용량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일단의 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를 사든, 아니면 빼든, 대토라도 하든 어떤 식의 것은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의 부지라는 개념이 도에서 그걸 아마 크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23종에 풍력발전지구지정 고시라는 게 있는데 뭐를 지정하고, 고시하냐 하면 세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풍력발전사업개요, 괄호해서 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개통연계방법 등 사업적인 걸 넣고요, 그건 마을에서 나중에 사업자하고 할 문제고요,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령풍력발전지구 관계자가 발표해 주실 건데요, 5분간 발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모범위가 나간 게 보급범위내에 들어가서 적합성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령풍력발전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OOO 차장입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면 월령리 OOO이장,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오신 OOO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요, 사업부지 입지조건, 풍력단지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협력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산 9번지와 산 13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40만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두산중공업과 월령리새마을회입니다. 설비용량은 3메가와트 8기 24메가와트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5만메가와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도입니다. 월령풍력지구는 풍력발전지구지정고시에서 권장사항에 따라서 제주지역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내 최대규모인 토착기업인 ㈜천마가 SPC설립시 참여할 예정이며,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주지역 금융인 제주은행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산9번지에 3대, 산13번지에 그림과 같이 5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 입지조건입니다. 부지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월령리 마을은 국내 최초로 풍력연구기지의 모태라는 자부심을 마을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타 마을에 뒤지지 않게끔 풍력발전단지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풍력자원 측면에서 보면 평균풍속 7.1㎧로 양호한 편입니다. 환경영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인근에는 정원시설이 거의 없기에 민원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사시나 운영시 민원 최소화 방안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사전 지반조사시 사업부지 내 동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풍력발전기 재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허가 후 약 24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공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연계 계획입니다. 월령풍력지구는 한림변전소까지 약 7킬로미터 연장 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화 선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풍력단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유관기관인 제주도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와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단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는 당사 윈디S 3000기종을 설치할 예정인데, 교육이수자, 풍력단지 3년이상 유경험자,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마을 협력계획입니다. 월령리의 특성인 한국 최초 풍력발전연구기지를 설치했다는 특성과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특성을 살려 저탄소 녹색에너지 마을조성, 복지지원,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통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건가요?

o 설명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경에 합참에서 온 공문을 제주도청으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수평 차폐각 최소화 방안 제시라는 조건부를 걸고 관할부대와 협의하에 사업시행을 하라는 방침을 받고 보완사업계획서를 1월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합참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군 얘기 나오니까 안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은 보도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내용에 보면 충족조건으로 돼 있는데, 완료된 상황에서 공모기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저도 공모절차 기간중에 합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국방부하고 제주도청간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간섭에, 지금 군 레이더기지에 간섭이 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배치를 조정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모기간내에 만족이 된 결과를 제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출서류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발전기 배치위치만, 좌표만 제출하면 제주도청에서 그걸 그대로 합참에다 인계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인데 아직 협의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1월말에 도청 관계자하고 합참이 협의 왔을 때 그쪽에서 수평 차폐각 3도 이내를 얘길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완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건 2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부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따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심의할 때는 월령지구 같은 경우는 신청서류에는 해당없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 관련규정이 군사기지보호법 5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보호법 5조를 보면 전술, 항공, 기지 5킬로 반경 이내, 군통신기지 2킬로 반경 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인 월령풍력지구는 모슬포 공군기지하고 16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 공고내는 그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토지 임대차 계약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사업부지가 국유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월령리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원래 국유림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지전용으로 허가 받았을 때는 최대 5년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 국유림 대부를 받을 때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지전용할 때는 풍력발전 위치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외 땅은 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또 변동이 되면 산지전용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된 이후에 어차 피 개발사업 허가서류가 들어가면서 산지전용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때 확정된, 풍력발전기 배치가 되면 그 때는 계약서를 5년짜리로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처음에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부분만 임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당초 공모시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력지구지정 조례 입법취지를 보면 풍력발전 육성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월령리 새마을회에서

70년전부터 2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관리를 해 오고, 지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입법취지에 준해서 이 땅은 전용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년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입법취지에 부합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여 공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건 신청인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수림은 나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닙니까?

지상권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하고는 별개로 해석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국유림 계약이 5년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공모조건에는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0년 조건,

그것은 법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장이 5년마다 될 때는 법령으로 공개입찰로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유림 대부를 받을 때 20년간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부를 받았고, 그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국유림을 5년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저희가 법적 위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갱신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법령근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동갱신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 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20년간 그런 걸 안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따로 우리도 인정할만한 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5년 말씀하시니까 20년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년을 못하는데 그게 계속 연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뭔가 돼 있어야 풍력발전사업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 안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문제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든지,

시뮬레이션은 5년인데, 5년 동안 투자를 해 놨는데,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사업을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산림청 대부를 받을 때 제주시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를 20년간 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대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청에서 사업이 연장성을 어느 정도는 답보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보완이 돼야,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 지역에서도 국유림 대부기간은 전국적으로 다 5년이고, 현재 국유림 대부를 받아서 육지지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기간이 5년이잖아요?

예.

5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갱신을 하거나,

입찰은..

보통은 경쟁이 잘 안 붙으니까 원래 하던 분들이 단독 입찰하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연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만일 안되면 사업승인취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장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거면 하실 거고, 당연히 땅을 쓸 수 없으면,

그리고 이 지역은 마을에서 수십년동안 계속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거고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제가 끊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그건 그럴 겁니다. 법상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임대할 때 임대목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국유림 임대할 때는, 그럼 그 목적을 보면 이게 5년만에 끝날 사업인지, 5년가지고는 안될 사업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내부적으로 감안해서 갱신할 때 참작을 할 겁니다.

배치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전체 신청한 면적은 충분한데, 여기 붙임에 보면 주풍향이 북풍이라서 1호기를 서쪽으로 당기고, 문제가 되는 3호기를 오른쪽 부지로 옮기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빽빽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제 보완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약간 배치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7월 심의 때 그 배치를 그대로 준해서 한 상태이고, 아직 검토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변경된 위치는,

이쪽 부분이 빈 쪽에 배치가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청취불능)

경관이격거리,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아까 통신 관련해서 만일 지구지정이 되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풍력발전위치가 결정돼야만 그거 갖고 또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지정 받기 위해 협의해서 통과되도 나중에 또 허가받을 때 위치를 100미터 바꿨다, 그럼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영향평가라는 게, 한 번 받으면 내가 위치를 바꿔도 관계 없는 건지.

이번에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 완료가 된다면 그 위치로 픽스로 됩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되는 거죠?

예.

만일 그거 안 되면 계속 바꿔 가실 거고, 그거 안 되면 지구지정이 돼도 어차피 허가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완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것은 그쪽에서 제출한 차폐각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거 아니더라도 또 따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른 부분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신청인은 마을회가 되는 거죠?

월령리 새마을회하고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신청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고시내용이나 조례 내용을 자체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컨소시엄형태로, 공동참여로서도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을 맺고 마을에 대해 임대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하던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수림 설정지역이 돼 있는 부분들은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월령리 마을회로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OOO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한림변전소에 연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림변전소에 투투라인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22900으로 검토했었는데 작년 2월에 한전규정이 바뀌면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해야만 22900이 가능한지 154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2900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허용용량이 모자란다면 154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한테 전에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통연계 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 같은 경우 최근에 혹시 주변 토지주들이 문제 지적한다는 얘기 있던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주변토지주들이?

민원이 있습니까?

5쪽에 있네요. 일반조건, 부지확보 등 사용권 밑에 반대진정서가 있고, 붙임 7 참조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들어온 것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게 있나요?

어제 도청 통해서 구두상으로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한 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어제 접수가 된 진정서입니다. 개인이 땅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땅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면, 지금 이렇게 부분, 부분 돼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조사를 못했고, 현황은 파악한 상태이고, 아마 이것도 공고 당시에는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 분의 얘기는 자기는 대규모 개발하기 위해서 이 주변 땅들을 사고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주변 토지주들하고의 민원들은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팩트는 여기까지이고, 소유자하고 이런 관계들은 아직 컨택을 못한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마을주민들입니까?

마을주민 아닙니다.

(청취불능)

그럼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월령지구 하면서 국유림이 나오고, 옆에 레이더기지도 있다니까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군통신 관련부분은 가급적 이 안에서 얘기된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5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계속)

그러면 다시 풍력발전지구심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태까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붙임자료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관련된 게 어음인가, 토지 비축지 제주도와 JDC가 가진거, 그 다음에 상명인가 어디서는 서류를 검토를 했는데요, 왜 상명이냐, 금악에 위치했는데, 일반적으로 상명목장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 그대로 따고 가도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제일 뒤에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각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리쪽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애기연 측정한 사람과 데이터 괜찮다고 봐 준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도의 의견은 기관으로 검토해 달라고 신청한 거고, 허교수님 얘기는 풍향이 그 주위의 데이터에 따른,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거 보더라도 이 데이터는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에 김녕은 풍속데이터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은 크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지정을 한 게 아니고, 데이터 없으면 옆에 것으로 해서 그 쪽 데이터로 보정하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상명은 금악리하고의 관계가 상명목장이라는 것하고,

(청취불능)

자연유산지구 핵심지구가 있고요, 완충지구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통과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됐죠?

(청취불능)

o 위원장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수망리 나왔는데, 사법부 판단하는데 2년 걸린다, 그런데 지금 현장 상태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할 거니까 인정해 달라, 그런 거니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총회 동의서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섯 번째 어음은 제주도나 JDC의 비축토지 관계, 신청당시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은 없는 걸로 했고, 그리고 임대기간이 19년인지, 20년인지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확히 하라고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령이 군통신 영향평가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사업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국유림에 대한 임대차는 어쩔 수 없이 5년마다 나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한 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배치문제인데요, 20미만인 경우가 상명, 어음, 월령인데, 이렇게             이격거리가 상당히 제가 많은데, 상명이나 어음은 2열로 기기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월령이 1.72 떨어뜨렸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을 하면

o 위원장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청취불능) 이격거리 배치관계는

o ooo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일 앉아 있어도 모르겠고, 아는 척 할 만한 게 수망리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이 자리에 자료 올려놓기 전에 이미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수망리 임대차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o 간사

수망리 관계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판단하기는 힘들고, 사법부의 판단,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있고, 그것에 따른 민사상의 소송이 있어서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어느 게 맞다고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4명중에 1명이 우리한테 문서로 이의 제기를 해 왔고, 우리는 이것을 올리는데 갑론을박이 있고, 서로 첨예하게 대치가 되는, 이의제기한 사람은 안된다, 임대차계약한 데는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4명의 권리대행인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온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곤혹스럽죠. 우리는 팩트를 여기다 놓고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o ooo 위원

제주도청에 하나 물을게요. 저도 수망이 찝찝한데요, 이게 조건부의결이 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보완 재심의를 하면 제주도청이,

저는 그 심의결과에 해당되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만 몇 가지 정리해서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 심의 당시는 이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o ooo 위원

오늘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을 요하거나 아니면 4건의 민원에 대해서 건건이 그걸 염두에 둬서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단 지구지정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후의 문제는 우리 심의위원회 손을 떠나서 실제 당사자들과 도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o 위원장

저희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안의결이냐, 조건부의결이냐, 보완 재심의 해도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보완을 못 시키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토지 사용권 문제는 인허가 단계에서 심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o ooo 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다시 엄격하게 심사되는 거 아닌가요?

o 위원장

그것도 하긴 합니다.

o ooo 위원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려면 보완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자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o ooo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토지에 관한 한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토지는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권이 확보돼야 인허가가 되고, 지정할 때도 다른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용량하고 몇 메가와트 이상할거냐, 이하 할 거냐 하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용이하겠다, 펀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은행에서 차입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o 간사

참고적으로 조례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구지정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고,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이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법령에 의해서 풍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허가취소, 반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는 조건부의결하고 보완 재심의가 엄청나게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느냐, 재심의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느냐, 그게 큰 거고요, 만일 반려라고 하면 아예 여기 못 올라오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수망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o ooo 위원

이게 한꺼번에 각각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원안 의결할 수 있는 것이 6개 중에 어느 것이 있느냐, 그걸 의견을 모아놓고, 다음에 조건부의결 할 것은 어느 거냐, 마지막에 심의 유보할 건지, 부결할 건지, 이 부분에 논의를 하면 쉽게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 안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해서 원안의결 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o 위원장

그럼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서 의견이 다른 게 나오면 토의하는 걸로, 그럼 첫 번째 가시리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조건부나 보완 재심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o ooo 위원

(청취불능) 1차 심의 때 개통개발비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 50%이상 그룹내 납품을 하고, 2020년까지

o 위원장

그건 좋다는 말씀으로 듣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구를 해서 어느 걸로 갈 거냐를 대략 하고 필요하면 더 논의하는 걸로 하죠.

o ooo 위원

하나씩 의논을 하죠. 가시리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o ooo 위원

가시리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원안의결 찬성하시는 분 손 들고, 조건부 의결 찬성하시는 분 손 들고, 그렇게 해서 다수 원칙으로 가는 게 어때요?

o 위원장

그럼 그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좀 나뉘면 더 얘기하는 걸로,2

o ooo 위원

조건부 의결을 내시면, 다른 분들이 그 정도면 되겠다 하면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켜도 되는 거잖습니까?

o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봉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시리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원안 의결로 간다, 손 들어주시죠. 절반 이상이 넘으면 오케이 하는 걸로,

(찬성위원 거수표명)

이건 원안의결로 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김녕풍력발전지구입니다. 아까 만장굴 얘기 나오니까 해결됐다고 했고요, 그것에 원안의결로 갔으면 좋겠다,

(청취불능) 제주도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내용에 대한 협의 의견을,

의견을 다 받았는데 의견은 없고, 문화재청에서만,

유산센터 쪽에서 협의의견을

o ooo 위원

전 부서의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o 위원장

그럼 됐습니까? 그럼 김녕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o ooo 위원

이 김녕 관련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보신 게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까?

공고내용에 필수 사항이거든요.

o 위원장

그럼 김녕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원안의결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표명)

한 분 빼고 다 찬성하시는 걸로, 전원 찬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했던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일단 원안 의결로 가도록 합니다.

상명같은 경우, 여기도 보니까 의견수렴기간에 금악리에서 의견이 제출됐거든요. 금악리 주민들이, 상명 사업부지는 주소지고 금악이고, 또 금악마을로 선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하는 부분이

o 위원장

그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검토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명목장이라고 써서 상명풍력발전지구로 해도 무방하다고 했고,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악리 주민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o 위원장

그건 나중에 개통연계 때 당연한 거잖아요? 인허가때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도 주민과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업자가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했고, 협의 의견을 받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이게 조건을 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서 어렵습니다.

심의기준에도 보면 수용성 문제가 3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o 위원장

그건 일단 해당 마을에 대한 얘기죠.

조건부 가결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잖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o 위원장

그건 우리 또 기회 있습니다.

조건부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악리 주민들과 협의해라,

뭘 협의하라고 정해 주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어떠 어떠한 내용의 협의서를 첨부해 달라고 하든지, 조건부를 하려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o 위원장

잠깐만요, 원안 의결이 대부분이 아니면 조건부로 가면 그 때 항목을 만들죠.

허가할 때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다.

o 위원장

지금 원안의결이냐, 조건부 의결로 갈 거냐를 먼저 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청취불능)

명시를 명확하게 한다면 저도 조건부 의결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구지정 하기 전부터 시끄러우면,

앞으로도 시끄러울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의 설명은 이해관계인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 게 명칭이다, 금악풍력단지가 아니고 상명풍력지구라는 게 이의 내용이죠?

(청취불능)

오히려 사업자한테도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그 때 부딪혀가지고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런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끔,

o 위원장

그건 해 놓으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길 때 확 해결하라고 해야지,

저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o oo위원

그 정도 민원 같으면, 그걸 조건으로 달면 갈등이나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줘가지고 멍석 깔아주는 꼴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o oo위원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지정인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o 위원장

일단 이게 원안 의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조건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표명)

한 분 빼고 전부 다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로 됐고요, 다음 네 번째 수망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일 뒤에 합시다.

o 위원장

그럼 다섯 번째 어음풍력발전지구, 아까 임대기간 20년, 비축토지, 이런 게 있었죠. 혹시 조건부 의결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내용이            한다는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협읠든지, 사실 이게 제주도와 JDC 비축토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랜드와 관광공사가 사업자 신청자로 참여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풍력발전은 다 다른 사람이 개발계획 세우고 나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계획 이전에 비축토지였잖습니까?

비축토지에 대한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 해 주셨고,

재산가치도 결국에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섰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제가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JDC에서 들어와서 제가 JDC하고 사업자측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잘 하라, 그래서 서로 얘기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더오름 랜드마크라든가 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최고 대표자가 풍력을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 안 하는 분이 오게 되면 이 쪽 사업자에서 전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문구를 잡아놓은 게, 협의를 서너번 해서 이 문구를 잡아놓고 이제 조정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JDC에서 유치할 때 이런 풍력이 있는데 이런 이점이 있고, 거기를 랜드마크로 제공한다 이런 협의들이 돼 있었는데 그걸 너무 구체화 시키면 서로가,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만나서 협의한 문구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서로의 입장이 서로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아까 임대기간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19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20년 이상으로 고쳐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원안으로 갈 건지, 조건부로 갈 건지, 그거 두 건 말고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사유지가 1%이하라고 하는데 만일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제척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척은 가능합니다.

가운데 땅이 있으면 제척이 안되죠. 일단의 부지가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내 땅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건축물이 있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만 땅이             보전하는 차원에서의 개발은,

그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라는 것은 그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가 아니라, 가시리가 그렇게 해서 3필지가 있는데 1필지가 동의를 못 받아서 아예 제척시켜가지고, 그건 사업부지 모퉁이에 있어서 제척시킨 거고,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제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업지구내에, 우리가 오라골프장에 가보면 골프장 내에 산이 있어요.

골프장하고는 다른 거죠.

(청취불능)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조례하고 고시같은 거 할 때 일단의 부지라는 조건이 그런 걸 해결하고 오라는 의미가 강했거든요.

(청취불능)

동의도 안 된 땅에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유지 땅하고 일정부분 이격을 시켜야죠.

그건 해줘야죠.

그런 것을 일일이 하다 보면 설계가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500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나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이 땅에 대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같은 걸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용량을 채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20메가 이상을, 그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유지의    가 안된다면 변수가 커요. 조건부로 사유지를 제척했을 때하고, 제척시의 설계변경,

그렇죠. 20메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규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비축토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제척하고 큰 문제 없다,

제척한 상태에서의 설계도를 첨부하라고 해 주면 되죠.

그러면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죠.

비축토지 같은 경우 이게 오히려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비축했는데 최근에 사업자가 나타났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나 JDC가 이쪽에다 주변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건 도지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청취불능)

사유지는 언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자 있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뭘로 동의를 받았는지.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양식단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까지 포함해서 우리 과가 시행하는, 우리 제주도가 미래까지 다 고려하면서,

지금 이게 개발사업이 승인이 됐거나 허가가 된 지역이면,

그리고 현장을 가 보니까 도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필지가

먼저 사유지에 대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PT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내 줬고요. 풍력지구지정 이후 20년간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아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거기 말고 PT자료를 보시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20년은 사유지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

전체가 아니고?

예.

마을 공동목장 전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비축토지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동으로 맺어져 있어요. 알박기땅 하나 말고는 나머지 4필지는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조건에 20년이 들어가는 거죠?

예.

임대조건이 무조건 20년 이상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4필지가 전부 다 20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PT자료 보시면,

여기 신청서에 있습니까?

이 PT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인을 하시죠.

지금 계약기간이 숫자로 돼 있잖아요? 2012년 7월, 그러니까 20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목장에서 신청한 건 필요없죠.

(청취불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구지정일로부터 20년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사유지입니다.

2012년부터 32년간 이렇게 맺었다는 얘기예요.

33년이 돼야 될 건데,

그건 어느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풍력발전지구,

여기에 있는 PT자료하고 똑같은 건데,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20년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을목장에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마을목장에선 임대차 계약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가운데 있는 사유지는 지구지정 이후로부터 20년이 됐다면서요?

잘못 말씀 드렸고요, 계약을 맺을 당시 2012년 7월 17일자로 해서 20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그게 20년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근에 변경 공고했으니까 그렇게 보완해서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할 사항이고,

보완할 게 아니라 그건 공모기준 서류가 결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구지정 응모신청서에 보면 20년 이상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청취불능)

보완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하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비축토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적이 45만평방미터인데 이게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서 가져온 지도 보여주십시오. 풍력발전기하고 연관있는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 300미터 이내 지역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소음 진동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 민원사항이 생기면,

(청취불능)

개발사업자가 주변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현장 갔다 온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이건 보완을 전제로 해서,

잠깐만요, 비축토지 건은 원안 의결로 갈 건지, 조건부 의결로 갈 건지 하고, 정리하면 비축토지 건하고 아까 임대차 기간이 20년 안됐다는 거 두 건이 나왔는데 비축토지 건을 조건부로 갈건지, 원안으로 갈건지를 위원님들이 의견을 표해 주시죠. 따로 따로 가겠습니다.

20년 임대차 계약이 안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신청서에 미비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작년 7월 17일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20년 아니라 21년도 계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심의위원들의 부족함으로 이제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는 비축토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년 계약 문제에 대해서,

그건 어쨌든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애시당초 결격사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또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네는 7월 17일 도의 공문에 의해서 도가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심의결과가 무효화 됐다는 건 오늘에야 여러분들도 안 겁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이틀전인가 알았고요,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나 우리나, 원래는 그 때부터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비축토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달 건지 말 건지를 의결하자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비축토지가 이거, 이겁니다. 파란색인데, 이 도로가 2차선도로입니다. 이쪽은 타당성이 없고, 이쪽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비축으로 놔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청취불능)

조건을 달면 명확한 사유하고 기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조건을 달면 100% 다 수용을 해 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부지의 적합성에 관한 심의거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걸러내야 될 부분, 지금 시점에서는 미비해 보이더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돼야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족 붙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걸러낼 건데.

최종심의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최종심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아니, 지금 사업도 아무 계획이 없는 걸 갖고서, 미래를 갖고서 하냐 이겁니다.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내용들이 고시가 되는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풍력자원이라든지 수용성 문제나 경관이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거든요. 지금 민주주의의 심의잖아요? 진행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은 알았고, 비축토지에 관해서 먼저 하고, 임대차는 어떻게 할 건지 하죠. 먼저 비축토지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비축토지 건에 대해서는 조건을 안 단다,

(찬성위원 거수표명)

한 분 빼고 전부 다 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달지 않을 거고요,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아들이겠고요,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2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하자, 언제부터 20년이냐 카운트 하는 게 저도 이틀전에 알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갈지, 원안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게 괜찮겠죠?

20년을 어떤 식으로 했죠? 사업시작때 부터예요?

일반적으로 조건부의결이라고 가면 그 조건을 해결하면 지구지정으로 의결됐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해결해도 한 번 더 심의하겠다고 하면 보완 재심의로 가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원안 의결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청서에 보면 (청취불능)

그것은 조건부 의결로 가도 크게 문제 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예정지구내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로 가겠다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표명)

11명이 들었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로 가자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표명)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은 조건부 의결로, 보완할 사유와 보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지구지정 예정지내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20년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요, 보완 기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붙임서류에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에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 달라고 하면 됮.

아니죠. 그걸 그 사람들이 한 달 내에 해야 되느냐, 1년 내에 해야 되느냐, 10년 내에 해도 되느냐, 그럼 인허가 신청전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구지정 예정지내 사유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서류의 사본을 인허가 신청 이전까지,

인허가 신청서 제출 시까지.

조건부 의결은 됐고요, 다음은 마지막에 발표한 월령은 군통신 영향이 있고, 국유림에서 5년마다 임대차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원안 의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월령풍력발전지구에 대해 원안의결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표명)

한 분 빼고 열 네 분이 다 손을 들어서 원안 의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망에 대해서 마을총회 동의서가 없지 않았냐, 다음에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될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건 조건부나 보완 재심의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중 하나의 의견으로 의결해도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두 가지 안만 놓고 선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안 의결은 하실 분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했고요,

일단 규정대로 원안 의결부터 하십시오.

그럼 수망풍력발전지구에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원안의결에 대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표명)

네 분입니다. 보완 재심의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표명)

아홉 분입니다. 그럼 수망풍력발전지구는 보완 재심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과 기간을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 기간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2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사용권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쪽에서 임차권 확인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민원 제기한 셋 째 아들 상대로,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제들 증언도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1심에서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안 형제들간의 분쟁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몽니 부려가지고 항소하고 상고하다 보면 2년 기약 못합니다. 2년을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심, 2심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언제 내려올지 귀신도 모릅니다.

기간을 정하지 말고 하죠.

기간은 우리가 정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원안의결 되더라도 개발사업승인 (청취불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2년내에 개발사업 승인을 못 얻으면 취소가 되는 거고, 거기 2년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 2년을 줘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보완 재심의라면 사실상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이 그냥 재심의하는 걸로, 이거 자체는 기각된 걸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충족을 했다면 위원회에다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만일 반려를 하면 도에서 공모를 하기 전까지는 못 집어넣겠죠. 보완 재심의하면 기회는 주어진 거죠. 일단 보완 재심의로 할까요?

법에 정해진 최대한의 기간을 줘 보시죠.

보완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서류상으로,

토지사용권이 있으면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같은 걸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죠.

토지사용권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의 존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렇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토지사용권 확보,

토지사용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2년 이내에 확보, 그리고 마을총회 동의서도 넣습니까?

사업부지에 인접해서 마을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있어서,

마을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2년 이내에 확보, 2개 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최종심의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릴 것은, 풍력발전지구지정 기간 제한이 없습니까?

2년입니다.

그거하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해서 10년 하다 만다, 20년 하다 만다, 30년 하다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지정 조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이 조건을 붙여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조건이라면 모든 지구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지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례상에 있는 겁니다마는, 풍력발전지구지정기간은 개발사업 승인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지구지정후 2년 이내 개발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지구지정 2년 이내는 조례에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승인일로부터 20년간 지구지정만 해라, 그거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 도민 공유를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에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논란이 대기업에, 또 한 번 주면 영원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이게 하나의 권한인 것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게 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데 촉구 형태도 되고, 안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효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 에너지공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보면 신청받은 사람은 신청받은 사람의 고유권한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방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서 이 부분들이 되면 적어도 공공적 관리차원의 필수는 못해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도민에게 이익을 공유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의도하는 바도 알겠고요,

하나만, 지정기간이 시행승인일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명료하게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임대차계약할 때 30년도 있어버리니까, 애매하거든요. 시행승인일로부터 20년, 정확히 20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고요. 계약이 날짜에 따라서, 시행승인일이 언제입니까?

허가 시점이죠.

조계장님! 개발사업 시행승인일로부터 20년이라는 말이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안 넘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말이 있어서,

설치해 가지고 20년 보는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도 20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혼선을 빚잖아요? 30년도 있고,

30년 더 있는 거야 상관 없잖아요?

더 있는 거야 상관 없는데 아까같이 저스트로 20년 하는 사람,

그럼 미미한 부분들은 정리할 테니까,

저는 이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시에도 이런 게, 공공적 관리니 개발이니 하는 말은 조례에도 있을 겁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의견을 제안해 주면 도가 결정할 때,

우리가 제안한다고 지금 지구지정 나갈 때 이 조건을 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걸 달아도 되는 건지,

위원회에서 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할 때 제안을 달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권한내의 일이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요, 20년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요. 마을주민이 있는데, 인허가, 이게 1월에 시작했는데 인허가를 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때부터 20년이잖아요. 그런데 마을은 이미 20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업자를 바꾸고 싶은데 20년이라는 조항 때문에, 기간이 애매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계약기간 많이 남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문구를 정해 놓으면 그런 혼선을 빚을 일이 없죠.

