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 해역이용협의서 공개

☞  별도 공개

②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개.

☞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63조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 신양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는 2011년 09월 28일 협의완료 되었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제외된 사항으로 시행되지 않았음.

◯ 해양환경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 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2011.6.15, 2011.7.21, 2012.6.1, 2013.3.23>	제63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바다·바닷가(「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