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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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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


심의위원 허위 기재한 국토교통부는
공개 사과하라!!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홈페이지에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하였고, 본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정성을 갖추었음을 호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본 단체에 물어왔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되어있는데, 어디에도 본 단체 심의위원의 의견서는 없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허위와 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본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밝힌다.




※ 첨부파일 :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지
                  2. 허위기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명단



2019. 5.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지


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표지.jpg


      2. 허위기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명단


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jpg


[긴급성명]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