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부결을 결단하라!!

[성 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부결을 결단하라!!

 

  제주차이나캐슬(JCC)이 오라동 일대(제주과학고 인근, 열안지오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동의안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24일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동의안은 4월5일 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4월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대상 부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자락이다. 상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6만 여명이 체류하는 하나의 도시가 국립공원 턱밑에 들어서는 것이다.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검증을 미뤄 그동안 봐왔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먹튀’가 재현될 우려가 높다. 대규모 쇼핑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상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는 제주도정이 제기한 보완사항에 대해 숙박시설과 지하수 이용량을 일부 줄이고, 하수를 자체 처리한다는 미봉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를 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으로 상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고,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단순히 환경적 영향을 떠나,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과 제주의 관광산업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본 사안을 반드시 상임위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예전의 일례처럼, 환경도시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처사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도정은 즉각 동의안 상정을 철회하라!

둘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부결을 결단하라!

      

2017. 3.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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