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12.7.24)

○ (ooo)

- 안녕하십니까?

- 스마트그리드과 ooo입니다

- 오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어제 현장 실사에 이어서 서류심의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민의례

위원장 인사 말씀

안건심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ooo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ooo )

- 안녕하십니까?

-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7개월 전에 한 번 뵈섰죠.

-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좀 고생해 주십시오. 가급적 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고요.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하면 안되겠죠.

- 저희를 바라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 그러면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그런걸 해야 되니까

- 그래서 양도 양수도 해야 되고 어제 현장에서 보신 것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여기 점수표를 적는게 있거든요 근데 점수표는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용량제한이 걸렸을 때 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용량제한이 풀어진 것 같은데요 등수를 안 매겨도 되니까

-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점수를 제출하는 걸로 중간중간 안건마다 원안가결이나 조건부가결이나 그런 것 결정하면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전기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해야 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지역주민이나 제주자치도,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것으로 인사말을 대신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평가자료 말입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점수들이 다 있거든요

- 부지면적이라든지 소위 이런게 다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심의위원들이 해야 하는건지

○ (ooo 위원)

- 점수는 도에서 따로 적지는 않았죠

○ (ooo o)

- 저희들은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매길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채점을 해 주시고 현장평가사항도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 주시데 현장평가 점수를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고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ooo 위원)

- 점수의 의미는 없는거죠 최종 통과 의결되는 것을 보고서 점수는 거기에 맞게끔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 (ooo 위원)

- 일일이 우리가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 (ooo)

- 일단은 저희들에게 서명 위임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객관적인 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현장평가사항은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주관평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ooo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는 200㎿를 행정이 목표로 86㎿내외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의 행정이 목표를 30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은 결적사유만 없다면 6개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그럼 주관평가 3군데만 위원님들이 적으시는 걸로 하고...

- 따로 하실 말씀 안계시면 ...

- 그럼 이제부터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심의할 안건이 첫 번째로 행원풍력발전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심의, 그 다음에 2호는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3호는 김녕, 4호는 상명, 5호는 수망, 6호는 어음, 7호는 월령, 그리고 제일 마지막 8호는 어제 현장평가에서 본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이 있겠습니다.

- 오늘 안건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그리고 의결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각각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토의를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2012 - 1호 행원풍력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이 안건의 대해서 ooo 께서는 양도․양수에 관한 이유와 실무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예. ooo입니다

- 이 안건은 「전기사업법」제10조에 따라서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주에너지공사가 7월5일부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행원풍력발전단지에 발전기를 총10,550㎾ 중 7,050㎾를 양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 지방보급사업 지침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된 것은 양도양수 할 수 있고 5년 미만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나머지 풍력발전기는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양도 양수 신고된 7,050㎾만 양도하고자 합니다.

- 법적으로는 양도 양수할 때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적정여부 그리고 전기사업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양수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정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공사는 저희 도가 100% 출연 현물출자를 해서 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17명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재정능력도 우리도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기사업도 저희 도에서 양도 양수한 것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에 양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전력수급을 지금도 계속해 왔지만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ooo 위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정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 2 규정에 의거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사업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양도․양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 (ooo 위원)

- ooo 행원풍력발전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심의하면서 에너지공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도에서 지경부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 솔직히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 (ooo)

- 지경부에

○ (ooo 위원)

- 반대하고 있습니까? 찬성하고 있습니까?

○ (ooo)

-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 (ooo 위원)

- 내가 알기로는 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ooo)

- 5년 미만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이 건은 신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 (ooo 위원)

-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재무능력에서 현재에 제주에너지공사의 재무능력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현재는 사업수행실적이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는게 옳은 것인지 제주에너지공사가 재무능력이 있는 것인지?

○ (ooo)

-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설법인은 계속 영업을 했으면 그 법인의 평가가 나오는데 신설법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신용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 (ooo 위원)

- 또 하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에너지공사 관련자들에게만 뭐 출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데 에너지공사가 자금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ooo)

- 그 분분은 현재 수리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6억3천4백정도 주었습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흥분치는 못하다고 느낍니다.