저는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청취불능)

지금 이 내용들을 보셨나요? 국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제가 같이 봤고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하면 20년이라는 기간도 두고, 3개월에서 6개월동안 도지사한테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도나 이런 데 넣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고변호사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근거가 있냐 이거죠. 근거가 있는 걸 갖고 의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근거로 이걸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이 위원회에서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도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결정할 때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우리도 법적으로 물어봅니다. 고문변호사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이상이 없다면 하고 싶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기업이 모든 것을 이익을 다 가져간다 하는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마을과 이해관계자만 돼 있고, 도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 풍력발전인 경우는 17.5%라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육상인 경우는 그런 것도 없다, 왜냐하면 육상풍력이 이익이 더 많이 남는데 해상풍력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돼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 전문가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 하면 좋은데 취소할 수 있다, 뭐한다, 딱 끊으니까 위원회의 권한내인가 하는 거죠.

의견을 주십시오.

첫 번째 항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개발사업승인일로부터 20년이내, 그거 하나고요, 지구지정기간은, 다음에 지구지정후에 2년 이내에 사업을 안하면 효력상실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도민이익공유 있잖습니까? 마을에 발전기금 같은 거 내는 거 말고, 도민의 이익공유화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계획서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할 때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제출기간만 정해진 거지, 퍼센티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조례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고 특별법으로 해야 됩니다. 부과, 징수, 부담금 이런 것들은 특별법이나 법령에 근거하면 안되고, 조례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놓으면 사업자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할 게 아니냐,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풍력발전 거기가 20년 수명이고, 2년내에 시행 못하면 취소된다는 건 여기 나와 있고, 두 번째항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과정이라든가 힌트를 주면 사업자들이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라올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허가 받고 난 다음에 이행 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출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지만 제출하면,

제출해도 협의 안 하고 이익 안 나눠주면 방법 없죠.

민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법상으로는 강제를 못하는데, 징수구징이 없기 때문에, 탑동에 장학기금을 내겠다고 해서 결국은 냈잖습니까? 그러듯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건 우리가 권고사항으로만 얘길 할 수 있지,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인허가상에 약간 가점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주도청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사업자가 그럴 여지는 있더라고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갑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견제장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하면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제주도청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은 되는데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건 좀 우리 위원회 권한으로서는 무리한 게 아닌가,

허용의무는 지금 저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만 제시하면 결정권은 도에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얘길 해 줘야 되나요? 이게 의결사항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대의견이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 받아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기울어가지고 도저히 사업성 능력이 안돼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사람을 끌어들어야 되는데 끌어들이지 못하면 자동적ㅇ으(청취불능)

현실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킬로와트당 단가가

사업허가만 받으면 그야말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 같으면 그럴 기미가 좀 보이거든요.

앞으로 1,2년새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오늘은 의견만 개진한 걸로 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라든지 필요할 때 모여서 한 번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안건심의만 하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을 공고한다로 하면 우리가 받아서 행정이 반영할 수 있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번 읽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도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개발사업 승인일로부터 20년내외로 하되, 지구지정후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 도민 공유를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 권고사항을 도에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을 권고사항으로 도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가시리풍력발전지구는 14명이 원안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김녕풍력발전지구도 14명이 원안의결해 주셨고, 상명풍력발전지구는 13명이 원안의결해 주셨습니다. 수망풍력발전지구는 네 분이 조건부의결, 아홉분이 보완 재심의로 해서 보완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보완 재심의에 대한 내용은 마을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2년 이내에 확보하여 제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음풍력발전지구는 두 분이 원안의결, 열한 분이 조건부의결, 한 분이 보완 재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로 결정됐습니다. 조건부에 대한 내용은 지구지정지내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20년이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인허가 신청서류 제출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령풍력발전지구는 열세 분이 원안 의결해 주셨고요, 보완 재심의가 한 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가시리풍력발전지구, 김녕풍력발전지구, 상명풍력발전지구, 월령풍력발전지구다 됐고요, 다음 보완 재심의는 수망풍력발전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의결로서 어음풍력발전지구가 지정돼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3. 7. 30 (화) 10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소회의실(2층)

◇ 안   건

제1호 의안 - 월령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심의

제2호 의안 - 상명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자문

제3호 의안 - 가시리, 김녕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자문

제4호 의안 - 표선, 세화2리 해상풍력 유치신청에 따른 처리계획 자문

(14시 02분 개회)

○간사 OOO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스마트그리드과장 OOO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심의와 풍력발전이익공유화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 인사말씀, 안건심의, 자문, 기타 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월령 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보고 및 심의가 되겠으며, 자문은 첫 번째 상명 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자문, 두 번째 가시리․김녕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자문, 세 번째 표선 해상풍력 유치신청에 따른 처리계획에 관한 자문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주대 회계학과 OOO 교수님, 제주에너지공사 OOO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익공유화 계획 보고를 위해 발전사도 참석해서 약 5분간 제주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익공유화를 작성했다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적위원 20명의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OO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앞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진행상황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앞쪽에 하나 놓여 있을 겁니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등 소 제기,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의 요구취지에 따라서 재의 요구했으나 제307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조례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산업부에서 조례안에 법령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제소는 7월 12일자로 했습니다.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결정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관광조례 같은 경우에 본안 심의와 같이 집행정지 결정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고요,

다음 쪽에 보면 쟁점대상 조문입니다. 조문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허가기간을 정하여 발전사업자는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함, 두 번째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 합병할 경우 도지사에게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세 번째가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과 지역사회 이익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발전사업자에게 부과, 네 번째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여 기간 연장 시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 이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FTA라든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지역과 타 지역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풍력을 육성하는데 이익공유화라는 건 조세에 없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월령지구 같은 경우는 지주지정 고시가 안됐으므로, 이 내용은 아마 군 전파 통신 허가가 조건부로 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의회에 가서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OOO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OOO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OOO입니다. 오늘 안건은 심의 1건, 자문 3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요새 덥고, 전기도 모자라고, 지역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 데 빨리 좀 어떻게 돼서 지역에 투자가 이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관심 있는 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체계적 개발이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익공유화 방안도 우리가 자문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와 자세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보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OOO : 성원은 20명 중에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OOO :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1명이 오셨는데 대리참석하신 분은 의결권이 없으니까 10명으로 봐서 5명 이상이면 과반수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심의안건이 하나 왔습니다. 심의와 자문에 대한 차이점을 개별로 아마 담당 간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013-1호 월령 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OOO : 간사 스마트그리드과장 OOO입니다.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리는 상명, 가시리 등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상풍력이 어떻게 진행돼 왔다는 내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월령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등 심의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필수조건 중 경관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하여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바, 오름의 하부경계선 1.2㎞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4일입니다. 이를 보완하여 2013년 2월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바 있으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군 통신 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어 즉각적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유보하여 왔으나 2013년 5월 29일 군 통신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었으며, 이후 오름 하부경계선에 대하여 명백한 정의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부서에 문의한 바 2013년 4월 15일자로 경관 1,2등급까지 경계선으로 새롭게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서 새로 정의된 오름의 하부경계선에서 1.2㎞에 저촉되지 않도록 풍력발전기를 배치함에 따라 이용률 20%이상, 발전설비용량 20㎿이상 등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력발전 및 지구지정 면적 축소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개요입니다. 지구명은 월령 풍력발전지구가 되겠고, 위치는 제주시 월령리 산9, 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8,157㎡, 21㎿, 3㎿짜리 7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24㎿에서 1.2㎞저촉을 해결하기 위해서 21㎿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월령리 새마을회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2013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오름 하부경계선 정의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2013년 4월 9일자로 했고, 6월 3일 오름의 하부경계선 정의에 관한 경관위원회 의견이 종합 정리해서 왔습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기준에 따른 경관등급의 1등급(기생화산), 2등급(기생화산 내 경작지)의 경계선을 오름의 하부 경계선으로 명확히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육상풍력발전지구 풍력발전기의 평균이용률 등을 검토 의뢰했고, 육상 풍력발전지구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저촉 여부 측정을 지적공사에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뢰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필수조건으로 경관부서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적합할 것, 오름의 하부경계선 경관보전지구 등급 2등급을 포함해서 1.2㎞의 저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확인 결과 1,250~1,712m 이격으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요, 설비용량은 우리 조건으로 20㎿ 이상이 충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조건은 부지확보 또는 사용권 확보 여부는 확보입니다. 그런데 월령에서 심의로 들어온 내용은 그쪽 토지가 23만5천㎡, 40%를 축소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 이유는 그쪽에 개발권을 포장하고, 토지 이용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지구면적 중에서 실제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지역으로 지구를 한정하여 나머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지역개발 등에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을 인정해 주면 심의를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원안대로 처음 지구 398,157㎡로 인정하게 되면 심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풍력자원 충족 여부입니다. 평균 이용률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신청지구내의 풍력자원은 연평균 풍속이 7.2㎧이며, 평균이용률이 25.5%, 단지효율은 80.1%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풍력자원이 적정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풍력자원조사의 신뢰성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로 풍력자원 자료는 적용가능 수준으로 풍력자원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는 조건부로 2013년 5월 29일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에 대한 전문기관 자료검증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바대로 요약을 하면 제일 뒷장에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큰 면적에서 빨간 부분을 제외하고 8기에서 7기로 용량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 주자, 그런 말씀이죠?

○간사 OOO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면 축소를 않고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거고, 지구에 필요한 면적을 빼고 이 빨간 면적을 축소해 주면 이 쪽은 주민들이 개발에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 민원도 있고 해서 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OOO : 원래 8기가 원안대로 가면 여기 1.2㎞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간사 OOO : 1기가 저촉돼서 1기는 경관심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조정해서 20㎿이상 됐기 때문에 우리 풍력 조건에는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OOO : 그러니까 원안으로 가면, 용량을 놔두면 1기를 재배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들어온 대로 축소를 하면 어차피 축소된 상태에서 용량 잡고,

○간사 OOO : 원안대로 하더라도 1기는 축소가 돼 있습니다. 조정이 돼 있는데, 면적만 조정하는 거고, 1.2㎞ 이격에 맞춰서 8기를 7기로 조정한 것은 경관심의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OOO : 그럼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십시오.

○OOO위원 :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을 때는 아마 군통신선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걸로 보고요,

○간사 OOO : 위원님, 잠시만요, 월령 같은 경우는 원안통과 됐습니다. 그 때 의견들이 군 전파 영향통신은 진행되는 거고, 지금 추세로 레이더 이런 것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완결될 것으로 보고 원안 통과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 쪽에서 보니까 그래도 군 전파 영향 통신을 확실히 마무리 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 지정을 좀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OOO위원 : 그러니까 원안 가결됐을 때 원안내용은 원래 8기였잖습니까?

○간사 OOO : 예, 8기였습니다.

○OOO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용량이 변동이 돼도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조건, 20㎿ 이상이면 법리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간사 OOO : 20㎿이상이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우리 풍력 내용에 보게 되면 가장 필수조건이 효율이 20%이상 돼야 될 거고, 20㎿ 이상 확보해야 될 거고, 다음에 지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수조건이고, 경관부서의 필수조건은 오름에서 1.2㎞를 이격하는 게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OOO위원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 지정 받은 풍력발전지구도 토지이용이나 마을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이라든지 자기네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걸 고려해서 이 한 건이 처음 수용됐던, 원안 가결됐던 내용에서 변동이 발생하면 이거하고 유사하게 다른 지구도 이런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도, 이렇게 다 적용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원안 가결됐을 때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잖습니까? 월령단지가 부지가 넓고 앞으로 더 증축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도 고려해서 원안가결이 된 영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원장 OOO : 위원님 말씀은 원안 가결한 그런 성질을 살려서 면적은 크게 놔두고 발전기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거죠?

○OOO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군 통신 문제가 조건부라는 게 무슨 조건이었죠?

○간사 OOO : 그게 각도가, 차폐각을 레이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이 차폐각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시에 군부대에서 풍력발전기가 작전에 영향을 미치니까 즉각 멈추라고 하면 즉각 멈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OOO : 또 질문 있습니까?

○OOO위원 : 지금 16만을 빼면 이격거리가 1.4에서 1.7정도 되고, 단지효율이 80.1%가 된다는 보고서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효율이 나쁘다는 것은 바람이 불었을 때 그만큼 다른 풍력에 하중이 많이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16만을 빼고 배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효율이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풍력발전기간에 필요 하중이 많이 미쳐서 나중에 이것이 고장이 많이 나든지, 또 굉장히 시비한 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6만㎡을 수정해서 하는 것은 안정성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를 봐서 이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위원장 OOO : 어차피 16만 축소되는 데는 발전기를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1.2㎞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세워도 그 부지를 놔두도록 할 거냐, 원하는 대로 잘라낼 거냐 하는 거죠.

○OOO위원 : 원안으로 의결된 대로 간다면 16만㎞에 1기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OOO : 1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못 들어가서 지금 7기로 온 것 같습니다. 이격거리 때문에 못 들어가서 어차피,

○OOO위원 : 그런 겁니까?

○위원장 OOO : 그럼 면적은 놔두고,

○OOO위원 : 빨간 것이 여기는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OOO : 예, 이 빨간 게 1.2㎞ 저촉되는 거죠.

○OOO위원 :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위원장 OOO : 아까 개인적으로 듣기에 여기가 투자진흥지구와 겹쳐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간사님, 그 얘길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제척을 해야 되는지.

○간사 OOO : 실질적으로 이론이 있으면 처음 원안 통과한 대로 그 면적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월령지구에서 이렇게 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그쪽에 다른 개발할 여지도 있고, 토지활용권도 제대로 검토하고, 주변에 풍력을 하게 되면 토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처음대로 해서 면적 축소를 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해야죠. 거기서 왜 꼭 제척을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은 뭐냐, 그건 한 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OOO위원 : 만약에 다른 개발업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리조트라든가 다른 개발업자의 건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조사했던 풍력이 또한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풍력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지구 단지라든가 개발업자가 들어간다면 기존에 풍력자원에 대한 조사도 약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건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는 게...

○간사 OOO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축소를 안 해 준다면 원래 원안대로 해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월령지구 쪽에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올리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OO위원 :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OOO : 지금 정리를 하면, 여기서 올라온 것은 규모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용량은 줄여야 되고, 면적은 놔두자, 이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OOO위원 : 지구지정 면적이 39만8,157로,

○위원장 OOO : 그건 놔두고, 규모는 21㎿로 줄여서 들어왔는데,

○간사 OOO : 그건 경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1기를 없애서 1.2㎞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OOO : 그러면 지금 수정안은 면적은 놔두고, 용량규모만 줄이자, 그런 안으로 심의하자는 거죠?

○OOO위원 : 경관에서 어차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OOO :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문건내용을 좀 바꿔주시고요, 심의는 자문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2호 상명 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여부 자문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호 안건에 대해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OOO : 동향 보고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월령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정의된 오름의 하부경계선 1.2㎞에 저촉되지 않도록 풍력발전기를 재배치함에 따라 이용률 20%이상, 발전설비용량 20㎿이상 등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심의위원회 보고하고 자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상명 풍력발전지구가 되겠고, 위치는 금악리 산 6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1㎿, 3㎿짜리 7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신청은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차 심의가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열렸습니다. 오름 하부 경계선 정의에 대한 문의, 이에 따른 경관위원회 의견, 기생화산, 기생화산 내 경작지를 포함한 2등급을 경계선으로 정의, 이것에 따른 풍력발전기의 평균이용률 등 검토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 육상 풍력발전지구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저촉 여부 측정 의뢰를 지적공사에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필수조건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할 것, 그래서 대한지적공사 확인 결과 1,255~1,393m 이격으로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일반조건은 부지확보 또는 사용권 여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단지 초과 밀배치, 단지 효율 증대 필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승인 단계에서 지정면적의 10%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서 10% 이내는 보고사항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지구내의 풍력자원은 연평균 풍속이 7.2㎧이고요, 평균이용률이 25.7%, 단지효율은 86.3%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풍력자원이 적정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풍력자원조사의 신뢰성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로 풍력자원 자료는 적용가능 수준으로 풍력자원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풍력자원에 대한 전문기관 자료검증 검토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도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OOO : 수고하셨습니다. OOO교수님, 마지막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왼쪽 위로 7개가 모여 있고,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광활한 대지입니다. 나중에 이걸 제외시켜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OOO위원 : 이건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고, 밀배치와 경계 유지 저촉여부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룰에는 맞춰서 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사업자가 룰을 맞추긴 했지만 풍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서상 이 주변의 토지주가 팔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입할 수 있다면 이 밀배치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좀 더 최단거리를 일정 공기간이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거리로 확보해 주는 걸, 그건 업체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OOO :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간사 OOO : 대안도 있고, 자문이니까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고요, 잠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월령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은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확보하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전체 면적에서 축소하는 것들은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우리 쪽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OO위원 : 마지막 장에 동그랗게 표시된 게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이잖습니까?

○간사 OOO : 예.

○OOO위원 : 그러면 직경이 아니고 센터를 기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간사 OOO : 우리가 조사할 때는 오름 1.2㎞를 할 때 날개까지 다 포함해서, 날개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통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상명 같은 경우는 확대했을 경우에 중앙은 안 걸리는데 날개가 40m쯤 걸려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OOO위원 : 오름 경계선의 1.2㎞가 센터하고 맞추면 안 될까요?

○간사 OOO :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팔이 걸려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까지 다 포함해서 날개도 저촉되게 되면 그것은 저촉되는 것으로 아예 통보를 했습니다.

○OOO위원 : 보니까 1,210m 해서 1.2㎞이니까 오버된 것 같습니다.

○간사 OOO : 예, 지금 상태에서 1.2㎞ 이격돼 있고, 날개도 포함이 안 된 걸로 했습니다. 날개까지 포함하면 저촉으로 확실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OOO위원 : 이것은 조밀하게 돼 있지만 북서풍이고, 일렬 배열이고요. 그래서 효율도 계산한 거 보니까 86%로 나와 있는데 조밀하더라도 크게...

○간사 OOO : 그래서 주변들을 확인해서 10% 범위 내에서 유도하면 민원도 없어지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권고도 하고,

○OOO위원 : 권고사항으로,

○위원장 OOO :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좀 더 넓게 배치하는 걸로,

○간사 OOO : 만일에 10% 이상이 되게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10% 이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OO위원 : 90%는 넘어야 됩니다.

○위원장 OOO : 그럼 안건 2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3호 가시리․김녕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계획 자문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3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OOO : 지금 육상풍력에 대해서 가시리, 김녕이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리는 SK D&D가 협조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김녕이나 다른 데는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가시리는 SK D&D가 마을회와 같이 100% 출자를 해서 하는 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유방안이 두가지로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접수 처리를 보면 사업허가 처리기한은 8월 27일, 접수는 5월 6일, 검토의뢰 5월 10일, 보완요구 6월 26일, 보완 7월 3일, 도 검토완료 7월 12일,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7월 23일 등, 보시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김녕지구 같은 경우도 6월 20일 접수를 했고, 검토의뢰, 보완요구, 1차 보완, 2차 보완, 도 검토완료,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검토의견은 제주대 회계학과 OOO 교수가 풍력에 대한 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OOO 교수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의뢰를 했고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이 아닌 SK D&D가 직접 투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100% 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풍력 할 때 이익분의 17.5%를 공유화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서 내부수익률 12% 이상 되는 것들은 처음에 35%로 공유하겠다, 그래서 다시 OOO 교수가 작다 해서 51%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OOO 교수가 분석한 결과는 69%까지는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기업들의 이익창출 분석, OOO 교수가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기업하는 쪽에서 약 5분간 어떤 식으로 하고, 이쪽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도 있고, 위원회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발표기회를 5분 동안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김녕 지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의 17.5%를 도에 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17.5%에 대한 내용을 담보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총 매출액의 몇 %, 이런 내용도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에너지공사와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제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은 기존의 룰대로 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돼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SK D&D에서는 12.6%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도 풍력심의를 통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인허가까지 조율하면서 69.5%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OOO 교수가 제안한 내용까지 다 수긍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최종 단계에서는 얘기한 내용이라든가 공표한, 정의가 되면 69.9%이하로 내리든지, 아니면 69.5%를 수용해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종합의견을 보면 배당금의 17.5%를 도에 기부하는 제안은 개발이익의 공유화의 취지에 부합되고, 제반 법률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익공유화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익공유화를 전문가 의견과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 1,2년 동안 심도 있게 연구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해상풍력의 기준 조건이 이쪽이 그래도 합리적인 기준점이라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고, 이걸 기준으로 대안도 나오고, 더 좋은 안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OOO : 그럼 누가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간사 OOO : 예, 5분간 가시리와 김녕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유화 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설명을 5분간 해 주실 겁니다.

○SK D&D 풍력개발팀장 OOO : 안녕하십니까? SK D&D의 풍력개발팀장 OOO입니다. 가시리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리 육상풍력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월에 경관심의를 통과했고요, 올 해 3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나서 이익공유화 계획을 5월에 제출하고, 도와 관련 자문위원과 계속 이익공유화 계획에 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사업 준비가 됐기 때문에 관련 설계와 풍력 발전기 및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이나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공유화 계획은 크게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지역경제 전체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는 토지 임대비용 등을 포함한 마을 지원기금이 포함돼 있고요, 유기축산과 유기테마파크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가 시스템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제조를 통한 지역고용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을 기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 단지를 운영하면서 생산되는 운영기술, 또 단지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지역전문가들이나 지역 대학이나 이런 산학협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 고용이나, 전문 인력, 전문기술이전, 지역기업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SK D&D는 별도 SPC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고요, SK D&D의 별대 단위 사업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SK D&D의 단위 사업장의 하나로서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지에서 별도 SPC를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수익구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이 처음에 제주도 추정 육상풍력 IRR이 21% 된다는 이것에 근간을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수익구조를 21%라고 산정을 하고요, 그곳에서 지역민한테 할 수 있는 이익공유화 방안을 전체 내부수익률 12% 안에서 단지 지원을 하고, 유기축산 지원을 하고, 유기테마파크 지원을 하는 전체지원형태를 내부수익률 12%안에서 맞추고 있고요, 그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1%까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이익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초과이익부분에 대해서 36.8%를 제안했다가 나중에 자문위원과 협의 과정에서 51%를 다시 제안하게 됐고요,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기자재 발주준비와 자금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사업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D&D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 사업 군에도 금융권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이 제안하신 69.5%를 적극 수용하는 방법으로 도와 합의를 했고요, 이런 것을 합의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산정조건들이 현재 SMP 매출을 21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 기준의 이용률 28.2%, SMP 증감률이 연 2.5%, 이런 가정조건을 가지고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SMP가 240원, 250원대 가고 있고요, 향후에도 SMP추세는 저희가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종합관리계획안에 근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그동안 자문위원과 제주도청에 담당자들과 협의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OOO : 수고하셨습니다.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약정을 하나요? 약정하는 것을 얘기해 봤나요?

○SK D&D 풍력개발팀장 OOO : 사실 약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도에 전체적으로 방법을 일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OOO : 도에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도가 만들어서 줍니까?

○간사 OOO :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증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제시한 내용들이 만약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아마 제주도에서 2차, 3차 사업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장치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다져나갈 것이고, 그게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다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적인 장치는 최대한 절차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과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OO위원 : SMP가 210원이고, 이용률이 28.2%,

○SK D&D 풍력개발팀장 OOO : 저희가 계산했던 것은 처음에 전체 총 매출에서 필요한 직접비용들, 토지임대료나 변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접비용들을 제외하고, 또 각종 금융비용을 조달했던 것과 투자자의 적정수익률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것을 고정비로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한 수준이 IRR 12%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9.5%를 기부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간사 OOO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SPC하고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직접 투자할 때 SK D&D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12% 이익을 잡아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니 뭐니 해서 12% 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 51%, 60% 하는데 OOO 교수님이 한 것은 69.5%가 돼야 한다,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러면 판매관리비라든가 무엇 무엇을 인정해 달라, 공인회계사 OOO교수님은 그것은 모든 기업들이 다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는 51%를 얘기했고, OOO 교수님은 69.5%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러면 69.5%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이쪽에 말씀드리고 조율이 가능하면 조율하고, 안되면 그냥 69.5%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OOO위원 : 초과수익의 69.5%가 20년간 266억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IRR 12%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OOO위원 : 12%까지는 이익공유화가 없는 거고요, 12%가 넘어서 이익이 16%가 발생하면 4%에 대한 69.5%를 이익공유화로 내겠다는 얘기죠.
○SK D&D 풍력개발팀장 OOO : 예, 맞습니다.

○OOO위원 : 210원을 할 경우에 28% 나오고 이런 경우에 12%밖에 안 된다는 것들은 지금 타도 같은 데는 이용률이 22% 나오는 경우가 많고, SMP도 제주도가 210원이고, 타도 같은 경우는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도 높고, SMP도 굉장히 높은데 저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OOO위원 :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느낀 바인데, 이익공유화가 건건이 사업주체별로 거기에 맞춰서 이익공유화 계획안을 낸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요, 아까 OOO 위원님 말씀했지만 SMP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는 게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20%가 초과돼서 나오는 데도 있고, 25% 초과돼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지역별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에서 풍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덜 나올 수 있고, 어느 업체는 바람자원이 좋은 데서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이익이 더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 이익공유화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토론도 좀 하고,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최소 이익공유화가 몇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낮춰줘야 경제성이 있겠다, 그런 안은 전혀 없어요. 가시리 따로, 김녕 따로, 또 다른 데 생기면 거기 따로,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하면 어떤 기준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위원장 OOO : 좋은 말씀인데, 잘못하면 여기서 만일 풍속이 얼마큼 돼서 100원을 벌었는데 똑같은 걸 육지에서도 100원 벌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왜 너희들은 돈을 받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이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공유화 차원에서 내놓는 거지 몇 % 내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상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전국적인 걸 갖고 따지게 됩니다.

○OOO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가할 때 이걸 포함시켜서, 허가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허가 상으로 올라왔을 때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장 OOO : 지금은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SPC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들이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얼마 배당됐으면 얼마를 내는 게 좋다는 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지금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걸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정도 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얘기했던 이익배당금의 몇 %에 해당되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비교를 누군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OOO교수 : 저는 OOO 교수는 아닙니다. 같은 과에 있는 OOO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검토하면서 저쪽에서는 내부수익률 12%, 이쪽에서는 그 이상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투자 대비 당기 수익률이 얼마쯤 나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긴 뭐냐 하면, 우리한테 69%, 51%를 아무리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정작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가정입니다. SMP, 이용률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위에서 또 다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21%까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서 총 기부액이 266억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266억을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초과수익률의 51%를 준다는 이런 명목으로 가지 말고,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266억을 주겠다, 이러한 명확한 계획을 짜서 제시하는 게 더 명확하지,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초과수익률의 얼마,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OOO : 이해는 되는데, 기업의 입장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OOO교수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PF대출을 할 때 여기도 사업성을 따져봤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추정 손익계산서, 가시리의 이용률이 대충 얼마다 하는 건 우리보다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더 추정을 잘 했을 거란 봐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게끔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은 내놓아야 되지 저렇게 초과수익률에 대해서 51%를 주겠다, 69.5%를 주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OOO위원 :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 12% 초과분이라는 게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일일이 다 검사해 볼 수도 없는 거고, 회사 자체에서 비용처리를 더 많이 하면 12% 바운다리 안에서 다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안처럼 기업이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선에서 매해 얼마씩 내겠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OOO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OO 교수님과 OOO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IRR에 대한 검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IRR 수준이 맞는 건지, 저게 12%가 맞는 건지, 10%가 맞는 건지, 8%가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에 정해진 것도 없고, 현재 SK D&D에서는 12%로 주장하는데, 그러면 IRR같은 경우를 얼마든지 투자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내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공이익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공공이익의 자원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의 것이냐, 그럼 육지의 바람은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의 바람이 물론 도민의 공공의 자원이지만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익 관계없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주도에 있는 공공자원의 이익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이 때 이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지, 지금 제주도의 공공자원이 제주도민 거니까 제주도민만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육지나 이런 데서도 우리 자원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기업의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다루기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육지의 풍력이 날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풍력의 이용률이 나오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용률이 나옵니다. 그 이용률이 제주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육지보다 제주도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면 높은 제주도의 이용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주도에다가 제주도에서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주도에다가 얼마 내겠습니다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OOO위원 :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바람이 공공의 자원인데 제주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했다고 해서 제주도의 바람이냐, 물론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우리나라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런 논리보다는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풍력발전을 세우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익공유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바람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거라면 굳이 제주도에 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볼썽사납게, 이렇게 주민들 반발 하는데, 그건 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풍력발전기가 제주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한 이익은 제주도가 공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나중에 허가 사항에서 도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 토론회도 거치고, 그래서 이익공유화 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할 건가, SMP를 기준으로 할 건가, 이용률을 기준으로 할 건가, 몇 가지 팩트를 갖긴 가져야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팩트에서, SMP이 210원이었다가 150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매달 10억 내던 거 계속 10억 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SMP 기준으로 거기에 따른 연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OOO :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대략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허가권에서 1년에 20억 내라, 아니면 20년에 걸쳐서 내라, 그것은 허가하는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참조사항으로 하고, 그걸 이익공유화 지역주민에게 얼마큼 가고, 이 지역이 얼만큼 발전을 하도록 기부를 하느냐 이거지 그게 절대적인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OOO위원 : 이용률도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허가할 때 검토해서,

○OOO위원 : 도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OOO : 일단 김교수님 말씀은 이게 다 가정적인 내용이니까 보다 좀 확정적인 내용으로 작지만 그런 걸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이시죠?

