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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근민지사의 제주시장 선처 호소와 관련한 논평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제주경실련·제주여민회·제주YMCA·제주YWCA·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
연락처 참여환경연대 담당 고유기 사무처장 / 75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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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한 우근민 지사 자숙해야
지검, 현대텔콘 청탁의혹 철저 수사 촉구
김태환 제주시장의 현대텔콘 사용승인 청탁의혹과 관련, 막바지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지검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됐다.
우리는 전·현직 제주도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김태혁 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에 이어 터져 나온 김태환 제주시장의 현대텔콘 사용승인 청탁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돼 왔으며, 현재 막바지 수사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결과를 주목해 왔다.
그런데 현대텔콘 소유주인 박모 씨가 2억여원에 달하는 제주시에 대한 로비는 물론,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주도청에 건넸다는 소문마저 무성한 상황에서, 최근 도내 기관장 모임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제주지검장을 상대로 김태환 시장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재판문제와 교육감 인사비리의혹이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제주시장의 비리혐의로 문제가 될 경우 "대외적으로 얼굴을 들기 힘들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 비난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도내 기관장 부패혐의에 대해, 그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선처를 호소하는 이 웃지못할 상황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는 도백의 신분을 근거로 수사중인 부패혐의사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령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빌미로 부패정치인을 선처해달라는 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도민들은 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 교육감 비리의혹에 이어 제주시장의 부당청탁의혹으로 이어지는 도내 기관장들의 잇따른 부패의혹이 "대외적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곪을대로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진 것으로, 보다 맑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향한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는 다른 부패의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자숙하기 바란다.
아울러, 김태환 제주시장 또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당당하게 책임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제주지검은 현대텔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책임자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함은 물론, 이미 그 범죄사항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차원에서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 14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태성·이지훈·김영란)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제주경실련·제주여민회·제주YMCA·제주YWCA·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
연락처 참여환경연대 담당 고유기 사무처장 / 75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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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한 우근민 지사 자숙해야
지검, 현대텔콘 청탁의혹 철저 수사 촉구
김태환 제주시장의 현대텔콘 사용승인 청탁의혹과 관련, 막바지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지검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됐다.
우리는 전·현직 제주도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김태혁 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에 이어 터져 나온 김태환 제주시장의 현대텔콘 사용승인 청탁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돼 왔으며, 현재 막바지 수사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결과를 주목해 왔다.
그런데 현대텔콘 소유주인 박모 씨가 2억여원에 달하는 제주시에 대한 로비는 물론,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주도청에 건넸다는 소문마저 무성한 상황에서, 최근 도내 기관장 모임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제주지검장을 상대로 김태환 시장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재판문제와 교육감 인사비리의혹이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제주시장의 비리혐의로 문제가 될 경우 "대외적으로 얼굴을 들기 힘들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 비난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도내 기관장 부패혐의에 대해, 그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선처를 호소하는 이 웃지못할 상황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는 도백의 신분을 근거로 수사중인 부패혐의사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령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빌미로 부패정치인을 선처해달라는 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도민들은 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 교육감 비리의혹에 이어 제주시장의 부당청탁의혹으로 이어지는 도내 기관장들의 잇따른 부패의혹이 "대외적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곪을대로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진 것으로, 보다 맑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향한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는 다른 부패의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자숙하기 바란다.
아울러, 김태환 제주시장 또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 당당하게 책임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제주지검은 현대텔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책임자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함은 물론, 이미 그 범죄사항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차원에서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 14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태성·이지훈·김영란)