현재 전력을 판매하면 12억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약 10억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판매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전체비용이 32억을 저쪽에 양도양수하고 수리비용 기타해서 약 10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ooo)

- 신창풍력이 1,500kw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12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6억정도 주었으니까 약 18억 정도 예산이 가 있는 것으로 수리비는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ooo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원풍력발전사업이 양도 양수 인가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일단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원안의결, 조건을 붙이면 조건부의결이 됩니다.

- 특별히 예민한 사항이 아니면 거수로 의견을 표현해도 되겠죠.

- 행원풍력발전사업 양도 양수 인가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 예 그럼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 행원풍력발전사업 양도 양수 인가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 - 2호 가시리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ooo께서는 실무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6개 풍력발전지구는 작년 12월1일 지구지정 공모를 해서 현재는 경관심의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 그때 공모 필수조건으로 20㎿ 이상이고 경관에 적합한 곳을 해서 총 9개소 중 6개소가 경관심의에 통과된 것입니다.

- 저희들의 다른 부분 필수조건은 다 통과되고 나머지 일반조건, 풍력자원, 지역수용성, 현장평가 결과를 가지고 지구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며, 다만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에 보면 일단의 부지조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토지를 구매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 이번에 경우는 지구지정 개념은 한 덩어리의 땅 안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시리 경우는 일단의 부지 중간 중간 사유지가 일부 있었고 또 미등기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저희 실무적으로는 허가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나머지 다른 부분 검토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 (ooo 위원)

- 가시리 관계자께서 설명해 주시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ooo )

- 지구지정 관련 설명(PPT 자료)

○ (ooo 위원)

- 미해결 부지 토지가 어딘지 볼 수 있나요

○ (ooo )

- 전체 부지 215만7천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지금마을부지가 25필지 색깔이 없는 무색 210만 평방미터가 넘어가고 미등기가 4필지, 사유지가 5필지 중에 제주도에 계신분은 2필지가 되는데 이미 26,000㎡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필지가 13,000㎡정도가 되는데 육지부에 있습니다.

- 사실 가시리가 이부지뿐만 아니라 이쪽지역에 대규모로 약 750만 평만미터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사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대토라든지, 매매라든지 교환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정 어려우면 협의가 안되면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까?

○ (ooo)

- 협의가 안 된 부지는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또한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ooo)

- 그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실제적으로 배치는 사유지하고 70-80m  떨어져있고 이 배치경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 (ooo 위원)

-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사업자에게 물어볼게 아니라 공무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 (ooo)

- 민원 때문에 고시를 하면서 일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 그래서 그 쪽 부지가 사업주체에서는 대토를 하든지 산다고 했는데 민원만 없다면 저희들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나 두어서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나타난다면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게 이번 지구지정에 첫째 목적입니다.

- 이 부분은 허가 전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지구지정을 조건부 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풍력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맡았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oo가 왔기 때문에 가시리 풍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ooo)

-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ooo입니다.

- 저희가 도의 의뢰를 받아서 기술적인 사항을 몇가지 검토했습니다.

- 가시리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가시리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유효성이 높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측정 자료로서 판단되었습니다.

- 풍력자원 등급, 극한풍속등급, 난류강도 등급, 배치된 풍력발전단지의 이용율, 단지효율, 생활소음에 적합여부를 판단했고요

- 단지내에 각 풍력발전기 중에서 최소한 이격거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 경우 자원등급 상으로는 4급급 극한 풍속, 난류강도등급은 ICE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용률은 3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기준안 20%를 만족하고 있고 단지효율은 별표10은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효율의 90.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생활소음 정도는 소음민가가 3군데 있습니다.

- 각각을 조사했는데 생활소음은 모두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ooo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ooo 위원)

- 계통의 연계방식이 문제인데 차후에 논의되는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가시리 건을 보면 3㎿ 10기로 30㎿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현재 그 연계를 금년 3월에 준공된 표선변전소에 연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 기준은 변압기 1기당 최고 20㎿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존 가시리 풍력발전소에서 걸고 있는게 현재 15㎿가 걸려 있어요.