○OOO교수 : 예.

○OOO위원 : 아까 말씀처럼 기업의 양심에 맡기기 보다는 고정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 그거 한 번 도에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건이 있으니까 다음 건 듣고 또 토론을 하시죠.

○간사 OOO : 자문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메모했다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녕이 있으니까 한 번, 이 쪽 내용은 공유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베이스로 얘기하는지 듣고 분위기를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김녕 쪽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안녕하십니까? 김녕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의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부장 OOO입니다.

김녕지구의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녕풍력발전사업이고요, 사업의 주체는 제주김녕풍력발전(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김녕리 산 70번지 164만1,465㎡부지에 풍력발전기 10대 설치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총 30㎿이고요, 3㎿ 10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투자비는 약 8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에 육상풍력지구지정 신청을 했고요, 2013년 3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인허가를 올해 6월에 접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은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운전 개시일은 내년 10월로 예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화 관련 투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 풍력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서 제주도내에 고용창출효과가 사업기간동안 약 1,030명 정도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중에도 제주도내 인력자원을 이용해서 풍력단지 운영과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직접 유발효과를 보게 되면 건설기간 내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해서 할 예정이고, 사실상 저희가 발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업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 토목, 건설부분에 지역산업 유발효과 295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순수 공사에 대해서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오고, 기타 20년간 유지보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서 약 295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 풍력산업 지원 효과로 해서 유지보수 등 풍력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와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단지 운용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익공유화 관련해서는 우선 마을과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김녕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녕리 소유의 산 70번지 부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휴부지에 대한 수익사업을 김녕리에 지원하게 되고, 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사업을 김녕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마을에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약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금전적인 개발이익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화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정책에 민간기업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운용기간 중 제주김녕풍력발전(주)에서 실시하는 배당금의 17.5%를 도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간에 이익환원과 상생의 어떤 모범이 되는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도 회사 내부에서 이익공유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나 자문위원간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 받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익공유화 하는데 기준을 총 전력판매수익의 몇 % 또는 영업이익의 몇 %를 배당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당기순이익의 몇%를 배당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공자본이나 에너지공사나 이쪽에서 투자해서 이익공유화 방안을 실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고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사실상 전력판매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풍력발전사업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초기자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매출이익의 일정 %를 갔을 때 사실상 회사의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800억의 자본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가는 게 아니고, PF 금융을 통해서 일정부분 조달해서 가기 때문에 금융구조상으로의 문제점도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또는 영업이익 비용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당기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일정료로 갔을 때 나중에는 상관없지만 사업초기에는 회사의 현금흐름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구조를 짜면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기업수익성과 안정성을 통합하고, 이익공유화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은 어찌됐든 총괄적으로는 배당금액에 대해서 일정료를 지불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는 배당금에 대해서 17.5%를 제주도에 자발적 기부를 하는 걸로 제안을 했고요,

김녕지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26.4%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성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SMP같은 경우는 저희가 SMP와 REC를 총괄해서 20년간 254원으로 수익성 분석을 했고요, 그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나온 금액적으로 보면 20년간 총괄해서 약 220억에서 250억 정도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 IRR같은 경우 9.5%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제주도에서 육상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도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녕풍력은 제주도 업체가 주도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원할 수 있는 장치들은 계속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OOO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치적인 얘기는 못해줍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OOO : 몇 년에 몇 억, 아니면 무엇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의,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앞서도 얘기했듯이 현재 수치적인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추정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안 돼도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도의 이익공유화와 관련해서 제출한 기준은 SMP하고 REC를 총괄해서 20년간 평균으로 잡으면 257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26.4%로 잡혀 있고, 그 부분을 총괄해서 보면 기업 현재의 가치는 수년전의 가치가 약 148억 정도가 나오게 돼 있고, IRR이 9.2%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20년간 평균은 52억 내지 53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OO교수 : 아까 보니까 내부수익률을 9.5%로 잡으셨는데, 전에 발표하신 분은 21%로 잡으셨거든요. 어쨌든 저는 참고로 말씀만 드릴 뿐이지, 아까 21%하고 9.5% 잡은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쭙고 싶고요, 물론 이용률이라든가 바람의 뭔가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왜 11%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와, 다음에 여기 제시한 것 중에 배당금의 17.5%를 제시하셨는데 이걸 명확하게 배당가능총액이라고 좀 더 명확히 했으면, OOO 교수가 검토한 의견서를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쪽에서 제시한, 지성회계법인에서의 검토의견서도 봤습니다. 둘 다 의견들이 상충되긴 하지만 주장할만 합니다. 글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총액, 우린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하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위원장 OOO : 그 12%, 21%는 어느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IRR 차이는 사실상 저희가 가시리 부분은 못 봤지만 아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SMP가 얘기했듯이 저희는 SMP하고 REC를 합쳐서 20년간 평균이 257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시리 같은 경우는 SMP가 210원에서 2.5% 할증률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SMP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SMP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하고 가시리하고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IRR 차이인 것 같습니다.

○OOO교수 : 어쨌든 IRR이나 SMP나 추정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 SMP같은 건 다를 수 있지만 거래사에서 20년 평균 대략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어느 한 값을 갖고 해 주는 게...

○OOO위원 : SMP가 작년, 재작년이 상당히 높았고, 올해도 전력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육지가 154원인데 제주도는 253원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문제는 SMP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또는 아직 2연계선은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부터 상업운전이 들어가면 바로 상업운전 시점부터 육지하고의 SMP 문제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3연계선까지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육지하고 거의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만 제주지역의 발전력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장 OOO :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어떤 한 값을 양 사업자한테 주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OOO위원 : 그건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건 과거 시적 데이터하고 앞으로 제주지역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서 추정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OOO :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해서 서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다른 것은 막자 이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OOO위원 : 이익공유화 계획 중 지역사회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지원은 IRR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예.

○OOO위원 : 그리고 단기간에 1,030명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는 건 이 풍력단지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단기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예.

○OOO위원 : 그리고 단지에 최소 10명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전공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갖춰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전기기술자와 기계기술자 기사 이상 한 분씩 필요하고, 기능직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풍력발전 유지보수만 예상하고 있는 게 최소인원을 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직 2명 정도,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하면 최소인원을 10명으로 잡고 있고요, 이 인원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4시간 풀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이 10명이고, 예정상으로는 15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OO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발전단지에 10명, 1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이 없어요. 제주도에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12월까지 기술 인력은 뽑을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력 있는 분을 뽑아야 되고요, 경력 있는 분을 뽑고 그 밑에서 2년 정도를 더 해야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OO위원 : 수익률에 관한 건데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풍력단지가 있잖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예.

○OOO위원 : 거기서 전력판매량이 또 있잖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예.

○OOO위원 :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SMP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니까 업체나 마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오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본인들은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값이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구의 이익공유화가 안 돼 있는 지구의 이익을 한 번 도하고 전력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노력 안 하고, 제멋대로 17.5% 하는 것보다 그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 사람들도 인식이 되고, 호응도 하고 하지 안 되니까, 제각각이니까 계속 이익공유화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OOO : 저희도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쪽을 통해서 근사치를 뽑아내는데 저희들도 추정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SMP 가격입니다.

○위원장 OOO : 다음에 허가 같은 이런 거 다룰 때는 정형적인 데이터 값이, 작든 크든 그걸 갖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 부장 OOO : 없습니다.

○위원장 OOO :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이익공유화 건은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심의한 게 있는데 혹시 바쁘시면 여기 한 장씩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하고, 사인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제가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심의 결과라고 해서 밑에 표를 보면 당초안과 수정안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안은 면적은 원안대로 똑같고요, 규모만 21㎿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실 거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엑스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비고에다 표현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심의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3-4호 표선 세화2리 해상풍력 유치신청에 따른 처리계획 자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4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OOO :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대정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고, 한림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주민공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리, 귀덕2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1단계로 수원리를 추진하고, 2단계로 귀덕1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관심의 부서에서 당초 1단계 수원리만 경관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당초에 100㎿로 해서 수원리 하고 난 이후에 2단계로 귀덕2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100㎿를 수원리로 기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도 수원리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부발전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육상풍력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선주협회라든가 수협, 바다에 관계된 그쪽의 의견들을 절충을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주협회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어선인경영인협회, 이런 쪽과 절충이 필요해서 민원인들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더뎌지고 있고, 군 전파영향 통신도 그쪽에 레이더기지가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국방부와 합참본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구좌나 표선이나 귀덕, 이쪽에서도 개별적으로 해상풍력을 자기 마을에 유치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표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약2,148명의 서명을 받고 자기네도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도에 접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풍력종합개발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해서 2개의 지구를 우선 추진하면서 이 추이를 보면서 다른 지구를 추진하자, 4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얻어야 되고, 도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에너지위원회의 에너지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정 쪽에서는 군 전파영향 통신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선주협회라든가 어선인들의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해결돼야 하는 관건이고, 한림 쪽에서는 수원과 귀덕1리를 추진했었는데 1단계 수원은 통과되고, 2단계 귀덕1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00㎿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대정하고 한림 쪽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지역별로 유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쪽에 자문을 얻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진행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 한림이나 대정은 신문에 나와서 아는데 표선은 좀 새로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다 같은 건 아니죠?

○간사 OOO :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표선 쪽만 생각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대정하고 한림, 그래서 2016년도부터 2차로 추이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이 딜레이 되고, 풍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겠느냐, 에너지위원회 자문도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부방침도 잡아야 되겠지만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얻어서, 이런 걸 모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유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원칙은 공모로 가야 되느냐, 도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진행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OOO위원 : 한림은 한국전력기술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하고 있고, 대정은 한국남부발전에서, 주로 전력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표선, 세화 해상풍력은 전력회사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력회사와 연계해서, 중부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중부발전하고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마을 주민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간사 OOO : 제가 올해 1월 8일자로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림해상풍력을 할 때 마을공고를 통해서 유치지역을 받았습니다. 그 때 수원리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 마을들이 들어왔는데 수원리가 선정됐고, 그 때가 2,3년 전인데, 2010년도 어간인데, 그 때 아마 표선이나 다른 쪽에서도 다른 지역하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연계된 기업들하고 자체적으로 내용도 파악하고, 마을주민 동의도 얻어 보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올 5월쯤에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표면적으로 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런 게 도에 의향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동의안이 있다는 걸 보고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보고하는 차원으로 오늘 자문 보고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OOO : 여기 보면 SK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SK가 RPS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뭐 공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OOO위원 : 표선하고 세화2리 신청을 했는데 거기 서명한 것을 보면 제주시 사람도 있고, 성산 사람도 있고, 표선면민이 아니잖아요? 제주시 사람이 어떻게 표선면민 입장을 대변해서 도장을 찍고, 성산사람이 도장을 찍고 합니까?

○위원장 OOO : 현주소하고 거주지가 다르다는 거죠.

○간사 OOO : 지금 이 내용은 뭘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이게 소속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OOO위원 :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육상풍력지구지정이 이렇게 시끄럽고, 해상풍력도 사업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떠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영향평가 하듯이 해안 경관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어족자원조사도 구체적으로 한 자료를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인․허가 문제는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OOO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은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에너지위원회도 되고 해서, 일단 우리 풍력심의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만약에 우리가 보고할 기회가 있는데 보고를 않고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회가 됐으니까 보고를 드리는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OOO : 해상풍력은 에너지공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건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 부장 OOO : ...

○OOO위원 :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육상에는 풍력의 풍질이, 풍향이,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조사해서 그것이 몇% 난다, 풍속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도에서 허가해 줄 때는 이것이 1년 데이터라 하면 육상은 바람만 조사하면 되지만 해상은 바람 외에 파랑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데이터가 3년 이상이 축적되지 않은 데이터는 엉터리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올해 오고 내년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면 잘못됐을 있으니까 허가해 줄 때 미니멈으로 3년 이상의 자료, 거기의 풍향이라든지 파랑의 데이터를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OOO : 참고로 하고, 사전에 지상탑 세우고 해역 이용이라든가, 어족자원 등 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춘하추동 관계, 기상이 최고로 높을 때, 낮을 때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 접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 이 정도로 일단 자문을 하려는데 혹시 또 의견 있습니까?

○OOO위원 :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익공유화 두 개 회사가 SK D&D하고 김녕풍력SPC, 두 가지 회사 주체가 달라서 평가하는 방법도, 나중에 도에 이익금을 내는 그런 방법도 다른데 이것을 차제에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서 SK스타일의 회사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이것을 매번 심의할 필요 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익률이 얼마니까 자기네가 가져가고, 또 이익률 이상일 때는 얼마를 도에 내야 된다는 것이 조례라든지 제주도의 규정으로 정해져야지 이걸 회의에서 정하는 것보다 어떤 포맷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OOO : 지금 그 조례 제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도의회 풍력조례 개정문제가 도의회에서 동의 받는 문제는 중앙에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없는 내용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 풍력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면서 국비 연구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익공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것을 규정에 만약에 잘못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도의적으로 상생방안을 내는 거고, 규정으로 했을 경우는 바로 위법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면 소송 들어와서 2,3년 동안 했던 내용,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면 법적으로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조세법률주의,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지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서화 시켜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소송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익공유화로, 도에서도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OOO : 이게 자문이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OOO위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OOO과장께서 이익공유화,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인데 의회의 동의,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이익공유화만 중앙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긴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화 뿐만 아니고, 동의하는 도의회, 고용창출에 관한 것까지도 모든 게 법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OOO : 저희도 신문지상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자문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일단 고생들 하셨고요,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좀 나가 주시면 마지막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O,×로 표현을 하고요, 조건을 달고 싶으시면 비고란에 써 주시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집계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열한 분이 참석해서 수정안으로 된 면적은 동일하게 가고, 규모만 21㎿만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아홉 분이 수정안에 가결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OOO : 면적은 원래 그대로이고, 8기에서 7기로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의한 게 주변의 민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OOO :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애쓰신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폐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3. 9. 24 (화) 15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별관 청정마루

◇ 안   건

제1호 의안 - 제주김녕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제2호 의안 -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제3호 의안 -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안) 심의

(15시 개의)

○간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스마트그리드과장 OOO입니다.

오늘 회의에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방안 보고를 위해 제주대 회계학과 OOO교수님, 진성회계법인 OOO 공인회계사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기술(주), 제주김녕풍력발전(주), SK D&D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김녕, 가시리 육상풍력발전 허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심의를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 인사말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 2건,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의, 그리고 폐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당기순이익의 17.5%를 매출액과 초과이익 기준으로 한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방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심의는 김녕,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익공유화 계획과 관련하여 김녕은 매출액의 7%를, 가시리는 요구수익률 12% 초과 시 초과금액의 69.5%를 우리 도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20명에 과반수가 넘는 열네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OO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간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건의 전기사업허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1건의 해상풍력의 다룰 예정인데, 전기사업 허가를 보면 재무능력, 기술능력,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등을 주로 검토하게 되는데, 최근 이익공유화 방안이 많이 화두가 돼서 그 부분도 심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허가 요건이 되는지를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요, 10월 25일로 2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구성된 지가 2년 정도가 거의 다 돼서 지구지정도 하고, 2년 동안 끌어왔는데 오늘 심의가 제대로 심도 있게 돼서 지역사회 발전과,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윈윈 하는 경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풍력에 관련해서 도민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풍력관계자 분들, 마을에서 오신 분들, 이익공유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논의들이 오늘 이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공개여부라든가 절차상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성원이 돼서 선포하기 전에 회의 공개여부를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책임자인 ○○○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나 듣는 게 있고, 다음에 심의할 게 3건이 있는데 용역보고부터 전부 다 참석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용역은 일부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카메라들이 많은데, 속기를 하거나 녹음도 될 건데,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송국에서 녹화해도 괜찮은 건지, 어차피 공개할 거면 다 공개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시죠. 결정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 :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회의내용은 공개하고, 마지막에 심의 결정할 때는 퇴장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 방식대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 그러면 안건 보고를 듣고 최종적으로 3건을 심의할 건데 그 때는 다 퇴장시키고, 그 전까지는 어느 마을 들어와도 관계없고, 어느 단체 들어와도 관계없고, 필요하면 어느 마을이나 기관이나 단체, 제가 얘기할 때만 말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심의안건이 3건인데, 해당 지역 발표할 때만 오시고, 나머지 두 지역, 김녕 발표할 때 가시리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가시리 발표할 때 김녕 발표하는 것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 혹시 김녕에서 오셨어요? 김녕에서 오셨으면 다른 사업자는 안 듣는 게 좋습니까?

○김녕측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동의한다면 안 듣는 게 좋겠다?

○김녕측 : 예.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마을에서 혹시 오셨으면 마을 분들도,

○○○○위원 : 마을 분들이 가시리 분들이 오시면 발표내용이 있을 때 같이 들어오시면 되고, 김녕 발표할 때 가시리 분들이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마을의 서로 입장이 있을 텐데.

○위원장 : 그럼 해당 기업이나 마을만 남으시고, 다른 사업체 할 때는 좀 나가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OOO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것은 전부 다 공개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2013년도 제4차 풍력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 시작에 앞서서 저는 지난번 회의도 그렇고, 이번도 준비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자료라든지 회의통보가 회의당일에 앞서 가지고 통보가 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에다 묻고 싶은데 왜 이게 사전배포가 안 됐는지, 검토를 오늘 해 가지고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일단 시작을 하고 용역 건을 하나 듣고, 우리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논하고 가죠. 일단 이익공유화방안에 대한 용역한 결과를,

○○○○위원 :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심의위원들은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발표 내용을 제안을 듣고 바로 판단이 될 내용들인지, 저는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어떻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 부분인지도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 교수님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잖습니까? 심의내용 중의 일부분이잖아요?

○위원장 : 그게 전기사업허가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이 지역의 계획과 연관돼서 이익공유화 방안이 아마 얘기가 되겠죠.

○○○○위원 : 이게 그 사업허가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 일부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 말씀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자고 하면 시간도,

○○○○위원 : 그리고 회의날짜도 추석 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정도 늦춰졌는데, 그러면 그 정도 여유 있으면 신청서가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가 됐어야 했는데 왜 오늘에야 배포돼서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 : 도에서 준 자료가 허가심의서를 줬죠?

○○○○위원 : 예.

○위원장 : 허가심의서만 주고 이런 건 안 줬다?

○○○○위원 :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자료를 책상에다 갖다 놨기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료라서 뭘 심의하라는 건지, 오늘 와서는 보니까 자료가 돼 있고, 이 자료가 뭣 때문에 사전에 배포가 안 된 거죠? 사전에 배포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잘 심의해야 자꾸 문제가 안 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1시간 만에 여기 앉아서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가 잘 되겠어요?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마 그런  얘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와서 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영웅위원이 질문을 하시네요. 정상적으로 심의하려면 좀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하는 걸로,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사  : 9월 17일에 저희가 자료들을 다 보냈고요,

○○○○위원 : 아니, 이 자료.

○간사 : 이 첨부는 파일로 돼 있지 않아서 일일이 다 복사를 하고, 견출지를 붙이고 하는 관계로 현장에서 배부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보내야 되는데,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배부돼서 정확하게 심의가 되면 좋겠는데, 이걸 안 보내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보내줬으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검토도 해 보고 올 텐데.

○위원장 : 어떻습니까? 일단 회의를 선언하고 한 건을 듣고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죠. 지금하고 그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회의를 개회조차도 못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이게 신청서 아닙니까?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해서 별첨으로 돼 있는데, 오늘 나눠준 게 신청서 아닌가요?

○간사 : 심사표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허가심의서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검토의견, 허가신청사유, 공유화계획,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규정 돼 있고, 풍력발전허가 심사표를 별첨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7일에 메일로 다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 메일로 보내 준 자료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보면 3페이지 6에 보면 전기사업허가신청서라고 해서 별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겁니까?

○간사  : 지금 이게 김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 : 그게 신청서잖습니까? 별첨 자료 아닌가요? 신청서 아닌가요? 이거 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만든 겁니까? 과장님. 이게 도에서 만든 거예요? 사업자가 만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담당 : 도에서 만든 자료고요, 아까 3쪽에 신청서라고 한 것은 심사표가 오기가 된 걸로 봅니다. 그 내용은 6쪽 맨 마지막 줄에 전기사업 허가 심사표가 잘못 오기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붙은 신청서는 아닙니다.

○○○○위원 :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담당 : 그게 심사표가 그렇게 오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 지금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허가가 2건이고, 시범지구 지정이 1건인데 그것은 좀 이따 하시고, 우선 공유화 계획을 먼저 듣고, 지금 이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다른 한두 분 의견을 주시죠.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 :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심사할 때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진행을 하죠. 이익공유화 계획도 한 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 ○○○위원님,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성원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재적위원 20명중에 과반수가 넘는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20명 중 과반수가 넘는 14명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중에 심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 10여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맡은 연구책임자 제주대학교 회계학과의 ○○○ 교수입니다.

우선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할 때 고시로 부대조건에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 비교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단순화시켜서 해상풍력발전 이익공유화 방안인 배당금 총액의 17.5%에 부합하는 이익공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익공유화 계획의 적정 등을 검토하고, 다음에 이런 이익공유화계획의 지속적인 이행담보 방안하고, 관리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익공유화 계획하고 이익공유 비교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한 이익공유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방식인 가시리와 상명리의 경우는 초과이익의 69.5%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했고, SPC 형태인 김녕과 어음의 경우는 배당금의 17.5%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표준적인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표준적인 이익공유방은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시한 수익 추정 가정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수익추정을 했습니다. 일정한 가정에 의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SMP 추정의 경우는 2022년부터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지금 발전시설로는 모자라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주에너지 자립 확보 차원에서 기력발전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SMP를 산정해 봤습니다.

비용추정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제시한 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표준 추정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매출액 대비 62.6%가 영업이익으로 나는 걸로 돼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은 매년 130억 정도 조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달된 자본으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라든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공유에 따른 IRR, 내부수익률 변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추정은 SMP 가정이 기력을 추구하고 REC가 50원일 때를 가정했습니다. 이때 이익공유화가 없었을 때는 15.7%의 내부수익률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부금으로 기탁했을 때는 한 1%정도가 감소해서 14.6%가 내부수익률이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낙관적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즉, REC가 지금 시세인 1천원 정도로 추정해 봤을 때는 IRR이 19.5%이고, 당기순이익에 17.5%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기탁했을 때는 1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기력 추가를 가정했습니다마는 LNG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안인데요, LNG 추가를 했을 때는 SMP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지 연계선 할 때보다도 LNG 단가가 더 낮습니다. 육지는 기력하고 LNG가 합해질 거니까 그런 아주 보수적인 상황에서 이익공유화가 없었을 때는 14.8%이고, SMP 증가율도 1%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물가는 3%인데, SMP는 1% 정도로 가정한다면 이익공유화가 없었을 때는 13%이고, 여기에 당기순이익의 17.5%를 했을 경우에는 1,2%정도가 감소해서 1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저희가 볼 때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이익공유화, 당기순이익의 17.5%로 했을 때는 1%의 IRR, 내부수익률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업하는 데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 사업자가 제시한 배당금 기준의 문제점은 배당금 지급시기와 금액이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조절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자본 전입했을 때는 배당도 안 되기 때문에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게 있고, 또 청산되거나 아니면 계속 사업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다시 연기되거나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종합계획에서도 제시가 돼 있는 매출액 기준을 대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매출액 기준의 장점은 어차피 당기순이익과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쉽다는 장점이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합니다. 전력판매수입이라는 게 다 나오니까, 다만 이게 단점으로는 부가가치세처럼 매출액 대비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산출되니까 어떤 부담금 성격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몇%를 딱 픽스 시켜버리기 때문에 예상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지출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소한 기부금을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이론적인 초과이익 공유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이익공유화 개념에 부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초과이익은 실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이익, 즉 평균적인 이익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익 산출할 때 표준원가 적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아까 매출액 기준하고 달라서 예상보다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부금을 지출하고, 예상보다 매출이 많을 때는 상대적은 많은 기부금을 지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이익공유화 개념에 부합되는 초과이익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상한 중립적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된 금액이 30㎿ 기준으로 20년간 300억 원 기탁이 예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부응하는 현금흐름이라든가 기간별하고 비슷한 기준을 따라 봤을 때 초과액을 초기투자액 12%, 이게 SK D&D에서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즉 초기투자액의 12%는 연간개념으로 보면 평균투자액의 24%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되고, 원리금 상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투자액의 24%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한 초과액 개념 하에서는 초과액이 136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300억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정상이익 산출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2%를 적용했을 때는 35%를 초과액을 공유하면 당기순이익의 300억 원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점이 평균 투자액의 10%정도면 적정한 수익이 아닐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10% 했을 경우에도 20% 자기자본 조달을 가정했을 때는 이자를 다 주고 남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한 31.28%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사업수익률이면 적정한 이익이 아닐까, 그것도 초과하는 걸 다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것의 28.4%정도, 나머지 약 70%는 다시 사업예정자가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유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준원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비용이 표준원가보다 현저하게 변동했을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좀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장 간단한 매출액 기준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300억 원에 해당되는 게 매출액 기준 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매출액 기준일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은 매출액이 발생했을 경우, 즉 보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 게 292억입니다마는 7%로 고정시켰을 경우에는 235억이라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초과액 기준일 경우는 반대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필요한 예산 매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평균 투자자본의 8% 정도면, 이 경우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한 20% 정도는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일 경우에도 이익공유하기는, 이익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이익공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년도에 평균투자자본의 8% 이하의 경우는 이익공유를 하지 않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다음 이런 이익공유화 계획의 이행담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재량행위여부인지를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풍력은 특허 대상이고,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특허는 행정관청이 허가줄 때 재량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풍력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사업허가 시 특정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즉 부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이익의 환원이라는 급부문을 명하는 셈이므로 이익공유 내지 환원은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허가 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에 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어떤 부담결부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풍력발전허가는 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주도특별법에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근본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부담결부금지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검토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행담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게 되는데요, 허가할 때 이익공유화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 지구지정 부대조건을 보면 합동 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에너지공사 등이 지주로 참여해서 공짜로 받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업자도 부담이 없고, 또 공짜로 갖고 온다는 그런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사업예정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합동개발방식하고 그냥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것 중에 어떤 선택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정자로부터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허가 시에는 이익공유화계획을 아까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검토 안이 나왔으니까 허가를 이익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허가 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부협약에서 이익공유화 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취소 시에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각하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함으로써 이행담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부금 관리방안인데요, 매출액 기준이나 초과액 기준을 추정해 봤는데 대략 20년간 총 101㎿가 허가된다고 했을 때 1천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4,50억씩 기부금으로 수령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편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 기부금 접수를 하되, 다만 기부금 기탁 시 목적을 특정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풍력발전사업 활성화나 지역사회 복리증진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이런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용방안은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사업 활성화라든가 소외계층 전기에너지 지원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에 쓰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두 개 확인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이익공유화계획 심의 시 지구 지정 부대조건이 합동개발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저게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제가 지정 고시를 봤는데요, 합동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 2번 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 간사님! 맞습니까? 저게 지구지정 부대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간사 : 예.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지구지정 부대조건이 첫째로 이익공유화 계획을 6개월 안에 제출한다는 조건이 있고, 다음으로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 저는 ○○○ 교수님이 발표하는 걸 중간보고 형식으로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매출액 기준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신 건 좋은데 저희가 알아듣기에는 당기순이익의 17.5%는 대략 얼마 되고, 매출액 기준하면 대략 얼마 된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걸 아마 원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할 김녕은 7% 내고, 가시리 쪽에서는 17.5%에 해당되는 걸 내는데 그게 환산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 표를 저희가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부연설명하면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 게 저의 추정에 의하면 300억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도별로 비슷하고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매출액의 7%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출액의 7% 기준을 사업자가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상풍력에서 말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으로 저희들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는 평균 투자액의 10%를 정상이익으로 보고, 그 외 28.4%를 초과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의 17.5에 해당되는 양적인 거라든가 어떤 현금흐름으로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 초과이익의 28.4%를 내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그러니까 평균 투자액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하는 이익에 다시 28.4%를 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균 투자액의 12%가 정상이익을 높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바꿨을 때는 35%를 이익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10%를 했느냐, 중립적인 경우일 때는 그런데요, 보수적인 경우, LNG가 가격이 떨어질 때, SMP가 내렸을 때는 70.2%를 공유를 해야 같은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35%를 했을 때는 만약에 보수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과소한 것을 기부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적은 10% 정도로 했고, 10%정도 이익이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최소한 25% 이상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업자의 이익은 적정하게 확보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 혹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갖고 조정해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조작해서 이익을 아주 적게 해서 기부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그게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출발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비용을 표준으로 했습니다. 감가상각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녕 같은 경우는 세법 규정에 의해서 15년으로 상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시켜서 20년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운영유지비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충분히 사업자가 제시한 안이라든가 별도 자료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당기순이익의 이익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초과액 기준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 아까 일반회계로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기부 받을 수 있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권유는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갖고 왔을 경우에는,

