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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신화역사공원 추진논란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신화역사공원 추진논란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일시 : 2004. 1. 16. AM 10:0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지난 1월 15일자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중 신화·역사공원 개발방식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제주도와 남제주군, 개발센터 관계자들이 제주도사전환경조사팀과 개발후보지인 보성리 일대 174만평에 대한 사전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개발후보지의 대부분인 89%가 지리정보시스템(GIS) 3등급에 해당하는 데다 환경부 보호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군락지 및 상록활엽수림 분포 등으로 인해 개발가능지역이 7군데 정도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개발센터측은 외국투자희망업체들이 개발지역이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시설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개발후보지 중 개발가능면적도 개발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70만평에 비해 다소 적은 55만평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개발후보지의 개발가능면적이 개발계획면적보다 모자랄 경우 후보지 인근 사유지를 추가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센터측은 사유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투자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당초 이 프로젝트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생태신화역사공원' 용역보고서가 기본컨셉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8월 제출한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대상지의 토지 이용 여건<보고서 172쪽>
- 곶자왈지대로서 특별법상 지하수 등급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음.
- 대부분 2차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생태적으로 우량한 숲임.
- 사업의 결과 산림훼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가용지 파악(인공적 시설 조성이 용이한 부지의 분포)<보고서 174쪽>
- 시설조성을 위해 가능한 한 나대지나 초지가 집중 분포하는 곳을 주공원 부지로 선정함
- 현재 대상지에서 나대지가 비교적 널리 분포하는 곳은 다음과 같음
① 무릉리 마을 목장 일대에서 숲 가운데로 이어지는 진입로 주변
② 보성목장 일대의 목초지
③ 구억리에서 큰한숙이 방향 숲길의 진입부 일대
④ 목초지로 개간된 구억목장 일대
이러한 전제 아래 용역진은 해당 지구를 A, B, C권역으로 설정하고, 이 중 B권역(60만평)에 속한 위의 ③가용지(구억리에서 큰 한숙이 방향 숲길의 진입부 일대) 2만 5천여평∼4만 5천평을 신화역사공원 개발규모로 설정(보고서 190쪽)한 바 있다(A권역과 C 권역은 유보지역).
또한 용역진은 "대상지에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울창한 숲을 보전하면서 효과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 일대의 산림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고, 공원의 한 요소로 도입되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보고서 189∼19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는 이러한 용역진의 보고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생태적으로 우수한 숲지대 중심부로 변경했다. 이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발주했는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개발센터가 입만 열면 외치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얼마나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이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초 용역진에 제시한 기본컨셉을 '외자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발센터에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러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두 번째 책임으로 '개발센터의 비공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11월 29일 열렸던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본회 이지훈 대표에 의해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워크샵에서 이대표는, 이광희 개발센터본부장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을 통해, "다른 선도프로젝트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구상 시물레이션을 보여주면서도 신화역사공원 부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며 따진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가 이미 당초의 개발예정지에서 변화됨에 따라 제기될 환경적 비판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백보 양보해 개발센터의 주장대로 '외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했다 할 지라도 이 지역이 애당초 환경적으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한다면 이를 그대로 공개하여 설득하거나, 도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여 의견을 물어 다른 대안을 찾는게 순리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지역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3. 셋째로 신화역사공원의 기본 컨셉은 '제주다움'에 있음에도, 현재 개발센터가 그리고 있는 종합적 컨셉은 제주다움을 상실한 '국적불명의 놀이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개발센터는 '외자의 요구'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외자의 요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특히 제주의 정신과 문화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된다. 만일 집적시킨다면 전체적인 포맷이 신화공원의 기본컨셉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재조정돼야 한다.