- 30㎿를 22.9kV로 변압기에 직접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계통에 연계하려면 154kV 해서 연계를 해야 맞다.

- 현재 사업자 측에서 구상하고 계신 22.9kV에서 변압기에 직접 연계를 하는 것은 계통에 안정상 대단히 불가능하다.

- 결과적으로 22.9kV는 불가능하고 154kV로 해야 합니다.

○ (ooo 위원)

- 다른 의견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허가 시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하셔서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허가시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제2012 - 3호 ooo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ooo 위원)

- 심의방법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단 의견을 듣고 사업자가 퇴장 후에 의결을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 또, 한가지는 도에 여쭈고 싶은데 6개 후보지를 모두 이렇게 통과 가, 부 결정을 할 건지 공모에는 85㎿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넘어가지 않습니까?

○ (ooo 위원)

- 그건 아까 용량 제한은 푼 걸로 ... 없는걸로

○ (ooo 위원)

- 그것은 이미 기준이 고시로 되어 있어서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넘는 판단결정을 해도 되는건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ooo)

- 처음 작년 12월1일날 공모를 할 때 행정이 목표 범위내에서 86㎿내외를 한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 이내도 되고 밖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그 이후에 행정의 목표를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지구지정을 하는대는 이걸 다 하드래로 70㎿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ooo 위원)

- 공모범위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 (ooo)

- 그때 당시는 86㎿로 한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특성화마을에 3㎿이하급 11군데 33㎿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 최근 저희들의 목표를 해상도 마찬가지로 300㎿에서 2GW까지 늘리지 않았습니까.

- 행정이 탄력성을 가지고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향을 했고 이 사항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니까? 제주도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건데.

○ (ooo)

- 그걸 오락가락이라 보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목표를 정하대, 해상풍력을 300㎿로 2GW를 했다고 한 것이 오락가락은 아닙니다.

○ (ooo 위원)

-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놓고는 에너지공사는 전혀 이사업에 전혀 참여 얘기가 안되고 있고 결국 육상풍력이 경우 후보지 공모때도 85㎿로 얘기했다가 지금 완전풀어가지고 다 내주겠다는 얘긴데, 어떤기준으로 정책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 (ooo 위원)

-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우리위원회가 용량결정은 도정의 목표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 그것이 맞냐, 안맞냐는 다른 자리에서

○ (ooo 위원)

- 공모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변경을 알리지도 않았고

- 이제와서 다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그렇다면 이 공모가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심의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 (ooo 위원)

- 제주지역 육상에 당초에 20만으로 용량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량제한이라는 것이 당시상황이 변경되어 기술이 발전했다든가 상황이 변했을때는 용량이 변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같이 당초 참석할때는 20만으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30만으로 용량제한을 풀어가지고 심의하니까?

- 기준이 다름으로 탈락할 부분이 탈락하지 않고 전부 다 승인해 줄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용량이 한계 문제는 저희들의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으로 괜찮다면 많이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용량제한에 너무 구속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범위에서 저는 수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ooo 위원)

- 용량에 대해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건지 얘기하여 주십시오

○ (ooo 위원)

- 지금은 제2연계선이 있고, 에너지저장장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라는게 의미가 없거든요.

- 또 제주도에서 가령 300㎿로 올리는 것도 경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 사실 제주도의 자산인 풍력자원을 활성화하는데는 용량을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풀어준다는게 경관을 고려해야죠

- 시민단체나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자 이용하자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에너지를 활성화하게끔 챙겨줘야지 제한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단,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데 제주도 경관에 적합되게끔 우리가 요구해야죠.

○ (ooo 위원)

- 행정절차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 우리는 85㎿와 상관없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적합, 부적합하느냐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 (ooo 위원)

- 사업자는 이 기준에 적합하게 다 제출이 됐습니다.

- 그러면 심의하드라도 다 통과되요.

- 우리는 하나 마나입니다.

- 기준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사는 이 사업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데 85㎿도 풀어가지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 (ooo 위원)

- 우리 전체에게 모독한 건데

- 설사 우리가 조건부 통과로 하는일이 없다 하드라도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 거고요

- 그러면 공무원에게 다 맡겨가지고 하면 되죠

○ (ooo 위원)

- 공모를 하면서 공고내용안에 평가기준이 있어요 두가지인데 하나는 후보지 공모에 85㎿내외로 한다.