○○○○위원 : 자발적이지만 지금 이건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익공유화 계획을 내놔라 해서 권유하는 건데.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합동개발방식, 그러니까 도나 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들이 지금 구성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위원 : 지금 문제가요, 17.5%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계산한 부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담보방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확실하다 하는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 기부금 안 냈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얘길 하는 건데요, 허가 취소를 시키면 재판할 건데요, 아까 부제소특약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내라 하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익공유를 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익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했다, 그럼 사업자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럴 경우 무조건 재판하거든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부제소특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부제소특약이 있을 경우는 특별하게 다루기 때문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행담보방안이 뭔가 확실한 방안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잘못하면 허가 나간 다음에 허맹이 문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아까 에너지공사하고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주식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아니면, 또 여기 아까 계획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3년간 유예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허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코멘트할 건 없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특별하게 합동개발방식을 제시한 게 어떻게 보면 선택, 옵션에서 자발적 기부가 나온 거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부제소특약도 있으면 법원에 갔을 때도 취소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부금을 안내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부수익률이 1%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파국으로 가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자발적인 거니까 매출액의 몇%를 내라,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얘기는 안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금액의 적정성이라든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심의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저의 안은 이게 해상풍력에서 말하는 17.5에 이 기준대로 제시하면 부합되는 걸로 의견을 했고, 구체적으로 세부조건이라든가 적당한지 여부는 저희 용역진에서 하기는 연구범위를 벗어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자체는 해상풍력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MP는 최근 1년간 SMP를 적용했고, 연계선이라든가 육지 SMP하고 같아지는 상황은 기력추가의 경우를 했고, 육지 SMP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은 보수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IRR이 13%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 : 지금 제주 SMP가 245원 정도 되죠? 그런데 LNG발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180원, 190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더 낮습니다. 여기서 보면 LNG가 137원을 적용했습니다.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LNG발전소도 들어오고, 제3연계선이 들어올 경우에는 결국 SMP는 LNG발전소가 결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그렇더라도 기력은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 아니, SMP 가격 결정되는 게 LNG발전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발전되는 것은, 이 기술적인 자료는 제가 한 게 아니라 LNG를 설치했을 때 SMP를 어느 것이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LNG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도 육지처럼 기력이 일정 부분 SMP를 결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지금 제주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LNG 300㎿가 들어오고, 제3연계선까지 들어오면 600㎿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풍력이 지금 추세로 설치된다고 하면 최소한 100㎿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1000㎿ 정도 되는데 기력이 SMP를 결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풍력은 SMP 결정에 아예 관여를 안 하고요, 그리고 LNG가 설치됐을 경우에도 육지처럼 일정 부분은 기력으로 결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 SMP를 결정하는 단계를 보면 맨 밑에가 풍력을 깔고요, 다음에 연계선 깔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까는데 그 발전소가 결국은 LNG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순간에서는 기력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력이 결정하는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 됐습니다. 그건 아마 LNG가 결정할 수도 있고, 기력이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중에 어느 한 모델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OOO 교수님이 한 것은 어떤 표준안 대략적인 걸 잡은 거지, 그게 엄밀하게 미래에 가서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정은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라고 하면 SMP, REC 두 개만 얘기한 겁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위원 : 예를 들어서 CDM에서 CER인가 그것도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의 REC정책이나 SMP정책이나, CDM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국제적으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또 국내의 정책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SMP하고 REC만 하신 거예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탄소배출권을 같이 또 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만 하더라도 사업자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까지 하게 되면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혹시 발생할 경우는 7%만.

○○○○위원 : 일단 교수님께서는 매출액을 잡을 때 SMP하고 REC, 두 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신 겁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만약에 탄소배출권도 발생하면 집어넣어도 됩니다.

○○○○위원　: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것은 두 개만 고려하신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사업자한테 유리한 상황인데 그것까지 추정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위원 : 알겠습니다.

○간사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풍력지구 심의위원회 하면서 이익공유화 방안에서 SK D&D 측에서 17.5%에 해당되는 금액을 12%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 30%, 50%, 65%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렸고요, 그 때 나온 얘기들이 김경원 교수님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매출액 같은 걸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주대학교 OOO 교수님한테 그런 매출액도 한 번 역산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2차 이익공유화 방안을 의뢰했고, 공식적으로 나온 게 초과이익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방안은 여기서 이익공유화 방안이 인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행담보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조치도 취하고, 아까 OOO 교수님이 말한 부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교수님께서 각 지구별로 검토한 내용이 나중에,

○위원장 ○○○ : 지구별로 심의할 때 그때도 계셔서 코멘트 해 주실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예.

○위원장 : 지금은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부 내용들은 다 나와 있겠지만,

○○○○위원 : 위원장님! 이건 방안일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허가 심의할 때,

○간사 : 지금 참고적으로 각 지구별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OOO 교수님의 개별 검토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심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분들한테 참고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마는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만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OOO 교수님은 좀 쉬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데 자료를 미리 배부 못해서 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넘어가죠.

○○○○위원 : 지금 전기사업 허가에 관련된 것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검토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구지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 순서를 바꾸자?

○○○○위원 : 예.

○위원장 : 그래도 허가 건이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일단 아까 이위원님이 제시한 것을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그 건은 한 번 논하고 순서는 그 다음에 하시더라도,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한 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 : 보내주면 될 걸 안 보내 줘가지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보내주면 될 걸 안 보내 주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뭘 보고 심의합니까?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보내주면 될 걸 안 보내 줘가지고 시끄럽게 하시냐고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회의하기 전에 사과를 하든 해야 진행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보내줬는지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해 버리면 안 되죠.

○간사 : 죄송합니다. 우리가 절차상 첨부물을 심의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차도 붙이고, 기준에 맞춰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 보시면 김녕 같은 경우에 허가심의 심사표에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등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법령과 규정에 맞춰서 붙임1-1은 재무능력 심사기준, 붙임2-1은 기술능력 심사기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뽑아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예를 들어 산업통상 주요업무 장관고시 기준에 전력계통 운영의 적정량 유지 기능 여부, 그러면 붙임 5-1, 붙임 5-1보면서 항목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뽑다 보니까, 우리가 파일로 된 내용들은 17일날  메일로 보냈고, 이런 내용들은 목차를 보면 와서 봐도 3개 있고, 하나는 지구 심사고, 두 개는 인허가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익공유화 방안이기 때문에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토의를 하고, 이 내용은 규정에 맞춰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첨부를 축출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파일이었으면 다 보낼 건데 이걸 뽑아서 개별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첨부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이것들도 미리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일정을 잡아야죠.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이게 온 것이거든요. 재무능력 심사기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신용평가서가 있고, 신용평가가 양호한지 안 그런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서 알고, 그리고 요약신용 분석보고서, 발전소 특정지역에 전력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다 중요한 자료인데 사전에 보냈으면 아무 문제없이 여기서 심사해서 간단하게 딱딱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이익공유화 계획만 맞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전 검토했으면, 중요한 자료든 중요하지 않은 자료든 검토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사전에 정리해서 왔을 건데, 이익공유화 계획만 맞으면 통과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검토하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린데 그걸 이해 못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사  :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발췌해 가지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 여부 전화 확인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한 데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모든 내용들은 사전에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또한 한 부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심의하는 자료를 안 보내 줘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허가에 대해서 중요한 거냐 하면 전기사업법 관련 특례 221조 2항에 보면 이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조건에 따라서 각각 항목마다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없이 사전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둬서 검토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구지정 건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안 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허가사항인 경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자료를 검토 후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 서류검토를 더 하자는 걸로 제가 알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구지정 과정을 쭉 보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많이 검토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서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해 달라는 식으로, 비고에 표시를 했든, 그래서 저는 이 별첨으로 돼 있는 자료가 비록 우리한테 못 와서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어떤 것에 만일 걸릴 만한 중대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코멘트가 왔을 겁니다. 아예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도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미리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에다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서 우리의 허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하는 게 100% 다 모든 걸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 그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 여기서 심의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에서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위원장  :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시간이 있다 이거죠. 오늘 회의를 미루자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한두 분이라도 심의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자료의 부족이 됐든, 다른 이유가 됐든간에 우리가 심의권에 대해서, 물론 허가를 해 주는 권한도 있지만 아울러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절대 다수가 속개를 하자고 하면 속개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절대 다수가 시간을 갖자고 하면 위원장님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것은 저도 맞는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면 전체의견을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다면 그걸 갖고 표결해도 좋고요, 방법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위원 : 오늘 심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심의를 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연장되고, 재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아무래도 허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조금 연기해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 ○○○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아까 보조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참고자료인데 상당히 허가서에 보면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제출할 때까지의 우리 도청의 실무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을 겁니다. 특별법이나 조례에 위반되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 부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유화계획에 대해서 이때까지 논의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심층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담당 계장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법규에서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다시 위원회에서 절차의 문제를 같이, 내일 할 건지, 오늘 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간사 : 우리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은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슈화 되는 이익공유화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법령을 따지고 발췌했는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 스마트그리드과 ○○○ 사무관입니다. 심의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든 것은 조례에 따로 심사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별법에 있는 부분이 전기사업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정한 허가기준, 특별법 221조 2에 보면 그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은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7조의 허가기준과 그 외에 산업부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 기준을 열거를 해서, 법령순서에 따라 열거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심의 기준이 법에 있는 용어를, 법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었고, 증빙자료는 그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1, 1-1, 1-2로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 할 때는 실무 검토의견을 달았었습니다. 달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견을 붙이니까 이걸 모토가 미리 어떻게 해 주려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체 이번 의견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안 붙였고, 그리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가능여부, 이건 누구도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전이라든가 전력거래소, 이런 관련기관에 협의한 문서를, 그쪽에서 어떤 부분은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하에 적정하다는 것들을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를 전부 발췌해서 표만 보면 이게 확인될 수 있도록, 2페이지에 걸쳐서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이 기준에 허가의 적합여부를 실제로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 예, 검토도 했지만 의견을 따로 붙이지 않은 것은 지난번 지구지정 심의 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사항을 행정기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를 가린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체 의견을 안 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지금 핵심은, 문제는 심사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 위한 자료, 사실은 이게 붙임이 아니고 주 자료거든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회의 당일 이 자리에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구지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리 검토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행정을 믿고 심의하자, 이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 : 저는 이 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 지구지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지구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락이 됐고, 물론 부분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에 앞서서 이게 허가요건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위원으로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걸 연기해서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한다고 해도 뒤에 붙임 된 내용이 바뀔 내용이 있느냐, 없으면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보고 이 서류가 진위가 맞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업체의 의견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게 맞는다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 서류의 진위여부를 우리가 다 이것은 행정 쪽에서 진위여부는 확인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 측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면 심의위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허가사항이 부합되는지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원님.

○○○○위원 :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행정 쪽에서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하셨을 거고, 메일로 저희한테 보내고 오더라도 각자 해석을 찾아간다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필요한 부족한 쪽은 전문가를 배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각자 공간에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 한 분씩 다 말씀하시죠. 그래야 대략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을 하니까.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지구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길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구지정 심의를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구지정 심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구지정 심의도 하나 나와 있는데,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OO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 저도 본사에 있을 때 12개 혁신도시위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구지정이 끝났으면 나머지 허가는 그냥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너무 시간을 끌면 여기 있는 마을주민이라든가 여기 투자한 기업들한테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너무 절차에 그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OOO 위원님,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여기서 심의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다음 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앞에서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좀 팽팽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회의계속)

○위원장 : 그러면 시간이 돼서 아까 계속 진행되었던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왕 모였으니까 행정의 준비된 서류를 믿고서 그게 맞는다는 가정 하에, 어차피 행정에서 책임질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대략 느낌을 봐서, 아까 제가 카운트하기에는 오늘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던 분이 좀 양보를 해 주시면 회의를 계속 하고요,

○○○○위원 : 의견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붙임서류 같은 게 행정부서에서 이미 많은 검토를 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같이 전기 전공자가 재무제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여기 심의위원들이 각자 맡은 영역들이 있을텐데 그 영역을 벗어나는 범주는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면 속개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고 심사표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내용 붙임 2-1, 2-2, 8, 9, 11, 12까지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최종 인허가시에 다시 한 번 법령과 규정에 맞는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규정에 맞는 내용들은 우리 전기사업법에 맞춰서 검토를 했고, 또한 최종 행정 처리를 할 때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15시에 하면서 1시간 정도 보면 내용들을 질의하고 토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검토한 내용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종 행정 인허가 나갈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인데, 괜찮으신가요?

○○○○위원 : 지금 도에서도 이익공유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심의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오늘 심의가 거의 최종 사업허가까지 가는데 마지막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통과되면 사실상 사업허가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도 뚜껑조차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

○위원장 :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에서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 : 아니죠. 그건 다르죠. 도에서 괜찮다는 서류를 올렸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는 검토를 해 주고, 서류를 믿고 검토하는 거죠.

○○○○위원 :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습니까?

○간사 : 그 내용이 아니고요,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들어온 내용들을 심사위원분들이 보기 편하게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놨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이상이,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얘긴 다 들었고요, 교수님들은 이쪽에 전문분야니까 봐도 금방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하고 같이 비료하면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와 가지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 한 번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 회의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에 상당한 이유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좀 더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럼 좀 이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개별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김녕, 가시리, 한림해상,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각각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상정을 하면 간사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사업자가 잠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의결할 것은 최종적으로 모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사표에 대해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1호 김녕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의 안건 제안이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외 사업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사항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제주김녕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서가 있습니다.

1번은 심의주문, 2번은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검토의견, 5번 관계법령, 6번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주김녕풍력발전사업이고, 사업주체는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 되겠습니다. 발전설비용량은 30㎿가 되고요, 계통연계는 1회선 154㎸으로서 한전 조천변전소에 접속 연계하면서 총사업비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2011년 12월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했고요,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풍향, 풍속 등 자료검증을 2012년 5월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및 법령 검토를 2012년 5월에 했고요, 군 통신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구지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2013년 3월 13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신청 사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30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김녕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제주지역기업인 김녕풍력발전(주)과 GS EP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GS EPS를 통해 원활한 자본조달과 건설, 유지보수, 운영의 전문성의 확보하고, 지역기업은 지역 내 민원해결, 지역업체 참여, 운영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원만한 사업추진과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운영방안 및 사업구도를 확정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입니다. 자발적 이익공유를 위해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기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김녕에서 5분간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개시 후 3년간 현금유동성이 열악하므로 기부를 유예한다, 이 내용은 3년간 1년에 1억, 2억씩 계속 내면서 4년차부터 7년차까지 나머지 부분을 n분의 1로 내겠다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리고 3년을 주기로 이익공유화 금액을 평가하여 정산 조정,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뜻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이익배당금의 17.5%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도민사회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이익에 대한 기부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순하게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OOO 교수님한테 매출액으로 환산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게 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17.5%에 대한 것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7%라는 내용들이 상황이 변동돼서 17.5%가 아니고, 30%, 40% 됐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이익배당 17.5%만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설명할 때 여기 정산조정이라는 말은 아마 수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심의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 신청한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적합성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도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첨 심사표를 첨부했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제출한 내용들를 발췌해서 첨부하고, 붙임, 색인표까지 붙여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는 관계법령이 뽑아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사업자께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김녕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와 같은 순서로 사업개요부터 시작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주풍력발전사업이고요, 사업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0번지, 김녕리의 마을목장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설비용량 30㎿이고, 3㎿ 총 1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간 전력 생산은 이용률 26.4% 기준으로 해서 6만9,379㎿가 연간 생산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억 원이고요, 사업추진기간은 2014년 9월 준공을 해서 2014년 10월 1일로 상업개시 운전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부지 면적이 총 164만1천㎡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전용면적은 9,896㎡로 잡아있습니다. 위치는 김녕 성세기해변에서 약3.7㎞ 남쪽에 위치한 마을목장 부지고요, 바로 옆에 세인트포 골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설치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일필지 산70번지 필지 하나의 면적이 164만1천㎡가 되고, 소유는 김녕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3년 6월에 최종 부지 등 사용동의서를 제출했고요, 마을과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것은 9월에 마을총회까지 최종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체 배치도는 부지중에 앞 열에 3기, 뒤 열에 7기를 배치해서 총 10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용 선로는 단지 위치에서 조천 변전소까지 연계가 되는데 모든 선로는 지중화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단지 내에서 함덕 인근 조천 변전소까지 229 케이블로 끌어가고 그 근처에 154 승압변전소를 설치해서 최종적으로 조천 변전소에 연계되는 것은 154케이블로 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부지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저 밑에 있는 길까지가 산 70번지 전체 부지입니다.

사업구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SPC로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 설립이 돼 있고요, 여기는 제주업체들이 만들어진 제주홀딩스라는 회사가 총 60%의 지분을 출자하게 돼 있고, GS EPS 가 40%의 지분을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은 GS건설에서 EPC 턴키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금융조사는 KDB대우증권에서 금융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본금은 60억으로 출자가 될 예정이고, PF대출로 해서 74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로 되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제주김녕풍력발전이 BB+이고요, GS EPS 는 A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자금의 조달 방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00억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정사업비에서 발전기 가격은 현재 좀 내려가 있습니다. 40억 정도가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총 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갖고 자금조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김녕풍력발전에서 자기자본금 60억을 하고 PF로 해서 740억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증권과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투․융자확약서까지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경과사항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은 2011년 4월에 잡았고요, 2011년 12월에 육상풍력발전 지구지정 신청 공모가 있어서 그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하였고요, 2013년 3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오다가 2013년 6월 28일에 개발사업과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업운전개시일을 2014년 10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풍력지구지정 후에 단지 배치 실시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조달은 9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조달의 전제조건이 인허가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끝나면 바로 확정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2013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업운전은 2014년 10월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익공유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녕에 30㎿ 단지를 설치하면서 취업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공사 중 시설투자와 관련해서 연 인원이 한 1,030명 정도가 되고, 운영기간 동안에는 연 인원이 200명 정도의 채용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분은 김녕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기를 제외한 모든 공사부분은 가능한 한 제주지역업체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송설치 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지역업체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효과가 약 150억에서 170억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운영 중 유지보수 및 기타 용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한 40억 정도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녕리 새마을회 소유의 마을부지를 저희가 임대하면서 김녕리에 지급하는 게 연간 5억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발전기금 내지 장학기금 명목으로 해서 연간 5천만 원씩 해서 20년간 약 110억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과의 협약을 통해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을 고용하게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발전법에 따른 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이 약 10억 원 정도, 일반지원금이 약 6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이익공유화 제안입니다. 저희가 이익공유화 계획서에 제시했을 때는 사업기간 동안에 배당금의 17.5%를 처음 제시를 했었고, 아까 OOO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시하는 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매출액의 7%를 매년 지급을 할 예정인데 초기 3,4년도에 대한 지급유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아까 김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나와 있는 모든 게 추정손익계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3년 동안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니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주도에 기부를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집행하려면 실제적으로 배당이 되는 시점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PF를 하면서 3년간은 배당유보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은 유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3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3년 기간 동안에 매출액의 7% 부분을 적립을 시켜 놨다가 3년 이후 지급시기에 그 때 돼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을 주기로 해서 이익공유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 말 그대로 매출액 7%에 대한 금액과 당기순이익 17.5%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매출액 7%가 당기순이익보다 적게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오면 매출액의 7%가 당기순이익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SMP라든가 REC가 고정된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추이를 반영해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어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이익공유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7%를 해마다 하되, 3년간은 유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3년을 주기로 해서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청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거기서 매출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업회계 기준에 나온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은 전기사업의 특성상 사실상 전력거래소 통해서 나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전력판매대금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REC부분인데 REC부분도 저희가 하게 되면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최초 제시한 이익배당금이 17.5%이고, 수정제시안의 마지막이 당기순이익의 17.5%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의 17.5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냥 그걸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위원장 : 지금 최초 제시안이 이익배당금 17.5%가 불확실하니까 수정제시안으로 낸 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당기순이익 안을 낸 사유가 처음에 배당금으로 했을 때는, 아까 교수님도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듯이 배당시기라든가 아니면 자본전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도덕성 문제인데,

○위원장 : 그건 알겠는데요, 당기순이익 17.5%는 명확하게 나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

○위원장 : 당기순이익의 17.5%는 매년 얼마라는 게 명확하게 계산이 되냐 이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매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차라리 그걸 기부하겠다고 제시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다른 조건 안 달고, 매출액의 7%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그 제안조건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 : 위원장님!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17.5%를 이익 배당할 때 비용처리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유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청에 들어올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17.5%를 20년 동안 해서 역산해 보면 금액이 대략 많게는 300억, 적게는 197억 되는데 그 중간선이

○위원장 : 그건 알겠는데요, 이익배당금의 17.5%가 불확실하니까, 당기순이익은 금방 나온다면서요. 그것보다 도가 원래 갖고 있는 기준이 이익배당금의 17.5%였잖아요? 원래기준이.

○간사 ○○○ :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 이익배당금을 하게 되면 옆에서 나오는 여론이 회계, 통계 기술을 발휘해서 당기순이익의 17.5%를 장난을 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 풍력지구심의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매출액으로 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의를 열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5%, 6%, 그런데 OOO 교수님이 정확히 뽑아보니까 7%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들한테 얘기하면서 과연 7%가 수용 가능한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용하겠다,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첫 번째는 7%를 해서 17.5%보다 아주 많았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17.5%보다 아주 적었을 경우, 적었을 경우는 도에서 부담이 될 거고, 또 17.5%가 7% 했을 경우는, 기부금이 많았을 때는 기업이 부담된다, 그래서 3년 정도 하다가 너무 부담이 되는 선에서 왔다갔다 그러면 조정 협의해 가지고 공히 인증된 회계 관리하는, 다시 OOO 교수님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공증되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데에 한 번 협의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도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도에서도 만약에 기부금이 적어질 경우에는 그걸 올릴 수 있는 미래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태풍이 와서 풍력기가 5기 쓰러졌다, 그럴 경우에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3년 정도를 해 보면 과연 7%가 이익배당금 17.5%하고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쭉 가는 것이고, 너무 격차가 있으면 한 번 조정을 해서 기업도 미래예측을 하고, 도에서도 도민들한테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려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가 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익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 업체는 어찌 됐든 많은 돈을 되도록 투명하게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워낙 자본이 부족하고, 제주지역 유일한 업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출액을 담보할 수 있는 절대 지표가 저는 이용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26%를 제시했고, 방금 발표한 것은 26.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공유화를 위해서는 최소 사업자가 미니멈 이용률을 얼마 선까지는 보장을 해 주면 훨씬 더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투명하지 않을까, 최소 도에 기부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걸 미니멈에서 그 이상의 맥시멈까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기준에는 20%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는 너무 낮은 것 같고, 사업자가 생각하는 최소 보장이율이 몇 %다, 그런 걸 한 번 제시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도에다 17.5%를 안 내기 위해서 이용률을 떨어뜨릴 일은 없거든요.

○○○○위원 : 그게 아니라,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죠. 이게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사업자가 내부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과 도민에게 온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도 마련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담보할 수 있는, 또 도에다 담보할 수 있는 최소이용률 정도는, 그게 허가 안에 제시되는 조건이 되더라도 그걸 제시해 두면 나름대로 보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지금 최저이용률, 최대이용률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사실상 발전기 업체나 기관에 맡겨서 사실상 이용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률을 평가해서 나올 때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갭을 줘서 줍니다. 이용률이 최소로 나올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주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바라보는 게 26.4%는 최소한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 이용률이라는 게 일단 법적 허가 조건에 들어있는 20%이상은 업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위원 : 그것을 명문화 할 수 있으면 하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업체 측이 총사업비를 업체별로 눈에 확연하게 차이 나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풍력발전기도 그렇고, 도입단가도 그렇고, 연계선 공사비도 그렇고, 어찌 됐든 좋습니다.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와 준다면 그건 업체의 재량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 그런데 너무 기업의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극한적인 얘기로 태풍이 와서 10대가 다 쓰러졌다, 그럼 매출액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원도 아니고 직원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건...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력발전기가 적정하게 설계돼서 할 경우에는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것을 다 견디는 시스템으로 인솔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완전히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일반적으로 적정 기종이 선택이 됐다면 기업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 97%를 가동하는 걸로 보는데 그 정도는 95% 이상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무리가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사업을 통해서 도의 이익공유화 방안, 들어온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짤 때도 최소 얼마라는 금액이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허가기준에 20%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미니멈 20%는 보장을 하겠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가 안 나오는 데를 허가해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 20%라는 것은 풍향이나 풍속 같은 걸 해 가지고 20%죠. 사실 하다가 한두 개 고장 날 수도 있고, 20%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온 순간에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허가를 하지만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따라서 명확하게 하는 거지, 자꾸 조건을 다는 건 오히려 더 안 좋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저희가 유지 보수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허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가동률 보증도 받고, 하자보증도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3년간 해서 이용률 20%야 당연히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하게 되면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도에서 올라온 게 수정제시안이 원안이 되는 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간사님. 수정제시안으로 원안으로 올린 거죠? 저희한테는 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요.

○간사 : 허가심의서 5쪽에 보시면, 풍력발전개발이익공유화 계획이 와 있습니다. 최초 제시안은 지난번에 풍력지구심의위원회 할 때 한 번 올라왔었는데 배당금의 17.5%는 너무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OOO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매출액의 몇 %가 나오니까 그걸 수용해서 제시한 게 5쪽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으로 해서 자발적 이익공유를 위해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기부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업개시 후 3년간 현금유동성이 열악하므로 기부를 유예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금액을 3년 후에 연도별로 유예한 것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3년을 주기로 이익공유화 금액을 평가하여 정산 조정하는, 정산 조정이란 표현이 좀 헷갈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7%가 17.5%에 너무 초과되거나, 너무 미달되게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 기부금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되고, 도민들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17.5%의 선에서 기부금을 하면 도청도 그 명분을 가져갈 거고, 사업자 측에서도 너무 적으면 더 내는 거고, 너무 많으면 17.5%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최초 제시안은 없던 걸로 보고 수정제시안이 이번에 낸 안이고, 첫 번째는 그대로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혹시나 오해가 될지 몰라서 문구를 좀 조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원안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간사 : 맞습니다. 수정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 질문 있습니다. 17.5%가 매출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5%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초기 3사업년도 가서 현금유동성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초기는 3년이 지나서 원금하고 이자주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1,2,3년도는 원금하고 이자를 안 주죠. 왜냐하면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유동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4년, 5년 정도 되면 이익이 생기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준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보면 3년 동안은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이익공유화 금액의 기부를 유예해 달라는 이유가 뭐죠? 3,4년 지나야 원금하고 이자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PF를 하게 되면 보통 2년 거치 3년차부터 원금을 상환하는데요, 이자는 첫해년도부터 지급하고, 그런데 2년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 3년 후부터 물 부분을 미리 유보를 시켜놓습니다. 미리 유보를 시켜놨다가 3년 후부터 이게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다 했을 때 배당을 풀어주는 그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위원 :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년 후 부터가 원금하고 이자 물기가 힘들거든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그래서 유보를 시켜놓는 겁니다.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힘들 것 같은데 3년 후에 유보했다가 3년 후부터 주겠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회사의 차입금 비율이 몇%입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90%정도 됩니다.

