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제7회 지방선거 후보들께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제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신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께 정책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주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진 각종 개발정책은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산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수혜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로 변하였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을 지칭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 자본이 모여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므로, 자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구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를 맞으면서, 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들이 언론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 누구도 제주의 비전과 관련된 근간 정책 즉, 철학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에 닥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은 반드시 어떤 제주를 꿈꾸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은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4년간 ‘미래비전’을 통해 일면 진전된 면모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용역에 막대한 비용만 들였을 뿐, 현재의 비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 제도의 수정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 현상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필요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제주의 비전 전환과 더불어 현재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독립의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도지사 후보가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하다고 정책 협약을 하였으나, 원희룡 도정은 어떤 구체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가 청렴해지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여금, 교통유발부담금,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의 숙고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 현,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