-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보급목표 범위내에서 이것이 85㎿맞죠 필수조건 만족시 지구지정 후보지로 선정하고 만약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은 이게 평가기준이예요 행정적인 기준 문구만을 보았을때는 ooo위원 말이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 다만 사이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85㎿ 내외가 딱 85㎿냐 내외도 5냐, 10이냐 이런 여러 가지 30이 넘어도 내외니까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고 나가는게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 (ooo 위원)

- 보급목표 공모범위와는 다르거든요

- 공모범위가 85㎿내외고 보급목표는 도가 매번 필요시마다 발표할 꺼 아닙니까?

○ (ooo)

- 경관심의에서 3군데가 걸러졌습니다. 경관, 환경 또 다른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 이상도 지정하겠다는 의미고 만약에 순위에 따라서라도 장차 순차적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개발행위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데

- 어떤 허가냐 하면 변전소까지 가는데 2-3개 마을을 거쳐야 되는데 자기집에 154kV가 지나가는데 어떤사람이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 내 생각에는 개발행위시 2-3개는 더 걸러집니다.

- 마을에 동의를 못 받습니다.

○ (ooo위원)

- 지구지정은 해주고 허가시에 여러 가지 보면 85㎿ 정도 될거고 지구 지정하는 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처리

○ (ooo 위원)

- 이것에 대한 해석이 된다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 공모범위와 보급목표가 있는데 잘못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가야지 10-20%, 50%이상으로 할꺼냐

-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급목표하고 후보지공모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문제라면 순위를 매기는게 의미가 없다 이거죠

- ooo 우리 허가할 때 심의합니까?

○ (ooo 위원)

- 합니다.

○ (ooo)

- 지구지저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좀 대규모로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소 미니엄 20㎿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입지여건만 보는 것입니다.

-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여기는 발전사업 할 수 있는 장소다. 정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또 별도 심의가 있습니다.

○ (ooo 위원)

- 공공자원이라면 국가가 관리해야 공공자원인가요

○ (ooo)

- 공공자원 공공적관리 내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도 공공적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바람만으로 극한하시지 마시고 좀 넓게 보아 주십시오.

○ (ooo 위원)

- 이 선생님 저가 중재안 내놓겠습니다.

- 저도 지금 다른 지구에 할 말이 많습니다.

- 오늘 통과될지 조건부를 붙일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환경도시위원회 개발행위 허가 맞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마을민원 있으면 저기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와서 내년1월중에 풍력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오늘 조건부로 땅 임대 같은 것 안하면 그때 다 떨어뜨리고 배전선로 문제 동의가 없으면 그때 거를 수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오늘정도는 그말이 그말이고 서로 계속 그말할 것이니까? 앞으로 3차정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민원같은 것 중요한게 있습니다. 그때 심사할꺼 아닙니까? 그때 떨어뜨리면 될 것 아닙니까? 8.5㎿ 밖에 안될지도 몰라요

- 오늘은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선생님 충분히 알고 교수님 말도 충분히 알고 오늘은 이정도로 니앙스를 갖고 했으면 합니다.

○ (ooo 위원)

- 다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위원 자격으로는 제주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잘못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회의 의결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 (ooo 위원)

- 선생님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유입니다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을때도 있고 틀릴때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중재안을 내 놓은게 아닙니까?

-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권한으로 된다, 안된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ooo 위원)

- 그 다음 용량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서 건드릴 사항이 아닌걸로 하시는데 이 위원님이 계속 심의 하실지는 판단을 해 주시고요

- 가급적 지역주민이나 조금 더 잘 하자는 겁니다.

-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ooo 위원)

- 지구지정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결부되는데 허가단계에서 신청서 들어온걸 가지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평가와 관련 부지확보, 용량규모나 자원이나 지역수용성을 판단

○ (ooo 위원)

- 제주도가 공고 변경공고를 낸 적이 없어요.