○○○○위원 :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차입금 90%면 원금을 몇 년간 갚아가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원금은 1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 원금이 한 7천억 됩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아닙니다. 원금은 740억이고요, 그 부분은 감가상각 하는 부분이 사실상 원금상환재원으로 들어가고,

○○○○위원 : PF를 얼마 합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740억입니다.

○○○○위원 :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아까 3년 주기로 해서 이익공유화 방안을 당기순이익 17.5% 비교평가해서 정산 조정한다는 말인데 저 말이 사실 헷갈리거든요. 정산조정한다는 것은, 차라리 매출액으로 하면 그냥 끝날 때까지 매출액을 해 버려야지, 정산조종해서 한다는 게 괜히 도민들한테 우리한테도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매출액의 7%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추정에 의한 거고, 실제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기순이익의 17.5%부분만큼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산해서 7%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액의 7%라고 하면 매해마다 낼 수 있는 금액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부분에 대한 게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거고, 단지 3년 주기로 비교를 하자는 것은 매출액이 높을 때는 7%라는 기준이 실제적으로 당기순이익의 17.5%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용률이 워낙 좋아서 매출액이 높게 나온다면 매출액의 7%가 당기순이익보다 적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말씀 드리면 적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7%가 당기순이익의 50%, 60%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 : 어쨌든 이게 기부금인데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17.5%정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발생이익에 대해서 기부하는 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발생이익에 대해서 17.5%를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사업주측도 전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정을 해서 추정이익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서 가면 실제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의 17.5%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업 여건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감소한다든가 해서 매출액 7%가 당기순이익의 80%가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겹치거든요.

(김진석위원 발언신청)

예, 김위원님.

○○○○위원 :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제시안 3번 하단에 보면 ‘평가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된 것을 보면 ‘정산 조정한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이게 17.5%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도와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산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17.5%의 이익배당금이 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적게 났을 때는 연차적으로 도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평가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앞의 매출액 7%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뒤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협의 조정함이 맞는답니다.

○○○○위원 : 그러면 답이 되네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위원님.

○○○○위원 : 김녕풍력발전에서 자체 자금이 60억이고, 타인 자금이 740억 PF를 받잖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위원 :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익공유화 하는 것은 7%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자체가 60억이고, PF하는 게 740억인데 740억을 낸 사람들도 이걸 동의하고 있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낸 겁니다.

○○○○위원 : 왜냐하면 돈이 이쪽이 12배 정도가 되는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위원님.

○○○○위원 : 한전에 송변전팀장입니다. 제주전력계통은 한계용량이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으로 공문을 보낼 때도 김녕하고 가시리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한계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No.2 HDVC가 정상화 한 다음에 그래서 한계용량이 올라간 다음에 이것을 계통에 붙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만약에 한전에 No.2 HDVC가 정상화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2014년 10월에 상업개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예.

○○○○위원 : 그때까지 만약에 제주계통의 한계용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번째는, 제가 풍력발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만약에 풍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파수가 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이 발전기는 어떻게 계통에 주파수 컨트롤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장 ○○○ : 전기 쪽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할 것 같고요, 계통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보내온 것을 받습니다. 만약에 전기사업허가가 난다면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할 건데 그 때 돼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통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 보충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연계부분은 당연히 한전 연계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주파수 불안정에 대한 계통안정화를 위해서 아직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못했습니다나는 현재 저희 도에서는 안정화를 위해서 출력 변동률을 10%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달아서 1시간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체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체까지 그걸 전체 다해서 제주 계통망이 풍력의 출력 불안정으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조례에서 세부사항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 물론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또 다른 기관에도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쪽에서 이걸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있고,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한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고시로 정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달고 1시간동안 출력을 낼 수 있고, 출력 변동률을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정화 조치를 조례로서 명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발언신청)

예, ○○○위원님.

○○○○위원 : 이익공유화 방안과 관련해서 OOO 교수님 검토계획에 따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까 사업년도 3차년까지 연기하는 부분, 3년마다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서 더 추가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교수 : 이익공유화 방안에서 매출액 7%일 경우에 당기순이익 17.5%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부한다, 이것은 연기되는 걸로 보고요, 다만 단서조항에서 3년동안 현금유동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특별히 1년에서 3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떤 아주 비관적인 상황, 기부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과액이 8% 나는 상황에서도 15년간 원리금을 유예한다면 3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도 그것자체 때문에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에서는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유동성 문제는 PF조건이라든가 차입금 규모의 문제이지, 이익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 비교 평가한다는 개념 자체는, 처음 안은 결국은 당기순이익 안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출액 7%라는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준이 당기순이익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업외 이익을 조정할 수도 있고, 차입금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는 이익이 안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종합계획에서도 이익으로 하려면 최소한 영업이익으로, 아니면 매출액으로 가는 걸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 해 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은 이익이 예상보다 적게 났을 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으로 제시한 초과액 기준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 기준하고 유사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발생할 때부터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예측한 상황에 보다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즉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이익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 그러면 오히려 초과액 기준을 사용하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부분에 불리한 상황인, 즉 예상한 것보다 매출액이 적게 나왔을 때는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다시 당기순이익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초과이익 기준일 경우에는 표준안으로 가되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우려한다면 매출액 기준보다는 초과액 기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조건으로 사업초기 3년간 유예하는 조건하고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녕풍력발전의 ○○○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부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공유의 원칙, 초과수익, 즉 이익이 있을 때 기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도, 그 다음에 마을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익배당의 17.5%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익배당으로 갔을 때 시기조절이라든가, 물론 저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구조가, SPC 사업구조는 원칙적으로 배당시기를 주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극대화 하는 게 주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익배당금이 곧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배당시기의 조정이라든가 타 계정 대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두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매출액의 7%, 그런데 당기순이익의 17.5%가 과연 매출액의 몇 %냐 라는 부분은 많은 가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익공유화를 제출하면서 낸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5%입니다. 그리고 더 비관적인 데서 보는 것은 2%, 3%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SMP를 더 좋게 본다면 1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SMP라는 게 그동안 제주도 지역의 연계의 특성상 일정부분 일관되게 유지됐지만 향후에 아주 일부만 가동되고 있는 2연계선이 정상화 됐을 때, 3연계선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제 뉴스화된 LNG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향후에 SMP는 누구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동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실제 운영을 해 보고, 큰 차이가 발생하면 그 다음 운영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3사업년도는 거치기 때문에 회사에 자금이 많이 쌓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하면서고 거치를 하는 이유는 초기 일정기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얼만큼 유보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먼 장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초기 2년에서 3년 기간은 유보를 하라고 거치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맥락에서 회사가 일정기간 향후에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일정기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여 그걸 갖고 미래의 불확실성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초기에는 일정 기간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도에서도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낸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판단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일정금액은 최대한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 우선은 SMP 가격에 따라서 재조정하겠다는 건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풍력발전을 위해서 생긴 단독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출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부 감사, 제가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 : 잠깐만요, 그렇다면 기준을 매출액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결과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얘기가 됐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년 유예하는 부분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익공유화의 취지를 고려해서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아까 OOO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사실은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출된 내용에 보면 김녕풍력발전사업 명의로 돼 있지 투자자들이 같이 동의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조건을 보면 당사가 만족할 수준으로 인허가사항이 확보가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규정들을 최종 자기네들이 내부 승인을 얻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익공유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 투자자들도 동의했다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사후적으로 필요하면 제출할 거고요, 제주도의 이익공유화에 대한 내용은 모든 뉴스를 통해서, 제주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이익공유화를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문의를 합니다.

○○○○위원 : 그건 사후에 제출은 가능한 거죠?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예, 가능합니다.

○○○○위원 : 지금 논점이 이익공유화 방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에서 전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 사업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익공유화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익공유화 방안은 제주도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두 가지는 매출액 기준이냐, 초과액기준이냐,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아까 ○○○ 교수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얘길 해 주셨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이냐, 초과액 기준이냐, 두 가지 사안만 놓고 우리가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 17.5%를 가지고 만든 내용이 매출액 7%이고, 또 비슷한 내용이 초과액인데 그 두 개가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업자가 결정하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합당하다면 저희들은 이익공유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의하시기에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지금 3년 유예하고, 3년 주기 재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미래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익이 났을 때 기부도 하는 것이지 이익이 안 났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자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 우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허가를 내는 첫 단추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마다 앞으로 다르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녕풍력발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가시리는 다른 내용으로 들어올 건데 다른 내용으로 하고, 또 다른 상명이나 어음 들어오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은 정해놓고 가야 사업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춰줄 게 아닌가, 지금 김녕 들어오면 김녕 따로, 가시리 들어오면 거기도 따로, 아까 말한 3년 유예, 여기는 바로 주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심의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의성에 문제도 발생하고, 왜 어디는 어떻게 주고, 문제 발생 안 하겠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죠. 공정성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우선 들고요, 다음에 이익공유화 방안은 어쨌든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물론 카본프리 아일랜드도 좋고, 기본원칙이 있는 건데 제주도가 공유화 계획으로 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에게 환경성이라든가 자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이런 거 다 있지만 도민들 정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하겠고요, 우선은 이익공유화 계획에서만큼은 기본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하고 사업자 대표들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 나온 걸 정리 안 하면 어디는 3년 유예하고, 오늘 시작해 버리면 사실은 3년 유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유예라는 건 3년 후에 돈을 모았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3년 후부터 1년 치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유예하는 게 그게 아니면 3년 동안 모아 놨다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리는 그렇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까 OOO 교수가 얘기한 게 이행담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관을 달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전제조건들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정리가 돼야지.

○위원장 :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주어진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익배당금의 17.5%를 기부를 받자, 자진해서 받자 이거죠. 매출액의 10%를 내든, 20%를 내든 100%를 내든 우리 제주도의 법규로 정해 있으면 냅니다. 지금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배당금이든 당기순이익의 17.5%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 해서 조금이라도 구체화를 시키자 해서 ○○○교수께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게 매출액 대비 얼마이고, 다음에 가시리에서 내놓은 것하고 금액 비교하니까 300억 하고 비슷비슷하더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SPC하고 자체 하는 것하고 서로 다르니까 각 회사마다 서로 다양성을 갖고서 이걸 만들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한 가지로 만들면, 우리가 서울 가는 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은 키워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 : 그건 좋은데요,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 지금 현재는 두 건이 대표적인 주자로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별로 심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게 첫 허가사항이고 상당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공유화 방안이 사업자가 말 그대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당연히 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매출액이면 매출액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의 7%면 7%,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출액을 산정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총 발전량하고 SMP 가격입니다. REC는 현재 존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SMP하고 발전량을 가지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또 우리 도 입장이나 이익공유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계산이 편리합니다.

○위원장 : 근거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없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위원 : 그렇죠. 그것은 현재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OOO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제로 달 수 있고,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액 기준이냐, 매출액 기준이냐 하는 게 말만 다르지 실제로는 같습니다. 초과액 기준도 매출액만 정해주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용어만 다른 겁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조정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초과액 기준을 이용해서, 정말 표준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조정을 하면 되고,

○○○○위원 : 오늘 회의 안건이 사실은 상당히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공유화 부분은, 뭘 기준으로 할 거냐만 정하고 거기에 따른 변수, 아까 말했듯이 발전량과 SMP 가격, 업체와의 3년을 주기로 이익공유화를 목적으로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여 협의 조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건 아니죠. 왜냐하면 SMP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바로 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량은 연간 발전량 평균 나오면 비슷할 겁니다. 크게 변수를 주는 건 사실은 SMP 가격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자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SMP 가격이 +,-10%, 20%가 넘어서 50% 이상 차이가 나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시리 문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당신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제시해 보시오, 이러면 금방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 조정 대상에서도 반드시 전 그렇습니다. 3년을 주기로 하는, 당기순이익이라는 말도 사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자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게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저 기준 자체를 아예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조정할 때 SMP하고 발전량, 저는 이걸 가지고 협의 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OO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MP나 REC나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국가 정책도 변하고, 또 추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SMP, REC, 기타 풍력시스템에 관련된 일체의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 버리면 변동이 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이나 운영이나 기술인력,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이 서면 안정성이 확보되고, 난류, 강도, 기타 등등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O&M 관련해서 인원이 유지관리팀 해서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운전 끝내서 초기 운전할 때 한 1년 정도가 돼야 정상운전이 되거든요. 그럼 초기 운전할 때 거기에 기술력이 확보된 O&M 인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고장을 유발하고, 고장을 유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량을 격감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O&M 인원이 실질적으로 인원배치는 나왔지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어떤 인력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마 단지설계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3㎿ A1,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실측을 했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예, 했습니다.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측정높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측정을 하고 있고, 타워높이는 60m에서 측정했습니다.

○○○○위원 : 아마 3㎿는 80m 정도로 되는데, 이게 보통 허브높이에서 한 80%까지만 측정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브높이의 실측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실측한 걸 가지고 뭐가 계산되느냐 하면, 극한 풍속, 난류강도의 안정성이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되느냐, 지금 1A로 결정됐으면 1A로 결정된 이유, 2A로 하면 발전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거든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풍향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발전효율이 엄청나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1%가 차이가 나면 매출액은 25분의 1이면 2.5%, 단지 설계만 잘해도 매출액의 7%는 그대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1A를 택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측정이,

○위원장  : 잠깐만요, 1A로 하면 안 되나요?

○○○○위원 : 이게 측정한 데이터가,

○위원장  : 아니, 제 말씀은 이건 코멘트 사항 아닌가, 그런 얘기죠.

○○○○위원 : 아니죠. 사업계획 속에 O&M하고 이것을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지금까지 허가조건에 비춰서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첫 번째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에 따라서 실제 운영, 지금 제주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풍력단지도 그렇지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2%가 움직입니다.

○○○○위원 : 두 가지를 보완하실 겁니까?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부사장 ○○○ :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허가가 돼서 기기 발주가 나가면 발주 나감과 동시에 기기사에 인력을 채용해서 바로 투입을 할 겁니다. 기기가 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운용인력을 트레이닝해서 그 인력들이 향후에 운용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전체면적은 164만㎡까지 되는데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법상으로 1만㎡이하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최적의 배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적인 조건하에서 최적의 배치를 했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유수의 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를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최상의 기기와 최상의 배치를 통해서 최적의 효율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이용률을 답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체들이 돈에 맞춰서 한다거나 형편이 안 돼서, 자금이 부족해서 발전기를 좀 싼 걸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네가 최소 이용률이 몇 % 이상은 나와 줘야 된다는 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업체의 책임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용률의 답보가 필요하다, 몇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뭐로 하라, 뭐로 하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죠.

○○○○위원 : 단지설계 같은 거 하는 것은 국제공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안전하죠.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 : 그러니까 업체가 스스로 자기 사업에 매출을 높이거나 이익을 더 늘리려면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좋은 기종, 안전한 설계, 좋은 풍향이 나오는 설계로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도 안전장치도 되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익공유화의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이용률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답보를 해 놔둬야 된다는 거죠.

○○○○위원 : 제 얘기는 여기에 제출된 허가 기준에 미달된다.

○위원장 : 허가기준에 미달된다고요? 그러면 허가하면 안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위원 : ...

○위원장 :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 : 그런 걸 보완해서, 어쨌든 저는 그 쪽 분야니까 여기서 부실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일단 원안이 저렇게 왔으니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이익공유화 방안에 토의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차로 가시리 쪽에서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대개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17.5%에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30%, 50%, 69.5% 나왔고, 그 다음에 보고하면서 너무 불명확하다, 이익배당 17.5%를 초과이익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한 번 환산해 보자고 해서 매출액으로 환산하면서 기업하고 우리하고, 제주대학 회계파트에서 하는데 우리는 회계에 대해 모르니까 기업의 인건비라든가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제주대학 쪽에 정확히 얘길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 번 정도를 계속 만나서 토의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이 초과이익 나왔고, 매출액으로 나오고 해서 이게 자발적 기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뭐 하나를 찍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어떤 안에다가 매출액으로 나오게 되고, 부칙이 이걸 수정하라고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면 그게 표준안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도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워낙 도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공유화 방안도 담당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수익에 대해서 69.5%도 가시리 쪽 하고, 또 회사가 SPC로 김녕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가시리 SK D&D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100% 출자를 해서 한 개 회사가 운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도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안이 맞는다면 그것을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위원장님! 이게 허가 심의잖습니까?

○위원장  : 허가 전 심의죠.

○○○○위원 : 어찌됐든 허가와 연계된 심의 아닙니까? 만약에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탐탁지 않고 만족치 못하면 허가를 유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익공유화 방안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간사 : 예, 맞습니다.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김녕풍력발전이 나가고 나서 다음에 가시리의 제안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수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논의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 일단은 두 번째 안도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안건 김녕육상풍력발전 전기사업에 대한 건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하는 걸로 하죠. 6시 10분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6분 회의계속)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13-2호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2호안에 대한 심의안건 제안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호 안건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심의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관계법령, 전기사업허가 심사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사업은 SK D&D(주)가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가 되겠고, 발전설비용량은 30㎿, 3㎿ 10기가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28.2%로 나와 있습니다. 계통연계는 1회선 154㎸로 한전 표선변전소에 접속 연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2012년 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풍향, 풍속 등 자료검증을 2012년 5월 2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군 통신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에서 지구지정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풍력발전지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육상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2013년 3월 13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신청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30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가시리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인 경우 기존 도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한 국산화풍력발전실용화사업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에서 추진중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에 따라 제주도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제주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여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D&D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민원해결, 운영방안 및 자립화방안 도출을 위해 본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입니다. 요구수익률 12%이내에서는 마을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유기축산을 지원하고, 유기테마파크를 건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유화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수익률 IRR 12%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69.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유는 1차적으로 요구수익률 처음에 12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처음 제안할 때는 35%로 됐었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50.5% 됐다가 최종적으로 회계 검토를 하면서 69.5%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자료 검증해서 이쪽에서 수용해서 이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은 인근에 국산화풍력발전시범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경관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등을 거쳐 SK D&D가 신청한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적합성을 풍력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입니다. 도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상을 검토하였고,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방안은 아까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심의 심사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전기사업허가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정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안녕하십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의 OOO 팀장입니다.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기사업 허가개요하고 이익공유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받으신 것처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가시리 산 35번지 공동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200만㎡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 편입면적은 약 2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83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까운 계통연계는 표선변전소가 저희 사업지에서 약7킬로정도 이격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은 주변 전경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체 200만㎡에서 2만7천㎡만을 편입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름지구나 오름경계, 또 주변의 민원인과의 어떤 마찰여부, 또 소음문제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만7천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력발전단지로 개발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조금 불편한 점은 154 송전케이블입니다. 가까운 표선변전소가 보통 용량이 30㎿이기 때문에 40㎿이하 되는 발전소는 22900V의 소규모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선변전소에서 22900V의 여유 베이가 없어서 154000V의 대규모 송전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매설한다는 경관조건이 붙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지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공유화 방안은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해상풍력의 어느 사업자로부터 주주배당 시 배당금 총액의 17.5%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주배당 시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그 금액을 분배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형태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사업비를 포함하고 기본사업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이런 금액에 상응하는 비중을 찾다 보니까 69.5%라는 숫자까지 갔지만 저희가 초기에 계산했던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 50.5%정도면 이 금액에 상응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김교수님의 조사결과 69.5%까지는 맞춰달라는 제안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69.5%로 최종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익공유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민을 우선으로 하는 1단계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토지임대료의 연 6억 원 외에 풍력발전단지지원, 유기축산지원, 유기테마파크지원, 이러한 것들을 육지에서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어서 2단계 방안으로 초과이익의 69.5%를 저희가 기본사업비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사업비라고 생각되는 요구수익률 12%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전체적으로 도민과 충분히 공유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전형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금액이 20년간 317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금 증감이 된 것은 저희가 올 7월에 말씀드릴 때 266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교수님이 가정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저희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REC를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실제로 지금 제주 REC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할 때는 REC를 제로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김교수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기본 방침들을 그대로 여기에 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방향과 전체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저희 회계 체계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이 회계투명성을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세출항목에 빨간 동그라미 돼 있는 표들이 주로 세출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인데요, 매출액은 총 발전량과 SMP 가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총 발전량은 풍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SMP 가격 역시 전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출액 자체가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발전량은 계량기에 찍히는 것이고요, SMP 가격도 전력거래소에서 고시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변수 자체가 모두 투명하게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상세항목이 김교수님하고 내용이 달랐지만 최종 9월에 말씀하신 최종 보고안과 동일하게 숫자들을 저희가 모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 설비 운영 관리비, 6억 원의 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나 초기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매출원가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추정 손익계산서에 한 것처럼 감가상각비, O&M,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개를 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원가계산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부분은 이미 빨간표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고정이 되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총이익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부분 역시 고정되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투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이익부분인데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부분을 저희 투자금액의 12% 정도를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마을과 1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1단계 사업시행사항들을 이행을 하고, 이 투자이익부분은 매출 총이익에서 저희가 필요로 한 기본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초과이익이 되는데 이게 기부대상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기부대상이익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투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과이익의 처음에 36%, 나중에 50.5%면 배당금의 17.5%에 상응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교수님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69.5%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총 기부금이 되겠지만 이 기부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발생량과 SMP 가격에 따라서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는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고정이 되면 자동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심사위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던데 매출원가 부분의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서 나중에 초과이익부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매출원가 부분을 초기에 김교수님이 제안한 표준원가와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추정손익계산서는 김교수님의 9월 최종 보고안을 기준으로 파란색의 원가부분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당기순이익이나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총계가 고정이 되는 거고, 김교수님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20년 총 기부액이 약 312억이고요,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약 317억 정도 됩니다. 차이점은 금액은 대동소이하지만 저희는 보시면 2016년에 금액이 좀 작고요, 2018년에 조금 작습니다. 이 얘기는 매출액 총액에서 봤을 때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발전량하고 SMP입니다. 그런데 발전량과 SMP를 둘 다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SMP 부분에 제주-진도 해저케이블이 제2연계선이 2016년에 매설되면 SMP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거라는 게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제3연계선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밀렸지만 아직 상세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2018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해저케이블이 연계되는 시점에 매출액이 일정 부분 감소할 거라고 보고, 대신 저희가 총액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근거는 뭐냐 하면 SMP 증가율을 2.5% 증가율로 ○○○ 교수님도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3%는 되기 때문에 최소 2.5% 정도는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2.5%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가정에서 저희가 가정한 것은 317억, 김교수님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31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SMP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해저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마땅치가 않고, 또는 저희가 해상풍력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마땅치 않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 SMP 증가율이 3.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D&D안은 최소 508억까지 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공급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해상풍력이 내년에 500㎿까지 다 준공이 되고, 후년에 1000㎿까지 모두가 준공이 되고, 해저케이블 2호선, 3호선 다 준공이 됐을 경우에 SMP 증가율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봤을 때 1.5%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15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기부 외에는 저희가 주식회사로서 제안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제안 드리는 것은 좀 더 많은 매출액의 변수가 생기게 되면 더 많이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 요인으로 발전량이나 SMP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자로서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에 최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사실 바람이라는 공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리 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고요, 바람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우수한 30% 이상의 바람단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 영양풍력 같은 경우는 61.5㎿가 37%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풍력 역시 28%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가능한 평균 이용률은 22%부터 28% 정도 사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민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도에서 모든 도민들이 공적자원으로 바람을 관리해서 그것을 전력 공급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익공유화라는 아이디어로 공동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가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위원장님!

○위원장 ○○○ :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저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아까 제 의견을 받아 가지고 69.5%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전에 도청에서 개인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매출액을 일정하게 가정해 가지고 여기서 69.5%가 어떻게 났나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당기순이익이 17.5%가 되기 위해서는 69.5%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 것이지, 이와 관련된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법인세를 세금을 차감한 후에 세후 수익률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 : 그럼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69.5%를 제안한 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어떻든 313억에 맞춰졌는데, 그 때는 법인세를 빼서 계산했는데, 이제는 차감을 안 하고, 대신 69.5%는 맞춰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69.5가 원안으로 올라온 건데, 그 원안이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경과가 이것에 기준해서 69.5%를 맞춘 게 아니라 그 때는 법인세를 차감했고,

○위원장 : 아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9.5라는 여기 올라온 안을 믿지 말고, 이건 아니다? 여기 나온 69.5하고 저기 나온 69.5하고는 다른 얘기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맞긴 맞는데 상식이 다르고, 가정이 다른 상황에서 우연히 맞춰진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 안을 믿고 여기 나온 69.5를 믿고 얘길하면 됩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결과는 같습니다.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요구수익률 12%를 표현한 게 김교수님이 표현하는 요구수익률로 바꾸면 세후로 하게 되면 저희 요구수익률은 약 9%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전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표현한 것도 세전 요구수익률입니다. 여기 제가 따로 표기를 해 놨는데요, 요구수익률 12%라고 써놓고 세후 요구수익률은 약 9%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김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김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것은 매출원가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견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은 최종보고서에 있는 표준원가를 그대로 동일하게 들고 오겠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원가의 표준원가 부분을 김교수님이 하신 표준원가로 동일하게 사용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이건 맞습니까? 이 부분만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표준원가부분.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지, 사업적으로 당초에는 법인세를 넣어서 계산된 게 69.3이고, 지금은 그 때하고 매출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69.5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 비용은 빼고, 매출액 기준은 제가 가정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닌지 사실 관계를 얘기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SK D&D(주) ○○○ : 69.5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시나리오를 갖고 오셔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표준원가도 받았고, 단지 계산할 때, 2.5% SMP 성장을 가정하신다면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저희 안이 숫자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산방식은 달라도 정리해 보면 결국은 같습니다.

○위원장  : 그 정도로 하시죠. 2.5% 어떤 가정 하에서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지금 혹시 ○○○ 교수님, IRR이나 내부수익률 12%가 과하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IRR은 사업초기에 했을 때 결정되는 거지 그 후에는 회계상에 투자액 대비 회계상의 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IRR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 : 그런데 하도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남부발전의 해외풍력사업에 했는데 국내 풍력개발사업 추진 시에 수익률이 8~12%로서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니까 21%의 높은 수익률이 나와서 해외로 간다고 하는데 그 12%하고 여기 12%는 서로 개념이 다릅니까? 8에서 12%가 국내 풍력발전하는데 상당히 수익률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 12%는 과한 건 아니지 않나 이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거기선 IRR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 예. 그런데 지금 여기도 IRR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요구수익률,

○위원장  : 그게 좀 다릅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IRR은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고려하지 않은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회계상의 이익에는 감가상각비도 차감되기 때문에 대신 기본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액도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분의 1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 그럼 김교수님. 저것은 대략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위원장 : 평균적으로 하면 SK에서 제안한 것과 OOO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SMP가 적으면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거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투자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상황에 따라 너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기준 제시해서 가는 방향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입니다.

