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두꺼운 얼굴만 남은 JDC,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논 평>

두꺼운 얼굴만 남은 JDC,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기만적으로 늘린 숙박시설에 쓸 물을 더 달라는 적반하장의 끝”

“더 이상 일말의 기대도 없다.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2018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심문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진면목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JDC는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숙박시설에 필요한 1인당 하루 상수도 수요량(이하 상수 원단위)을 333리터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른 1인당 하루 하수 발생량(이하 하수 원단위)도 300리터로 책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 제주도와 JDC는 협의를 통해, 숙박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단히 변경해 버린다.

숙박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3배 가까이 늘려 버리니, 이들은 꼼수 아닌 꼼수를 쓰게 된다. 제주도와 JDC는 ‘관계부서 협의 사업변경’이란 이름의 절차를 통해 상수와 하수의 원단위를 각각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300리터에서 98리터로 낮춰버렸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친 기존 환경부의 원단위를 적용하면, 늘어난 숙박시설 때문에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가 되지 않아 변경된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제주도와 JDC의 기만적 술책으로 신화역사공원은 계획 공정의 64%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역류사태가 발생하였다.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도민사회 비판여론은 들끓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2019년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JDC는 후안무치한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증인 심문 중 공개된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에서 JDC는 상수 원단위를 136리터에서 240리터로 변경하였으니, 상수 보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JDC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책임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당초 숙박시설을 3배로 늘린 계획을 취소하고 최대한 물사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안)에서는 원단위가 조정되었으니, 상수 공급을 하루 2천5백여 톤 더 늘려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는 결국 인근 서광 광역상수원 지하수 관정에서 추가로 물을 더 뽑아야 해결 가능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이용량의 3~4배에 달하는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왔다. 여기저기 지하수 고갈의 신호가 보이는 지금, 도민을 속여가며 늘린 숙박시설에 쓸 물을 더 달라는 JDC. 적반하장의 끝을 보이고도 당당한 이 태도는 도민 기만에 다름없다.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된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JDC는 그동안 무능과 독선, 환경 파괴로 인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업싸이클링 등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제주도 바다가 하수로 인해 썩고 있고, 지하수 고갈로 제주도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금,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쓸 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개선대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JDC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그렇게 강조하던 ‘자기반성’도 ‘환골탈태’도 단지 살아남기 위한 연출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더 이상 일말의 기대도 없다.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2020. 1. 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