○ (ooo)

- 저희들에게 순위를 정해 주시면 행정에서 지구지정 관계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한분이 강력하게 얘기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물론 에너지도 필요하고 언젠가는 85㎿에 맞췄다고 하드라도 나중에 더 필요하면 더 몇기를 늘릴수도 있고

- 85㎿내외라고 하면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정리를 하고 본인들이 있는데서 가 부 이름표 앞에서 손을 들으라고 하니 저도 상당히 놀랬거든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이해서 순조롭게 해 나 갔으면 합니다.

○ (ooo 위원)

- 이제와서 갑론을박 정할 수 없는게 가시리가 통과가 됬거든요. 지금은  지 지구지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ooo 위원)

- 나중에 인허가 문제가 있다 하드래도 일단 이 심의에서 85㎿내외를 어느정도 할 것인지

○ (ooo 위원)

- 만약에 85㎿에 순위를 매겨을 경우 1등하고 2등이 5개 나왔는데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럴수 있거든요

- 그래서 저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한데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분명히 필터링 반수이상이 될 것이라 예지가 되는 것입니다. 뻔히 예지가 대는대도 미리 사전부터 85㎿로 바운다리 정해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면 나중에 하나도 안될 수도 있죠

- 그리고 지금 바운다리에서 선정된 업체가 적합업체라고 인허가 과정에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문구상에 오해는 도가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걸 예지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이해하여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 몇 가지 안을 내서 거수로 하든지, %로 하든지 어느 것이든 의결의 대면 그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ooo 위원)

- 그게 85㎿까지만 할 꺼면 상당히 필요한데요

- 원래 146㎿ 다 수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큰 이미는 없다 이거죠

○ (ooo 위원)

- 다들 찜찜한 상황에서 방망이를 두두렸기 때문에 그냥 갈것이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이 시점에서라도 이걸 조정해서 가는게 낳지 않느냐

- 또 하나는 공고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기준이에요 기준 범위내에서 저희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85㎿내외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편차가 50-60%가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 문제는 이 숫자 하나만 나와 버리고 보급목표가 나와 있어야 했어요. 200이면 200, 300이면 300나와 신청한 곳이 200이상일때 떨어낼 것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 정한다고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건데

- 어차피 보급목표에는 미치지 못했고 85㎿내외를 풀어버리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긴대

- 하지만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보면 배점이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배점을 자가평가말고 도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 (ooo위원)

- 지구선정시 평가기준에 보면 공모범위 용량이 중요한게 아니고 보급목표 범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제주도에서 보급목표가 얼마라고 발표하십시오.

○ (ooo)

- 보급목표는 300㎿입니다.

○ (ooo위원)

- 평가결과 순위가 주관평가를 우리가 하면대요

- 평가결과 점수를 매기고 순위가 나오겠죠 몇 등까지 짜를 것이냐는 행정기관에 위임합니다 하면 됩니다.

○ (ooo 위원)

- 그럼 정교수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 (ooo들)

- 예

○ (ooo 위원)

- 목표를 85㎿를 300㎿

○ (ooo 위원)

- 그것은 목표가 아니고 보급목표는 200에서 300으로 따로있고 이것은 지정을 할 85㎿내외에서 내외는 대는데 레인지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 (ooo 위원)

- 그렇게 해석한게 아니고요

- 85㎿이 의미보다는 6개업체에 적합 부적합을판단하여 거기에 점수평가를 내면 순위가 매겨질게 아닙니까?

- 그 차후에 문제는 도에서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 (ooo위원)

- 평가방법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 순위별로 짜를 것인지 점수로 60점이하면 짜른다라는 그런의논을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ooo 위원)

- 다 심의해 놓고 최종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 부적합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 (ooo 위원)

- 좋은 생각입니다.

- ooo위원이 답은 본인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 도에서 사회단체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 안하게 되면 차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오해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 도에서나 우리위원회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모든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끼리 자리를 갖고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고 의결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하자

○ (ooo 위원)

- 다음은 김녕입니다.

