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회의개최일시	2013년 10월 24일 11:00
회 의 장 소	소방안전본부 3층 회의실
참석자 명단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7명) - 부위원장 : 박차상 - 위원 : 김미자, 박인주, 위성곤, 최재권, 김남근(안전총괄기획관), 이명도 안전총괄기획관(4명) : 재난관리담당, 실무자(3명) 소방안전본부(1명) : 실무자 제주시(2명) : 안전총괄과장, 실무자 서귀포시(2명) : 안전총괄과장, 실무자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토의사항 4. 폐회
심의사항 제1호 안건 : 2014년도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제2호 안건 :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발 언 내 용 ○ 별지 참조
결정사항 ○ 결정사항 - 제1호 안건 : 2014년도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 제2호 안건 :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비 고

【발 언 내 용】

○ 간사(사회자) : 위원님 소개.

○ 간사(사회자) : 심의위원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부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업합니다.

○ 간사(사회자) : 국기에 대한 경례.

○ 간사(사회자) :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 인사말씀.

○ 간사(사회자) :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주관진행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오늘 심의 안건은 제1호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제2호‘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1호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지원대상 자료 설명

○ 부위원장 :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자료를 보시고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 배석한 사업 시행부서 관계자께서 답변바랍니다.

○ 간사 : 먼저 재해구호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법정 최저 적립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 000위원 :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꼭 맞은 이유?

○ 간사 : 금융기관(제주은행)에 예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 000위원 :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 김미자위원님이 원안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 000위원 : 예, 동의 합니다.

○ 부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부위원장 : 다음은 제2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지원대상 자료 설명.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세부사업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자료를 보시고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       요.

○ 000위원 : 기금자금목표액이 있습니까?

○ 000위원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정 최저 적립기준이고 그 중 15%는 의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예치는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 000위원 : 제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도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통합기금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여유자금을 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나요?

○ 000위원 : 기금별로 운영을 하면 비효율적이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 000위원 : 재해구호기금은 구호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적인 측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저류지 준설사업도 기금에서 지원하나요?

○ 000과장 :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 60%, 지방비 40%로 시행되어 지고 있고, 관리는

(제주시) 지방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는 침수예방사업으로서 평상시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 000위원 : P32, P34 신규사업 이유는?

○ 간사 : 지난번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시 현장활동에 필요한 우의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000위원 : 격려등 표창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활동 홍보물제작은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 000위원 : 안전문화활동은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해서 편성을 하게되었으며,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 000위원 : 다음부터는 회의자료는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 사전예방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000위원 : 박근헤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도 안전총괄기획관이 계신데요... 7월 26일 새롭게 조직개편되었는데, 안전총괄기획관의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요?

○ 000위원 : 재난방재과, 방호구조과 상황실을 개편되어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소방에도 안전이 있으며, 도에도 안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안전도시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뭄등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1등이라는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도민들은 안전총괄기획관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광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 000위원 :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000위원 : 제청합니다.

○ 부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제출의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에 운용할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