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20주년 기획
제주개발 20년, 그 현장에 서다. - 한라산 만인보
1. 제주개발 20년, 무엇을 남겼나?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에 의한 특혜개발을 제주발전의 중심전략으로 삼아옴.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3개단지 20개 지구개발과 골프장 등 개별허가에 의한 개발정책,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른바 선도프로젝트 개발과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이의 확대 지속이 지난 제주개발 20년의 줄기를 이룸.
- 하지만 제주개발은 대규모 외지자본에 의한 외생개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잠식하는 막개발로 일관해 제주자연의 상당부분이 파괴되고 마을과 이웃공동체도 경제지상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왜곡, 표류하고 있음.
-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20년의 개발성장정책에도 경제총량의 증가는 미미하고, 산업구조의 혁신부재, 농업진흥기반의 취약, 영세자영업의 증가등 지역경제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국의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으로 마을목장, 공유지 등 토지의 상당량이 팔려나가 지역경제의 자립기반마저 허물어뜨리는 실정임.
-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제주개발을 둘러싸고 전개된 개발-보전 논쟁은 개발드라이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 보전의 논리는 담론으로만 머문채 여전히 보전중심의 정책패러다임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현안을 매개로한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되어 옴.
제주 자연의 훼손제주는 2006년 기준 600만평의 숲이 사라져 산림면적 감소율면에소 전국 1위이며, 운영중인 골프장도 2010년 9월현재 28개소가 운영중인데 면적상으로는 1천만평을 넘고 있음. 도로개발로 이미 2003년 기준 총연장 3,200km로 개발률면에서 전국 1위임.
여기에 가종 개벌허가의 의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난립, 무분별한 하천개발, 관광시설과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한 경관훼손, 유원지 개발, 해군기지 건설 등에 따른 바다매립 등 제주의 자연은 바다와 하천, 중산간 할 것 없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임.
보전면적도 절대보전이 이뤄지는 관리보전제도상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면적이 2%~6%에 불과하고, 일부 개발이 가능한 3등급까지를 포함해도 15%~45% 수준에 불과함.
2. 제주개발의 현재 - 반성과 철학의 실종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과 그 이면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자부하지만,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인근에 대규모 바다매립을 동반하는 군기지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대형주차장 건설 등 세계자연유산 관리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음.
- 각각의 지정취지에 맞는 관리와 보전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노력보다는 또 다시 ‘세계 7대 경관’선정추진 등 ‘국제 브랜드 따기’에만 몰입. 이는 제주 자연을 경제와 발전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작용한 것임.
환경정책의 표류
- 지난 1995년 이후 역대 도정은 ‘선보전-후개발’정책을 자임해 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음.
- 절․상대보전지역의 지정, 관리보전지역 제도의 운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의 면메러 여전히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세계 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지만, 환경보전이 곧 삶의 질과 경제발전이라는 통합전략은 부재하고, 지속가능성 지수나 행복지수와 같은 주민 삶의 근저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노력은 이뤄지지 않으며, 개발관리나 환경관리를 위한 통계나 축적된 데이터의 운용등이 부실한 상태임.
반성과 철학의 실종
- 지난 20년 개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사회적 반성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제주발전을 견인할 철학 또한 없는 상태임.
- 최근 ‘올레’의 각광 이면에 시사하는 보전의 논리조차도, 올레의 상품화 가능성에만 초점이 두어지면 희석되는 실정으로 보아야 함.
- 때마다 경제효과 논리로 포장돼 진행된 골프장 개발, 각종 리조트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정책평가는 물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없음.
- 한 마디로, 제주개발 20년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진단이나 평가, 반성이 제대로 시도되어 본 적이 없음.
3. 미래를 위한 준비 : 사회적 성찰의 시도
- 현재 제주는 미래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산업구조의 개편, 수출 확대와 같은 경제적 차원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음. 여기에 환경이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안티담론으로 취급다는 실정임.
- 그러나, 많은 주민들과 제주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질보다는 가치중심의 시대변화를 배경으로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흐름도 지난 시기에 대한 분명한 성찰의 바탕위에 서지 않으면, 또 다시 경제논리에 의해 변형되고 포획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제주의 자연과 삶, 미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지난 20년 제주개발에 대한 반성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추려내고 경제논리 일변도의 담론구조에 변화를 가하고, 향후 제주발전 논리에 획을 긋는 대중적 선언이 있어야 함.
4. 한라산 만인보란?
제주의 과거를 거슬러 미래를 밝히기 위한 만인(萬人)의 행보(行步)
- 제주개발의 현장을 통해 경쟁과 지배, 소유와 힘의 논리에 대한 성찰의 행보.
- 단순․소박한 삶의 실천을 제주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찾는 대안사회의 탐색.
-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