○ (ooo)

- 다음은 김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타사항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20조에 생활소음관계가 300m이내 주택이 있으면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고 300m 이상이면 방지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는 골프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소음관계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허가 전까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 (ooo 위원)

- 김녕 하시죠

○ (ooo)

- 지구 지정 관련 설명(PPT 자료)

○ (ooo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골프장과 인접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 (ooo)

- 사전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 (oo 위원)

- 8P에 오차범위가 18.45%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측이 된 것입니까?

○ (ooo)

- 도청에서 18.45%오차범위 나온 것은 김녕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적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거고요.

- 저희 관측데이터로 다시 에기연에 의뢰한 것은 아까 발표한 7.2m/s, 26.2%의 이용율을 가지는게 최종 조사된 사항입니다.

○ (ooo 위원)

- 에기연에서 따로 결과 분석을 했는데 할말 없습니까?

○ (ooo)

- 김녕단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ooo 위원)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 300m 이내 골프장 7호기가 69m가 떨어져 있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예상되어 허가 시까지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oooo)

- 예

○ (ooo 위원)

- 그럼 “조건부의결”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 - 4호 상명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사무관님께서는 상명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실무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은 기준에 다 적합하고 5항 기타사항에 보면 부지경계 쪽으로 발전기가 많이 배치되어 7기중 6기가 소음진동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허가전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ooo 위원)

- 예 수고하셨구요.

○ (ooo)

- 지구지정 관련 설명(PPT 설명)

○ (ooo 위원)

- 에기연에서 검토결과 언급해 주시겠어요?

○ (ooo)

- 풍력자원조사 신뢰성 관련해서 현장에서 1년간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효성이 아주 큰 것으로 되어 있고 풍력자원등급은 3등급, 극한풍속은 적합하고 나류강도 등급은 최고치는 적합하고요 이용율은 기준이 20% 이상인데 29.8%, 단지효율은 90.5%, 생활소음진동부분은 인근의 골프장이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통사항으로 단지가 조금 과밀하게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 (ooo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지구지정 관련 의견이나 심의를 해 주십시오.

- 과밀배치 얘기가 나왔는데.

○ (ooo)

- 처음에 30만평에 배치를 잘 했었는데 문도지 오름하고 1.2Km 이격해서 배치하라는 경관심의 결과 현재의 위치

- 이용율이라든지 분석결과는 풍력발전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ooo 위원)

- 변경된 안에는 왼쪽에 6기가 있고 오른쪽에 7호기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가운데 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ooo)

- 경관심의 진행과정에서 문도지 오름에서 1.2Km 이격하라는 조건부 가결로 현재의 위치로 정함.

○ (ooo 위원)

- 입지기준 조건의 2008년부터 진행되었는데 기초조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 (ooo)

- 2008년 9우러부터 기상탑을 세우면서 상명풍력목장조합하과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으로 부지계약을 하면서 추진.

○ (ooo 위원)

- 진동 소음을 보면은 300m 이상 거리를 이격하게 됬는데 45m밖에 안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ooo)

- 부지가 협소해서 한쪽으로 과밀해서 소음 예측도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결과 타워와 반경45m 거리인데, 주간 및 야간은 65-60데시벨에 적합하며, 심야시간에 50데시벨 보다 조금 높음.

- 주변 토지를 임대나 매입으로 소음 해소할 것임.

○ (ooo 위원)

- 풍력발전기와 인근 주변토지에 소음진동 대책을 허가시까지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을 하겠습니다.

- 찬성하시면 거수로 손들어 주십시오.

- 그럼 상명풍력발전지구 지정의 건은 풍력발전기 주위에 토지주하고 소음진동대책을 허가 시까지 강구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제2012-5호 수망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ooo서는 실무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당초 45㎿계획했다가 여기도 역시 오름에서 1.2km이격하고 주요도로에서 1.2km 양쪽 2.4km를 이격하다 보니까 실제 얼마 안되었습니다.

- 여기 검토결과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관리사가 하나 보입니다.

