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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얼굴, 비례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혁신 필요_2018.04.26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하고 있다. 과거 정치헌금 등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성과 장애인 등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에 입각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지난 도의원 확충이 필요한 국면에서 확충의 방안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가장 많이 선택한 제주도민의 정서를 바로 읽어야 한다. 물론 과거 비례대표 공천의 관행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작용한 탓도 크겠지만, 현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의 비례후보 공천현황을 보면 전문성과 자질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있어서 각고의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의 정치수준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칫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제주도민의 정치혐오를 키우는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천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비례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해주길 바란다.
각 정당은 지난 도의원 확충이 필요한 국면에서 확충의 방안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가장 많이 선택한 제주도민의 정서를 바로 읽어야 한다. 물론 과거 비례대표 공천의 관행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작용한 탓도 크겠지만, 현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의 비례후보 공천현황을 보면 전문성과 자질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있어서 각고의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의 정치수준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칫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제주도민의 정치혐오를 키우는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천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얼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비례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해주길 바란다.
2018. 4. 2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최 현.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