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정은 여름철 상하수도 대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절수정책에 적극 나서라!! 제주도 산하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 절수기기부터 설치하라!!

<성명>

제주도정은 여름철 상하수도 대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절수정책에 적극 나서라!

제주도 산하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 절수기기부터 설치하라!!

6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이다. 세계는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추구의 대가로 기후변화와 쓰레기, 물문제 등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우리 제주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면서 다가오는 여름철 제주가 마주해야 할 물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9월 전국방송으로 통해 제주의 하수처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우리 제주의 물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핵심적인 문제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의 물문제는 단순히 하수처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문제와 지하수 문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절수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절수정책은 시민들에게 물을 아끼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수시설 의무대상인 10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절수정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절수정책이 잘 집행되었을 때, 우리 제주는 지하수 사용과 상수도 사용, 하수 발생량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다. 일석삼조의 방안이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절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해 노형중학교에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년 대비 평균 30% 정도의 절수 효과를 거두었다. 노형중학교로서는 물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최대 한 달에 백만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줄인 것이고, 이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30% 줄어든 것이다. 또한 우리 제주가 상수도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하수 사용량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인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 전반적으로 절수정책이 자리 잡으면 하수처리장을 굳이 증설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제주하수처리장 한 곳의 증설을 위해 3천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대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의 물 정책을 보면 오로지 욕을 먹지 않는 사업만 하겠다는 안이하고도 방관자적인 태도만 보인다. 절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기준을 넘어서는 의무 대상에 대한 과태료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7년부터 공공기관이 절수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년 확인해 오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한 후에야 뒤늦게 기준을 맞추는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 위주로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공기업들도 전혀 절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물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시설에만 매달리며 즉각적으로 가능한 정책에 왜 이처럼 수동적이고 태만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곧 일 년 중 최대 물수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하수대란과 상수대란, 지하수 고갈 신호가 상시화되고 있는 제주에는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를 명확히 드러나는 이 때,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려도 없는 관광객의 관문을 더 넓히는 제2공항 건설에 몰두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가? 한 시가 급한 제주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떤 정책에 우선하여 절수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2019. 6. 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