- 현지확인결과 폐사이고, 주택은 없어 소음진동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ooo)

- 지구 지정 관련 설명(PPT설명)

○ (ooo 위원)

- 에기연에서 간단하게 풍속이나 해 주시죠

○ (ooo)

- 인근지역에 실측데이터가 있는데 유효성은 풍력자원조사를 받을때 유효하게 분석되고, 다닞 타지역에 비해서 자원이 다소 낮음(2등급)

- 극한풍속도 적합하고 이용률 23.4%, 단지효율 87.2%로 수망은 부지는 여유는 있는데 부지형태가 바람 방향하고 부합이 안되어서 단지효율이 낮은 수치를 보임.

- 이격거리는 충분하고 소음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 (ooo 위원)

- 여기부지가 독특하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 지역수용성 부분에서 유휴필지중 일부를 초지로 조성하여 무상임대하여 방목지로 활용할 계획 말고 없습니까?

○ (ooo)

- 유휴지 무상 임대할 계획은 맞고요

- 나머지 토지는 초지할 계획으로 유기농 한우할 계획임

- 차후 수익사업 열차관람 또는 관람로 형태 조성

- 물영아리 부분으로 연계해서 올레길 조성계획

○ (ooo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 지구지정내에 관리사가 있다고 합니다만 폐허로 확인되어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수망풍력발전지구 지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제2012 - 6호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ooo께서는 실무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이경우도 다른지구와 마찬가지와 필수조건, 일반조건, 다 만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 다만 기타사항에 3호기가 부지경계에서 177m가 떨어졌습니다.

골프장하고도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ooo 위원)

- 지구지정 관계자 설명

○ (ooo)

- 지구 지정 관련 설명(PPT 설명)

○ (o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ooo께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ooo)

- 어음풍력 마찬가지로 만 1년 이상 실측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풍력자원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유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됐습니다.

- 어음풍력 풍력자원 등급이 2등급, 년평균 등급이 6.5, 극한풍속은 적합하고 그리고 이용율은 27% 단지효율이 88.7% 소음은 현재 골프텔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 경계하고는 골프장하고 협의해 가야겠습니다.

○ (ooo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도에서 검토한 3호기에 대해서 소음진동대책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 (ooo)

- 사업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3호기에서 에버리스 골프장 경계까지 170m입니다.

- 170m에서 소음이 2㎿급 유추 산정한 것은 51데시벨 정도 예측하고

- 한화건설이 2009년에 에기연에 도움을 받아서 실측결과 50데시벨 정도 예측 되었습니다.

- 그래서 주간 소음기준이 65데시벨로 현재 골프장에는 소음이 거의 미미한 걸로 판단됩니다.

-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바운다리에서 15m 높이의 방풍림을 조성할 계획

- 지금 주간소음기준 65데시벨 야간 소음 데시벨은 55로 주간은 현재 문제가 없고 야간 소음기준을 갖고 얘기할 때 사업지구 인근에는 가장 가까운 민가가 약 2.5km에 떨어져 있는 어음2리 마을입니다.

- 민가 이외 사업장은 에버리스 골프장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1.7km, 1.5km 떨어져 있습니다.

- 1.5km에서 떨어진 곳에서 소음데시벨은 약 40-45데시벨로 나와 있습니다.

○ (ooo 위원)

- 골프장 인근 경계를 55를 밤에도 계속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바야 되는지?

○ (ooo)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0에 보면 체육시설은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면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300m를 떨어지면 방지시설이 면제됩니다.

- 소음을 측정하여 안 나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 실무적 검토의견으로는 어떤 경우로든 골프장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 충분한 협의 후 처리.

○ (ooo 위원)

- 연계선로가 신제주로 온다고 했잖아요

- 옆에 금악이 있는데 왜 신제주에서 오는지

○ (ooo)

- 가장 가까운 변전소가 한림변전소로 13km입니다,

- 신제주 변전소는 20km입니다.

- 사실상 13km와 20km는 7km 차이가 나는데 한림변전소로 가는게 맞는데 먼저 한림변전소로 가서 합의를 했는데 시설용량이 우리것을 받을 만한 용량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신제주 변전소로 가서 구두 협의 했습니다.

○ (ooo 위원)

- 2㎿시스템이 타워높이가 60m이고 로터 반지름이 80m이거든요

- 안전성은 해 보셨는지?