○SK D&D(주) ○○○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RR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IRR이 모든 투자에 이것이 괜찮은 투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변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IRR을 제시했다가, 그런데 IRR은 사후적으로 현금흐름을 다 뺀 걸로 갖고 왔을 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투명성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년, 매년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IRR이 아니고 요구수익률에 12%를 보전을, 그건 뭐냐 하면 총 투자비가 800억을 투자하는데 12%정도 돼야 우리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 12%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정변수이고, 최소 20년 동안 800억 곱하기 12%해서 그대로 다 넣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부분이 완화되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후에 결정이 되죠. 이것들은 미리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도 미리 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부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보고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가장 투명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려고 생각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의심하신다면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을,

○위원장  : 이것과 관련해서 OOO교수님한테도 질문을 같이 해 주시죠.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같은 의미인데요, 똑같은데 회사의 투자수익률을 사업비의 12%로 갈 건가, 평균 투자비의 10%나 12%로 갈 건가, 이 문제는 똑같은데 제가 학문적으로 보거나 이럴 때는 회계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재무론에서 분석할 때는 평균 투자액 개념으로 간다는 거고, 초기 투자비로 간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자금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치시키려면 여기에다 곱하기 2, 나누기 2           어떻게 보면 24%를 적용할 건가, 12%를 적용할 건가 하는 의미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 용역건하고 같이 해서 질문하시죠.

○○○○위원 : 지금 12%가 과도한 정상이익 산출방법이라고 지적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SK D&D(주) ○○○ : 저희의 안은 뭐냐 하면 이익이 많이 나면 거기의 70%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익이 덜 나면 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변동성이 큰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인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동성 있게 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받자고 하시는 게 김교수님의 의견이어서 파란 걸로 보면,

○○○○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12%를 잡은 기준이 정상이익을 잡은 기준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SK D&D(주) ○○○ : 높고 낮고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사실 자기자본 100%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는 자기자본도 있지만 PF같은 금융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SK에 오기 전에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의 영양풍력 61.5㎿의 개발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37%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수익률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요구수익률이 높다, 낮다는 게 일단 숫자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발전단지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쪽에 기부금이나 이런 형태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연 1억 이상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저희가, 김교수님도 인정하셨지만 SMP  2.5%증가율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봤을 때 저희가 드리는 안은 300억이 넘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전제조건들이 있죠. 전제조건들이 있지만 이런 숫자를 이익공유라는 형태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요구수익률 12%가 높다, 낮다는 게 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건을 판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금액이 기부금의 형태잖습니까?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라는 형태를 대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위원 :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린 건데,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발전에서 국내 투자수익률 8에서 12% 정도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참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수익률, 프로젝트 IRR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요구수익률하고 그렇게 괴리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위원 : 지금 교수님 검토의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정상이익 산출기준이 달라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SK에서 제기한 내용이 너무 높은 정상이익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긴데.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저희가 지금 토지 기본원가로 삼고 있는 토지 임차료 같은 경우도 연 6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어느 풍력발전단지도 이만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체의 비용부분이 합쳐져서 경비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른 어떤 풍력발전단지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외에 또 다른 기부금의 형태로 이익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의 남부발전이 8에서 12%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위원장 : 그 정도만 하십시오.
○○○○위원 : 그 부분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위원장 :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그래프 나온 걸 좀 보십시오. ○○○교수님이 말씀한 건 SK안하고 ○○○교수님안하고 왜 차이가 나오는가, 아까 총 투자하고 평균 투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걸 갖고 회사에다 이걸 줄여라, 왜 높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가 큰 게 회사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나 이런 거고, 서로 괴리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습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래서 저 안과 제가 제시한 안과 차이는 말씀하신대로 정상이익을 투자수익률의 몇%로 할 건가, 제 판단은 10%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유럽의 수준이 8%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이면 적당하고, 이익공유 한다는 기본취지는 적게 내면 적게 공유하고, 많이 내면 많이 공유하고, 이런 사고가 강한 것이 도박처럼 이렇게 하면 많이 낸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에서 출발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저럴 경우 기본적으로 제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게 당기순이익 기준은 저 파란 그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파란 것은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 정확하게 2.5%하고 300억 될 때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걸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초과이익 산정기준이 투자액의 몇%로 할 건가,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 SK가 13개 의무 지정된 데 들어갑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예, 들어갑니다.

○○○○위원 : 지금 저기에는 오직 SMP만 기준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국가정책이나 REC나 기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완전히 정립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면서 매출액만 갖고만 계산할 수가 없는 게, SK가 국가에서 에너지회사로서의 어떠한 의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좀 어려운 말씀 같긴 한데, 사실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것은 매출액의 변동성입니다. 총 발전량과 SMP가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밖에 없고, 기부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10%대로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아직 2%도 안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출액을 구성하는 SMP와 REC, CER, 탄소배출권은 사실은 과수요가 생겨서 2010년 이후로는 거래시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REC부분은 저희가 초기에는 제로로 잡았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원을 똑같이 고려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정책적으로 저희가 13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총력적으로 신재생사업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시범지구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 그래서 남부나 중부가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차액 보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앞서 발표한 김녕지구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거든요. 매출액이 SMP만 적용된다고 하면 그걸로 하고, 추가로 된다고 하면 더 붙여서 하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 지금 두 가지 안이 아까 첫 번째 안이 이 전에 나왔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안으로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첫 번째 안하고 맞추는 게 어떤가, 첫 번째 안이 매출액 기준이라는 건 아시죠?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 D&D(주) ○○○ : 사실 매출액 7%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의 법인세가 매출액의 1.3%입니다. 제일 많이 내는 삼성전자가 2.3%입니다. 매출액 대비, 그래서 매출액의 7%라는 것은, 지난 해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조세포탈하고, 그래서 때려먹은 과징금이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7%가 계산상으로는 쉬운 개념이지만 기업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 아까 도표는 매출액 7%보다 적게 낸다는, 그러니까 어느 기준 미만에서는, 그렇게 들리는데

○SK D&D(주) ○○○ :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가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교수님이 제시한 특정한 가정에 의하면 이익배당금의 19.5%와 저희 것과 매출액 일치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매출액의 7%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7%는 모든 변수를 다 무시하고 그 쪽에 내야 되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SMP가 떨어져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는 회사가 망합니다. 매출액 7%라는 것이 숫자상에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안 이뤄집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금액이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IRR로 했다가 요구수익률로 고정을 시켰고, 그런 노력을 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 아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셈법이 다르게 하겠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오늘 SK도 그렇고, 김녕도 그렇고, 오늘 최초로 허가심의와 연관된 심의를 하는 건데요, 이익공유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SK가 제시하는 셈법이라면 제주도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 셈법을 적용한다면, 굳이 꼭 이 방법을 고집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OOO 교수님 용역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7%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고, 전제조건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액이라는 게 발전량하고 SMP 가격하고, 그 외 REC든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게 급격히 변동했을 때 일정 주기를 가지고 도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를 제시한다면 SK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 D&D(주) ○○○ : 사실 어제 저희가 김녕안을 입수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SK가 SK 브랜드를 걸고 못 지킬 약속 같은 숫자는 제시하지 말자, 그렇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자동정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거 보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자율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도민들을 다 납득시키면서까지 자발적 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 대략 보면 SK안이 거의 SK D&D에서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 : 그래프 보면 매출액 7%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매출액 7%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죠?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총계는 같지만 보시면 매년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는 12, 13,14로 매년 비슷한 추세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저희가 기부액이 좀 작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제주-진도 해저케이블이 개통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SMP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다음에 제3계통연계선이 되는 시점에 일정부분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만약에 매출액의 몇%라고 고정을 해 버리면, 만약에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적겠죠. 기부금 할 수 있는 총액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보다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MP 증가율 자체가 아예 하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누구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낙관적으로 2.5%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예측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부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SMP나 발전량이 어떤 바운다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 가능한 조건하에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봅시다. 도 입장에서는 육상풍력발전지구, 해상풍력발전지구 계속 지정하면서 이익공유화 부분을 업체별로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건건이 업체의 셈법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제시하고 업체가 따라가 줘야 될 거냐, 그것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SK D&D(주) ○○○ : 분명 자발적 기부잖습니까? 자발적 기부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못 벌었을 때 못 낸다고 하는 자발성을 인정을 해 달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정말 받고 싶은 금액이 있다고 확실하게 하면 저희는 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발적 기부라고 하면 저희는 못 벌 때는 못 낼 수도 있다, 이게 기부다. 회사의 자발적 기부는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저희가 동의를 못해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안 났는데 무슨 기부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시를 잘 들었는데, 2018년인가요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안 나는 기준이 10% 정상이익만 가정하면 많이 나서 7억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 입장에서는 24%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이익공유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 어느 도민이 납득하겠냐 이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24%가 중요하긴 하죠. 사업의 다른 약정도 있고 해서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약정을 생각해서 회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24% 이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공유할 금액이 없다 했을 때 그런 사항인데 알고 보면 이익이 20%정도는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익공유가 없다고 하면 그걸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겠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정도, 10%가 낮은 금액도 아니고,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하는 게 낫지.

○위원장 : 그럼 SK에서 12% 하는데 그걸 10%로 낮추면 괜찮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이건 24대 10의 문제죠.

○위원장  : 24%로 보는 거예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위원장 : 그것은 SK쪽에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SK D&D(주) ○○○ : 저희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그 부분은 담당자 왔을 때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SK D&D(주) ○○○ :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담당자가 최종보고회에 왔어요. 그래서 가서  제발 기준을 교수님하고 맞춰라, 본인이 가서 몇 번 말씀드리려고 해도 교수님이 보고만 하고 답을 안 주셨어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사항은 SK에서 하는 안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24%에 해당되니까 너무 이건 과도하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해서 최종보고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D&D(주) ○○○ : 통보는 받았어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럼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죠.

○○○○위원 : 어쨌든 용역이 절대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나중에 추후 지정될 때도 전부 이익공유화 방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 : 위원장님! 이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으로 SK측에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SK D&D(주)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 ○○○ :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본부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익공유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앞에 팀장께서 다른 육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또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동안 애쓰신 교수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 약정 드리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솔직히 저희 그룹차원에서 보면 30㎿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로 받을 그룹의 이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0.1%라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 상무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탑매니지먼트가 다 모여서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전제가 됐어요. 매년 한 2.5%씩 올라가야 되고, 여기 계신 교수님도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물가인상률보다 그 정도야 안 올라가겠냐 해서 잡은 것은 있는데요,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 SK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안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의 10%를 거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를 거둬야 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냐는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이위원께서 IRR 목표수익률의 12%인가 그런 것은 저희가 단독기업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이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또 대변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가 투자회사로서 저희를 믿고 투자하는 금융권에서는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놓고, 예를 들어 18년 후에 SMP가 얼마로 떨어질 거고,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면 금융권에서 불안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고,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결론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사업 꼭 하고 싶고요, 그동안 제주도 들락날락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익공유화 건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 논의했으면 합니다.

○가시리장 : 해당 마을의 이장입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마을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사실상 투자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하다 보니까 21개월이 딱 흘렀습니다. 만 2년이 다 되는데, 마을발전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걸 찾아서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제 얼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몇 번입니까? 도에선 투자유치해라 해서 해 놨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진짜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제가 하소연을 드리는 바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하는 게 흥정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 그거 수용하라,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예전에 하실 거 아닙니까? 예전에 교수님한테 모든 거 다 얘기해서 이것에 의해서 할 놈은 하고, 떨어질 놈은 떨어져라, 이렇게 해버리지, 지금 만2년 가까이 되도록 흘러가는 과정에 여기까지 와서 또 결론을 못 낸다면 이건 진짜 창피합니다.

존경하는 풍력심의위원님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좀 간단하게, 허가도 외국인들은 오면 막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도 좀 살고, 마을주민도 살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네, 조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 저는 계통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녕풍력 같은 경우는 조사무관님께서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제가 지구 지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풍력발전이 제주에서 늘어나게 됐을 때 계통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풍력발전제어시스템을 만들어서 풍력발전이 계통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 있는 풍력발전사업자들은 제어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투자를 주문하신 분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조사무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조례도 ESS까지 하고, 제어도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이런 얘길 들었는데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 ○○○ : 말씀하신대로 전력의 안정적 수급문제하고 전력품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잘 따르도록 하겠고요, 제어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도와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해상풍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회계투명성이나 이런 걸로 자꾸 거짓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예, ○위원님!

○○○○위원 : O&M 관련해서, O&M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했는데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치되고 나서 유지보수를 도내 기업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지금 저희가 발전기를 국내발전기와 국외발전기를 같이 초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 가격도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외국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사도 보니까 초기에 높은 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신 장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멘스나 베스타스나 에너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기술들이지만 국내에는 그 기계를 만질만한 기술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5년 정도 그 쪽 기술자들에게 맡기고, 그 5년 하는 동안 저희 쪽 기술자들을 같이 믹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돌려보고요, 어느 정도 파트의 부분별로 케어가 되는 수준이 되면 단계적으로 메인터넌스를 조금 섞어서 가져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 그리고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발전기 배치, 설계, 이런 것들도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첨부된 내용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시스템도 국산화된 시스템이 아니라면서요?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예.

○○○○위원 : 시스템도 안 정해졌단 말이죠?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지금 저희가 지멘스라는 브랜드로 초기 디자인을 잡았는데, 인․허가가 없다 보니까 지멘스나 베스타스나 두산이나 위치는 다 저희 사업계획에 드린 똑같은 위치에 되고요, 용량도 전부 3㎿입니다.

○○○○위원 : 그래서 저 이전에 허가조건에 어떠한 설계된 발전기 배치가 여러 가지로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지금 지멘스 장비가 블레이드가 108m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가장 긴 로터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복잡지형이고 국내 제품도 많이 나와서 트랙 레코드를, 제주도가 자연경관을, 지금 7%에 그것에 관련돼 있거든요. 자연경관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장애, 우리가 감소하면서 여기 아시다시피 1천 만 명이 오는 제주도인데, 국가의 미래의 풍력발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지역주민들한테 줄여보자 해서 나온 게 7%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도내 기업도 거기 참여를 안 시키고, 시스템도 외국사를 가지고 온다면, 물론 여기는 안 돼 있지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기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SK에 사업허가를 내주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국 사람으로서, 도민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되거든요.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일단 장비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멘스같은 경우는 3,000㎿정도 하고 있는 오프쇼어 부분에서 세계 1위 회사라서 트랙 레코드 부분에는 전혀 손색이 없고요,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전체 5만㎿이상 되는 육상풍력의 세계 1위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 부분은 전 세계 1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위원 :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에 9개의 제작사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제작사가 있는데, 그 제작사들이 인증을 받고 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트랙 레코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외국에서 한 100기정도의 운전 실적이 있으면 수출도 되고 이러는데 제주도는 그러한 트랙 레코드로 제공하고, 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복잡기후, 여러 가지 난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측면이 제주도가 사이트를 내주는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 도내 기업들을, 도내 2차산업 분야가 한 4.5%인데 그걸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 산업구조의 균형을 이룰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유치하는 건데 지금 SK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스템도 외국제품을 가져오고, 유지보수도 외국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도내 기업을 참여시키겠다,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7% 아닌 10%도,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사업부지가 200만㎡입니다. 그런데 오름 경계와 주변에 정석항공이 있어서 고도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제하고 나니까 200만㎡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2만7천㎡입니다. 1만평도 안 되는 부지 내에서 저희가 30㎿라는 최대의 효율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비가 3㎿고요, 3㎿중에 저희가 골라보니까 외국사는 지멘스나 베스타스, 이런 장비가 있고, 국내에는 두산중공업 3㎿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장비하고 외국사들 장비하고 가격도 비교해야 되고,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가격도 수입 장비를 못 따라오고요, 트랙 레코드 부분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위원 : 외국제품의 트랙 레코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국내제품이 아직 제작해서 기술력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 기술력을 확보를 시켜준다는 뜻에서 트랙 레코드를, 우리가 사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제주도가 많다는 얘기죠.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두산중공업은 시범단지로 부산에서 실제로 검증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영동풍력 같은 경우에도 거기 8기 이상 들어가서 트랙 레코드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 : 그러면 SK가 풍력발전기 제작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내에서 아무데도 인스톨 안 시켜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 ○○○ : 이번에 국내 대기업이 RPS 제도를 만든 자체가 풍력발전에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RPS 만들어진 취지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발전사들이 3㎿급 발전기를 만드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면 경쟁도 좀 시키고 하겠는데 딱 한 군데 3㎿가 두산입니다. 이 회의가 그 문제로 너무 길게 가는 것은 그렇고요, 교수님께서 어차피 풍력발전의 전문가시니까 교수님하고 국내발전기회사하고 다 같이 해서 토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답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름은 오름대로 피해가야 되고, 항공은 항공대로 피해야 되고, 고도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 그런데 지금 심의받고 있는 지구 중에 가시리가 제일 나아요.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 ○○○ :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번에 이익공유화방안이 확정이 되면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기왕에 우리나라가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를 짓는데 발전효율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단지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충분한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향후에 교수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여기 O&M이나 이런 걸 최대한 지역기업도 살리고, 국산화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월에 국내외 발전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2월 입찰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사들을 상대로만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사실 베스타스하고 지멘스만 남아있습니다. 두산이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입찰 RFQ도 보내고, 구매사양서도 다 보내고, 정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두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멘스나 베스타스 제품이라고 결정이 된 겁니까?

○SK D&D(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팀장 ○○○ : 안정했습니다.

○위원장 : 혹시 또 기술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보고요, 이따 심의 때 더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 및 사업자 보고를 끝내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의안 관계자 퇴실)

○○○○위원 : 그냥 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하고 관계된 분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제3호 의안 관계자 입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3호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3호 심의안건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쪽에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계획안 심의 검토의견입니다. 심의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사유는 우리 제주도가 2030년 해상풍력 2,000㎿를 개발하여 지구온난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로 지정 운영할 계획에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이 되겠고, 지구지정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예정 대상자는 한국전력기술(주)이 되겠고,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5,469만687㎡에 설비용량은 100㎿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약 4,700억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우리 도와 한국전력기술이 MOU를 2010년 12월 1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모를 통해 사업위치를 선정했고, 타당성 조사 및 풍황 데이터 베이스를 위한 기상탑을 설치했으며,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2012년 7월 24일 개최하여 지구지정 심의는 1차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는 2회를 했는데 2012년 9월 4일 1회, 보완은 2013년 4월 29일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경관심의가 중간에 1.2㎞, 2㎞,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건부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수원리, 귀덕1,2리로 하는 내용들이 수원리로 처음 공모한 대로 진행이 되면서 150㎿에서 102㎿로 1단계의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경관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1일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내용은 경관심의 지역 외 지구 면적확대 등 추가사업은 1단계로 불가한다, 풍력발전기를 조례에는 1㎞로 돼 있는데 1.1㎞ 이격설치하고, 풍력발전기 수와 높이를 조정해서 풍광에 어울리는 그런 지구를 조성하라, 조건부 가결에 따른 반영계획을 2013년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20일간 시행했습니다. 현장실사팀을 구성해서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2013년 7월 12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는 2013년 7월 17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발전기 배열 재조정을 통한 차폐각 최소화하고, 군 요구 시 최단시간 내 발전기 가동중단을 하라는 그러한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등 검토결과 회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평균이용률 31.7%로 적합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구지정은 시범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한다. 두 번째 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자료 활용입니다. 2001년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한 ‘제주도내 풍력자원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 해상풍력 개발 추진방향입니다. 2030년까지 2,000㎿ 해상풍력발전 설치 운영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거 아마 옛날에 내용 있어서 대략 서류검토로 하고,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범지구 지정을 해 줬는데, 100㎿로 했다가 150㎿로 늘렸어요. 그게 지금 경관영향평가에 따라서 축소해라, 그렇게 와서 다시 원래대로 100으로 간다, 결론은 그건가요?

○간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150㎿에서 100㎿로 됨에 따라서 그 전에 심의 통과한 것은 무시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절차를 밟는 그런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그 정도로 하고 질문으로 들어가죠. 굳이 이건 사업자 측에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보니까 한림 수원리 해상에는 인공어초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리 용운동에 일곱 군데, 수원에 세 군데, 그래서 열 군데가 돼 있는, 이것에 대해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어초 시설된 데는 기기 설치를 옮기는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어초 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심의서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13년 2월 22일 한국전력기술(주)에 이런 사항의 문서를 보냈는데 이게 심의서에 포함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심의서 5쪽에 보면 지구 외 이용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배후 항만 등 조립장 및 야적장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한림항을 활용하는데 한림풍력발전 시범지구 배후항만은 수역면적이 넓고 야적장이 충분하여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한림항을 사용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림항에 한 번 안 가보신 것 같아요. 현재 한림항 배후 부지는 화물 컨테이너가 많이 있고, 도에서 인공어초 제작장으로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림수협에서 올해부터 수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에 따른 인허가관계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바다다 보니까 어업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양식장이 많은데 양식장의 취․배수관 관련, 혹시라도 공사가 진행되면 부유물질이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고기 폐사우려가 있고, 어촌계□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민관련 문제라든지 한림항 어선주문제 등 한림항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선주협회하고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어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자료 6페이지 보면 해역이용협의가 2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한 게 여기 안 들어간 모양이죠?

○○○○위원 : 해역이용협의는 도에서 의견 내는 게 아니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이나 공유수면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아까 자료에는 해역이용협의로 인공어초 이설계획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심의서에도 인공어초 이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만일에 이게 된다면 풍력발전 조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후부지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검토가 소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 인공어초하고 배후항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조건으로 하면 되겠죠?

○간사 : 그리고 인허가과정도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수렴해서 도의회 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초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공유화, 피해, 이런 내용들은 다 마무리하고, 이게 마무리되면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한림항 배후항만도 한 번 다른 항만을 확인해 보도록, 그런 조치들은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 하는 의미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다음 단계에 도의회 동의가 남아있고, 그 전에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피해보상을 다 해야 될 거고, 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가 2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예, ○위원님!

○○○○위원 : 회의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주도내 한계용량이 150㎿정도밖에 안 됐고, No.2 HDVC가 순간적으로 역전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산정된 한계용량이 재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소에 한계용량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계용량이 재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림해상풍력이 100㎿가 들어온다면 저희 한전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 변전소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거래소에서 한계용량이 재산정된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판단될 때 그 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 지금 이건 시범지구이고요,

○○○○위원 : 이건 지구지정 전에, 당초에 심의했던 원안통과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150㎿인데 100㎿로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거래소하고,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변전소에다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허가 심의가 아니고, 지구지정 심의고, 계통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갈 겁니다.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인허가관련 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고, 계통이 안 되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용량 재산정을 해서 용량이 충분하다면 100㎿가 허가가 다 나갈 수 있는 거고, 100㎿가 부족하다면 한계 가능한 부분만 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rea만 정해주는 심의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 :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파워가 해상 몇 m까지 올립니까?

○사업자 : 해상에서 허브 중심까지 약 90m 올라간 상태에서 블레이드가 경우에 따라선 120m에서 140m, 짧게는 블레이드까지 본다면 약 140m 정도 될 겁니다.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제로 풍속을 관측한 게 50m에서 했거든요?

○사업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 : 50m 해 가지고 가동률이 약 31.9% 나오잖습니까?

○사업자 : 그렇습니다.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90m로 올라가면 훨씬, 올라갈수록 풍속이 강해지잖습니까?

○사업자 :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 그러니까 가동률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자 : 여기 허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50m의 자료를 취득해서 90m로 환산해서 쓴 겁니다.

○○○○위원 : 이게 환산한 겁니까?

○사업자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상탑을 세워서 9개월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관측도 7.6에서 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이위원님.

○○○○위원 : 자료 42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귀덕1,2리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희망을 원하는 것 같은데 경관심의에서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신재생에너지담당 : 현재 귀덕1,2리 그쪽에서 추가로 희망을 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우선 경관심의에서는 당초 100㎿가 귀덕1리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경관보전을 위해서 100㎿, 수원리쪽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관심의와 연계해서 경관에서 추가로 허용하지 않으면 귀덕 1,2리 부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희망은 하지만 우리 제도권 내에서는 이미 경관에서 수원리만 하도록 제한 조건을 줬습니다.

○○○○위원 : 심의서 7페이지 보면 경관심의 조건부 가결사항 중에 ‘지구 면적확대 등 추가사업 불가’라고 돼 있는데 도와 사업자 처리계획은 단계별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 그 부분은 경관심의하고는 좀 미스 매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렸듯이 경관심의위원회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추가 확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 그러니까 추가 확대가 안 되는데 왜 추가확대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출이 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 죄송합니다.

○간사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에서 1단계로는 불가로 돼 있고, 이게 완공이 되든지 하면 그 상황에서, 지금은 환경이 민감하잖습니까? 그런 여론을 봐서 만약에 환경에 문제도 없고 그런다면 경관심의의 분위기나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풀어주면 가능한 거고, 경관에서 못 풀어준다면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 : 아니, 경관심의에서 결정한 거면 제주도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 1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업체에서도 수용을 했고요, 2단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 지금 이 위원이 말씀한 것은 귀덕1,2리 이장님들이 이것과 별도로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막고, 저쪽에선 된다고 하면 기존에 마을에서는 서명 받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그것을 거부해서 앞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엊그제 마을 이장님 만났는데 자기네는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오해가 있으니까 도에서 미리, 계속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한다는데 이런 걸 도에서 조정해 주면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마을 이장님한테 전달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 알겠습니다. 수원리, 귀덕리쪽은 한림하고 별도로 자기네가 모여서 다른 마을에서 계속 해상풍력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에너지위원회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 또 한가지는 45페이지 보시면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기상 관측탑 공사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공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처리계획에 나왔거든요. 혹시 어느 단체가 참여했죠?

○한국전력기술(주)  : 그 때 당시 환경 심사했던 분이 ○○○ 위원님입니다. ○○○ 위원님이 저희 지구지정 심의할 때도 참여하셨고,

○○○○위원 : 아니, 참여하신 것 갖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해상오염에 문제가 없다고 환경단체에 확인했단 말인가요?

○한국전력기술(주)  : 저희가 서류로 받은 건 없는데 그 당시 ○○○ 위원님이 보시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간사 : 이런 문제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민의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그리고 환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기술(주)  : 문화재 지표조사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할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구지정 심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나요?

○한국전력기술(주)  : 저희가 이미 환경영향평가 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지구지정 심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 : 왜냐하면, 지구지정 심사기준에도 환경, 문화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하려면 신청서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전력기술(주)  : 문화재 지표조사는 시공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구지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고 싶은데요,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페이지 보십시오. 구성토질에 따른 지층현황이라고 해서, 풍화암, 연암, 경암 등 해서 합계가 397로 나오는데 이거 뭔가 에러 같은데, 그 위에 보면 굴진 심도가 전부 13m가 맥시멈인데,

○한국전력기술(주)  : 전체 뚫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기술(주)  : 예.

○○○○위원 : 그런데 여기서 모래층은 5m까지 가는 게 그 위에 보면 0.8m, 0.8m, 0.3m, 쭉 내려가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층 내려가는 것을 그 전체를 얘기했다는 겁니까?

○한국전력기술(주)  : 예, 총량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 : 그럼 총량이라고 해야지, 지층 현황이라고 하니까 굴진 심도가 15m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397이라고...

○한국전력기술(주)  : 그렇습니다. 누적량을 설명한 거고요, 굴진심도는 예를 들면 26번 공은 10.7m가 됐고요, 저희가 전체 조사한 게 397.6m를 굴진했다는 겁니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시면 3호 안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심의와 관계없는 분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관계자 퇴실)

5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3분 회의계속)

○위원장 : 풍력발전지구 허가심의와 시범지구 지정 심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3건에 대한 안건을 보고 받고, 질의를 다 했고요, 이익공유화 방안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게 원안으로 올라왔고,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선 얘기한 게 없고, 이걸로 각각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아까 김녕하고 가시리를 비교했을 때 가시리가 현실적으로 신뢰감은 더 가더라고요. 역으로 따지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은 기준을 좀 낮춰주고, 이익으로 할 때는 SK것보다 좀 가혹하게 해서 매출액을 자꾸 유도하게끔 미니멈 선을 정해 놓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지만, 허가심의서 3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고,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계통운영에 지장이 없고, 조례 13조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허가에 대한 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익공유화라는 말은 사실 허가에 대한 필수조건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식의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으로 하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간사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간사 : 지금 법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풍력 인허가에 따른 공공이익 방안 같은 것은 모든 도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조건을 달아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이라는 내용들이 도민과, 의회와, 언론 쪽에 관심과 집중이 되기 때문이 중간적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그것을 수합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OOO 교수님한테 자문도 얻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내지는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A라는 회사한테 다른 회사는 이렇게 했으니까 매출액을 잡아, 아니면 매출액 잡은 데다 이런 방안도 검토해봐,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냐 이거죠.

