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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완충녹지의 의미를 모르는 막장행정, 어디까지 갈 것인가? : 일도2동 공영주차장 계획,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
논 평
완충녹지의 의미를 모르는 막장행정,
어디까지 갈 것인가?
- 일도2동 공영주차장 계획,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 -
지난 7월 5일, 제주시 일도2동 선천지 아파트와 혜성대유 아파트 인근의 녹지에서 소란이 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빼곡한 완충녹지를 밀어 120면 정도의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행정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자,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가 모여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은 혜성대유 아파트의 일부 주민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되 혜성대유 아파트 주민의 건의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사업계획 공람기간에 22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200명은 찬성하고 나머지 20여명의 주민들만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항의하러 나왔던 주민들 중에서는 자신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찬성을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은 물론 주변 대규모 LPG저장소로부터 삶터를 보호하고, 공해를 저감해주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지을 계획임을 알았다면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성토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은 선거기간이라서 설명회를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이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겪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지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민 의식에 비추어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녹지에 주차난도 정작 해소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개발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그러면 제주의 모든 곳의 녹지를 주민숙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라 하면서 정작 도심 녹지는 제일 빈약한 곳이 되었고, 이 때문에 도심 열섬현상이 일어나고, 미세먼지 황사 등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행정의 도민 안전에 대한 고민 수준도 이 사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재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한 완충녹지는 대규모 LPG 저장소 외곽에 조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 미세 누출되는 가스를 흡수하고, 경관적으로 저장탱크를 차폐하여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일반 자연녹지와는 다른 안전상의 이유가 곁들여진 중요한 녹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전체를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였다. LPG 저장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장탱크가 집중된 서쪽지역에서 주민들이 밀집 주거하는 지역까지는 도로를 포함하여 80m 밖에 안 된다.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완충녹지 규격도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 완충녹지조차 없애겠다는 결정을 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당장 변경한 도시계획을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중대한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5일 소란이 있은 후, 관계 공무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며, 공사 안내판까지 회수해 갔다. 하지만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들이 공사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왔고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과 일치하는 표시였다. 행정은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뒤늦은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사를 진척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에 돌아가는 것이고,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주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관련사진
‘완충녹지’에 대한 설명자료<끝>.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은 혜성대유 아파트의 일부 주민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되 혜성대유 아파트 주민의 건의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사업계획 공람기간에 22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200명은 찬성하고 나머지 20여명의 주민들만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항의하러 나왔던 주민들 중에서는 자신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찬성을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은 물론 주변 대규모 LPG저장소로부터 삶터를 보호하고, 공해를 저감해주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지을 계획임을 알았다면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성토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은 선거기간이라서 설명회를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이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겪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지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민 의식에 비추어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녹지에 주차난도 정작 해소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개발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그러면 제주의 모든 곳의 녹지를 주민숙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라 하면서 정작 도심 녹지는 제일 빈약한 곳이 되었고, 이 때문에 도심 열섬현상이 일어나고, 미세먼지 황사 등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행정의 도민 안전에 대한 고민 수준도 이 사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재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한 완충녹지는 대규모 LPG 저장소 외곽에 조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 미세 누출되는 가스를 흡수하고, 경관적으로 저장탱크를 차폐하여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일반 자연녹지와는 다른 안전상의 이유가 곁들여진 중요한 녹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전체를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였다. LPG 저장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장탱크가 집중된 서쪽지역에서 주민들이 밀집 주거하는 지역까지는 도로를 포함하여 80m 밖에 안 된다.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완충녹지 규격도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 완충녹지조차 없애겠다는 결정을 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당장 변경한 도시계획을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중대한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5일 소란이 있은 후, 관계 공무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며, 공사 안내판까지 회수해 갔다. 하지만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들이 공사 측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왔고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과 일치하는 표시였다. 행정은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뒤늦은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사를 진척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에 돌아가는 것이고,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주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관련사진
‘완충녹지’에 대한 설명자료<끝>.
2018. 7.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최 현. 홍영철
공영주차장 계획에 주민이 항의하자 설명에 나선 제주시(7.5)
아파트와 도로에서 LPG저장소까지의 거리
주민항의로 '공사안내문'까지 철거했지만, 그 후에도 계획부지 측량 강행
(7.7 토요일 부지내 촬영사진 / 제공: 지역주민)
7월 5일, 주민들의 항의 이후, 그 자리에서 철거된 공사안내문
일도2동 완충녹지 내 소나무 둘레 측정 (약1m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