○ (ooo)

- 경관심의에서1,2,3,4호기는 오름 때문에 1.2km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뒤로 위치를 변경했고 5,6,7,8은 도로에서 1.2km는 집중관리하고 있어서 높이를 좀 낮추었습니다.

- 낮추다 보니까?

- 용량도 줄어들고 전체 풍력발전기 사이즈가 100m에서 60m로 줄었습니다.

○ (ooo 위원)

- 3호기에 대해서 소음진동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업허가시까지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 3호기에 대해서 소음진동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시까지 “조건부 의결”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제2012 - 7호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ooo께서는 실무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필수조건, 일반조건 다 기준에 적합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6호기 옆에 표고를 재배하는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 사업신청할 때 본인 동의는 했었다고 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동의 했다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로 이주가 필요하고 상시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 사업시행자와 거주자와 협의를 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여기 동의서 기제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 (ooo)

- 동의서는 지구 신청할 때 본인의 발전기가 옆에 있더라도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 (ooo 위원)

- 그럼 해결되었다고 보는게 아닙니까?

○ (ooo)

- 사업시행자는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안전상을 보면 본인의 설령 동의했다 하드래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허가청도 문제가 되거든요 허가청도 청문 때문에 이주가 바람직 합니다.

○ (ooo 위원)

- 사업자 측에서 설명.

○ (ooo)

- 지구지정 관련 설명(PPT 자료)

○ (ooo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ooo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ooo)

- 실측한 장기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 측정된 데이터의 유효성은 풍력자원 지도와 일치하는 유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 풍력자원은 허브 80m높이에서 7.2 등급은 3등급으로 대상기종 윈디에스 3천 크라스1에 적합하고 이용율은 26.2% 이상이고 단지효율이 82.3%로 다소 낮고 소음부분은 지구내에 거주시설만 소음을 초과하고 있고 주변에서 소음민간 부분이 없고 경계에서도 소음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ooo 위원)

- 당초 산9번지에 변경 전에는 발전기가 배치가 안 되었는데 변경 후에는 배치가 되 있네요 당초 배치 안한 이유는?

○ (ooo)

- 산13번지 쪽에 임도가 있어 용의

○ (ooo 위원)

- 버섯주는 가옥에 살고 있습니까?

○ (ooo)

- 토지주 건축주는 육지에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했고 가끔씩 주말농장 비슷하게 내려와서 버섯을 재배함.

○ (ooo 위원)

- 평소에는 사람이 없고요?

○ (ooo)

- 예

○ (ooo)

- 상시거주만 안한다면 농사짓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 (ooo 위원)

- 기 제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봐 줄 것인지?

○ (ooo)

- 사람이 안산다면

○ (ooo 위원)

-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향을 거수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월령풍력발전지구 지정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다음은 제2012 - 8호 한림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해상풍력 박경수 사무관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ooo 담당)

- 심의자료와 같음.

○ (ooo 위원)

- 귀덕 1리 지역을 제외하여 지구면적을 8.39㎢에서 8.17㎢로 축소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 한림해상풍력시범지구 지저에 대해서는 귀덕1리 지역을 제외하고 지구면적을  8.39㎢에서 8.17㎢로 축소해서 조건부 의결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 (ooo 위원)

-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2개 지구를 원안 통과시켰고요, 인근토지소유주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조건부 통과를 시킨게 4건 있습니다.

- 그래서 심의결과는 표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갖고 싸인하여 갈 건지 평가표를 보아야 가서 이걸로 하느냐

- 아니면 점수대로 할 건지 의견 논의 후 처리

○ (ooo 위원)

- 보급목표를 300㎿ 로 해서 심의

○ (ooo 위원)

- 85㎿로 최소화하는 심의

○ (ooo)

- 논의

○ (위원)

- 풍력발전지구 지정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재심의 각 지구별로 위원님들이 표시하시는 걸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가부를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반수이상이 동의해서 이것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 이제 각자 표현된 대로 싸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재심의 아까 의결한대로 표시해서 제출하는거로 선포하겠습니다.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