○○○○위원 :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5%다, 6%다, 매출액을 스스로 조절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 1안, 2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안, 2안이 다 타당하다면 1,2안을 다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 게 가장 객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1안을 통과시키고 2안한테는 1안을 따르라고  조건부 의결로 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 게요.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익공유화 한 사항을 추가했을 때 위법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의결한 내용을 수용을 못해서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응했을 때 도 입장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간사 : 우리 쪽에서는 우리 풍력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체들을 협의하고 그쪽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법률로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1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 되든, 우리가 특허거든요. 자유 재량형인데, 재량해서 우리가 봐 드리면 되고, 또 안 해 주면 안 받아들이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위원 : 그걸 안 받아주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 그렇습니다. 아까 허가건 2건에 대해서 법정요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여러 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해서, 하나는 IRR로 해서 초과수익액의 69.5%, 하나는 매출액으로 됐거든요. 방향이 볼 때는 매출액의 정률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매년 얼마씩 고정적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데 SK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을 땐 안 내는 거잖아요?

○위원장 : 잠깐만요, 수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건 맞지 않나요?

○○○○위원 : 예, 그렇지만 이익은 챙긴다는 거죠. SK가 이익금이 12% 되면 SK만 다 갖고, 도는 안 주는 거죠. 그런데 12%가 넘으면 69.5%를 도에 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 도한테는 이익인데 안 났을 경우는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OOO 교수님이 중간보고 때 발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OOO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때 지금 이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 ‘풍력발전의 이익공유화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임’이라고 결론이 중간보고 때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뀐 건가요? 다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아니요, 이게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명준 변호사하고 행정법원에 계신 분,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백퍼센트 확신이 없다 이거죠. 그 분들이 검토할 때는 이게 특허고, 법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게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과학적인 백퍼센트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불가능하다, 부적격행위다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위원장 : 분쟁의 소지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예,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 다수의 의견은 재량행위이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그런데 법원에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 어차피 심의를 우리가 해야 돼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각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안을 원안으로 해 놓고 표결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저희가 오늘 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봤는데 막상 심의과정에 와서 다시 또 원위치가 됐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서에 보면 마지막에 조례 3조 고시 별표 4에 보면 공공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은 이익을 도민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만, 그리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다 돼 있거든요. 다 이런 이익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어디는 10원 내고, 어디는 1원 내고, 어디는 이익 나면 내고 안 나면 안 내고, 이랬을 때 과연 도민이 그것을 인정해 주겠나, 네 시간 동안 심의해 가지고 결론이 그거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매 맞을 거 해 해답을 주든가 아니면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규정에 부합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이게 낫지, 이걸 처음부터 다시 간다면 늦게까지 고생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 발전량의 7%, 8%는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률이 25%나오고, 27% 나오고, 이렇게 하는 1,2% 차이는 단지 설계를 잘 함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종선택을 잘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측해서 그대로 분석하면 확실하게 1~2%정도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를 올린다고 하면 25분의 1입니다. 25% 나올 것을 잘해서 26% 나왔다면 1% 증대하면 25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매출액의 4%입니다. 그러니까 2%를 올리면 8%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영을 잘 하거나, 단지 설계 잘해서 적정 기종을 택하면 고장도 안 나고, 돌아가야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 정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 이 정도로 매출액에서 달라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아까 SK D&D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1.5%, 2.5%, 3.5% 잡았을 때, 세 가지를 줬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총 제시한 금액을 보면 그 금액이 총 매출액의 7%가 안 됩니다. 물론 500억 원은 넘었지만 총 매출액에 보면 7%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큰 회사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길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빠져나가기 위한 게 많지 절대 금액을 확정적으로 하기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나중에 과연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 때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그런데 아까 OOO위원님이 말씀한 7%가 정률제거든요.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7%의 금액이, 그러니까 도가 받아오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600억이면 42억 정도 되는 거고, 700억이면 49억이 되는 거니까 7%가 낮다, 높다, 그러니까 7%라는 기준을 만들 때 역산을 해 보니까 당초의 17.5%정도의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에 의뢰를 하자, 그래서 OOO 교수가 고생해 주셨는데, 나온 게 7%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실무자들의 수많은 토론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7%를 했을 때, 장사가 안 되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받을 것이냐,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다음 해에 더 나올 때 더 받자 이러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회사도 수용할 거 아니냐 하는 안을 제시했더니 거기서 흔쾌히 수용했기 때문에 된 거지, 아까처럼 초과이익으로 해서 못 받은 경우가 나타나면 도민들이 도가 뭘 했느냐,

○위원장 : 현실적인 문제라서, 국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우리가 7%라고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규정하면 고시나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거는 못한다 이거죠.

○○○○위원 :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김녕 전기사업자가 제시한 안이 우리 심의위원이 의결한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되도록 이 안을 따라주라, 부언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매출액 기준을 주장하느냐 하면, 대기업들이, 특히 RPS 적용 해당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업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테스크 베드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이익 외에 영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출액 7%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 온갖 행위를 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매출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견제수단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이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남부발전에서 40㎿를 운전하고 있고, 삼다풍력이 30㎿를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만큼 전기를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보면 이게 너무나 7%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위원 :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상식적으로 김녕 같은 경우 수치상으로 전문가적인 분석을 떠나서 객관적인 간단한 계산을 통해도 연 발전액으로 들어오는 게 130~14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 감가상각, 금융비용 전부 해도 88.5밖에 안 들어요. 50억 이상 나가요. 거기서 10억 떼 주는 거예요.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엄청난 배려를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 : 우리 한 번 상식적으로 계산해 봐요.

○○○○위원 : 차라리 이걸 다 부결시키고 에너지공사한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내라고 하고.

○○○○위원 : 에너지공사가 29㎿인데, 연간 1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SMP 가격이 떨어져서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는 112억,

○위원장 : 에너지공사는 이익공유화를 얼마 내죠?

○○○○위원 : 우리한테요?

○위원장 : 예.

○○○○위원 : 우리한테는 안 내죠. 현물출자하니까.

○위원장 : 그건 안 되죠. 거기도 기업인데.

○간사 : 에너지공사는 나머지 이익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할 거니까 그것은 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돈 벌어서 에너지 복지사업, 모두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할 거라는 얘기죠.

○○○○위원 : 제 생각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SK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최소한 조건부 동의를 하든지, 부결시키든지,

○○○○위원 : 부결시키면 안 되고, 이게 허가과정이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달라는, 꼭 하고 싶으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 보완 재심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유지보수 기업에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도내 기업을 육성하려고 지사님 이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풍력단지가 섰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부로 닿아서 느낄 수 있는 건 유지보수밖에 없습니다. 김녕은 자기네가 유지 보수한다고 하니까 됐지만 SK가 와서 한다고 하면 유지보수를 도내 기업이 안 하고 육지 기업이 한다면 우린 먹어볼 게 없는 거예요.

○○○○위원 : 제가 부언설명을 하면요, SK는 발전기를 1대당 54억에 사옵니다. 두산중공업도 40에서 45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사는 못 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사도 본사나 외국기업에 못하고 현지 업체를 줄 수밖에 효과를 냅니다.

○○○○위원 :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2기가까지 가는 입장에서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육상할거냐, O&M,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건부 하더라도 이익공유화하고 유지보수업체는 도내 업체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우리가 베스타스를 들여와서 전국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도 해, 부품도 가져와, 우리가 완전히 기술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산제품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제품이 국내 안 들어온다면 절대적으로 동의 못합니다.

○○○○위원 : 원래 신청서는 국산제품으로 놨잖아요?

○○○○위원 : 그렇죠. 관리문제도 지역 업체에, 일자리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 그리고 왜 국산제품이 여기 와서 운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주도가 지형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바람형태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주 가혹 조건에서 운전되는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스템들이 바람이 안 불고, 시스템 한 데서 아무리 트랙 레코드를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정말로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산제품이 제주도에 와서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끌어주지 않으면,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국산제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왜 그 회사를 키워야 됩니까? 그건 서로 상대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건 회사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산화를 키우려면 국산화 풍력단지를 따로 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각자 위원님들한테 맡기시고, 그런 것은 부대조건으로 달아주시죠.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안으로 가든지, 조건부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 : 원안은 그냥 오케이로 끝나는 거고, 조건부 의결은 부대조건을 다는 거고, 보완 재심의는 다시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위원 : 제 생각에 가시리는 보완 재심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RPS 때문에 가만있어도 가진 게 맥시멈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군기를 안 잡으면 대기업 들어오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조건부 의결 하지 말고 보완 재심의로 확실하게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각자 어느 것이든 써서 결과를 봐서 많은 부분이 원안으로 가면 원안으로 가고, 조건부가 나왔을 때 그 조건이 서로 다르면 우리가 조율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각자 말씀하시는 것보다.

○○○○위원 : 결정방식을 어떻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로 가면 되는 거지 토론도 없이 서명해 가지고,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안됐다고 보니까 각자 쓰시자 이거죠. 그래서 조건부가 많으면 그 조건에 대해서 토의를 간단하게 하고,

○○○○위원 : 보완 재심의는 김녕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할 건지, 이익공유화 방안을 맞춰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 : 김녕의 부대조건이 3년간 유예한다, 3년간 재합의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 : 협의과정인데요, 유보시킨 3년이면 실제로 2년이에요. 공사기간이 1년이잖습니까? 실제로 유보시킨 건 2년이에요. 그런데 김녕 것이 좀 아쉬운 게 PF가 2년 거치라서 돈을 안 줘요. 사업자가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데 또 돈을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3년 치를 매출액 기준으로 4년차 되는 해에 3년차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간사 :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유예하면 도민들이 이거 1원도 안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1년차, 2년차에는 상징적으로 내고, 4년차부터 3년에 걸쳐서 차액을 n분의 1로 낸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질의하면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고 얘길 하겠습니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마다 2억이든 얼마를 낸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계산해서 한 번에 다 내기는 뭐하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3년 동안 모자란 부분들은 7%+2% 해 가지고 3년 동안 낸다, 이 정도로 해서 3년은 안 받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은 상징적으로 2억이든 얼마든 해마다 내는데 7%로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4년부터 5년간 나눠서 낸다든가, 3년간 나눠도 내도록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이런 예외규정을 안 주면 제주도 업자는 절대 풍력사업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대기업 아니면 못 끼어듭니다.

○○○○위원 : 3년 주기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사 : 그것은 문서에는 그렇게 됐는데 수정안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안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과할 경우는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거기 협의 신청하게 되면 협의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PT한 자료가 최종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김녕하고, 가시리하고, 한림해상풍력입니다.

○위원장 : 일단 심사를 종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녕육상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의 건은 원안의결이 11건, 조건부의결 1건, 열두 분이 심의결과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의결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의 건은 원안의결은 0, 조건부의결은 2, 보완 재심의 10으로 보완재심의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심의의 건은 원안의결 12, 조건부의결이나 보완 재심의는 없습니다. 원안의결로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완 재심의가 열 분이 돼서 열 분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나요?

○간사 :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 재심의한 내용은 보완 심의 대상한테 전해서 보완한 후에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보완이 불가한 내용은 적어서 전문가한테 검증을 거치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하는 게 낫습니까?

○위원장 : 어차피 결과는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간사 : 그러면 위원님들 나가신 후에 저희가 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 보완 재심의에서 부대의견으로 낸 게 전부 다 조건부 사항으로 됩니까?

○위원장 : 일단 도에서 검토를 해서 합당한 의견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맞추라고 할 거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 다 가고, 나중에 받아서 그것이 보완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겁니다.

○○○○위원 : 그 부분을 낭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 김녕에 대해서 조건부 의견이 들어온 안을 보면 O&M 상세계획을 보완해야 되고, 현장실측 풍속자료를 사용해서 기종선정, 단지설계 보완, 공공적 관리를 위한 도민이익 향유는 매출액 기준으로 7%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가시리에 대해서는 보완 재심의로, 김녕지구와 같이 이익공유화 관련 매출액 7%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SK이므로 O&M 기업은 도내 기업으로 참여시켜야 되고, 국내 풍력산업육성을 위해서 가시리 단지 내 시스템을 국산화제품으로 하고, 이익공유화 기준은 매출액 기준 7%를 권고, 모든 상품이 소비자 관점으로 바꿨듯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 집단이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김녕육상풍력발전지구의 이익공유화 방법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익공유화 방안으로 당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바라고,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개발이익에 대한 도민들의 향유방안이 김녕풍력발전사업 허가건과 상이하여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보완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이익공유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한 이익공유화 방안 제출 후 재심의, 풍력발전기는 국산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반드시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제시를 요구하였으면 한다, 이익공유화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람, 이익공유화 계획을 매출액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제출요망, 다음 조건부 의결로 김녕풍력발전지구가 제시한 이익공유화 방안을 도청과 협의하는 조건을 조건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림은 열두 분이 전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로 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 달라,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모처럼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상당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준비하느라 애쓰신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여하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51분 폐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3. 10. 23 (수) 10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한라홀

◇ 안   건

제1호 의안 -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 허가심의 보완 재심의

제2호 의안 - 김녕풍력발전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재무능력에 관한 보고

(10시 개의)

○간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4일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시리 육상풍력지구에 대한 보완 재심의,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김녕지구 사업자인 제주김녕풍력발전의 재정적 능력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인 관계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 인사말씀, 가시리지구 풍력발전사업허가 보완 재심의, 김녕지구 제주김녕풍력발전의 재정적 능력에 관한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적위원 20명에 과반수가 넘는 열한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가시리풍력발전 쪽에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안건은 지난번에 보완 재심의 한 가시리풍력하고 김녕풍력발전의 재무능력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가시리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질의․응답은 꼭 필요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 임기가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까지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순서에 따라서 2013년도 제5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20명중 과반수가 넘는 11명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회의를 여태까지 해 온 식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공개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리 건을 상정해서 심의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 보완 재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께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사 또는 사업자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안건을 심의하고 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표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조건부의결이나 보완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3-1호 가시리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심의 보완 재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1호 심의안건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요, 그 때 지적된 사항으로 미리 자료를 보내는 게 미흡하다고 하여 CD로 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미리 보냈고요, 그리고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때 보완 재심의 나온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신청서 68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완 재심의사항은 이익공유화계획 도입방안인데요, 그 때 나온 얘기가 초과이익의 69.5%는 너무 불명확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에 김녕에서 이와 같이 매출액의 7%로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시스템 국산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쪽에 계속 협상을 해서 국산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도내기업 참여방안은 적극적으로 도내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인․허가 때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직접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사업대상자가 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풍력 심의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자문한 결과 이익공유화라든가 국산화 풍력발전시스템, 이쪽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질의하는 게 낫다는 그런 자문을 얻어서 별도 자문은 얻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사업자께서 따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들었고, 간사께서 간략히 보고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완 재심의에 부대조건으로 매출액하고 이익공유화하고 시스템의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도내기업의 참여방안을 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래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래위원님.

○○○○위원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SK D&D에서 제주도민의 어떤 이익공유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력발전의 대주주인데, 그래서 제주도의 풍력발전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의 풍력산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산화에 관한 겁니다. 풍력을 크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선업의 최대 강자를 갖고 현대중공업이나, 효성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풍력발전에 다 뛰어들고 심지어는 우리도 못한 중국도 굉장히 자국산을 많이 해서 현재 중국이 세계1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외국산이 많이 깔리면 앞으로 A/S라든가 이래 가지고 결국 다 종속이 돼서 우리가 기술을 자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익공유화 방안의 의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데 국산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SK가 어떻게 국산제품을 갖고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사업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영웅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전에,

○위원장 : 잠깐만요,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까? 국산화하고,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 그럼 잠깐만 참으시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요. 일단 사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정대복 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국산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2월에 국내외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개입찰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때 국내업체들 중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회사들은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산업, 이렇게 있었고요, 외국사들로는 베스타스, 지멘스, 알스톰,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내기업들은 입찰 포기를 저희한테 통지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입찰을 정식으로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 저희가 가격경쟁력하고 품질경쟁력을 고려해서 선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외산업체만 저희가 선정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업체들 중에 3㎿ 풍력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자료가 끝나지 않은 블레이드 길이가 100짜리가 있거든요. 기존에 공급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블레이드 길이가 90짜리라서 다소 품질경쟁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업체에서 블레이드 길이 100짜리를 새로 개발해서 아직 품질 인증이 끝나진 않았지만 저희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 제품을 또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다음, 아까 이영웅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 사업자 쪽에서 보완 재심의사항, 조건부 사항에 대한 그래도 간단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익공유화 방안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주도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필요 없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 근거라면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 그런 결정이 가능한 건지요?

○위원장  :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서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 그 판단의 근거가 그냥 위원장 자격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장 :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때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신 게, 매출액의 몇 %로 하는 것과, 국산화 말씀을 하셨고, 도내기업 참여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 아무리 밖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심의위원회 또 올려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거다, 여기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싶다는 건가요?

○○○○위원 : 예.

○위원장 :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이익공유화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9월 24일에 기본적으로는 그 때 심의 때 원안 통과되었던 타사의 이익공유화 제안이 제주도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원안 통과되었던 그 심의 안건을 저희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 그 말씀은 앞서서 원안 통과된 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 : 그런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사업초기 3년간은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조건, 그리고 3년 주기로 합의 조정하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문가 의견은 첨부가 돼있진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전문가 의견에 있어서는 제주대학교 김길훈교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건부 사항으로 제척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달았었거든요. 특히, 3년을 주기로 해서 당기순이익 17.5%를 비교해 가지고 조정한다는 안은 결국 3년 후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매출액 기준이 되겠지만 3년 이후부터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취지로 삼았던 매출액 기준이 상당부분 훼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자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때 이영웅위원님도 심의를 했지만 그 때 우리가 PPT자료도 비춰서 그 때 아마 수정 제시해서 자료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원안통과가 돼서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을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 그러면 모든 조건이 첫 회의 때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그 안으로 제시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 똑같은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위원 : 그럼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 심의는 제대로 됐나를 보는 거죠.

○○○○위원 : 사업자마다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8%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8%를 7%로 낮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 그렇죠.

○○○○위원 : 그러니까 이 심의가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맞춰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의견이 이번에 왜 빠졌나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전문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출액 기준으로 잡은 취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 그럼 저번에 우리가 원안 통과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 저는 그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다수의 의견들이 찬성을 해서 따르긴 한 건데, 이번 심의같은 경우는 제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조영태위원 발언신청)

예, 조영태위원님.

○○○○위원 :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이익공유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매출액 기준으로 7%하고, 초과이익의 10%이상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제주대학교 김길훈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김녕풍력하고 가시리풍력 두 군데서 각각 제안한 내용이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 심의위원들이 과연 어떤 의견이 타탕하냐, 이걸 놓고 볼 때 김녕풍력에서 제시한 7% 의견이 상당히 가시적이고, 앞으로 획일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화방안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다만 김녕풍력에서 향후 예상수익이 불확실하고, 시장여건의 변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기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달라, 그래서 그 때 저희 심의위원들이 그건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풍력시장이 계속적으로 호황이 갈지, 아니면 3년 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보다 더 좋을지,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3년 뒤에 상황을 보고 그 때 가서 좋다면 공유화방안을 본인들이 더 할 수도 있고, 또 낮다면 다시 도에서 7%를 조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유를 둬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유예를 한 것은 자금의 상황이 3년 동안은 은행에서 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 유동성이 나쁘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예를 하고, 대신 3년 지난 다음에 모든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시리 풍력에서도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제시한다면 우리 심의위원들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익공유화 방안은 김녕풍력 사례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심의위원 자격으로 사업자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권리도 안 주고, 계속 다른 분들이 다 제 말을 잘라서 얘길 하시는데,

○위원장 : 그건 들을 거고요,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제 질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십시오.

○간사 : 간사 김홍두과장입니다. 지금 이영웅위원님 말씀한 내용 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안 거쳤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길훈 교수님을 통해서 열 번에 거쳐서 자문을 얻었고, 이익공유화 말고 국산 풍력화라든가 상생방안은 위원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의 가능한 내용이고,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시리 같은 경우는 올 4월부터 거의 20여회에 걸쳐 회의와 자료보완들을 거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길훈 교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주대학교로 서너 번의 전문회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문은 거쳤는데 아까 국산풍력화하고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갈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자문은 거쳤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과장님, 가시리 보완자료로 제출한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보완자료 68페이지에 나온 이익공유화 계획은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고봉운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 잠깐만요, 고봉운위원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위원 :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공유화 방안은 지난번에 김녕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이익공유화방안이 일종의 기준안처럼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안의결이 됐기 때문에 가시리풍력도 그렇고 나머지 풍력발전지구들도 김녕풍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가시리 풍력에서 제시한 이익공유화 방안이 김녕풍력발전지구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 것 같고요, 가시리 풍력발전지구에서도 혹 지난 번 김녕풍력발전지구의 이익공유화방안을 분명히 검토해서 하셨을 거고, 도에서도 김녕풍력발전지구의 이익공유화방안을 어떤 기준으로, 매출액의 7%, 3년 유예, 17.5%에 대한 비교 평가 후 업체와 의논해서 정한다, 라는 그런 지난번에 김녕풍력발전에서 정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고요, 그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3년간 유예하고, 17.5%하고 비교하는 것을 사업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길 해 주시죠. 어차피 이영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 : 김녕풍력에서 원안 의결이 됐던 사안이잖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이거였고, 지금 심의위원님들도 그 기준에 다른 점이 뭔가, 지금은 가시리 따로, 또 다른 발전지구 따로 이익공유화 방안이 나올 수는 없잖습니까?

○간사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7%라고 나온 내용은 우리가 이익배당금의 17.5%인데 일반 도민들이 17.5%의 해석을 너무 못하고, 너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역산해서 매출액으로 변환하면 김길훈 교수님의 회계전문가가 판단한 바로는 6.5%에서 7.0%까지 가는데 맥시멈으로 7.0%면 7.5에서 해당되겠다, 이렇게 해서 7%라는 도출되었고, 두 번째로 사업초기에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자금회수를 권장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사업초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면 부담이 되니까 사업체측에서 2억 내지 3억 정도는 3년 동안 내면서 3년이 지났을 경우에 3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한다, 3년 동안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 세 번째 항목은 7%라는 것이 지금 SMP단가라든가 REC로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과연 초과이익의 17.5%에 초과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익의 30% 될 수도 있고, 1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면서 17.5%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에 대한 기준점을 서로 합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결정됐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원안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저희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주기로 해서 당기순이익 17.5%를 비교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돼버리는 건데 이게 매출액 기준이 되는 겁니까? 3년 후에는.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MP와 REC 자체가 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5년 이내 계속 SMP가 여전히 좋은 상승곡선을 그려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SMP에 기준한 당기순이익을 환산했을 때와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저희가 김길훈 교수님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편차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 :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3년후에 SMP나 REC값이 하락하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한다고 이것보다 더 오른다면 매출액 7%를 보전할 수는 있단 얘기 아니에요?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그렇습니다.

○고봉운위원 : 쉽게 말해서 17.5%의 당기순이익은 별도로 치더라도.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 :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의사결정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코 매출액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조건부 내용을 보세요.

○위원장 : 그럼 저번에 심의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위원 : 결국에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잘못 내린 거죠.

○위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고요,

○○○○위원 : 위원장님, 여기 조건부 내용을 보세요.

○위원장  : 잠깐만요, 제 동의를 얻고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 : 지금 얘기중이잖아요?

○위원장 : 제 동의를 얻고 말씀하셔야죠.

○○○○위원 : 지금 위원장님하고 대화중에 말하는데, 그래도 말이 끝나고 제재를 해 주셔야지 말하는데 중간에 허락받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지난번 원안통과 된 거 갖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할 타임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동의를 얻고 하셔야지, 지금 똑같은 안건을 갖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위원 :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위원장님은 말씀하시고, 저한테는 위원장님 동의를 얻고 말하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얘기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 아니, 지금 이영웅위원님이 일방적으로 한 가지 것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테니까 한 번 들어봐야죠.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까? 지금 답변 한번 처음 들었다니까요.

○위원장 : 그건 드린다니까요.

○○○○위원 : 위원장님은 계속 저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자한테 딱 한 번 답변 들었잖습니까?

○위원장  : 그러니까 잠깐 계시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위원 : 잠깐만요, 일단 제가 시작했으면 저한테 최소한의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의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그건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고요,

○○○○위원 : 지난번에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정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액이 변동이 되잖습니까? 변동이 되는데,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발전 돈 받는 거, SMP든 뭐든 받는 거, 또는 ERC, 이런 것들을 전부 용어의 정의를, 매출액을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해 버리면 나중에 큰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매출액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 잠깐만요, 그 때 나왔던 게 아직 나름대로 불확실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했고, 그건 아마 그때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때, 김길훈교수님의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교수님이 그 때 소개하셨던 기준은 SMP가 약 220원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 REC를 50원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금 날짜로 하게 되면 REC가 10원이 될 수도 있고, 거의 환산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 전제조건은 SMP와 REC를 포함했던 그런 김교수님의 전제조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 총 발전을 통한 매출 단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REC 상관없이 총 발전단계,

○○○○위원 :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이 SMP도 있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발전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입을 토탈한 거예요.

○○○○위원 : 그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옥신각신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탄소배출권 이하일 수도 있고.

○○○○위원 : 맞습니다. 우리 이영웅위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3년후에 우리가 말이지 SMP도 낮춰지고, REC 단가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매출대비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7%는 상당히 곤란하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뭘 우선시할 것이냐, 3년 후에, 그러니까 총매출액이 또는 SMP나 REC가 떨어지지 않는 한 항시 매출액 7%를 우선시한다든가, 부대조항을 하나 더 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알겠고요,

○○○○위원 : 제 생각은 매출액이라 하면 회계학적 용어인데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업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SMP와 REC가 매출액이 되겠지만 앞으로 풍력시장이 어떻게 변해서 가시리풍력이 또 다른 추가적인 매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매출액의 용어를 정의해 가지고 단지 SMP와 REC로 한다고 해 버리면 오히려 더 한정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SK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 그건 괜찮으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풍력발전으로 인한 모든 수입, 발생되는 모든 비용,

○○○○위원 : 육상풍력발전지구에서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토탈해서 말하는 거예요.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럼 그런 식으로 매출액은 정리를 하면,

○○○○위원 : 이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위원 :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비용을 뺀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비용이라는 게 사업자 쪽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당기순이익보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지난번 심의 때도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3년 후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당기순이익 기준을, 우리가 우려했던 그 기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보완장치가 전혀 없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 그럼 당기순이익의 17.5%가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익공유화로 해서 사업자가 돈을 내야 됩니까? 17.5%를 비교하여 합의 조정한다고 했는데, 7%하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걸 낸다는 거 아닌가요? 17.5%보다 매출액의 7%가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려사항들을 논의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학과 교수님도 계시니까 얘길 한 번 들어보시죠.

