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제안 및 질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국회의원 후보들께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여 온 모순으로 인해 제주도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나타나듯이 세계화에 기댄 관광개발에 올인하는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 제주도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국제적 감염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 중국정부의 여유법 개정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자본 및 관광객 철수 등 국제 정세 속에서 펼쳐지는 불안정성으로 이제 더 이상 관광개발 소득과 외자에 기댄 성장을 기대하며 제주의 가치를 희생시켰던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이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고, 지속가능하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주사회의 비전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자치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개발행정을 단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기이한 행정체제일 뿐입니다. 반면에 참여민주주의는 타시도보다 제한되고, 제주도민은 난개발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과실로부터 멀어지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자주적인 제주의 경제구조를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혁신적인 정책과 공약을 기대하며, 아래에 제시한 정책 목표와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한 반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