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수역류사태는 개선사항이 아닌, 개혁사항이다!!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드시 관철하라!!

<성 명>

 오수역류사태는 개선사항이 아닌, 개혁사항이다!!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드시 관철하라!!

  제주도의회가 오늘 9월 21일(금)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 이를 앞두고 제주도정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개선대책을 쏟아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신화월드의 오수역류사태는 단순한 개선으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는 신화월드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주도정과 JDC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어제 제주도정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신화월드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겠다는 내용 뿐이다.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심의 결과를 제주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멋대로 변경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고, 잘못된 오수발생량 적용으로 이미 오수역류사태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함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유독 JDC프로젝트 관련 사업장에 하수발생량을 줄여준 점 등의 특혜 여부와 특혜를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패행위 여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무력화시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법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JDC가 제멋대로 기관협의를 통해서 적용한 오수발생량 원단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용을 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수역류사태 이후, 실측한 결과 제주도정과 JDC가 변경한 오수발생량은 실제 발생량보다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제주는 총체적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방위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물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진 제주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8.9.2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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