○○○○위원 : 그래서 김길훈 교수님이 그런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위원장 : 김길훈 교수님은 자문으로만 하신 거고요, 여기 심의위원님이 계시니까, 정교수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 : 제가 이익공유화와 관련해서 매출액 기준이 옳은가, 아니면 발생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배당금의 어떤 비율로 가는 게 옳으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길훈 교수님께서도 그 수치를 말씀하실 때 추정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발생했던 과거데이터를 모아 와서 여러 가지 추정근거를 대고 추정을 해 보건대, 그렇게 맨 처음 나온 의견은 이익배당금의 일정 비율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 자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역산을 하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쉬우니까 매출액으로 하자의 의미예요.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경영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놔 버리면, 물론 당기순이익의 몇%도 마찬가지 논리로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매출액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의 단위의 것을 정해버리면 그것에 귀속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가 매출액 기준이거나,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기준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혹은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한 이익배당금의 일정 퍼센트 중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포괄적인 문구를 주는 것이 경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규제를 말하는 건데요, 중앙정부도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상황을 봐 가면서 규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일련의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너무 규제가 타이트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규제가 타이트하다, 안 하다를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규제가 타이트하다, 이건 사견이지만 저 같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를 풀어줄 것인가를 논의할 때 조금이면 저는 기업에, 저도 회계를 다루지만 매출액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출액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계정과목으로 이미 기업회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REC를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대로 매출이 발생하면 분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 되는 총매출에,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적정의견이라고 감사를 받아서 공시된 그 매출액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매출액을 여기서 규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조영태위원님도 매출액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구성항목으로 될 지는, 그런데 그걸 바뀔 걸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법이 그걸 다 합쳐서 분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영웅위원님께서 지금 매출액으로 할 것인가, 이익배당금의 17%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하자, 저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면 저희가 전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급을 시키면 돼요. 환급을 시키면 돼요. 배당을 하면 되죠. 사회에 환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익이 100원이에요. 100원에서 원가 70원을 빼면 배당 30원이 나오는데 지금 김길훈 교수님의 의견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100-70은 30인 상황에서 30의 일정 퍼센트를 환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신 건데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매출액 기준으로 거꾸로 하면 나오죠. 이익 30원을 내기 위해서 원가가 70원이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의 몇 %로 하자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나 원가가 얼마가 발생할 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픽스 시켜 놓자는 논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쁜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픽스 시켜 놓자고 하는 것이고, 이왕에 픽스 시켜 놓을 거면 장난을 하지 않을 걸 가지고 픽스를 시켜놓자는 뜻에서 매출액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회계하는 입장에서는요, 분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리고 공인된 감사의견으로 이미 다 걸러질 것이라고 보죠. 저희가 그것까지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윗기준을 하든, 아래 기준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회계학적으로 아까 100-70이 30이 될 거라고 하는 확정적 데이터가 있으면 그건 어떤 것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게 100이 됐을 경우 원가가 70원이 통상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걸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규제를 정한다면 저는 규제를 약간 타이트 한 것보다는 좀 풀어주는 방향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자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영웅위원님 또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 : 교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다만 여기서 이익공유화는 규제사항으로 우리는 보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풍력자원이 공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공유화에 대한 근거는 도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규제의 측면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출액의 7%든, 당기순이익의 17.5%든 이것은 기업의 어떤 규제사항이라기 보다는 이 기업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풍력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사회적 공헌 역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도 규제라고 보시지만 저는 낮은 수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에너지공사도 출범했고, 제주도에서 지구 지정을 할 때 부대조건으로 사업자들한테 에너지공사하고 합동개발방식도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걸 다 거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화방안, 그러니까 풍력자원의 공공성, 공적이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사적이용으로 가고 있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할 상황이지,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했었는데, 국산화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210원을 ㎾당 SMP를 정하고, SK도 알지만 에너지 생산단가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원 정도, 그래서 이 만큼 많은 돈을 지출해서 하는 것은 고용창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만일에 외국제품을 도입한다면 거기에서 부품이나 유지 보수나 그게 전부 다 종속이 되는 건데,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 유지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고용 창출이 사실은 국산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국산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WTO라든지 기타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O&M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길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키는 국산화 2㎿도 국내에 많이 나오고 있고, 3㎿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대부분 풍력발전기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풍력발전기 제조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워런티 기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지만 사실은 기자재에 접근하는 유지 보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또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의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내외 발전기 제조사들을 통틀어서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입찰을 할 때 2㎿ 국내 발전기 제조사와 3㎿, 2.5㎿ 국내 발전사를 제한을 두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발전량을 고려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제한된 면적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량이 큰 3㎿의 장비가 저희가 선정 작업을 용량부분에서는 그렇게 좁혀 지는 거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 관련 건에서는 사실은 풍력발전 단지는 설치하는 문제보다도 20년 동안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년 동안 어떤 회사가 자기의 장비를 공급하고 나서 계속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 회사가 공급한 장비에 메인터넌스를 계속 해 줄 수 있느냐,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장비 선정할 때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국내외 발전기 제조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일정기간에 워런티 기간 동안에 저희 유지보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가, 또는 일정기간에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기간에 준비하게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받게 되면, 지금 제주도에 전문화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그 인력을 데려다 쓰는 거 보다는 제주도내에 고급인력들을 사용하는 게 저희 회사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 : 국산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허종철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급의 국산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업체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그 업체를 국산이라는 의미로 무조건 사용한다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물론 일정의 검증을 받긴 했지만 장기간 운용을 했던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외국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격히 효율이 떨어지거나, 부품 장비에 있어서 하자 발생의 위험도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꼭 국산이라고 해서 국산을 써야 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일 조건이면, 아니면 다소 미진하더라도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국산화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염려 시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정 기업의 독보적인 위치만을 확보해 준다면 그건 제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선호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 그래서 어제 인근에서 두산 다이아 직경 100, 지멘스 101, 108, 그것들의 발전량을 한 번 계산해 봤어요. 물론 지멘스는 아주 오래된 데고, 하지만 발전량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계산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육성도 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스템을 한 번 잘못 해 놓으면 20년 동안 전부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계산을 다 해 봤어요. 계산내용 갖고 왔는데 어쨌든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국산화 건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O&M 관계하고, 도내 기업까지 같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보완 재심의에 대한 크게 나와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익공유화에 대해서, 이익공유화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이게 832억의 전체사업비 중에서 건설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요, 물론 발전기 값을 빼고 나면 건설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도내 업체가 총 건설비의 2,30%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 제주도내 업체가 영세하긴 하지만 풍력발전단지건설에 지중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난이도를 보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이 비율을 좀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기업 협력구축에도 보면 소모품 같은 거 조달하거나 유지보수에 제주지역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기공사업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내 공사업체들도 참여를 시키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SK D&D가 굳이 꼭 자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도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할당량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저희 그룹의 계열사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이 공사는 대부분 설계단계부터 제주도의 인력을 사용해서 기본설계를 다하고 있고, 실제로 건설공사도 대부분 제주도의 업체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아까 고봉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지중화공사라든지 이런 건 거의 지역기업들이 하는 거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범위에서 세 가지 건은 검토가 됐고요, 저희들 앞에 허가심의 심사표가 있습니다. 거기도 심의요서들을 도에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재무능력은 어떤가요? 정교수님이 먼저 코멘트를 한 번 해 주시죠.

○○○○위원 :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 건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여쭤보시는 건지요?

○위원장  : 기준 적합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시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평가라고 하는 것이 약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그건 사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또 되면 업종을, 이게 참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위원장 : 그건 이거 끝나고 이따 또 그런 얘길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셔도 됩니다.

○○○○위원 : 건설업을 감안하면 적정한 거고, 그렇게 해서 BB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 그 다음에 또 전력계통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154로 송전계통으로 물리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거래소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위원 :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풍력발전이 제주도 지역에 상당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풍력발전량이 많아지면 전력계통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력발전 제어시스템을 개발해서 2015년부터 사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입하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향후 전력계통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제어계통을 포함해서 건설하고, 향후 전력거래소의 계통지시를 따른다는 그런 부분이 허가조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분야도 전력계통에 들어오면 앞으로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늘어나는 풍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혹시 한국전력에서 대리 참석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한전 : 아까 거래소에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제주도 계획에 보면 2기가까지 풍력발전이 늘어날 건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주지역이 워낙 계통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풍력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전력계통 쪽에서 사업자와 도하고 거래소하고 한전하고 한 번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동쪽이나 서쪽에 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뒷장에 보니까 풍력발전시대의 안정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인증 받거나 이런 거 들어올 거니까 대략,

○○○○위원 : 배치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이외에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마을지원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마을에 기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풍력도 신재생에너지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의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 마을에 기여할 에너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마을 협력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좌종헌위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사업인지.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지금 구체화 돼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풍력단지를 하면서 가용 주차장 같은 것도 설비를 하고요, 지금은 풍력단지 내에 쓸 수 있는 것들에 저희가 마을회에서 유기농이나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 송배전 지중화 구간 중에 사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지, 실시할 계획인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를 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화가 표선변전소까지 6㎞구간인데요, 그쪽에 사유지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 확인이 된 거죠?

○SK D&D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부장  : 네, 그렇습니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가시리 전기사업허가심의에 대해서는 심사표를 틈틈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마지막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들을 건데 한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 그러면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녕육상풍력발전지구사업자인 제주김녕풍력발전의 재정적 능력에 관해서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김녕쪽이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재정능력에 대한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일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풍력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를 한 내용이지만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얻는 게 심의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도리일 것 같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보시면 1쪽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김녕풍력발전 자기 자본비율 8%로, 가시지구 40%에 비해 불안정”, 그 다음에 “회사 신용등급 BB이상이 아니면 허가 하지 않을 방침”, 이런 내용으로 재정능력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업과 신용평가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쪽에 제주김녕풍력발전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조건부 신용평가 결과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한 내용이 첨부됐고요, 다음 5쪽에 보면 우리가 김녕풍력발전에 일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김녕풍력발전에서 6쪽에 하면 우리가 기업평가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내용은 “김녕풍력발전 기업신용등급 조건부 신용평가 등급 U-BB+의 정의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고자 문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고시된 사항에 회사채 신용도 BB이상, 기업어음신용등급 B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건부 신용등급 U-BB+와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에 대한 정의, 귀사가 평가한 제주김녕풍력발전의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조건부 신용평가 등급 U-BB+가 상기 재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과 기업어음신용등급 B이상과 동등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근거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대 평가회사의 하나인 한국기업평가에 공식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주)에서 들어온 내용이 9쪽에 회사의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쪽에는 그쪽에서 회계법인 상지원의 자문을 얻은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에는 변호사 통해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자문을 얻은 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16쪽에 보면 한국기업평가에서 내용이 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회사채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이며, 제주김녕풍력발전은 회사채 발행목적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업신용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에서 평가한 본 회사의 신용등급은 귀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법인의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공시 가능하게 되어 미공시 의미인 ‘U'를 제거하나 BB+와 동일하게 됩니다.”, 상회하는 등급으로 돼 있고, 조건부라는 내용이 와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조건부라는 뭔지 물어본 바, 회사에서 공시를 할 수 있는 거, 미공시한 거, 미공시는 인허가용으로 쓰는 거고, 공시하게 되면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마음대로 자기신용을 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다른 회계사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볼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가를 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고, 제출한 내용에서 좀 하자가 있다고 일부 의견이 있는 바, 그러면 제출한 회사한테 보완자료를 받고, 그리고 기업평가로부터 자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보고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자가 없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현재의 일부 의견과 그리고 진행된 상황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요약을 하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일단 김녕풍력발전(주)에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에 대한 검토한 것을 받았고,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기업평가에 대해서 한 번 회신을 받은 거죠?

○간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 양쪽으로 확인이 다 된 거죠?

○간사  : 예.

○위원장  : 이것에 대해서 정교수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 : 어떤 설명요? 단순히 이 건만요?

○위원장 : 예, 김녕 건에 대해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 검토의견이 타당해 보인다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 결론적으로는 일단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건부라는 게,

○○○○위원 : 지금 제주도에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U'의 의미, 조건부라고 하는 그 건으로만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간사  : 그렇죠.

○○○○위원 : 그 건에 대해서 답이 온 것만을 놓고 보면, 자구 문구 해석을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U'를 떼어내도 BB+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신용평가등급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가시리 거 33페이지 보시면 이건 나이스라는 한국신용정보라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의 체계예요. 우리가 성적을 낼 때 A+에서 F까지 있는 것부터 여기도 A부터 R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개 제외라고 하는 R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한기평의 등급평가 순서와 나이스의 평가등급 순서는 달라요. 그러나 논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B+이라고 해서 준 것은 그것에 상응하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U'자가 붙은 것은 공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신용평가등급을 매기면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공시를 한다는 것은 공인되었다는 뜻이어서 그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금융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고 오로지 허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질의를 한 답변의 결과 또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녕풍력발전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본인들도 여러 가지로 알아봤겠죠. 도에서도 알아본 거고, 그런데 김녕풍력발전쪽 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혹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걸 배제하고 본다면 도에서 질의해서 받은 답변만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녕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도에서 질의한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답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인허가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쓰시려고 하면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김녕풍력발전에서 받겠죠.

○위원장 :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 일단 저희는 회계전문가도, 회계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맞는다는 신뢰 하에 이게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 꼭 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거고, 맞는다는 가정 하에 되고, 만약 이게 잘못됐다면 이건 제주도하고 김녕풍력 신용평가간의 문제지 우리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까지 진실하다, 이런 신뢰의 가정 하에서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에 인허가를 갖고 이걸 심의를 갖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 지금 그래서 보고 자리입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풀 겸 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 :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됐지만 그날에야 회의 자료가 배포가 됐잖습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기평에서 'U'자를 제외한 BB+라는 자료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나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다시 사업자한테 이걸 해명하라 해 가지고 제출된 내용은 다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잖습니까?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제주도가 이쪽 관련 회계법인이라든지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더 공정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한기평이 제출한 자료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BB+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BB+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사업승인이 나야 돼요. 지금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는 이 조건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상으로는. 그럼 BB+가 결국은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게 완곡하게 평가를 회신한 내용인데, 보면 그렇잖습니까? 간주할 수 있는데 단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보면 사업자가 김녕풍력 주식회사가 제주김녕풍력발전에 대한 신용도하고 GS EPS의 신용도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회사중에 지분률이 GS보다 지분률이 더 많은 60%를 갖고 있는 제주홀딩스에 대한 기업평가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홀딩스가 어떤 기업인지도 몰라요. 자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적기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김녕풍력 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은 8%입니다. 그럼 이걸 안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가시리 같은 경우는 30%가 넘거든요. 이걸 또 도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김녕풍력발전사업자의 재정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도에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간사 : 우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주기업에 대한 미래 전략이라든가 중간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주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8%나, 10%나 초기에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아마 미래의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비전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나 주관적인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몇%가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능력, 이것은 우리 규정에 BB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쪽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쪽에서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는 인허가할 때 회계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자문을 받고 오게 되면 또 우리가 이쪽을 밀어준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기업 쪽의 자료만 받고, 그 다음에 기업신용평가의 자료만 받고 나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인․허가 할 때는 그런 절차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저도 이 이야기는 사업자의 입장도 들었지만 기업신용평가에서 받아서 양쪽으로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시를 좀 더 나중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 : 조건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B+가 아니라는 거죠. 한기평에서의 얘기는 자기네가 언급한 조건이 충족돼야 BB+라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U'가 달린 거잖아요.

○○○○위원 : 그 조건사항이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제주홀딩스와 GS가 지분율 60:40,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거 하고, 외부로부터 풍력산업을 조달해서 개시를 하고, 그리고 GS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풍력발전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조건으로, 이 한기평이 김녕풍력발전에 대한 BB+를 준 것은 결국 사업승인이 났다는 전제하에서 이 BB+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교수님이 코멘트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 저 말은 맞는 말이죠. 사업허가를 득한다는 전제하에 BB+에 해당한다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럼 인력계획이라든가, 자금소요 조달계획이라든가,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보고서대로 된다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죠. 그럼 저희가 인허가를 줬을 경우엔 이걸 전제로 한 인허가라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줬는데 이걸 득하지 않으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죠.

○○○○위원 : 신청 전에 그런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위원 : 그런데 허가를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신청이 BB+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 : 이 사업 신청 자격조건이라는 게 재정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BB+로 기준을 잡은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BB+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BB+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승인 이전에 그 정도의 재정안정성이 있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긴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 :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돌고 도는 그런 논리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신생기업인 경우를 쓰면 안됐었죠. 신생기업이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신생기업인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정하기를 신생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김녕풍력발전이 신생기업이었고, 평가서를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평가를 요청했고, 그래서 평가를 받았고, 다만 조건부가 붙었는데 그 조건부는 허가를 받고 나면 이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제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이 조건이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U'자를 없애지 않으면 그건 허가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 : 그러니까 그 규정에 신생기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신생기업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위원 : 신생기업이지만 자기자본이라든지 조건이 있으면 이건 BB+라든가,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시가 안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홀딩스라는 여기가 GS하고 합작인데 여기가 더 지분율은 높아요. 그런데 홀딩스에 대한 자료근거나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제시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 : 만약 이 논리대로 간다면 그 법조항 문구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김녕풍력발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혹시 도나 김녕사업자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으시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긴 해요. 신설법인인 경우 기존의 회사채보다 한 등급이 낮습니다. 신설법인인 경우는 진입이 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신설기업인 경우는 사실은 평가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도에서가 현재 신용등급이 문제시 됐지만 지난 번 회의 때도 이영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첨부서류를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어요. 철저히 잘 분석이 됐느냐, 분명히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는 이거 분명히 사과하긴 사과해야 돼요. 어찌됐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은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녕풍력발전인 경우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용등급에 왈가왈부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견인데, 지금 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이 거의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김녕풍력 역시 GS EPS라는 대기업과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분을 봤을 때 김녕풍력인 경우는 제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면서 사업을 약간 휘두를 수 있는 권한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녕풍력의 경우는 제주를 위해서는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자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터링을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방향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주도의 업체나 관련 사업체를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동일조건이면 우리가 좀 더 할애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 저는 제주김녕풍력발전(주)하고, 제주홀딩스, GS EPS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도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자본금이 열악한 상태에서 몇 천 억짜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제주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회사를 만들 때 5천만 원만 있으면 주식회사 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제주김녕풍력발전(주)하고 이런 것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한 번 도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한 번 봤는데 2011년도 것인지 메일이 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금 2013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법인 구조를 한 번 보고, 투명하게, 제주도 기업이면 제주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비해서 엄청난 구매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1억만 있으면 풍력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 더 투명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차후에 신설법인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많이 하시죠.

○간사  : 예,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요,

○○○○위원 : 잠깐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사항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넘어가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위원장  : 저는 아까 정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많이 클리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 그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게 사업승인을 받아야 BB+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맞잖습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위원 : 그런데 그 조건으로 사업허가용으로 BB+를 줬단 말이에요.

○○○○위원 :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BB+이 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위원 : 그 때는 조건이 그래서 되면 U를 빼주겠다는 말이에요.

○○○○위원 : 그러니까요.

○○○○위원 : 중요한 건 U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U가 붙은 건 조건 때문에 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U는 뗄 수 있다가 한기평에서의 질의 답변이거든요. 그 자체를 봐야죠.

○○○○위원 :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BB+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 : 이건 좀 원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BB+이상의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해 버리면 그건 일종의 서류전형이거든요. 서류에서 걸러졌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기계적으로 탁 탁 넣고서 자화 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 BIS 비율도 8%를 넘기지 못하면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했다면,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재정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 : 그 말은 맞는데,

○○○○위원 :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그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U'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허가를 득해주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니 우리가 허가해 줍시다, 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전 판단을 내려요. 그걸 뒤집는 것은 그 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재심의 한다는 의미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 ’U'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질의를 했고, 김녕풍력발전 쪽에서의 답변이 아닌 순수하게 그 기업을 평가한 그쪽으로부터 받은 질의서만 보고 응답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구해석의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 자구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의 기준들이 있잖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자는 BB+, 기존 사업자는 BBB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조건을 맞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또 가능성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신생기업인 경우에도 이 시장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문구가 들어가 버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U'자가 들어올 걸 미리 예측 못한 건 도가 조례를 만들 때 그건 실수이지만 이미 만들어져버린 상황에서는 이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문구를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원 : 아니,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수님 얘기는 설령 BB+의 충족은 안 되더라도,

○○○○위원 : 아뇨, BB는 된 거예요.

○○○○위원 : 조건부 충족이잖습니까?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런데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되면 사업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위원 : 그렇죠,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그 허가를 득하는 기준의 요건에 못하면 그 때 가서 취소하면 되는 거죠.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결국 재정평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 됐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혹시 이게 정말 ‘U'자를 못 떼면 그건 어차피 취소사유가 되겠죠. 도 입장에서도,

○○○○위원 :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U-BB+나, BB+나 U가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정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큰 치수로 봐줘야 된다고 하고 이영웅위원님은 아주 자구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주도에서 하는 행정 처리지 위원회에서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 지금 U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녕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자기자본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그리고 그중에 또 제주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전혀 검증이 안됐잖습니까?

○위원장 : 그런 것 자체가 BB+에 다 녹아드는 거 아닌가요?

○○○○위원 : 그래서 BB+를 충족못하잖아요.

○위원장  : 아니 충족이 됐는데 왜 자꾸 안 됐다고 하십니까?

○○○○위원 : 어디 충족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문건에.

○○○○위원 : 자본금이 많은 신설법인도 기업평가에서 BB+를 줍니다. 신설법인이라고 해서 전혀 기업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 10억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됐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BB를 줍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 이건 어차피 보고니까요, 이 정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녕지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사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이영웅위원님도 원안 통과를 했고, 부대의견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부 의견이 있는 바, 지금 풍력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된 후에 일이 의견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런 형태로 해명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얻고 행정 처리를 하는데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록을 보면서 아까처럼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U라는 내용이 공시하고 미공시 차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이영웅위원님께서는 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종합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결정은 제주도가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간사 : 지금 상태로는 이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리같은 경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최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결정하신다는 얘긴가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간사 : 우리가 풍력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갖고 행정 처리를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잡아서 하나의 보탬도, 줄임도 없이 또박또박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이건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 그걸 위원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 지금 이게 심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원안통과가 된 겁니다.

○○○○위원 : 지금 안건사항이죠

○위원장 : 보고사항이죠.

○○○○위원 : 보고인데 보시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건인데 그 안에 제목이 보고라고 된 거죠.

○위원장 : 보고안건이죠.

○○○○위원 :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자문만 내는 거고, 최종 결정은 제주도가 하는 건지.

○위원장 : 우리는 코멘트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위원 : 도에서 하는 거죠.

○○○○위원 : 그럼 제주도가 최종결정하는 거네요.

○위원장 : 김녕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시리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심의에 대해서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게 취합이 되는대로 제가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게 3장이고, 위원회와 관련 없는 분들은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전에서 오신 분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대리참석하신 분들은 심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 저는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얘기할 것은 없는데, 어제 가시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 풍력데이터를 가지고 발전량이 얼마 나오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가동률 90%하고 웨이크 손실 10% 해서 했더니 거의 30%가까이 육박합디다. 여기는 26.4%로 계산이 됐지만, 그러면 1%가 증가하면 25분의 1로 잡으면 그게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매출액이, 그러면 26.4를 28로 하면 7%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주지역은 사실상 풍력자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출액의 7%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SK에서 한 것 중에 아까 복잡하게 이익공유화 목적으로 해서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매출액 7%로 권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워낙 자원이 좋아서.

○위원장 : 전 그건 좀 있다고 필요한 게, 만약 이게 안 나올 때 이건 규제가 아니고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가면 그걸 양쪽을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하나로 가면 사실 부담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허교수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맞고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육지의 풍력은 산꼭대기에 다 있으니까 아마 이용률은 여기보다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 그럼 거긴 8%, 10%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상대적인 거니까,

○○○○위원 : 그래서 제 의견인데, 일단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위원장 : 그쪽에 안을 줘 가지고 많이 내라고 하시죠. 7%가 커지니까, 허교수님이 하신 것을 줘서, 어차피 매출액이 커지면 그쪽도 좋고, 이쪽도 좋으니까.

○○○○위원 : 계산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저로 계산한 겁니다.

○○○○위원 : 그래서 매출액 7%로 하고, 3년 뒤에 합의 조정한다는 문구가, 지금은 업체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7%를 제시하고 합의 조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3년 뒤에 가면 오히려 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 어쨌든 제가 계산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 : 허교수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당기순이익 17.5%라는 말은 빼버렸으면 좋겠다, 부대조건을 삭제하자는 얘기잖아요?

○○○○위원 : 예,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 만약에 반대 상황이 돼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회사가 망할 지경이 돼도 7%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이 벌었을 때는 더 받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덜 받고,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합의하에 조정한다는 겁니다.

○간사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7.5%라는 내용이 의회에서도 결정됐고, 또 우리가 중간에 특별업무보고 하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17.5를 잡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가시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해서 처음에는 초과이익의 30% 안 된다, 50% 안 된다, 6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나중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너무 불투명하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바꾸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고요, 이 17.5%가 사실은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육상풍력하고 맞춘다는 것도, 그럼 오히려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하면 17.5%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 : 지금 김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간사 : 예, 똑같이 돼 있습니다. 김녕이 원안 통과 됐기 때문에 그 이익공유화 방안을, 그쪽이 처음에는 못 온다고 했었습니다. 못 온다고 했다가 올라가서 RPS나 신재생,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올 때는 자기네는 못 온다고 그런 말까지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김녕의 것 원안을 그대로 받고 한다, 이렇게 결정돼서 들어온 내용이죠.

○○○○위원 : 그리고 아까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초과이익 내지는 당기순이익의 몇% 혹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되는 금액의 몇%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결정들인데 이건 정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사업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할 때부터 환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브레이크 이븐는 지난번 계산에 따르면 7,8년이잖아요? 그런데 7,8년 동안은 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몇%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맞죠? 손익계산서상.

○간사 : 예.

○○○○위원 : 그런데 매출액으로 놓으면 이익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냥 1차년도 부터 환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간사 : 예, 맞습니다.

○○○○위원 : 그런데 그걸 감안 안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당기순이익 기준 어쩌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정 데이터를 20년 동안 사업을 한다는 걸 전제로 누적 당기순이익, 누적 매출액을 가지고 평균을 낸 금액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7%면 좋다, 라고 하는 건 20년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 회사가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적자보는 곳엔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초반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놓는 게 좋고, 도 입장에서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투자,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배려를 해 준다면 융통성 있게 약간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적어도 브레이크 이븐를 칠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7,8년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간사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할 때 매출액으로 가자고 툭 던졌더니 매출액 몇 %로 생각하느냐, 기업에선 처음에 2,3%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도 잡고 안 된다 해서 김길훈 교수님한테 액션도 내려달라는 시늉도 하면서 해 가지고 7% 온 것은 우리 풍력심의위원회나 언론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거죠. 처음에는 매출액의 3%, 4%,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데이터를 하고, 역산하면서 7%까지 올라왔다는 대단히 그래도 여러 도민의 뜻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도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 7%라고 하는 것은 20년 단위를 평균 낸 금액일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주는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 아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이익기준으로 하는 이 두 개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이거 하나를 빼자는 논의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가늠해서 그 때 가서 다시 이런 심의를 거쳐서 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서조항을 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 허종철교수님이 이용률 30%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이거 4,5년이면 투자금액 다 회수하죠. 다 회수하고도 남아요.

○○○○위원 : 그래서 그 때 갔을 때 다시 또,

○○○○위원 :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조항의 문구가 어렵게 돼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17.5%를 비교하여 합의 조정함은 우리 이영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 편들기를 하면 당기순이익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 한은 매출액 7%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식의 문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김녕풍력하고도 한 번 얘기해서 이것은, 간단명료한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문구는.

○○○○위원 : 이익공유화의 취지가 어쨌거나 사업을 시행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특히 제주지역에 환원하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한다면 처음부터 브레이크 이븐를 찍을 때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 :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풍력심의위원회가, 아까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데 신용평가나 이런 거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첨부서류에,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 이거 우리한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익공유화의 용도도 사실은 풍력심의위원회애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놔야 돼요. 사용처도,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세 번째 문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석이, 제가 볼 때는, 비교하여 합의 조정한다는 게, 이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간사 :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심사표를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사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전기사업허가 보완 재심의 건은 여러 가지의 심의결과표가 11표입니다. 원안의결이 9표, 조건부의결 2표, 그래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건부 의결을 내주신 분들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익공유화 방안 중 3번 사항에서 매출액 7%와 당기순이익 17.5%를 3년 주기로 비교하여 합의 조정한다, 사업운영상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매출액의 7%를 우선하는 것으로 문구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이익공유화 방안 중 사업초기 3년 유예, 3년 주기 재조정 등의 부대조건은 삭제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원안의결에 권고사항으로 매출액의 7%로 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용창출, 도내기업 육성 차원에서 국산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 : 조건부 의결에서 어떤 조건이 제안이 됐는데 원안통과 하신 분들도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 하면 그 방향으로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 이 건은 도에서 그쪽 사업자하고 얘길 해서 권고사항으로 갑니다.

○○○○위원 : 다른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원 : 아까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사실 원안 의결된 사람이 다시 조건부의결로 생각이 바뀌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전체에서 원안의결한 사람이 있고, 조건부 의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면 도에서 그 조건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달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영웅위원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장직을 처음 해 봐서 미숙했던 것 너그럽게 용서를 바랍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좋은 얼굴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