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논의는 결국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나아갔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망동이다.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엄청난 기득권에 길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두 당 모두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투표기계나 거수기가 아니다.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을 거친 후 드디어는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일삼던 적폐권력을 퇴출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 낸 위대한 주권자가 아니던가?
이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운영의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로서 미래통합당과 더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당장 각 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만일 해산 요구에 불응 시에는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각 정당들은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국회가 되도록,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하라!

1. 국회의원 기득권을 철폐하고, 365일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만들며,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 등 내용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 직접민주제 개혁을 실시하라!

2020년 3월 24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부천시민교육센터,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부산민중연대, 충북진보연대(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태지평, 서울사회문화연구회, 서울진보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병하인권학교, 안산주민연대,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진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2020. 3. 24 현재 총 7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