4. 넷째로, 개발센터가 주장하듯 현재의 신화역사공원의 종합적 개발컨셉이 외자가 요구하는 대로 집중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당초의 개발예정 부지 중 용역진과 제주도 환경조사단이 조사한 대로 개발가능지역을 포함, 인근 사유지나 공유지(개발가능한)를 추가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당초의 컨셉에 맞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이와 관련한 외자유치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와 관련한 공개적인 논의 또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회를 포함, 관련기관(개발센터, 제주도, 남제주군) 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16일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조성윤, 이지훈)
일시 : 2004. 1. 16. AM 10:0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지난 1월 15일자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중 신화·역사공원 개발방식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제주도와 남제주군, 개발센터 관계자들이 제주도사전환경조사팀과 개발후보지인 보성리 일대 174만평에 대한 사전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개발후보지의 대부분인 89%가 지리정보시스템(GIS) 3등급에 해당하는 데다 환경부 보호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군락지 및 상록활엽수림 분포 등으로 인해 개발가능지역이 7군데 정도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개발센터측은 외국투자희망업체들이 개발지역이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시설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개발후보지 중 개발가능면적도 개발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70만평에 비해 다소 적은 55만평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개발후보지의 개발가능면적이 개발계획면적보다 모자랄 경우 후보지 인근 사유지를 추가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센터측은 사유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투자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당초 이 프로젝트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생태신화역사공원' 용역보고서가 기본컨셉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8월 제출한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대상지의 토지 이용 여건<보고서 172쪽>
- 곶자왈지대로서 특별법상 지하수 등급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음.
- 대부분 2차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생태적으로 우량한 숲임.
- 사업의 결과 산림훼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가용지 파악(인공적 시설 조성이 용이한 부지의 분포)<보고서 174쪽>
- 시설조성을 위해 가능한 한 나대지나 초지가 집중 분포하는 곳을 주공원 부지로 선정함
- 현재 대상지에서 나대지가 비교적 널리 분포하는 곳은 다음과 같음
① 무릉리 마을 목장 일대에서 숲 가운데로 이어지는 진입로 주변
② 보성목장 일대의 목초지
③ 구억리에서 큰한숙이 방향 숲길의 진입부 일대
④ 목초지로 개간된 구억목장 일대
이러한 전제 아래 용역진은 해당 지구를 A, B, C권역으로 설정하고, 이 중 B권역(60만평)에 속한 위의 ③가용지(구억리에서 큰 한숙이 방향 숲길의 진입부 일대) 2만 5천여평∼4만 5천평을 신화역사공원 개발규모로 설정(보고서 190쪽)한 바 있다(A권역과 C 권역은 유보지역).
또한 용역진은 "대상지에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울창한 숲을 보전하면서 효과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 일대의 산림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고, 공원의 한 요소로 도입되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보고서 189∼19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는 이러한 용역진의 보고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생태적으로 우수한 숲지대 중심부로 변경했다. 이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을 발주했는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개발센터가 입만 열면 외치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얼마나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이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초 용역진에 제시한 기본컨셉을 '외자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발센터에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러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두 번째 책임으로 '개발센터의 비공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11월 29일 열렸던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본회 이지훈 대표에 의해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워크샵에서 이대표는, 이광희 개발센터본부장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을 통해, "다른 선도프로젝트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구상 시물레이션을 보여주면서도 신화역사공원 부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며 따진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가 이미 당초의 개발예정지에서 변화됨에 따라 제기될 환경적 비판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백보 양보해 개발센터의 주장대로 '외자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했다 할 지라도 이 지역이 애당초 환경적으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한다면 이를 그대로 공개하여 설득하거나, 도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여 의견을 물어 다른 대안을 찾는게 순리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지역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3. 셋째로 신화역사공원의 기본 컨셉은 '제주다움'에 있음에도, 현재 개발센터가 그리고 있는 종합적 컨셉은 제주다움을 상실한 '국적불명의 놀이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개발센터는 '외자의 요구'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외자의 요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특히 제주의 정신과 문화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된다. 만일 집적시킨다면 전체적인 포맷이 신화공원의 기본컨셉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재조정돼야 한다.
4. 넷째로, 개발센터가 주장하듯 현재의 신화역사공원의 종합적 개발컨셉이 외자가 요구하는 대로 집중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당초의 개발예정 부지 중 용역진과 제주도 환경조사단이 조사한 대로 개발가능지역을 포함, 인근 사유지나 공유지(개발가능한)를 추가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당초의 컨셉에 맞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이와 관련한 외자유치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와 관련한 공개적인 논의 또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회를 포함, 관련기관(개발센터, 제주도, 남제주군) 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16일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조성윤,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