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후죽순 고개드는 개발사업, 먹튀방지 대안부터 마련하라!!

[성   명]

우후죽순 고개드는 개발사업,

먹튀방지 대안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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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훼손된 곶자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한꺼번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송악산 외륜훼손과 진지갱도 훼손 위험, 해안 경관 사유화 등의 이유로 원희룡 도정의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좌초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선흘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강행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주)애니스가 당초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고, 세인트포골프장과 골프텔만을 만들어 입맛에 맞는 사업만 진행한 사업이 골프장 운영 적자로 채권자인 한라그룹에 넘어가자 한라그룹은 이 곳에 추가로 식물원과 복합테마파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주춤했던 동복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마을총회를 열어 다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어 중단된 차이나비욘드힐 사업자가 온천개발로 사업내용을 바꾸어 다시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대정해상풍력단지도 어민과 양식업체들의 반대에 막혀 있었으나, 해당 지역 4개마을 이장단이 제주도의회에 풍력발전단지 지정 동의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각한 먹튀가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오비이락일 수 있으나, 과거 우근민 도정 말기에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상정해 대응을 무력화하면서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사업자와 지역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난 시점이라, 중앙정부의 눈감아주기도 일조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제주는 난개발의 패러다임을 벗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가기 위한 전환적 시점에 있다. 과거 도정과 현 도정 모두 ‘선보전 후개발’을 외쳤지만, 실천적으로 이어진 것은 없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먹튀사례가 있고,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이지만 이렇다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전무했다.

 

원희룡 도정이 진정으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대규모 개발에 합당한 개발부담금을 사업자로 부터 거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과도한 사업변경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다시 한 번 도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위한 실천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먼저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 사업 승인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을 깨고, 우후죽순격인 개발사업을 궤도에 올린다면 현명한 도민들의 확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7. 5. 2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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