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양돈축협 노조파업사태에 대한 2차 논평

양돈축협 노조파업사태에 대한 2차 논평

'무능' 노동부, '방관' 제주도, '탄압' 양돈축협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나서라 !
·제주도는 일회성 중재활동에 머물지 말고 사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양돈축협 경영진은 구태의 논리에서 벗어나 성실교섭에 즉각 나서라!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지부장 임기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제 100일을 넘어 다시 한 달을 넘기려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가공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이 파업에 전격 합류함으로서, 양돈 축협의 노동자탄압이 비정규직에까지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동안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은 이미 제주사회에서 확인돼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해결노력은 오리무중이다. 제주도의 노사정위원회 중재활동도 '생색내기'차원에서 끝나버렸고,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는 지적임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이렇다할 해결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에 양돈축협 경영진의 구태는 여전할 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이나 근로복지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양돈축협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양돈축협 조합원 농가와 축협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상식적인 요구들이 100일 넘는 파업사태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관계기관은 더 이상 미루거나 방관하지말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