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제안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책제안

1.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제2공항 전면 재검토

- 최근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난, 교통난, 쓰레기난에 이어 하수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환경과 기반시설이 현재의 개발과 유입인구 증가의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 4500만 명을 염두에 둔 제2공항이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다면, 이는 제주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섬의 환경수용력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고려되고 검토되어야만 제주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발표된‘제주공항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하수, 쓰레기, 도로, 숙박 등 제주의 현실을 고려한 점검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여, 제2공항과 건설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하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기반시설이 제2공항 건설로 유입되는 인구를 버틸 수 있는지 등 제주의 현실을 고려한 점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제2공항이라는 인프라 확장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천혜의 자연환경과 양립할 수 없다면, 과감히 해당 사업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2. 세계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추가 군사기지 계획 및 줌월트 배치 철회, 평화대공원 계획 지속 추진

- ‘평화의 섬’을 이어갈 것인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변모할 것인가. 지금의 제주는 평화와 갈등이라는 모순되는 가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강정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공항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가 강정해군기지에 기항함과 동시에 줌월트와 항공모함의 배치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상, 군사기지화 된다면 동북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과 공존,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사기지 계획은 전면 철회 되어야 하고, 줌월트 배치 철회와 공군기지 계획 철회와 더불어 평화대공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군사기지 계획과 줌월트 배치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 제주의 ‘평화’라는 가치를 지기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발표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 지하수 등 제주의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주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지키고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관광객들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환경기여금을 도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몰디브, 스페인 발레아레스 등의 관광지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입도세나 환경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도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해 호텔에 숙박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500만 명. 관광객에 의해 유발된 환경관리비용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의 논의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제주에 환경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제주를 약속해야 합니다.

4.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 법제화
- 제주에 만들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의료기관이라는 포장을 쓰고 있지만, 명백히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입니다. 만약, 제주에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막도록 법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내국인 우회투자 논란 등 문제가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5. 정부와 해군의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철회
- 정부와 해군은 강정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한 주민, 활동가 및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여 저항의 목소리를 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국가의 존립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함께, 강정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와 해군의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 강정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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